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사법연수원, 내달 7~8일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과 사법' 국제 콘퍼런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다음달 7~8일 서울시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 76층 그랜드볼룸에서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과 사법(Judicial Challenges in the Digital and Pandemic Age)'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린다. 이번 콘퍼런스는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각국의 미래 사법을 살펴보고 사법부가 나아갈 방향과 방법론을 국내외 법률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리처드 서스킨드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가 7일 '팬데믹, 재판을 바꾸다'를 주제로 기조 강연한 다음 권순형(54·

2021-11-18 오후 2:54:00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온라인 기념식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20일 오전 10시 '개원 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기념식 영상은 △사법연수원장 기념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축사 △미국 FJC(연방사법센터) 등 해외 법관연수기관장 축사 △사법연수원 50주년 기념관 '혜원(慧園)' 현판 제막식 영상 △사법연수원 홍보 동영상 순으로 구성돼 약 23분 분량으로 공개됐다. 김 원장은 기념사에서 "사법부를 둘러싼 제도·환경의 변화 등이 한데 맞물린 급격한 전환의 시기를 맞아 사법연수원도 근본적인 소명과 역할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2021-01-20 오후 5:40:28

사법연수원, 20일 '개원 50주년' 온라인 기념식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오는 20일 '개원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고려해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사법연수원장 기념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축사 △미국 FJC(연방사법센터) 등 해외 법관연수기관장 축사 △사법연수원 50주년 기념관 '혜원(慧園)' 현판 제막식 영상 △사법연수원 홍보 동영상 상영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은 기념식 외에도 개원 50주년 기념관인 '혜원(慧園)' 개관, '사법연수원 50년사' 발간, '사법연수원 홍보영상' 제작 및 상영,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개최, 국제 콘퍼런스 개최와 시민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법

2021-01-15 오전 9:32:53

'사법연수원 50년사' 발간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이해 '사법연수원 50년사'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법연수원이 개원한 1971년 1월 1일부터 2020년까지를 △서소문시대 △서초동시대 △일산시대 등 세 부분으로 나눠,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해 온 지난 50년을 회고하는 내용이다. △사법연수원 개원 현판식 △과거 사법연수원 강의실 모습 △역대 사법연수원 수료식 등 사법연수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담은 사진들도 실렸다. 책은 국문판과 함께 영문판 책자도 동시 발간돼 해외 홍보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개원 50주년을 맞이해 사법연수원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정리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2021-01-14 오후 2:46:00

마지막 사법연수원생 조우상씨, 50기로 수료

마지막 사법연수원생인 조우상(36·사진 오른쪽)씨가 2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12일 제5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71년 개원 이래 50년간 담당해왔던 사법연수원의 새내기 법조인 실무교육 기능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이날 제50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조씨는 2019년 3월 사법연수원 50기로 단독 입소한 후 2년간의 연수생 수습을 마치고 이날 단독 수료했다. 수료식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장실에서 김문석 원장과 조씨, 진행요원 등 4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조씨의 가족과 지도교수들은 사법연수원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중계되는 수료식 영

2021-01-12 오후 4:52:29

[인터뷰] “문제 상황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 생각”

"문제상황을 다양한 방향으로 깊게 생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1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성균관대 로스쿨팀의 강승우, 박상호, 정승화씨는 수상을 자축하며 "이론과 판례를 넘어 현실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상황을 고민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강승우 · 박상호 · 정승화 - 수상 소감은 = 누구나 좋은 상을 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상을 탈거라고 확신은 못하지 않나. 저희는 열심히 준비를 했고, 끝나고 나서도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데 만족하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상상만 하던 상을 타게 돼서 얼떨떨하다. - 대

2021-01-11 오후 1:03:58

[인터뷰] “팀원들끼리 지칠 정도로 토론하고 고민”

"어떻게 하면 논리를 더 정치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제1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서울대 로스쿨팀의 안유진, 박예원, 권용석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원격영상재판 방식의 대회가 진행돼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다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안유진 · 백예원 · 권용석 - 수상 소감은 = 대회 자체가 학교에서 배우는 정형화된 사례들이나 연습했던 문제들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를 볼 수 있는 기회여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참가한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좋은 결과까지 얻게 돼 매우 기쁘다.

2021-01-11 오후 1:03:35

사법연수원도 코로나 확진자 발생… 윤대진 부원장, 자가격리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있는 가운데 사법연수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23일 전날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은 직원 1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윤대진(56·사법연수원 25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운전기사로 알려졌다. 연수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18일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의 집단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조기 퇴근한 뒤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다. 배우자와 자녀가 음성 판정을 받자 다음날인 20일부터 출근했는데, 자녀를 돌보는 모친이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자 다시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수원은 이후 밀

2020-08-24 오후 1:30:41

‘코로나’ 공포에 판사 직무교육 방식도 바뀌었다

코로나19 사태가 판사 직무교육 풍경도 바꿔놨다. 사법연수원에 모아 강의를 하던 오프라인 방식에서 영상강좌 등을 통한 온라인·원격연수 방식으로 변경됐다. 사법연수원은 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판사들에 대한 집체교육을 할 수 없게 돼 온라인·원격연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은 우선 오프라인으로 실시되던 '재판실무연수'를 모두 온라인과 원격연수로 바꿨다. 다음달 8일까지 실시되는 재판실무연수는 법관 인사 이후 새로운 사무분담에 따라 기존과 다른 분야의 재판을 맡게 된 판사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이러닝센터’에서 동영상시청·PC통한 화상교육 형사재판실무연수, 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법관연수,

2020-03-09 오후 1:21:25

사법연수원 49기 등 68명 수료… 취업률 '49.23%'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법조인들의 '취업 한파'는 올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예년보다 취업률이 2% 포인트 가량 상승했지만 사법연수원을 나서는 새내기 법조인들의 취업률은 여전히 50%를 넘지 못했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생 68명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생 수는 지난해 117명에 비해 49명이 줄어들었다. 이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68명을 입소시기별로 보면 47기 5명, 48기 2명, 49기 61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41명, 여자 27명이다. 내년에는 지난해 3월 입소한 제50기 사법연수생 조우상(35)씨가 수료할 예정이다. 조씨는 올 1월까지

2020-01-13 오후 5:51:30

[인터뷰]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모순 정확히 지적"

"앞으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학업에 정진하겠습니다."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형사부문 우승인 '가인상'의 영예는 서울대 로스쿨팀 박재윤(26·사진 가운데)·김성진(29·오른쪽)·임현서(29·왼쪽)씨에게 돌아갔다. 모두 2학년생인 이들은 상대팀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배치되거나 모순된 점은 없는지 정확하게 파고들어 우승의 영광을 일궈냈다. - 소감은 = 다들 변호사시험 준비로 바쁜 3학년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뜻깊게 '변호사 체험을 간접적으로 해보자'며 의기투합했다. 워낙 쟁쟁한 팀들이 많아 1등까지는 예상치 못했는데, 좋은

2020-01-03 오후 8:15:52

사법연수원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 국제 콘퍼런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3~4일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서울 그랜드볼룸에서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Change and Transformation)'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맞아 변화의 물결을 진단하고 그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요구를 수용·통합하는 가치와 수단으로서 사법 혁신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법연수원이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에서 김상환 대법관이 특별대담인 제1세션 '권력분립을 다시 말하다'의 토론

2019-12-04 오후 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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