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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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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男사법연수원생 '파면'… 법조인 자격 박탈

    불륜 男사법연수원생 '파면'… 법조인 자격 박탈

    '불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사법연수원(원장 최병덕)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A(31)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고, 여자 연수생 B(28)씨를 정직 3개월에 처했다. 사법연수원생이 파면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10년전인 지난 2003년 휴대폰 통화로 알게 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임모씨를 파면한게 최초였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예비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A씨는 이미 혼인한 상태에서 동료 연수생인 B씨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대단히 비난받을만 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파면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파

    사법연수원생 간 불륜의혹… 연수원, 진상조사 착수

    사법연수원생 간 불륜의혹… 연수원, 진상조사 착수

    사법연수원(원장 최병덕)은 9일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사법연수원생 불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인터넷에는 '유부남인 사법연수원생 A씨가 동기 연수생 C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이혼을 종용당한 로스쿨 졸업생인 A씨의 아내 B씨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자신이 B씨의 어머니라고 밝힌 글의 작성자는 "사법연수원생인 사위가 연수원 동기 여성과 불륜을 벌이다 내 딸을 자살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생 A씨는 로스쿨을 졸업한 B씨와 결혼한 뒤 유부남인 상태로 연수원 동기 C씨와 교제를 했다. 또 C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나서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B씨에게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리며 이혼을 종용했다는

    연수생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엄정히 처리' 의견서

    연수생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엄정히 처리' 의견서

    사법연수생 95명이 지난 4일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에게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을 엄정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사법연수원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생들이 집단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수생들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은 결코 선처돼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임을 감안해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기 바란다"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엄정한 공소유지를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5일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내용과 제출 경위,

    사법연수생 43기도 공익펀드 '파랑기금' 출범

    사법연수생 43기도 공익펀드 '파랑기금' 출범

    사법연수생들이 기부금을 모아 자체적으로 공익전담변호사를 배출하는 관행이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다. 43기 사법연수생들이 지난 11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파랑기금' 후원자 모집행사에서 기부약정을 하고 있다. 43기 사법연수생들이 발족을 추진하는 공익법률기금인 '파랑기금'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주일)는 지난달 16일부터 후원자를 모집해 지난 11일까지 300여명을 확보했다. 연수생들이 공익전담변호사로 활동하는 동기들의 급여를 지원하는 공익법률기금을 조성한 것은 41기 '감성펀드'와 42기 '낭만펀드'에 이어 세 번째다. 현재 '퍼블릭 법률사무소'의 배의철(36·사법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 '허브'로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 '허브'로

    사법연수원이 국제사법협력센터를 설립해 외국과 본격적인 사법협력 사업에 나섰다. 앞으로 국제사법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외국 법관 연수 프로그램과 우리 사법제도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사법연수원을 국제사법협력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우리 사법제도가 외국으로 수출되고 사법 교류가 활성화되면 로펌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률적 장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국제사법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차한성(오른쪽 다섯번째) 법원행정처장과 위철환(오른쪽 네번째) 대한변협회장, 최병덕(왼쪽 네

    "국제사법협력센터, 국제사법협력 중추적 역할해야"

    "국제사법협력센터, 국제사법협력 중추적 역할해야"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창호(46·사법연수원 22기)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재판관은 지난 9일 국제사법협력센터(센터장 문영화)의 개소를 기념해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사법의 국제화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법조인, 특히 판사들은 다른 나라의 법률가보다 뛰어난 능력과 사건 처리 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재판관은 "우리 법조인들의 능력과 경험은 국제법률회의장에서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서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계가 국제화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법부는 국제법률기구로부터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

    사법연수원 변호사 실무교육 강화

    사법연수생들이 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경향에 맞춰 사법연수원이 변호사 실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원장 최병덕)은 4일 비송무 분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입소한 44기 연수생부터 '특별변호사실무'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해 교육한다고 밝혔다. '특별변호사실무' 과목은 종래 재판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 민·형사 변호사실무 과목과 달리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한 수료생들이 실무에 나가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편성한 과목이다. 교과 과정은 1학기에는 회사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인수합병(M&A) 관련 분야 등 주로 기업자문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고, 2학기에는 공정거래법, 기업회계, 조세법, 법제 실무, 계약서 작성 검토 등 공공기관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다. 총 2학

    42기 사법연수원생 절반 이상 미취업상태 수료식

    42기 사법연수원생 절반 이상 미취업상태 수료식

    42기 사법연수생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연수원을 나선다. 41기 때보다 법원(재판연구원)으로 가거나 검사로 임용된 숫자는 줄었지만 법무법인과 공공기관에 취업한 숫자는 늘어났다. 사법연수원(원장 최병덕)에 따르면 21일 연수원을 수료하는 826명 가운데 30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군 입대자 181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645명 중 302명이 취업해 46.8%의 취업률을 기록했다<표 참조>. 이같은 취업률은 지난해 40.9%보다 5.9% 포인트 높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첫 배출된 지난해 수료한 41기에 비하면 취업률이 올라갔지만 수료생이 지난해 1030명에서 200여명이나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사법연수원 출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사법연수원 43기 입소

    사법연수원 43기 입소

    지난 2일 사법연수원(원장 김이수)에 입소한 43기 사법연수생 723명 가운데 여성은 지난해의 40.2%(392명)보다 낮은 37.2%(269명)를 차지했다. 평균 연령은 29.42세로 지난해 28.15세에 비해 1.27세 높아졌다. 비법학전공자도 19.61%로 지난해의 18.89%보다 다소 높아졌다. 연수생에는 경찰, 증권투자상담사 등의 경력이 있거나, 공인회계사(5명), 변리사(3명),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법률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들이 많았다. 감정평가사, 교사, 미국 회계사(3명), 토목기사,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2명), 경량항공기 조종사 등의 자격자도 있었다. 최고령자인 오세범(57)씨는 대

    사법연수원장과 교수들, '공익법률기금'에 기부금

    사법연수원장과 교수들, '공익법률기금'에 기부금

    김이수 사법연수원장과 교수들이 9일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공익법률기금'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 원장은 "선배 변호사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동료들에게서 기금을 모아 공익전담 변호사를 배출하겠다는 후배 변호사들의 발상이 신선하다"면서 배의철 공익법률기금 상임집행위원장을 격려했다. 이재원 부원장도 "좋은 취지로 시작한 공익법률기금이 혹시라도 '치우친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공익사건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라"고 조언했다.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이 9일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배의철 공익법률기금 상임집행위원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n

    "司試 폐지는 '공정사회' 시책에 반한다"

    양재규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장은 26일 "41기 연수생 중 845명의 서명을 받아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내용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수원생들은 의견서에서 "사법시험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 반한다"며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방식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인해 로스쿨 제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판사, 검사나 변호사가 되기는 무척 어려워진다"며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덧붙

    사법연수생-로스쿨 졸업생 실무수습 경쟁

    사법연수생-로스쿨 졸업생 실무수습 경쟁

    사법연수원(원장 김이수)이 올해부터 2년차 연수원생 실무수습기간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과 과정 개편안을 최근 확정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국가기관과 로펌 등의 인턴 채용에서는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이 경쟁하게 된다. 개편안은 그동안 4학기 과정이던 기본실무과목 평가를 3학기인 4월 중으로 앞당기고 3학기에 진행했던 직역별 실무수습 교육을 졸업학기인 4학기에 진행해, 연수생들이 6월이면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 하단 관련기사 > 연수원 관계자는 "연수원생들은 성적 발표까지 진로 결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취업을 해도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며 "실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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