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코로나’ 공포에 판사 직무교육 방식도 바뀌었다

코로나19 사태가 판사 직무교육 풍경도 바꿔놨다. 사법연수원에 모아 강의를 하던 오프라인 방식에서 영상강좌 등을 통한 온라인·원격연수 방식으로 변경됐다. 사법연수원은 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판사들에 대한 집체교육을 할 수 없게 돼 온라인·원격연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은 우선 오프라인으로 실시되던 '재판실무연수'를 모두 온라인과 원격연수로 바꿨다. 다음달 8일까지 실시되는 재판실무연수는 법관 인사 이후 새로운 사무분담에 따라 기존과 다른 분야의 재판을 맡게 된 판사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이러닝센터’에서 동영상시청·PC통한 화상교육 형사재판실무연수, 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법관연수,

2020-03-09 오후 1:21:25

사법연수원 49기 등 68명 수료… 취업률 '49.23%'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법조인들의 '취업 한파'는 올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예년보다 취업률이 2% 포인트 가량 상승했지만 사법연수원을 나서는 새내기 법조인들의 취업률은 여전히 50%를 넘지 못했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생 68명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생 수는 지난해 117명에 비해 49명이 줄어들었다. 이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68명을 입소시기별로 보면 47기 5명, 48기 2명, 49기 61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41명, 여자 27명이다. 내년에는 지난해 3월 입소한 제50기 사법연수생 조우상(35)씨가 수료할 예정이다. 조씨는 올 1월까지

2020-01-13 오후 5:51:30

[인터뷰]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모순 정확히 지적"

"앞으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학업에 정진하겠습니다."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형사부문 우승인 '가인상'의 영예는 서울대 로스쿨팀 박재윤(26·사진 가운데)·김성진(29·오른쪽)·임현서(29·왼쪽)씨에게 돌아갔다. 모두 2학년생인 이들은 상대팀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배치되거나 모순된 점은 없는지 정확하게 파고들어 우승의 영광을 일궈냈다. - 소감은 = 다들 변호사시험 준비로 바쁜 3학년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뜻깊게 '변호사 체험을 간접적으로 해보자'며 의기투합했다. 워낙 쟁쟁한 팀들이 많아 1등까지는 예상치 못했는데, 좋은

2020-01-03 오후 8:15:52

사법연수원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 국제 콘퍼런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3~4일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서울 그랜드볼룸에서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Change and Transformation)'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맞아 변화의 물결을 진단하고 그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요구를 수용·통합하는 가치와 수단으로서 사법 혁신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법연수원이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에서 김상환 대법관이 특별대담인 제1세션 '권력분립을 다시 말하다'의 토론

2019-12-04 오후 1:25:51

사법연수원, 내달 3~4일 '사법의 혁신' 국제 콘퍼런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다음달 3~4일 서울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Change and Transformation)'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맞아 변화의 물결을 진단하고 그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요구를 수용·통합하는 가치와 수단으로서 사법 혁신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이틀에 걸쳐 다섯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날인 3일 김상환 대법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세션 '[특별대담] 권력분립을 다시 말하다'에서는 토

2019-11-15 오후 2:14:02

金대법원장, 신임 법관 80명과 간담회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을 찾아 신임법관 8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신임 법관들은 올 10월 11일 임용돼 같은달 14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연수를 받고 있다. 간담회는 법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신임 법관이 법관으로서 나아갈 길과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직접 신임법관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좋은 재판이란 △법관직을 수행하기 위해 신임 법관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덕목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장차 법관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건넸다. 더불어 △본인만의 건강

2019-11-13 오후 5:12:34

사법연수원, '신임법관들과 함께하는 특수학교 직업체험 프로그램' 성료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29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들이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한국경진학교 학생 19명에게 직업체험을 안내하는 '신임법관과 함께하는 특수학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신임법관들로 하여금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사명을 깊이 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프로그램은 △사법부 소개 △동영상 시청·퀴즈 △법복착용 체험 △신임법관들과의 대화 및 2인3각 게임 등으로 구성됐다. 31일에는 고양시 덕양구 소재 특수학교인 명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진행한다. 연수원은 지난 11일 임용된 신임법관 80명에

2019-10-29 오후 4:44:57

판사들은 'IT 열공' 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관들이 해킹, 블록체인, 5G 통신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원리와 지식을 열공중이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13~14일 'IT와 법관'을 주제로 사법정보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컴퓨터 공학과 출신 변호사와 개인정보분야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전국 법관 58명을 대상으로 법적쟁점과 실무상 고려점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법관 일부는 원격으로 연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IT 기술에 대한 법관의 배경지식과 이해도는 관련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4차 산업혁명과 기술진보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법관의 부단한 노력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해킹을 방지하지 못한

2019-05-21 오전 11:45:21

"전세계 판사들 한 자리에… '지식재산권 국제법관연수'"

세계 각국의 법관들이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방법을 전수받기 위해 우리 사법연수원을 찾았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특허청(청장 박원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과 11일부터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법관연수'를 개최했다. 연수는 19일까지 이어진다. 연수에는 중국과 베트남, 이집트, 가나, 루마니아, 레바논 등 17개국 21명의 외국법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WIPO와 공동 실시하는 최초의 국제법관연수로, 지식재산권 심판과 소송, 조정과 중재 등 분쟁 해결 분야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분

2019-04-18 오전 9:59:33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국제법관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특허청(청장 박원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함께 11~19일까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법관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WIPO와 공동 실시하는 최초의 국제법관연수로 17개국 21명의 외국법관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11~12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식재산권의 심사·심판'을, 15~19일 사법연수원에서 '지식재산 소송제도'를 주제로 연수를 받는다. 특히 사법연수원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유영일(62·사법연수원 14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함석천(50·25기)·박태일(46·28기)·염호준(46·29

2019-04-10 오후 1:07:58

[신임법원장에게 듣는다] 김문석 사법연수원장 “마지막 연수생 1명까지 최선의 교육과정 제공”

"올해 입소한 제50기 마지막 사법연수생이 수료하는 그날까지 흐트러짐 없이 최선의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김문석(60·사법연수원 13기·사진) 사법연수원장은 지난달 28일 본보와 만나 "1971년 1월 개원한 사법연수원은 집단적 수습체계에서 약 50년간 쌓아온 노하우에 1인 수습의 유연성을 접목해 국내 최고의 법조인 양성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교육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생 연수뿐만 아니라 법관·재판연구원·외국법관 연수, 로스쿨생 교육, 각종 국가고시 출제·채점, 법교육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법원실무제요 편찬, 재판실무편람 개편 등 과거

2019-03-07 오전 9:38:25

사법연수원, 마지막 '제50기 사법연수생' 입소식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4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5층 대회의실에서 제50기 사법연수생 1명에 대한 입소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제50기 사법연수생으로 유일하게 임명된 조우상(33) 연수생은 경복고를 졸업하고 2005년 일본 게이오대 법률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2009년 도쿄대 로스쿨에 입학해 2011년 일본 신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조 연수생은 한국 사법시험에도 도전해 2015년 11월 제57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한국과 일본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은 조 연수생이 유일하다. 조 연수생은 우리 사법시험 합격 당시 법무관 임용이 가능한 30세가 넘었기 때문에 일반 사병으로 복무

2019-03-04 오후 4: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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