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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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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기 사법연수원생 절반 이상 미취업상태 수료식

    42기 사법연수원생 절반 이상 미취업상태 수료식

    42기 사법연수생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연수원을 나선다. 41기 때보다 법원(재판연구원)으로 가거나 검사로 임용된 숫자는 줄었지만 법무법인과 공공기관에 취업한 숫자는 늘어났다. 사법연수원(원장 최병덕)에 따르면 21일 연수원을 수료하는 826명 가운데 30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군 입대자 181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645명 중 302명이 취업해 46.8%의 취업률을 기록했다<표 참조>. 이같은 취업률은 지난해 40.9%보다 5.9% 포인트 높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첫 배출된 지난해 수료한 41기에 비하면 취업률이 올라갔지만 수료생이 지난해 1030명에서 200여명이나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사법연수원 출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사법연수원 43기 입소

    사법연수원 43기 입소

    지난 2일 사법연수원(원장 김이수)에 입소한 43기 사법연수생 723명 가운데 여성은 지난해의 40.2%(392명)보다 낮은 37.2%(269명)를 차지했다. 평균 연령은 29.42세로 지난해 28.15세에 비해 1.27세 높아졌다. 비법학전공자도 19.61%로 지난해의 18.89%보다 다소 높아졌다. 연수생에는 경찰, 증권투자상담사 등의 경력이 있거나, 공인회계사(5명), 변리사(3명),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법률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들이 많았다. 감정평가사, 교사, 미국 회계사(3명), 토목기사,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2명), 경량항공기 조종사 등의 자격자도 있었다. 최고령자인 오세범(57)씨는 대

    사법연수원장과 교수들, '공익법률기금'에 기부금

    사법연수원장과 교수들, '공익법률기금'에 기부금

    김이수 사법연수원장과 교수들이 9일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공익법률기금'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 원장은 "선배 변호사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동료들에게서 기금을 모아 공익전담 변호사를 배출하겠다는 후배 변호사들의 발상이 신선하다"면서 배의철 공익법률기금 상임집행위원장을 격려했다. 이재원 부원장도 "좋은 취지로 시작한 공익법률기금이 혹시라도 '치우친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공익사건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라"고 조언했다.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이 9일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배의철 공익법률기금 상임집행위원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n

    "司試 폐지는 '공정사회' 시책에 반한다"

    양재규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장은 26일 "41기 연수생 중 845명의 서명을 받아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내용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수원생들은 의견서에서 "사법시험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 반한다"며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방식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인해 로스쿨 제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판사, 검사나 변호사가 되기는 무척 어려워진다"며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덧붙

    사법연수생-로스쿨 졸업생 실무수습 경쟁

    사법연수생-로스쿨 졸업생 실무수습 경쟁

    사법연수원(원장 김이수)이 올해부터 2년차 연수원생 실무수습기간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과 과정 개편안을 최근 확정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국가기관과 로펌 등의 인턴 채용에서는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이 경쟁하게 된다. 개편안은 그동안 4학기 과정이던 기본실무과목 평가를 3학기인 4월 중으로 앞당기고 3학기에 진행했던 직역별 실무수습 교육을 졸업학기인 4학기에 진행해, 연수생들이 6월이면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 하단 관련기사 > 연수원 관계자는 "연수원생들은 성적 발표까지 진로 결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취업을 해도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며 "실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인터뷰] 연수원 42기 손정윤자치회장

    [인터뷰] 연수원 42기 손정윤자치회장

    올해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된다.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로스쿨 1기생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사법연수원생들과 로스쿨생들 간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사법연수원은 교과 과정을 개편해 올해 2년차인 42기 연수생들을 하반기 실무수습부터 로스쿨생과 현장에서 '경쟁'하도록 했다. 42기 손정윤(사진) 자치회장에게 이같은 낯선 현실을 포함해 연수생들이 처한 취업상황과 진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예년에 비해 이번 졸업자들이 느끼는 취업 부담은 어떤지. 41기 수료생들 중 반 수 이상이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료한다. 예전의 경우와 비교해 미취업자가 훨씬 많다. 예상보다 정도가 심각하다. 현재 일부 연수생들은 거의 패닉 상태인 것으로

    사법연수생 쓸쓸한 수료식… 절반 가까이 일자리 못 잡아

    사법연수생 쓸쓸한 수료식… 절반 가까이 일자리 못 잡아

    제41기 사법연수생의 60%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연수원을 나섰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는 '신 법조시대'의 원년에 변호사들의 취업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연수원(원장 김이수)에 따르면 18일 연수원을 수료한 1030명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연수생은 349명에 그쳤다. 군 입대 예정자 176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854명 중 505명이 취업을 못해 미취업률이 59.1%를 기록했다. 이같은 미취업률은 지난해 43.9%보다 15.2% 포인트 높고, 37기가 수료한 2008년 이후 최고다. 이처럼 미취업률이 높아진 것은 국가기관이나 로펌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연수생 채용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연수생 124명을 검사로 선발했으나, 올해에는

    42기 사법연수생 변호사실무수습 신청 받아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의 변호사실무수습(인턴)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법연수원(원장 김이수)은 4일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수생 인턴 모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공고했다.   제42기 연수생의 인턴활동은 3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1차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2차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차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참여 대상은 제42기 연수생을 인턴으로 모집하려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기업·공공기관을 비롯한 각종 기관·단체·개인이다. 인턴기간에 연수생은 인턴 기관이 정하는 변호사의 업무 내용을 수습하고 변호사로서의 업무적합성과 자질을 함양한다. 연수생은 공무원 신분으로 대법원에서 급여를 받

    '공익 변호사' 꿈이 영근다

    공익 변호사를 꿈꾸는 사법연수원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41기생들이 모으고 있는 공익 펀드 약정액이 4일 월 600만원을 넘어섰다. 월 1만~10만원씩 내겠다고 약정한 연수원생만 230명이 넘는다. 약정액은 자동이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부금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제2의 공감'으로 불리는 새 공익변호사단체도 이 펀드의 후원을 받을 예정이지만 6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의 한 달 인건비에도 훨씬 못 미친다(▼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1년 11월 3일자 7면 참조). 사법연수원 공익펀드 집행위원회(위원장 배의철)는 42기와 선배 변호사들, 법조계 전체를 대상으로 공익펀드 모집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부 참가자들은 내년 2월부터 CMS 계좌를 통해 3년간 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사법

    사법연수원, 제19회 전국법원 등산대회 우승

    사법연수원, 제19회 전국법원 등산대회 우승

    지난 달 29일 서울 관악산에서 열린 제19회 대법원장기 전국법원 등산대회에서 사법연수원팀이 응원·질서 부분 등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달 29일 관악산에서 열린 제19회 대법원장기 전국법원등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사법연수원'팀이 우승깃발을 휘두르며 박수갈채에 답하고 있다. <사진=차지윤 기자> 제주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이 2등과 3등을 했다. 법원 등산대회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전국의 각급 법원장,판사,직원 등 1

    사법연수원 41기, 탈북자 안내책자 내기로

    사법연수원생들이 탈북자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책자를 내기로 했다. 권준석씨 등 41기 연수생 11명은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흔히 겪는 법률문제들을 사례 위주로 정리한 '북한이탈 주민 법률문제 핸드북(가제)'을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다. 240여 쪽 분량으로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 '북한 가족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 등 50개의 법률문제를 가족·형사·민사·행정 분야로 나눠 연수생 11명이 집필했다. 지난 5월부터 안내 책자를 만들기로 뜻을 모은 이들은 사법연수원생 법률봉사 기간인 지난달 18일부터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권씨는 "남한 내 탈북자가 2만3000명에 이르는데 몇 차례 법률상담을 하고 끝내기 보다 책을 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책자를

    42기 사법연수원생 "우리는 로스쿨생과 다르다"

    사법연수생들이 법조경력자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42조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수생들은 이 조항이 법관 즉시 임용에 대한 연수생들의 신뢰와 기존 연수원 수료생들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내세운다. 사법연수원 42기 자치회는 다음 달 중순께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12일 밝혔다. 자치회는 헌법소원 대리인으로 헌법재판관 출신 거물급 변호사를 섭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생들이 문제 삼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2조2항은 국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반영해 지난 6월 30일 개정한 조항으로,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자들만 법관에 임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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