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공익 변호사' 꿈이 영근다

공익 변호사를 꿈꾸는 사법연수원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41기생들이 모으고 있는 공익 펀드 약정액이 4일 월 600만원을 넘어섰다. 월 1만~10만원씩 내겠다고 약정한 연수원생만 230명이 넘는다. 약정액은 자동이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부금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제2의 공감'으로 불리는 새 공익변호사단체도 이 펀드의 후원을 받을 예정이지만 6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의 한 달 인건비에도 훨씬 못 미친다(▼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1년 11월 3일자 7면 참조). 사법연수원 공익펀드 집행위원회(위원장 배의철)는 42기와 선배 변호사들, 법조계 전체를 대상으로 공익펀드 모집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부 참가자들은 내년 2월부터 CMS 계좌를 통해 3년간 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사법

2011-11-08 오전 9:51:06

사법연수원, 제19회 전국법원 등산대회 우승

지난 달 29일 서울 관악산에서 열린 제19회 대법원장기 전국법원 등산대회에서 사법연수원팀이 응원·질서 부분 등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달 29일 관악산에서 열린 제19회 대법원장기 전국법원등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사법연수원'팀이 우승깃발을 휘두르며 박수갈채에 답하고 있다. <사진=차지윤 기자> 제주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이 2등과 3등을 했다. 법원 등산대회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전국의 각급 법원장,판사,직원 등 1

2011-11-02 오후 12:40:25

사법연수원 41기, 탈북자 안내책자 내기로

사법연수원생들이 탈북자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책자를 내기로 했다. 권준석씨 등 41기 연수생 11명은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흔히 겪는 법률문제들을 사례 위주로 정리한 '북한이탈 주민 법률문제 핸드북(가제)'을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다. 240여 쪽 분량으로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 '북한 가족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 등 50개의 법률문제를 가족·형사·민사·행정 분야로 나눠 연수생 11명이 집필했다. 지난 5월부터 안내 책자를 만들기로 뜻을 모은 이들은 사법연수원생 법률봉사 기간인 지난달 18일부터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권씨는 "남한 내 탈북자가 2만3000명에 이르는데 몇 차례 법률상담을 하고 끝내기 보다 책을 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책자를

2011-08-25 오전 10:51:46

42기 사법연수원생 "우리는 로스쿨생과 다르다"

사법연수생들이 법조경력자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42조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수생들은 이 조항이 법관 즉시 임용에 대한 연수생들의 신뢰와 기존 연수원 수료생들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내세운다. 사법연수원 42기 자치회는 다음 달 중순께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12일 밝혔다. 자치회는 헌법소원 대리인으로 헌법재판관 출신 거물급 변호사를 섭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생들이 문제 삼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2조2항은 국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반영해 지난 6월 30일 개정한 조항으로,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자들만 법관에 임용하도록

2011-08-12 오후 11:51:33

[인터뷰] 사법연수원 42기 자치회장 손정윤씨

"단순히 취업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 임용의 원칙을 지켜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도의 변혁기이자 법률시장 개방을 즈음해 후배 법조인으로서, 제42기 연수생의 대표로서 노력과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손정윤(사진·44) 제42기 사법연수원 자치회장 만나 개정 법원조직법의 문제점과 헌법소원 계획 등을 들었다. - 헌법소원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연수생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가 된다고 판단했다. 사법제도 개혁과정에서 자칫 간과됐을 지도 모를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필요성을 느꼈다.

2011-08-12 오후 11:51:33

"법조일원화 법관임용 신뢰 침해"

사법연수원 42기 자치회는 2013년부터 법조 경력자들만 법관에 임용될 수 있게 한 법원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다음 달 중으로 낼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사법연수원생들은 법조일원화 조치로 42기 연수생부터 법관으로 즉시 임용될 수 없게 한 것은 연수원생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원조직법은 법관임용 자격을 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경력을 강화하고 다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법조 경력 하한을 순차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즉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경력 3년 이상,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년 이상,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7년 이상으로 정했다.

2011-07-29 오전 8:58:55

사법연수원 '고민상담센터' 운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들의 잇단 자살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등 경쟁이 치열한 우리 법조교육현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법연수원이 예방차원의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법연수원(원장 김이수)은 과중한 학업부담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학하는 연수생이 다수 발생하자 지난해 3월부터 6명의 기획교수들을 상담교수로 지명해 '고민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시로 진행되며 이메일이나 편지,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휴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이 같은 상담센터운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상담센터가 운영되기 전인 지난 2009년

2011-04-23 오전 12:27:18

입소식 방해 사법연수생 감봉 등 징계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임용방안에 반발해 사법연수원 입소식을 방해한 42기 연수생 2명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사법연수원은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3월 2일 입소식에서 동료 연수원생들에게 입소식 불참을 권유하고 입소식 행사 도중 '로스쿨생 검사임용 방안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친 김 모씨와 오 모씨에게 각각 감봉1월과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및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지만 사회초년생으로 한 실수인 점, 현재는 연수원 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주도한 정도와 가담한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2011-04-21 오후 5:34:06

사법연수원 입소식 방해 연수생 2명 징계 될 듯

로스쿨생 검사임용방안에 반발해 사법연수원 입소식을 방해한 42기 연수생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법연수원은 오는 20일 사법연수원 입소식행사를 방해한 42기 연수생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들 연수생들은 지난달 2일에 개최된 '제42기 사법연수원생 입소식' 도중 '로스쿨생 검찰임용방안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사법연수생들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이들 연수생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 것으로 최대 파면에서 최소 견책에 이르는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2011-04-13 오전 11:28:56

42기 사법연수원생 일본지진피해 복구 성금 500만원 전달

사법연수원 42기 자치회(회장 손정윤)는 1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일본 대지진 피해복구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모금은 일본 동북부지역에 닥친 대지진과 해일 피해복구에 연수원생들도 동참하자는 취지로 전체 42기 연수원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졌다.

2011-03-18 오후 6:26:55

새 법조인 970명 탄생

사법연수원(원장 손용근)이 지난 12일 대강당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연수원 교수, 수료생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강인혜(26·여)씨가 성적 최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영예의 대법원장상을 수상했다. 법무부장관상은 김동희씨, 대한변협회장상은 최윤영씨가 각각 수상했다. 또 김정환, 황미정, 백효민, 조준연, 노한동, 김경록, 류영재씨 등 7명이 사법연수원상을 수상했고, 이경숙 자치회장 등 자치회 임원 20명이 사법연수원장 표창장을 받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치사를 통해 "우리 법조인들이 그 동안 주로 송무위주의 업무에 치중해 사회가 골고루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았다"

2011-01-17 오후 2:20:01

사법연수원생 절반 쓸쓸한 수료식

사법연수원의 취업한파는 올해도 여전했다. 12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제40기 사법연수생 10명중 5명 가량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연수원 문을 나서게 됐다. 변호사시장의 불경기를 반영한 듯 고용변호사 모집이 크게 축소됐고 사회단체 등의 취업은 전무했다. 사법연수원(원장 손용근)에 따르면 이날 수료한 제40기 사법연수원생 970명중 군입대예정자 189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781명중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수료생은 43.9%인 3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대상자중 82명이 법관을, 124명이 검사를 지원해 임관을 기다리고 있다. 고용변호사 시장은 꽁꽁 얼어 붙었다. 지난해 41명을 채용했던 기존 변호사들은 올해 채용을 크게 줄여 29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법무법인은

2011-01-12 오후 12: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