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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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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숙박업소 정보 무단 복제… 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원 배상"

    [판결] "숙박업소 정보 무단 복제… 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원 배상"

    숙박 플랫폼업체 '야놀자'가 "숙박업소 정보 무단복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쟁사인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태일·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등 소송(2018가합508729)에서 최근 "여기어때는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반포, 전송, 양도, 판매,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여기어때는 2015년부터 야놀자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주소 및 가격정보 등을 확인하고, 영업을 위해 이를 내부적으

    [판결](단독) 이혼 원인에 시어머니의 며느리 폭행도 있다면

    [판결](단독) 이혼 원인에 시어머니의 며느리 폭행도 있다면

    시어머니의 며느리 폭행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물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의 시어머니 C씨도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아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등을 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3년 1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9년부터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지내며 B씨와 별거했다. 2015년 4월 첫아이를 낳은 A씨는 B씨가 주중에는 직장, 주말에는 대학원 강의나 동문회 참석 등을 이유로 양육에 참여하지 않아 갈등을 겪었다. B씨는 전업주부인 A씨가 아침 식사를 차리지 않는다며 자신의 부모에게

    [판결](단독) 30년 넘게 독립유공자 아버지 부양해 온 아들, 선순위 유족 해당

    [판결](단독) 30년 넘게 독립유공자 아버지 부양해 온 아들, 선순위 유족 해당

    독립유공자인 아버지를 30년 이상 부양해 온 아들을 보훈당국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재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단5933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독립유공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자 서울지방보훈청에 "아버지는 내가 주로 부양해왔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보훈청은 2020년 3월 "아버지는 자가에 거주하며 애국지사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었다"면서 "아들 A씨의 경제적 부양 없이 생활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자녀로서 기대되는 일반적 도리를

    [판결] 탄광 근무로 얻은 폐질환 탓에 방사선 치료만 받다 백혈병 사망

    [판결] 탄광 근무로 얻은 폐질환 탓에 방사선 치료만 받다 백혈병 사망

    전립선암 환자가 과거 탄광 근무 시 얻은 폐질환으로 부득이 방사선 치료만을 받다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53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약 12년간 B광업소 등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는데, 이로 인해 2016년 8월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2월 A씨가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판정, A씨의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이후 A씨는 2

    [판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모집서 탈락…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판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모집서 탈락…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환경부와 산하 기관에서만 수십 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이 해당 기관 임원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15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30여년 넘도록 환경부와 산하 기술원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8년 5월 기술원 상임이사 직위에 지원해 서류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 명단에 들었다. 최종 후보 3명 중 1명이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면서 최종 후보자는 A씨를 포함해 2명만 남았다. 그런데 A씨는

    [판결] "금융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과징금·직무정지 등 처분은 적법"

    [판결] "금융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과징금·직무정지 등 처분은 적법"

    불법대출 의혹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유 대표와 주식회사 상상인,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소송(2019구합9074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융위는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개별차주 12명에게 최대 8억원인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총 18건 합계 381억700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을

    [판결] '수술실 사망'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판결] '수술실 사망'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를 법정구속했다(2019고단7842).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선고 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판결]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서 거짓 진술 했어도

    [판결]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서 거짓 진술 했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진행한 공무원이 역학조사반원이 아니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적법한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최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043).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틀 뒤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후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 직원 등이 전화로 실시한 역학조사과정에서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가족들과 함께 집회 당일 다른 곳을 방문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검찰은 A

    [판결] 교육생 퇴교시키며 처분서 보내지 않았다면

    [판결] 교육생 퇴교시키며 처분서 보내지 않았다면

    육군항공학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병대 항공장교 교육생을 퇴교시키면서 처분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처분서 등 관련 문서도 지체 없이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교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항공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2150)에서 최근 "A씨에 대한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해병대 항공장교로 선발돼 육군항공학교 '항공장교 양성반'에 들어갔다. 그런데 항공학교는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계기비행과목 평가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퇴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 소속부대인 해병

    다중 사기범죄에 ‘부패재산몰수법’ 유명무실

    다중 사기범죄에 ‘부패재산몰수법’ 유명무실

    다단계 판매 사기, 보이스 피싱 등 서민을 울리는 사기범죄가 급증하자, 범죄재산을 신속히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민다중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중점을 둔 법"이라는 점에서 환영을 받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몰수·추징 명령이 나오는 사례는 적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실질적 피해회복'에 중점 두고 개정 = 범죄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범죄수익을 탕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시간도 오래걸려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되고 취득세 납부 됐더라도

    [판결]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되고 취득세 납부 됐더라도

    수증자(受贈者) 동의 없이 부동산이 증여되고 취득세까지 납부됐더라도 수증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증여계약서 작성과 취득세 납부가 모두 증여자에 의해 이뤄져 수증자의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21가단502994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의 어머니인 B씨는 2020년 8월 A씨 앞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A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작성됐다. 석 달 뒤, A씨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C씨에 의해 서울시에 이 부동산 증여와 관련한 취득세 4400여만원 등이 납부되자,

    [판결] 추미애 前 장관, '법무부 홍보대사 특혜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판결] 추미애 前 장관, '법무부 홍보대사 특혜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가 "특정 외국인 방송인을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며 특혜성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18일 추 전 장관과 법무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1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 위촉했다. 이후 조선일보가 같은 해 9월 '추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이라 소개한 연예인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법무부는 "줄리안씨는 '법무부 홍보대사'가 아니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로 위촉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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