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사법연수원, 시각장애 최영씨 맞을 준비 어디까지

"시설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다보니 시각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칠 만한 것들이 고구마 뿌리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꽃샘추위를 뚫고 방문한 경기도 일산시 장항2동 사법연수원은 41기 새내기들을 맞을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시각장애인 연수원생을 위한 관련 시설들을 완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연수원 총무과 김승주 관리계장의 말이다. 그는 요즘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 3급의 장애를 딛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최영(29)씨가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입소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법연수원이 최씨를 위한 시설들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봄부터 1억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후천성 시각장애를 앓고

2010-02-24 오전 8:53:42

사법연수원 수료해도 곧바로 판사 못된다

오는 2011년 입소하는 42기 사법연수원생들부터는 연수원을 수료해도 곧바로 판사임용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험과 이해가 풍부한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사법연수원생들도 로스쿨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최소 2~3년 간 재판연구관으로 실무경험을 쌓아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대폭 확대 시행된다. 대법원장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규법관 임용방안 등을 의결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 사법연수원생, 수료 후 바로 판사임용 안돼= 정책자문위는 사

2010-02-08 오전 8:42:12

신규 변호사시장도 '한파'… 취업대상자 44% '한숨'

신규변호사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중소형 법무법인과 합동 및 개인사무실의 변호사 채용 규모가 축소된 데다 기업의 사내변호사 채용시장이 동결됐다. 특히 해마다 일정수 이상의 변호사를 채용하던 정부 등 공공기관의 채용이 올해는 전무하다시피했다. 이 때문에 13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제39기 사법연수생의 절반이 일자리를 잡지 못한 채 연수원 문을 나서게 됐다. 사법연수원(원장 박국수)은 지난 13일 "올해 수료자 978명 중 군입대예정자 188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790명 중 351명(44.4%)이 아직 취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취업대상자 중 92명(남 28명, 여 64명)은 판사를 지원했고, 124명(남 52명, 여 72명)은 검사를 지원해 임관을 기다리고 있다. 고용변호사로 취업한 인원은 41

2010-01-13 오후 12:05:02

[인터뷰] 39기 사법연수원 수석졸업 손태원씨

"법관의 판단은 사회제도나 규칙을 만드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법질서 확립과 사회가 발전할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바른 법률적 판단을 내릴 줄 아는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13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9기 연수원 수료식에서 수석졸업과 함께 대법원장상의 영예를 안은 손태원(29·사법시험 49회·사진)씨는 수상소감을 묻는 질문에 “실력에 비해 과분한 성적을 받아서 당황스럽다”며 손사래를 친다. 손씨가 받은 졸업성적은 4.3점 만점에 4.28점. A0를 받은 ‘형사변호사실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의 성적이 A+다. “법조생활을 하면서 (수석졸업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텐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많아요. 하지만 부담감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수석졸

2010-01-13 오전 11:41:59

[법조계 예술품] 사법연수원 로비 '법 앞의 평등'

벌거벗은 아이들은 저마다의 놀이로 정신 없다. 어떤 아이는 봉황을 타고 나팔을 불며 장난을 치고, 어떤 아이는 칼과 저울을 들고 금세 어디론가 달려갈 것 같은 붉은 유니콘에 앉아 노닌다. 그 옆에 노란 구름을 타고 있는 아이는 법전을 받쳐들고 있다.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세상. 작가는 이 이상향의 세계에 '법 앞의 평등(정의와 평화 그리고 이상향-1·사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작가는 법앞에서 평등한 세상이란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천둥벌거숭이들이 놀고 있는 세상은 현실이 아닌 이상세계이다. 사법연수원 본관 로비에 있는 이 그림은 지난 70년 '과녁'이라는 작품으로,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형근(79) 화백의 작품이다.

2009-12-08 오전 8:53:30

사법연수원생들 첫 직장, 법무법인 태평양·삼성그룹 선호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첫 직장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삼성그룹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대법원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5년간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62명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21명이 삼성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태평양 이외의 로펌으로는 광장이 56명, 세종이 53명, 김앤장이 52명, 화우 5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기업으로는 삼성에 이어 한화 15명, 대한항공 13명, 부영 8명, SK텔레콤 7명, 농협 6명, 포스코건설 5명, 현대건설 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은 최근 5년 중 세번(2005년, 2006년, 2008년)이나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가장 많이 뽑은 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직역별 진로는 판사 463명(9.7%), 검사 427명(8

2009-10-24 오전 11:53:42

취업못한 사법연수생 증가 추세

경기침체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지 반년이 다 되도록 취업을 하지 못한 연수생이 증가하고 있다. 14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사법연수원 38기 수료생 979명 중 직장을 구하지 못한 수료생은 모두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미취업자가 3명에 불과했었다.취업에 성공한 연수생들 중 법무법인에 취업한 인원은 28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47명에 비해 63명이 줄었다. 연수원 수료생의 대규모 미취업사태는 대형로펌들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인원을 채용했지만 중소법무법인이 채용을 하지 않거나 대폭 축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법무법인 광장이 20명으로 가장 많은 연수생을 채용했고 태평양이 19명, 화우가 14명, 김앤장과 세종이 각각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후 율촌이 9명, 바

2009-07-18 오전 7:42:55

사법연수원 근로봉사의 계절

제40기 사법연수생들의 근로봉사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사법연수원은 15일 전체 사법연수생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9일까지 봉사대상기관을 선정하고 봉사대상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근로봉사활동기간 및 활동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공고했다.2009년도 근로봉사연수는 1학기 평가 후 자율학습기간인 7월6일부터 8월14일 사이에 각 연수생별로 각 봉사대상기관과 협의해 24시간 이상 실시된다.참여대상은 제40기 연수생 966명과 복학생 4명 등 총 970명이며 각 반별로 편성된 지도조를 기준으로 봉사활동이 실시된다. 지도조와 무관하게 개인별 또는 학회, 동호회 등으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근로봉사 활동계획서는 봉사대상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연수원측은 조원 전원이 일시에 활동하는

2009-05-28 오전 8:26:31

사법연수원 '종일시험' 올해부터 사라진다

올해부터 사법연수생들을 괴롭혔던 종일시험이 사라진다. 또 연수생들의 사회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연수를 크게 늘리고 법률봉사분야를 세분화해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사법연수원(원장 박국수)은 올해 입소한 제40기 사법연수생부터 8시간씩 치르던 민사재판실무와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형사변호사실무, 민사변호사실무 등 5과목을 5시간 및 6시간으로 줄여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 과목들은 연수생들이 2학기 중에 치러야 하는 것으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마(魔)의 8시간’이라고 불릴 만큼 혹독하기로 소문이 난 시험이다. 두툼한 소송서류를 보고 소장 등을 써내야 하는 시험으로 문제해결도 어렵지만 끈기가 없으면 8시간 동안 앉아있기도 힘들다. 이 시험이 시작되면 점심식사도 자기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해야 했다. 외

2009-03-10 오전 8:45:19

[인터뷰] 사법연수원 제40기 자치회 이경숙 회장

둘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무렵이었다. 전업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문득 ‘나도 우리 사회에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무엇을 할까? 그래 기왕이면 힘들고 약한 이들의 인권을 세워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자.그녀는 그날 결심이 인생의 두번째 터닝포인트였다고 회상한다. 첫번째는 첫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를 내손을 키우겠다’며 고등학교 영어선생님의 교편을 미련없이 내던진 사건이었다. 숙명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그녀의 전공을 살렸던 직업이었기에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첫번째 때도 그랬지만 두번째도 묵묵히 응원해주는 남편이 큰 힘이 됐다. 하지만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가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남들이 다 듣는다는 신림동 고시강의 한번 듣지

2009-03-04 오후 4:44:56

올 사법연수생 10명 중 4명 일자리 못찾아

극심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법조인 10명 중 4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사법연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료한 38기 연수생 975명의 44%인 347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미취업률 36%보다 8%포인트 높은 수치다.수료생중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군입대가 예정된 인원은 188명이다. 그 외 92명이 판사를 지원했고, 108명이 검사를 지원해 임관을 기다리고 있다. 판사를 지원한 92명 가운데 여성은 66명(71.7%)으로 지난해 70.5%(67명)보다 1%포인트 늘었다. 특히 검사의 경우 여성들의 선호현상이 더욱 뚜렷해져 지원자 108명 가운데 여성은 69명(63.8%)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56%(56명)보다 7

2009-01-14 오전 11:27:16

사법연수원, 시각장애 연수생 연수준비에 박차

시각장애인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영(27)씨가 사법연수원 입소를 1년간 미루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사법연수원측은 "지난 15~16일 양일간 제40기 사법연수생 임명예정자 등록을 받은 결과 최씨가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획교수는 "최씨가 독자적인 보행능력 습득과 음성 듣기속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이에따라 사법연수원은 최씨가 입소을 결정할 내년 이맘때까지 최씨의 연수에 필요한 음성지원프로그램과 교재편찬작업은 물론 각종 연수내규의 정비작업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이다.시각장애인 연수를 해 본 적이 없는 사법연수원에는 아직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교재나 음성합성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얻은 최씨의 경우 점자에 익숙하지 않아

2008-12-24 오후 12: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