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마지막 사법연수생' 함경희 씨, 제51기로 사법연수원 수료

마지막 사법연수생인 함경희(36·사진) 씨가 2년 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제5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원장 김용빈)은 12일 오후 3시 연수원 대회의실에서 제51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함 씨는 2021년 3월 사법연수원 제51기로 단독 입소한 뒤 2년 간의 연수생 수습을 마치고 이날 단독 수료했다. 수료식에는 사법연수원장과 수석교수, 지도교수들을 비롯해 함 연수생과 가족들이 참석했다. 함 씨는 수습 기간 중 우수한 학업 성취와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 '사법연수원장상'을 수상했다. 함 씨는 1년차에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2년차에 법원, 검찰, 변호사, 특별분야 실무 수습을

2023-01-12 오후 6:20:28

[인터뷰] 형사부문 우승 고려대 로스쿨팀… “각자 역할 분배… 밸런스 잘 맞아”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형사부문 우승을 차지한 고려대 로스쿨 팀(왼쪽부터 김민주·곽동민·최일윤). “추가된 사실관계가 생소한 주제였는데 운 좋게 학교 수업에서 들었던 것이 떠올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형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고려대 로스쿨팀의 김민주, 곽동민, 최일윤 씨는 “대회를 통해 현실에서의 법률 사안을 다뤄볼 수 있어 뜻 깊었다”고 말했다. Q. 수상 소감은 - 두 달 동안 동고동락한 팀원들에게 가장 고맙다. 변호사시험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오늘 대회를 좋은

2023-01-04 오전 9:03:06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본·결선, 내달 3일 개최

전국 로스쿨생들이 참여해 변론 기량을 펼치는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본선과 결선이 다음달 3일 열린다. 사법연수원(원장 김용빈)은 다음달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본선과 결선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이 주최하고 사법연수원이 주관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률신문사가 후원한다. 예선에선 총 146개 팀(민사 104개 팀, 형사 42개 팀)이 참가했다. 로스쿨 재학생 3명이 1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총 438명의 로스쿨생들이 예선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2022-12-27 오후 5:56:32

사법연수원, '스토킹처벌법 연구' 세미나

사법연수원(원장 김용빈)은 19일 '스토킹처벌법 연구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김용빈(63·사법연수원 16기) 사법연수원장은 "최근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토킹범죄 및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전반적인 쟁점을 다루는 법관연수의 신설 필요성이 있어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세미나에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가스라이팅 및 스토킹의 심리적 기재에 관한 비교, 스토킹 사건을 중심으로 본 위험성 평가의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고, 조정민(41·35기)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2022-12-20 오후 3:22:49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 쟁점' 등 논의

지난해 4월 정부가 추진해 비준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3건이 올해 4월 20일부터 발효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가운데, ILO 실무가들이 사법연수원에 모여 '국제인권조약의 적용과 과제',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ILO, 유엔 인권사무소(UN OHCHR)와 함께 지난 13~14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를 대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ILO 기본협약 발효를 계기로 국내외의 국제인권법 전문가들과 ILO 국제노동기준국의 실무진 및 국내 노동법 연구자, 실무가들을 초빙해 국제인

2022-12-15 오후 6:16:27

'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콘퍼런스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이 13일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인권사무소(UN OHCHR)와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강일원(가운데) 전 헌법재판관이 ‘국제적 인권보호체제와 법원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첫 세션의 좌장을 맡아 발표와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지난해 4월 정부가 추진해 비준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3건이 올해 4월 20일부터 발효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가운데, ILO 실무가들이 방한해 '국제인권조약의 적용과 과제',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ILO 등 감독기구가 행하는 국제노동기준

2022-12-14 오전 11:02:09

[글로벌 Pick][인터뷰] 주목하는 노동 이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공급망을 통한 기업의 책임’

[ 편집자주 ]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인권사무소(UN OHCHR)와 함께 13~1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후생동 1층 대강당에서 '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를 대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법률신문은 △'ILO 기본협약의 내용과 이행과제'를 발표한 캐런 커티스(Karen CURTIS)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 △'국제적 인권보호체제와 법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팀 드 마이어(Tim DE MEYER) 국제노동기준국 선임자문관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해석과 적용'을 발표한 자비에르 보도네(Xavier BE

2022-12-14 오전 9:45:50

사법연수원,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 개최

사법연수원(원장 김용빈)은 16일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윤재 법정언행 컨설턴트가 '컨설턴트가 바라본 법정언행(법정언행 사례분석)'을, 울산지법원장을 지낸 최인석 법무법인 상유 대표변호사가 '법대에서 내려와 바라본 법대의 풍경'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법정언행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선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좌장을 맡았고, 허선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양중진 법무법인 솔 변호사,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정윤재 컨설턴트가 패널로 참석했다. 허선아 부장판사는 토론에서 "자기

2022-09-16 오후 8:36:31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로 KG 컨소시엄 선정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KG 그룹의 KG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매각공고 전 인수예정자였던 KG 컨소시엄을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2020회합100189). 회생법원 관계자는 "공개입찰 절차에서 광림 컨소시엄이 유일하게 참여했는데, 인수 규모와 인수대금 조달의 확실성, 운영자금 확보계획, 인수자의 재무건전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광림 컨소시엄의 인수내용이 기존 KG 컨소시엄의 인수내용보다 불리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 관리인과 KG 컨소시엄 사이에 체결한 조건부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KG 컨소시엄의 인수내

2022-06-28 오후 3:40:09

사법연수원, '2021 연간보고서' 발간

사법연수원(원장 김용빈)이 지난해 연구실적 등을 정리한 '2021 사법연수원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연수원 및 법관연수 추진 현황 및 계획, 국제사법협력 사업, 개원 50주년 기념사업, 연수원 발전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원장은 "이번 연간보고서에는 사법연수원이 2021년 수행한 연수실적 및 교류·협력 활동을 소개하고 장차 연수원이 나아갈 방향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았다"며 "연간보고서 발간을 통해 2021년의 활동을 엄정히 평가받고, 2022년 시작되는 '사법연수원 발전계획'의 2차 이행계획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nb

2022-06-03 오후 6:00:19

"소권 남용 폐해 막기 위해 '부당소송인 규제' 도입해야"

최근 늘고 있는 소권 남용 현상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송법 제도 보완과 함께 영·미법계에서 인정하는 부당소송인 규제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정선주)와 함께 1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소권 남용의 현황과 대응'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최근 법원에서는 특정 민원인이 수천 건에 달하는 소송을 남발해 사건 처리율 통계가 왜곡되는 등 소권 남용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소권 남용 문제에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소장각하명령, 무변론 소각하 판결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와 당사자의 반복

2022-03-18 오후 5:03:51

'제1회 세계여성법관의 날' 기념 웨비나

3월 10일 '세계여성법관의 날'을 기념해 대법원 젠더법연구회가 웨비나를 개최했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회장 이숙연)는 10일 오후 7~9시 '제1회 세계여성법관의 날'을 기념하는 웨비나를 진행했다. 이번 웨비나는 UN이 2021년 총회 결의로 매년 3월 10일을 '세계여성법관의 날'로 지정한 것을 기념해 여성 법관의 역할과 소명을 고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젠더법연구회 관계자는 "UN이 세계여성법관의 날을 정한 것은 세계 각국에서 여성 법관의 지위와 역할이 크게 향상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우리 연구회도 제1회 세계여성법관의 날을 맞아 국내·외 여성 법관들의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받고 있는 제

2022-03-14 오전 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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