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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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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 개최

    사법연수원,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 개최

          사법연수원(원장 김용빈)은 16일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윤재 법정언행 컨설턴트가 '컨설턴트가 바라본 법정언행(법정언행 사례분석)'을, 울산지법원장을 지낸 최인석 법무법인 상유 대표변호사가 '법대에서 내려와 바라본 법대의 풍경'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법정언행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선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좌장을 맡았고, 허선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양중진 법무법인 솔 변호사,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정윤재 컨설턴트가 패널로 참석했다.   허선아 부장판사는 토론에서 "자기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로 KG 컨소시엄 선정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로 KG 컨소시엄 선정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KG 그룹의 KG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매각공고 전 인수예정자였던 KG 컨소시엄을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2020회합100189). 회생법원 관계자는 "공개입찰 절차에서 광림 컨소시엄이 유일하게 참여했는데, 인수 규모와 인수대금 조달의 확실성, 운영자금 확보계획, 인수자의 재무건전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광림 컨소시엄의 인수내용이 기존 KG 컨소시엄의 인수내용보다 불리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 관리인과 KG 컨소시엄 사이에 체결한 조건부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KG 컨소시엄의 인수내

     사법연수원, '2021 연간보고서' 발간

    사법연수원, '2021 연간보고서' 발간

      사법연수원(원장 김용빈)이 지난해 연구실적 등을 정리한 '2021 사법연수원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연수원 및 법관연수 추진 현황 및 계획, 국제사법협력 사업, 개원 50주년 기념사업, 연수원 발전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원장은 "이번 연간보고서에는 사법연수원이 2021년 수행한 연수실적 및 교류·협력 활동을 소개하고 장차 연수원이 나아갈 방향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았다"며 "연간보고서 발간을 통해 2021년의 활동을 엄정히 평가받고, 2022년 시작되는 '사법연수원 발전계획'의 2차 이행계획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nb

    "소권 남용 폐해 막기 위해 '부당소송인 규제' 도입해야"

    "소권 남용 폐해 막기 위해 '부당소송인 규제' 도입해야"

      최근 늘고 있는 소권 남용 현상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송법 제도 보완과 함께 영·미법계에서 인정하는 부당소송인 규제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정선주)와 함께 1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소권 남용의 현황과 대응'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최근 법원에서는 특정 민원인이 수천 건에 달하는 소송을 남발해 사건 처리율 통계가 왜곡되는 등 소권 남용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소권 남용 문제에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소장각하명령, 무변론 소각하 판결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와 당사자의 반복

    '제1회 세계여성법관의 날' 기념 웨비나

    '제1회 세계여성법관의 날' 기념 웨비나

       3월 10일 '세계여성법관의 날'을 기념해 대법원 젠더법연구회가 웨비나를 개최했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회장 이숙연)는 10일 오후 7~9시 '제1회 세계여성법관의 날'을 기념하는 웨비나를 진행했다. 이번 웨비나는 UN이 2021년 총회 결의로 매년 3월 10일을 '세계여성법관의 날'로 지정한 것을 기념해 여성 법관의 역할과 소명을 고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젠더법연구회 관계자는 "UN이 세계여성법관의 날을 정한 것은 세계 각국에서 여성 법관의 지위와 역할이 크게 향상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우리 연구회도 제1회 세계여성법관의 날을 맞아 국내·외 여성 법관들의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받고 있는 제

    [민사부문 우승 연세대 로스쿨팀] 법리에 관해 고민하며 끊임없이 토론

    [민사부문 우승 연세대 로스쿨팀] 법리에 관해 고민하며 끊임없이 토론

    제13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연세대 로스쿨팀의 한민영·이지오·박서현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판례 결론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를 고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민영 · 이지오 · 박서현    - 수상 소감은 = 학교에서 배운 민법 쟁점들에 대해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혼자 씨름하기보다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법리에 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고민하며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과정 속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 결과에 상관 없이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운 좋게도 가인상까지 수상

    [형사부문 우승 고려대 로스쿨팀] 서면작성·변론구성에 집중한 귀한 시간

    [형사부문 우승 고려대 로스쿨팀] 서면작성·변론구성에 집중한 귀한 시간

    "단순히 논거를 던지듯이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각 주장에 대한 논거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13회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고려대 로스쿨팀의 이은서, 강세민, 박세종씨는 "서면 작성과 변론 구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은서 · 강세민 · 박세종    - 수상 소감은 = 열심히 준비하긴 했지만, 과분한 결과를 받은 것 같다. 서면 작성과 변론 구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수상까지 하게 되어 기쁘다.   - 대회를 통해 배운 점은 = 서면

    민사부문 연세대·형사부문 고려대 로스쿨팀 우승

    민사부문 연세대·형사부문 고려대 로스쿨팀 우승

      연세대와 고려대 로스쿨 팀이 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5~7일 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본·결선 경연을 열고 7일 수상팀을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격영상재판을 확대하는 개정 민·형사소송법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의 취지에 맞춰 본선은 비대면 온라인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결선은 사법연수원 청사 본관동 2층에 위치한 모의법정에서 오프라인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공동 후원했다. 올해 대회는 지난 대회보다 참가자 수

    사법연수원,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과 사법' 국제 콘퍼런스 개최

    사법연수원,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과 사법' 국제 콘퍼런스 개최

      사법연수원은 7~8일 서울시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과 사법'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을 맞아 팬데믹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의 역할 및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고려해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중계 등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렸다.   김문석(62·사법연수원 13기) 원장은 7일 개회사를 통해 "콘퍼런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변화와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사법연수원, 내달 7~8일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과 사법' 국제 콘퍼런스

    사법연수원, 내달 7~8일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과 사법' 국제 콘퍼런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다음달 7~8일 서울시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 76층 그랜드볼룸에서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과 사법(Judicial Challenges in the Digital and Pandemic Age)'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린다.   이번 콘퍼런스는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각국의 미래 사법을 살펴보고 사법부가 나아갈 방향과 방법론을 국내외 법률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리처드 서스킨드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가 7일 '팬데믹, 재판을 바꾸다'를 주제로 기조 강연한 다음 권순형(54·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온라인 기념식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온라인 기념식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20일 오전 10시 '개원 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기념식 영상은 △사법연수원장 기념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축사 △미국 FJC(연방사법센터) 등 해외 법관연수기관장 축사 △사법연수원 50주년 기념관 '혜원(慧園)' 현판 제막식 영상 △사법연수원 홍보 동영상 순으로 구성돼 약 23분 분량으로 공개됐다.     김 원장은 기념사에서 "사법부를 둘러싼 제도·환경의 변화 등이 한데 맞물린 급격한 전환의 시기를 맞아 사법연수원도 근본적인 소명과 역할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사법연수원, 20일 '개원 50주년' 온라인 기념식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오는 20일 '개원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고려해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사법연수원장 기념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축사 △미국 FJC(연방사법센터) 등 해외 법관연수기관장 축사 △사법연수원 50주년 기념관 '혜원(慧園)' 현판 제막식 영상 △사법연수원 홍보 동영상 상영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은 기념식 외에도 개원 50주년 기념관인 '혜원(慧園)' 개관, '사법연수원 50년사' 발간, '사법연수원 홍보영상' 제작 및 상영,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개최, 국제 콘퍼런스 개최와 시민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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