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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판사들은 'IT 열공' 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관들이 해킹, 블록체인, 5G 통신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원리와 지식을 열공중이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13~14일 'IT와 법관'을 주제로 사법정보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컴퓨터 공학과 출신 변호사와 개인정보분야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전국 법관 58명을 대상으로 법적쟁점과 실무상 고려점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법관 일부는 원격으로 연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IT 기술에 대한 법관의 배경지식과 이해도는 관련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4차 산업혁명과 기술진보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법관의 부단한 노력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해킹을 방지하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판단 기준

    "전세계 판사들 한 자리에… '지식재산권 국제법관연수'"

    "전세계 판사들 한 자리에… '지식재산권 국제법관연수'"

    세계 각국의 법관들이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방법을 전수받기 위해 우리 사법연수원을 찾았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특허청(청장 박원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과 11일부터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법관연수'를 개최했다. 연수는 19일까지 이어진다.     연수에는 중국과 베트남, 이집트, 가나, 루마니아, 레바논 등 17개국 21명의 외국법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WIPO와 공동 실시하는 최초의 국제법관연수로, 지식재산권 심판과 소송, 조정과 중재 등 분쟁 해결 분야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분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국제법관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특허청(청장 박원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함께 11~19일까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법관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WIPO와 공동 실시하는 최초의 국제법관연수로 17개국 21명의 외국법관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11~12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식재산권의 심사·심판'을, 15~19일 사법연수원에서 '지식재산 소송제도'를 주제로 연수를 받는다.   특히 사법연수원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유영일(62·사법연수원 14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함석천(50·25기)·박태일(46·28기)·염호준(46·29

    [신임법원장에게 듣는다] 김문석 사법연수원장 “마지막 연수생 1명까지 최선의 교육과정 제공”

    [신임법원장에게 듣는다] 김문석 사법연수원장 “마지막 연수생 1명까지 최선의 교육과정 제공”

    "올해 입소한 제50기 마지막 사법연수생이 수료하는 그날까지 흐트러짐 없이 최선의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김문석(60·사법연수원 13기·사진) 사법연수원장은 지난달 28일 본보와 만나 "1971년 1월 개원한 사법연수원은 집단적 수습체계에서 약 50년간 쌓아온 노하우에 1인 수습의 유연성을 접목해 국내 최고의 법조인 양성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교육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생 연수뿐만 아니라 법관·재판연구원·외국법관 연수, 로스쿨생 교육, 각종 국가고시 출제·채점, 법교육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법원실무제요 편찬, 재판실무편람 개편 등 과거

    사법연수원, 마지막 '제50기 사법연수생' 입소식

    사법연수원, 마지막 '제50기 사법연수생' 입소식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4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5층 대회의실에서 제50기 사법연수생 1명에 대한 입소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제50기 사법연수생으로 유일하게 임명된 조우상(33) 연수생은 경복고를 졸업하고 2005년 일본 게이오대 법률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2009년 도쿄대 로스쿨에 입학해 2011년 일본 신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조 연수생은 한국 사법시험에도 도전해 2015년 11월 제57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한국과 일본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은 조 연수생이 유일하다.     조 연수생은 우리 사법시험 합격 당시 법무관 임용이 가능한 30세가 넘었기 때문에 일반 사병으로 복무

    "사법권 독립 풍전등화… 새로운 각오와 결단 필요"

    "사법권 독립 풍전등화… 새로운 각오와 결단 필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구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전부의 화합,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낙송(61·사법연수원 14기) 사법연수원장이 13일 퇴임식을 갖고 31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성 원장은 이날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에 넘겨진 점을 언급하며 "현재 법원은 사법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면서 법원의 발전을 위해 달려왔건만 지난 시절 우리의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는 과정에서 그 진의를 의심받으며 생살을 에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법원을 누구보다

    [주목 이사람] 마지막 사법연수생 조우상씨

    [주목 이사람] 마지막 사법연수생 조우상씨

    "군 복무 때문에 사법연수원 입소가 늦어졌지만 덕분에 유일한 제50기 사법연수생이 되었습니다."   올 3월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예정인 마지막 사법연수생 조우상(34)씨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 것 같아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끊임없이 도전을 선택해왔다"며 "한국과 일본 사법시험은 나를 빛나게 한 두 번의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경복고를 졸업하고 2005년 일본 게이오대 법률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2009년 도쿄대 로스쿨에 입학해 2011년 일본 신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집에서 뒹굴뒹굴 놀고 있는데 무역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히라가나와 가타가나 표

    올해도 '취업한파' … 48기 사법연수생, 취업률 40%대

    올해도 '취업한파' … 48기 사법연수생, 취업률 40%대

    14일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은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생의 상당수가 취업을 하지 못해 취업률이 4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매서운 취업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침체와 경력자 선호, 정부부처별 채용 축소 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8기 사법연수생 117명에 대한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생 숫자는 지난해 171명에 비해 54명이 줄어들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사법시험 합격생 규모가 단계적으로 감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17명을 입소시기별로 보면 46기 1명, 47기 4명, 48기 112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형사부분 우승 서울대 로스쿨팀, “만점 답안지보다 재판부 설득에 주력”

    형사부분 우승 서울대 로스쿨팀, “만점 답안지보다 재판부 설득에 주력”

    김재완(28)·이해성(27)·임상일(27)   "이번 도전을 통해 훌륭한 법조인이 되겠다는 초심과 열정을 다시 한 번 다졌습니다"   제10회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부문 우승인 '가인상'의 영예는 서울대 로스쿨팀 김재완(28·왼쪽)·이해성(27·가운데)·임상일(27·오른쪽)씨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대회 과정 전체가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다"면서 "가인상 상금을 모두 학교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팀장인 이씨는 형사부문에서 개인 최우수상을 받아 겹경사를 안았다.    - 소감은 = 대회 준비과정에서 만약 대상을 탄다면 상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팀원끼리 약속했다. 설마 하는 마음

    민사부분 우승 이화여대 로스쿨 팀,  “기본에 더 충실하자는 마인드로 준비”

    민사부분 우승 이화여대 로스쿨 팀, “기본에 더 충실하자는 마인드로 준비”

    박정은(30), 심상아(32), 김나란(31)   "준비기간이 부족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경험 삼아 출전했는데 우승까지 하게 돼 영광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제10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이화여대 로스쿨팀의 심상아(32·가운데), 김나란(31·오른쪽), 박정은(30·왼쪽)씨는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모두 1학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특히 심씨는 민사부문의 개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 소감은 = 얼떨떨하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 실력이 미진하고 부

    제10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분 이화여대·형사부문 서울대 로스쿨팀 우승

    제10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분 이화여대·형사부문 서울대 로스쿨팀 우승

    이화여대와 서울대 로스쿨 팀이 제10회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3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제10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결선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공동 후원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123개팀, 369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민사 36개팀, 형사 36개팀이 본선에 진출했고, 결선에서는 민·형사 6개팀씩 모두 12팀이 실력을 겨뤘다.     민사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팀(심상아·김나란·박정은)이, 형사부문에서는 서울대 로스쿨팀(이해성·임상일·김재완)이 우승인 '가인상'을 차지했다.   팀

    [인터뷰] “美 법관 90%도 사법부 독립 훼손 가장 우려”

    [인터뷰] “美 법관 90%도 사법부 독립 훼손 가장 우려”

    "미국에서도 법관 90%가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의 이름을 특정해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스 알다나(Benes Z. Aldana) 미국 전국법관대학(NJC, National Judicial College) 학장은 2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오전 발생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주 법원 판사를 교육하는 기관인 NJC를 이끌고 있는 알다나 학장은 26일 방한해 사법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날 사법연수원이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사법연수의 국제적 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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