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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교육원 연탄나눔 봉사활동

    교육원 연탄나눔 봉사활동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미인봉사단(단장 김영남 사무국장)”은 2016. 12. 9. 고양시 관내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은 교육원 구성원의 봉사근육을 키워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소외계층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전체 구성원 58명 중 40명이 참여(참여율 : 68.9%)한 이날 봉사활동에서 교육원 가족들은 5개 세대에 총 1,500장의 연탄을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교육원에서는 지난 11월 10일 고양시 관내“사랑의 동산”원우(지적장애, 자폐) 30명을 교육원에 초청하여 점식식사와 공놀이, 풍선아트놀이를 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바가 있다.

    [인터뷰] "연수생 취업 걱정 덜어주는 게 최우선 목표"

    [인터뷰] "연수생 취업 걱정 덜어주는 게 최우선 목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 판사에 대한 8개월 간의 사법연수원 추가 연수는 그들이 연수원 출신 판사보다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받는 교육이 아닙니다. 연수원이 앞으로 법관 연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을 보여주는 첫 걸음입니다." 지난 4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조용구(59·사법연수원 11기) 원장은 '8개월 추가 연수'에 대해 "법조계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차별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오는 6월께 처음 임용되는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 7월부터 연수원에서 8개월간 연수를 받는다. 이를 두고 변호사업계 일각에서는 로스쿨 졸업생들과 로스쿨 교육의 수준을 무시한 처사라는 말도 나오지만 조 원장은 그런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연수

    사법연수원생도 "스펙 업"… 다양한 역량 쌓기 '붐'

    사법연수원생도 "스펙 업"… 다양한 역량 쌓기 '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우리 법조인의 경쟁력은 최고 수준이다. 살인적인 공부량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새내기 연수생들은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혀를 내두른다. 탄탄한 법률소양과 실무로 무장해 연수원을 나서기 때문에 일부 로펌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보다 채용이나 보수에서 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성적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공부 외에 일은 신경 쓰기 어렵다. 다양한 스펙(Spec)을 지닌 로스쿨생에 비하면 출신 학부나 사회경험이 단조롭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에는 외국 로펌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변호사에게 더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는 중견변호사는 "법률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나라 대형로펌도 글로벌 로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미래가

    [인터뷰] 사법연수원 봉사활동 공동체 '나눔'

    [인터뷰] 사법연수원 봉사활동 공동체 '나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라면 하지 못했을 거에요. 연수원 생활이 워낙 바쁘고 계속 경쟁을 해야하거든요." 사법연수원 봉사활동 공동체 '나눔'의 44기 연수생 대표를 맡고 있는 김윤지(32)씨의 말이다. 김윤지(사진 가운데) 회장 등 연수원 44기 '나눔' 공동체 집행부 5명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뒷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수원 39기 처음 결성… 44기 187명 가입 작년 모금액 3600만원 … 고아원 등 지원 일년에 4~5번 정도 직접 봉사활동 참여도    '나눔'은 연

    사법연수생, 로펌취업 줄고 일반기업 취업 늘어

    사법연수생, 로펌취업 줄고 일반기업 취업 늘어

    제43기 사법연수생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연수원 문을 나선다. 취업자 중에는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보다 일반 기업에 취업한 연수생 수가 늘었다. 사법연수원(원장 최병덕)에 따르면 20일 연수원을 수료하는 786명 가운데 28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군 입대자 179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607명을 기준으로 하면 취업률은 46.79%에 이른다<표 참고>. 수료 연수생 수가 지난해 826명보다 줄어들면서 취업 인원도 다소 줄었지만, 취업률은 46.82%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법원 로클럭(재판연구원)이나 검사에 지원한 인원도 각각 46명과 4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소나 로펌에 취업한 연수생은 지난해 139명에서 118명으로 줄어

    불륜 男사법연수원생 '파면'… 법조인 자격 박탈

    불륜 男사법연수원생 '파면'… 법조인 자격 박탈

    '불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사법연수원(원장 최병덕)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A(31)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고, 여자 연수생 B(28)씨를 정직 3개월에 처했다. 사법연수원생이 파면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10년전인 지난 2003년 휴대폰 통화로 알게 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임모씨를 파면한게 최초였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예비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A씨는 이미 혼인한 상태에서 동료 연수생인 B씨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대단히 비난받을만 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파면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파

    사법연수원생 간 불륜의혹… 연수원, 진상조사 착수

    사법연수원생 간 불륜의혹… 연수원, 진상조사 착수

    사법연수원(원장 최병덕)은 9일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사법연수원생 불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인터넷에는 '유부남인 사법연수원생 A씨가 동기 연수생 C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이혼을 종용당한 로스쿨 졸업생인 A씨의 아내 B씨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자신이 B씨의 어머니라고 밝힌 글의 작성자는 "사법연수원생인 사위가 연수원 동기 여성과 불륜을 벌이다 내 딸을 자살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생 A씨는 로스쿨을 졸업한 B씨와 결혼한 뒤 유부남인 상태로 연수원 동기 C씨와 교제를 했다. 또 C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나서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B씨에게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리며 이혼을 종용했다는

    연수생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엄정히 처리' 의견서

    연수생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엄정히 처리' 의견서

    사법연수생 95명이 지난 4일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에게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을 엄정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사법연수원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생들이 집단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수생들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은 결코 선처돼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임을 감안해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기 바란다"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엄정한 공소유지를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5일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내용과 제출 경위,

    사법연수생 43기도 공익펀드 '파랑기금' 출범

    사법연수생 43기도 공익펀드 '파랑기금' 출범

    사법연수생들이 기부금을 모아 자체적으로 공익전담변호사를 배출하는 관행이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다. 43기 사법연수생들이 지난 11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파랑기금' 후원자 모집행사에서 기부약정을 하고 있다. 43기 사법연수생들이 발족을 추진하는 공익법률기금인 '파랑기금'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주일)는 지난달 16일부터 후원자를 모집해 지난 11일까지 300여명을 확보했다. 연수생들이 공익전담변호사로 활동하는 동기들의 급여를 지원하는 공익법률기금을 조성한 것은 41기 '감성펀드'와 42기 '낭만펀드'에 이어 세 번째다. 현재 '퍼블릭 법률사무소'의 배의철(36·사법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 '허브'로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 '허브'로

    사법연수원이 국제사법협력센터를 설립해 외국과 본격적인 사법협력 사업에 나섰다. 앞으로 국제사법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외국 법관 연수 프로그램과 우리 사법제도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사법연수원을 국제사법협력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우리 사법제도가 외국으로 수출되고 사법 교류가 활성화되면 로펌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률적 장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국제사법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차한성(오른쪽 다섯번째) 법원행정처장과 위철환(오른쪽 네번째) 대한변협회장, 최병덕(왼쪽 네

    "국제사법협력센터, 국제사법협력 중추적 역할해야"

    "국제사법협력센터, 국제사법협력 중추적 역할해야"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창호(46·사법연수원 22기)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재판관은 지난 9일 국제사법협력센터(센터장 문영화)의 개소를 기념해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사법의 국제화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법조인, 특히 판사들은 다른 나라의 법률가보다 뛰어난 능력과 사건 처리 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재판관은 "우리 법조인들의 능력과 경험은 국제법률회의장에서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서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계가 국제화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법부는 국제법률기구로부터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

    사법연수원 변호사 실무교육 강화

    사법연수생들이 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경향에 맞춰 사법연수원이 변호사 실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원장 최병덕)은 4일 비송무 분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입소한 44기 연수생부터 '특별변호사실무'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해 교육한다고 밝혔다. '특별변호사실무' 과목은 종래 재판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 민·형사 변호사실무 과목과 달리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한 수료생들이 실무에 나가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편성한 과목이다. 교과 과정은 1학기에는 회사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인수합병(M&A) 관련 분야 등 주로 기업자문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고, 2학기에는 공정거래법, 기업회계, 조세법, 법제 실무, 계약서 작성 검토 등 공공기관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다. 총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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