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소권 남용 폐해 막기 위해 '부당소송인 규제' 도입해야"

최근 늘고 있는 소권 남용 현상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송법 제도 보완과 함께 영·미법계에서 인정하는 부당소송인 규제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정선주)와 함께 1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소권 남용의 현황과 대응'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최근 법원에서는 특정 민원인이 수천 건에 달하는 소송을 남발해 사건 처리율 통계가 왜곡되는 등 소권 남용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소권 남용 문제에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소장각하명령, 무변론 소각하 판결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와 당사자의 반복

2022-03-18 오후 5:03:51

'제1회 세계여성법관의 날' 기념 웨비나

3월 10일 '세계여성법관의 날'을 기념해 대법원 젠더법연구회가 웨비나를 개최했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회장 이숙연)는 10일 오후 7~9시 '제1회 세계여성법관의 날'을 기념하는 웨비나를 진행했다. 이번 웨비나는 UN이 2021년 총회 결의로 매년 3월 10일을 '세계여성법관의 날'로 지정한 것을 기념해 여성 법관의 역할과 소명을 고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젠더법연구회 관계자는 "UN이 세계여성법관의 날을 정한 것은 세계 각국에서 여성 법관의 지위와 역할이 크게 향상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우리 연구회도 제1회 세계여성법관의 날을 맞아 국내·외 여성 법관들의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받고 있는 제

2022-03-14 오전 9:32:36

[민사부문 우승 연세대 로스쿨팀] 법리에 관해 고민하며 끊임없이 토론

제13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연세대 로스쿨팀의 한민영·이지오·박서현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판례 결론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를 고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민영 · 이지오 · 박서현 - 수상 소감은 = 학교에서 배운 민법 쟁점들에 대해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혼자 씨름하기보다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법리에 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고민하며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과정 속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 결과에 상관 없이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운 좋게도 가인상까지 수상

2022-01-10 오전 9:58:22

[형사부문 우승 고려대 로스쿨팀] 서면작성·변론구성에 집중한 귀한 시간

"단순히 논거를 던지듯이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각 주장에 대한 논거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13회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고려대 로스쿨팀의 이은서, 강세민, 박세종씨는 "서면 작성과 변론 구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은서 · 강세민 · 박세종 - 수상 소감은 = 열심히 준비하긴 했지만, 과분한 결과를 받은 것 같다. 서면 작성과 변론 구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수상까지 하게 되어 기쁘다. - 대회를 통해 배운 점은 = 서면

2022-01-10 오전 9:52:25

민사부문 연세대·형사부문 고려대 로스쿨팀 우승

연세대와 고려대 로스쿨 팀이 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5~7일 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본·결선 경연을 열고 7일 수상팀을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격영상재판을 확대하는 개정 민·형사소송법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의 취지에 맞춰 본선은 비대면 온라인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결선은 사법연수원 청사 본관동 2층에 위치한 모의법정에서 오프라인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공동 후원했다. 올해 대회는 지난 대회보다 참가자 수

2022-01-07 오후 5:04:03

사법연수원,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과 사법' 국제 콘퍼런스 개최

사법연수원은 7~8일 서울시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과 사법'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을 맞아 팬데믹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의 역할 및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고려해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중계 등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렸다. 김문석(62·사법연수원 13기) 원장은 7일 개회사를 통해 "콘퍼런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변화와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2021-12-09 오전 9:07:05

사법연수원, 내달 7~8일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과 사법' 국제 콘퍼런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다음달 7~8일 서울시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 76층 그랜드볼룸에서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과 사법(Judicial Challenges in the Digital and Pandemic Age)'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린다. 이번 콘퍼런스는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각국의 미래 사법을 살펴보고 사법부가 나아갈 방향과 방법론을 국내외 법률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리처드 서스킨드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가 7일 '팬데믹, 재판을 바꾸다'를 주제로 기조 강연한 다음 권순형(54·

2021-11-18 오후 2:54:00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온라인 기념식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20일 오전 10시 '개원 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기념식 영상은 △사법연수원장 기념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축사 △미국 FJC(연방사법센터) 등 해외 법관연수기관장 축사 △사법연수원 50주년 기념관 '혜원(慧園)' 현판 제막식 영상 △사법연수원 홍보 동영상 순으로 구성돼 약 23분 분량으로 공개됐다. 김 원장은 기념사에서 "사법부를 둘러싼 제도·환경의 변화 등이 한데 맞물린 급격한 전환의 시기를 맞아 사법연수원도 근본적인 소명과 역할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2021-01-20 오후 5:40:28

사법연수원, 20일 '개원 50주년' 온라인 기념식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오는 20일 '개원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고려해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사법연수원장 기념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축사 △미국 FJC(연방사법센터) 등 해외 법관연수기관장 축사 △사법연수원 50주년 기념관 '혜원(慧園)' 현판 제막식 영상 △사법연수원 홍보 동영상 상영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은 기념식 외에도 개원 50주년 기념관인 '혜원(慧園)' 개관, '사법연수원 50년사' 발간, '사법연수원 홍보영상' 제작 및 상영,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개최, 국제 콘퍼런스 개최와 시민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법

2021-01-15 오전 9:32:53

'사법연수원 50년사' 발간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이해 '사법연수원 50년사'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법연수원이 개원한 1971년 1월 1일부터 2020년까지를 △서소문시대 △서초동시대 △일산시대 등 세 부분으로 나눠,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해 온 지난 50년을 회고하는 내용이다. △사법연수원 개원 현판식 △과거 사법연수원 강의실 모습 △역대 사법연수원 수료식 등 사법연수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담은 사진들도 실렸다. 책은 국문판과 함께 영문판 책자도 동시 발간돼 해외 홍보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개원 50주년을 맞이해 사법연수원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정리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2021-01-14 오후 2:46:00

마지막 사법연수원생 조우상씨, 50기로 수료

마지막 사법연수원생인 조우상(36·사진 오른쪽)씨가 2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12일 제5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71년 개원 이래 50년간 담당해왔던 사법연수원의 새내기 법조인 실무교육 기능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이날 제50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조씨는 2019년 3월 사법연수원 50기로 단독 입소한 후 2년간의 연수생 수습을 마치고 이날 단독 수료했다. 수료식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장실에서 김문석 원장과 조씨, 진행요원 등 4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조씨의 가족과 지도교수들은 사법연수원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중계되는 수료식 영

2021-01-12 오후 4:52:29

[인터뷰] “문제 상황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 생각”

"문제상황을 다양한 방향으로 깊게 생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1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성균관대 로스쿨팀의 강승우, 박상호, 정승화씨는 수상을 자축하며 "이론과 판례를 넘어 현실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상황을 고민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강승우 · 박상호 · 정승화 - 수상 소감은 = 누구나 좋은 상을 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상을 탈거라고 확신은 못하지 않나. 저희는 열심히 준비를 했고, 끝나고 나서도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데 만족하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상상만 하던 상을 타게 돼서 얼떨떨하다. - 대

2021-01-11 오후 1: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