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인터뷰] “美 법관 90%도 사법부 독립 훼손 가장 우려”

"미국에서도 법관 90%가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의 이름을 특정해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스 알다나(Benes Z. Aldana) 미국 전국법관대학(NJC, National Judicial College) 학장은 2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오전 발생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주 법원 판사를 교육하는 기관인 NJC를 이끌고 있는 알다나 학장은 26일 방한해 사법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날 사법연수원이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사법연수의 국제적 동향과

2018-11-28 오전 11:51:12

“사법연수,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 모색”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컨벤션센터 4층에서 '사법연수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미국·일본·유럽의 전문가들과 함께 각국의 사법연수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효과적인 사법연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세계 각국의 사법연수는 좋은 재판을 지향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나 상이한 사법토양 위에서 각지 다른 모습으로 발전돼왔다"며 "여러 나라 제도의 장·단점을 공유하고 비교하며 토론한다면 이상적인 사법연수의 모습을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지와라 야수시 일본 사법연수소 부교수는 '사법연수의 발전적 방법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일본 사법연수소

2018-11-28 오전 11:46:47

사법연수원, 미국 NJC 등 외국 사법연수기관과 업무협약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26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본관에서 미국 전국법관대학(NJC, National Judicial College), 싱가포르 사법대학(SJC, Singapore Judicial College)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사법연수 관련 경험과 정보교류 △세미나 개최 △법관 상호 방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NJC는 미국 주 법원 판사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현재 베네스 알다나(Benes Z. Aldana) 전 판사가 9대 원장(President)으로 재직하고 있다. SJC는 싱가포르 대법원 산하 법관 및 법원공무원 연수기관으로

2018-11-26 오후 6:06:48

사법연수원, 中 국가법관학원과 사상 첫 '온라인 세미나'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21일 한·중 가사재판 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검토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중국 국가법관학원 온라인 세미나(Video Conference)'를 개최했다. 중국 국가법관학원은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처럼 중국의 법관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법관 연수기관 간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국경을 넘어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온라인 세미나이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본관 3층에 위치한 화상회의실과 베이징 펑타이구 소재 중국 국가법관학원 본관 화상회의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중국 국가법관학원

2018-11-21 오후 3:42:09

사법연수원, '신임법관이 함께하는 특수학교직업체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8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이 함께하는 특수학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 1일 임명된 신임 법관 36명은 이날 고양시 덕양구 소재 명현학교 학생 26명에게 직업체험을 안내했다.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사법부 소개 △사법연수원 청사 견학 △신임법관들과의 대화 △법복착용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사법연수원은 내년 2월까지 신임 법관 연수를 실시한다. 앞서 5일에는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박지연 교수를 초청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신임 법관들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수자 보

2018-11-08 오후 6:00:32

사법연수원, 27일 '사법연수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국제콘퍼런스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 4층에서 '사법연수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Emerging Issues in Judicial Education)'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미국·일본·유럽의 전문가들과 함께 각국의 사법연수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효과적인 사법연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권오곤(65·사법연수원 9기)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과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해 축사하고 성 원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날 우체크 포스툴스키(Wojciech. Postulski) 유로사법연수네트워크(European Judicial Training

2018-11-02 오후 1:42:18

사법연수원 베트남 법관들, 박항서 감독 등 자국 축구대표팀 응원 방문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에서 지난 9월부터 '베트남 관리자 과정 중기초청 연수'를 받고 있는 베트남 법관들이 19일 성 원장과 함께 경기도 파주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전지훈련중인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감독 박항서)을 방문해 응원을 보냈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스즈키컵' 준비를 위해 지난 17일 파주 국가대표축구센터에 입소했다. 12명으로 구성된 베트남 법조인 연수단(대표 응우웬 꿕 호이 하노이 시 인민법원 행정부 수석부장판사)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우리 사법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한국과

2018-10-19 오후 3:46:19

사법연수생, 보호관찰 청소년과 '문화체험 동행캠프'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지난 17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및 서울 종로구 창덕궁 후원에서 49기 사법연수생들과 고양준법지원센터 소속 청소년 16명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동행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멘티 청소년과 멘토 사법연수생이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멘토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감과 나눔, 삶과 관계의 재설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법부 소개 △사법연수원 청사 견학 △창덕궁 후원 관람 등의 행사로 구성됐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캠프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민과 문제를 나눔으로써 소외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한

2018-10-18 오후 4:12:16

사법연수원, '특수학교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30일 한국 경진학교 학생 38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양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경기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란 특수학교 중학교 과정 1년 동안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배움중심수업과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법부 소개 △청사 견학 △판·검사와의 대화 △법복착용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교육기관인 만큼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앞으로도 청소년

2018-08-30 오후 4:11:54

사법연수원, 로스쿨 실무교육 지원 강화 모색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지난 21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와 실무교육 지원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9개 로스쿨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로스쿨 출범 10년을 맞이해 갈수록 변호사시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연수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로스쿨생에 대한 실무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두 기관이 더욱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원장은 "사법연수원의 교육자료는 대부분 공개해 실무교육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법관연수 교육자료 중 일부는 공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전국 로스쿨에 균등한 실무교육 지원을 위해 출강교수들의 합의를 통해 균질한 내용의 강의

2018-08-23 오후 1:15:45

사법연수원, 2018년 운영위원회 개최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17일 경기도 일산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위원장 권광중)를 개최했다. 성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연수생 교육성과 정리 사업 △로스쿨 실무교육 지원 △국제사법교류의 중심축으로 성장(K-court 사업) △조정아카데미 설립 추진 등을 사법시험 폐지 이후 연수원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운영위원들은 변화된 법조환경에서 능동적으로 활약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과 동시에 그동안 축적된 법실무 교육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사법시험 폐지로 연수생 수습 기능이 종료되는 연수원의 미래 운영 방향을 정하는 논의를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귀중한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연구를

2018-05-18 오후 2:40:11

사법연수원, 문화재청과 업무협약 체결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24일 서울시 중구 덕수궁 석조전에서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와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식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국내외 법조인에게도 알리고 이들에게 문화유산 현장교육 기회를 주는 한편, 문화재청의 법률 관련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사법연수원의 국내외 연수생에게 궁궐과 조선왕릉 등에 대해 관람·안내해설 지원 △문화유산과 법률 관련 교수인력 교류 확대와 강의 지원 △연수관련 시설 사용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2016

2018-04-24 오후 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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