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사법권 독립 풍전등화… 새로운 각오와 결단 필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구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전부의 화합,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낙송(61·사법연수원 14기) 사법연수원장이 13일 퇴임식을 갖고 31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성 원장은 이날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에 넘겨진 점을 언급하며 "현재 법원은 사법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면서 법원의 발전을 위해 달려왔건만 지난 시절 우리의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는 과정에서 그 진의를 의심받으며 생살을 에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법원을 누구보다

2019-02-13 오후 2:41:22

[주목 이사람] 마지막 사법연수생 조우상씨

"군 복무 때문에 사법연수원 입소가 늦어졌지만 덕분에 유일한 제50기 사법연수생이 되었습니다." 올 3월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예정인 마지막 사법연수생 조우상(34)씨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 것 같아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끊임없이 도전을 선택해왔다"며 "한국과 일본 사법시험은 나를 빛나게 한 두 번의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경복고를 졸업하고 2005년 일본 게이오대 법률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2009년 도쿄대 로스쿨에 입학해 2011년 일본 신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집에서 뒹굴뒹굴 놀고 있는데 무역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히라가나와 가타가나 표

2019-02-07 오전 11:09:50

올해도 '취업한파' … 48기 사법연수생, 취업률 40%대

14일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은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생의 상당수가 취업을 하지 못해 취업률이 4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매서운 취업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침체와 경력자 선호, 정부부처별 채용 축소 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8기 사법연수생 117명에 대한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생 숫자는 지난해 171명에 비해 54명이 줄어들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사법시험 합격생 규모가 단계적으로 감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17명을 입소시기별로 보면 46기 1명, 47기 4명, 48기 112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2019-01-14 오후 3:20:55

형사부분 우승 서울대 로스쿨팀, “만점 답안지보다 재판부 설득에 주력”

김재완(28)·이해성(27)·임상일(27) "이번 도전을 통해 훌륭한 법조인이 되겠다는 초심과 열정을 다시 한 번 다졌습니다" 제10회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부문 우승인 '가인상'의 영예는 서울대 로스쿨팀 김재완(28·왼쪽)·이해성(27·가운데)·임상일(27·오른쪽)씨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대회 과정 전체가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다"면서 "가인상 상금을 모두 학교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팀장인 이씨는 형사부문에서 개인 최우수상을 받아 겹경사를 안았다. - 소감은 = 대회 준비과정에서 만약 대상을 탄다면 상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팀원끼리 약속했다. 설마 하는 마음

2019-01-07 오전 10:56:24

민사부분 우승 이화여대 로스쿨 팀, “기본에 더 충실하자는 마인드로 준비”

박정은(30), 심상아(32), 김나란(31) "준비기간이 부족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경험 삼아 출전했는데 우승까지 하게 돼 영광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제10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이화여대 로스쿨팀의 심상아(32·가운데), 김나란(31·오른쪽), 박정은(30·왼쪽)씨는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모두 1학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특히 심씨는 민사부문의 개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 소감은 = 얼떨떨하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 실력이 미진하고 부

2019-01-07 오전 10:54:39

제10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분 이화여대·형사부문 서울대 로스쿨팀 우승

이화여대와 서울대 로스쿨 팀이 제10회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3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제10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결선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공동 후원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123개팀, 369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민사 36개팀, 형사 36개팀이 본선에 진출했고, 결선에서는 민·형사 6개팀씩 모두 12팀이 실력을 겨뤘다. 민사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팀(심상아·김나란·박정은)이, 형사부문에서는 서울대 로스쿨팀(이해성·임상일·김재완)이 우승인 '가인상'을 차지했다. 팀

2019-01-07 오전 10:51:45

[인터뷰] “美 법관 90%도 사법부 독립 훼손 가장 우려”

"미국에서도 법관 90%가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의 이름을 특정해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스 알다나(Benes Z. Aldana) 미국 전국법관대학(NJC, National Judicial College) 학장은 2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오전 발생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주 법원 판사를 교육하는 기관인 NJC를 이끌고 있는 알다나 학장은 26일 방한해 사법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날 사법연수원이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사법연수의 국제적 동향과

2018-11-28 오전 11:51:12

“사법연수,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 모색”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컨벤션센터 4층에서 '사법연수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미국·일본·유럽의 전문가들과 함께 각국의 사법연수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효과적인 사법연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세계 각국의 사법연수는 좋은 재판을 지향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나 상이한 사법토양 위에서 각지 다른 모습으로 발전돼왔다"며 "여러 나라 제도의 장·단점을 공유하고 비교하며 토론한다면 이상적인 사법연수의 모습을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지와라 야수시 일본 사법연수소 부교수는 '사법연수의 발전적 방법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일본 사법연수소

2018-11-28 오전 11:46:47

사법연수원, 미국 NJC 등 외국 사법연수기관과 업무협약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26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본관에서 미국 전국법관대학(NJC, National Judicial College), 싱가포르 사법대학(SJC, Singapore Judicial College)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사법연수 관련 경험과 정보교류 △세미나 개최 △법관 상호 방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NJC는 미국 주 법원 판사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현재 베네스 알다나(Benes Z. Aldana) 전 판사가 9대 원장(President)으로 재직하고 있다. SJC는 싱가포르 대법원 산하 법관 및 법원공무원 연수기관으로

2018-11-26 오후 6:06:48

사법연수원, 中 국가법관학원과 사상 첫 '온라인 세미나'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21일 한·중 가사재판 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검토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중국 국가법관학원 온라인 세미나(Video Conference)'를 개최했다. 중국 국가법관학원은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처럼 중국의 법관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법관 연수기관 간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국경을 넘어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온라인 세미나이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본관 3층에 위치한 화상회의실과 베이징 펑타이구 소재 중국 국가법관학원 본관 화상회의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중국 국가법관학원

2018-11-21 오후 3:42:09

사법연수원, '신임법관이 함께하는 특수학교직업체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8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이 함께하는 특수학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 1일 임명된 신임 법관 36명은 이날 고양시 덕양구 소재 명현학교 학생 26명에게 직업체험을 안내했다.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사법부 소개 △사법연수원 청사 견학 △신임법관들과의 대화 △법복착용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사법연수원은 내년 2월까지 신임 법관 연수를 실시한다. 앞서 5일에는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박지연 교수를 초청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신임 법관들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수자 보

2018-11-08 오후 6:00:32

사법연수원, 27일 '사법연수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국제콘퍼런스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 4층에서 '사법연수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Emerging Issues in Judicial Education)'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미국·일본·유럽의 전문가들과 함께 각국의 사법연수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효과적인 사법연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권오곤(65·사법연수원 9기)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과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해 축사하고 성 원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날 우체크 포스툴스키(Wojciech. Postulski) 유로사법연수네트워크(European Judicial Training

2018-11-02 오후 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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