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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로스쿨 239명 법원실무수습

    로스쿨 239명 법원실무수습

    사법연수원(원장 손용근)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간 로스쿨생 239명을 대상으로 법원실무수습을 위한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집체교육은 법원실무수습에 참가하는 로스쿨생들이 본격적인 실무수습에 들어가기 전에 '민·형사기록 보는 법'과 '법정변론기법' 등 기본적인 실무수습능력을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체교육 첫날인 8일 오전에 개최된 개강축하연회에는 손용근 사법연수원장과 정종섭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석해 로스쿨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집체교육을 마친 로스쿨생들은 12일부터 22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본격적인 실무수습교육을 받게 된다.

    사법연수원 '사법교육 메카'로 바뀐다

    사법연수원이 로스쿨시대를 맞아 '사법교육'의 메카로 탈바꿈하고 있다. 고유 업무인 법관연수를 더욱 전문화하는 한편 40여년간 연수생들을 교육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정리해 로스쿨들의 실무교육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청사진도 마련했다. 사법부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조인양성제도 시행에 발맞춰 사법연수원의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손용근 사법연수원장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연수원 중장기발전방안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다듬고 있다(▼하단 관련 인터뷰기사·2010.5.10자 4면). ◇ 법관연수, '전문성'과 '보편성' 동시에 잡는다= 사법연수원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법관연수는 전문성과 보편성이라는 두

    [인터뷰] 사법부 교육개혁 추진 손용근 사법연수원 원장

    [인터뷰] 사법부 교육개혁 추진 손용근 사법연수원 원장

    사법연수원은 우리 사법시스템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로스쿨 출범초기 사법연수원의 존재목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나치게 판·검사 위주의 교육과정이다’, ‘법조인 성적지상주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지만 요즘은 로스쿨들로부터 법률가교육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40여년 동안 축적해온 법률가교육에 대한 노하우의 가치를 다시금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사법연수원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 올해 2월, 취임한지 3개월도 채 안돼 로스쿨시대의 사법연수원이 가야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개혁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손용근(57·사법연수원7기) 사법연수원장을 6일 일산 사법연수원 집무실에서 만났다. 손 원장은 “로스

    한국, 국제상사중재 변론대회 '32강'

    한국, 국제상사중재 변론대회 '32강'

    "일주일 동안 날마다 이어지는 대회일정에 체력은 이미 바닥이 났지만 권위있는 국제변론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Willem C. Vis 국제상사중재변론대회'에 참가한 40기 사법연수원생 송지연(26), 원유민(28), 윤국정(28), 이승엽(28), 조건희(29), 조아라(27)씨. 이들은 참가비를 제외한 항공료와 체류비 등을 자비로 부담해가며 먼 이국땅에서 치룬 국제변론대회에서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32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원유민, 이승엽씨는 예선대회에서 원고측과 피고측의 변론을 모두 맡아 좋은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에게만 부여하는 우수변론가상을 수상했다. 'Willem C. Vi

    사법연수원, 시각장애 최영씨 맞을 준비 어디까지

    사법연수원, 시각장애 최영씨 맞을 준비 어디까지

    "시설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다보니 시각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칠 만한 것들이 고구마 뿌리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꽃샘추위를 뚫고 방문한 경기도 일산시 장항2동 사법연수원은 41기 새내기들을 맞을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시각장애인 연수원생을 위한 관련 시설들을 완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연수원 총무과 김승주 관리계장의 말이다. 그는 요즘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 3급의 장애를 딛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최영(29)씨가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입소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법연수원이 최씨를 위한 시설들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봄부터 1억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후천성 시각장애를 앓고

    사법연수원 수료해도 곧바로 판사 못된다

    사법연수원 수료해도 곧바로 판사 못된다

    오는 2011년 입소하는 42기 사법연수원생들부터는 연수원을 수료해도 곧바로 판사임용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험과 이해가 풍부한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사법연수원생들도 로스쿨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최소 2~3년 간 재판연구관으로 실무경험을 쌓아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대폭 확대 시행된다. 대법원장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규법관 임용방안 등을 의결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 사법연수원생, 수료 후 바로 판사임용 안돼= 정책자문위는 사

    신규 변호사시장도 '한파'… 취업대상자 44% '한숨'

    신규 변호사시장도 '한파'… 취업대상자 44% '한숨'

    신규변호사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중소형 법무법인과 합동 및 개인사무실의 변호사 채용 규모가 축소된 데다 기업의 사내변호사 채용시장이 동결됐다. 특히 해마다 일정수 이상의 변호사를 채용하던 정부 등 공공기관의 채용이 올해는 전무하다시피했다. 이 때문에 13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제39기 사법연수생의 절반이 일자리를 잡지 못한 채 연수원 문을 나서게 됐다. 사법연수원(원장 박국수)은 지난 13일 "올해 수료자 978명 중 군입대예정자 188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790명 중 351명(44.4%)이 아직 취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취업대상자 중 92명(남 28명, 여 64명)은 판사를 지원했고, 124명(남 52명, 여 72명)은 검사를 지원해 임관을 기다리고 있다. 고용변호사로 취업한 인원은 41

    [인터뷰] 39기 사법연수원 수석졸업 손태원씨

    [인터뷰] 39기 사법연수원 수석졸업 손태원씨

    "법관의 판단은 사회제도나 규칙을 만드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법질서 확립과 사회가 발전할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바른 법률적 판단을 내릴 줄 아는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13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9기 연수원 수료식에서 수석졸업과 함께 대법원장상의 영예를 안은 손태원(29·사법시험 49회·사진)씨는 수상소감을 묻는 질문에 “실력에 비해 과분한 성적을 받아서 당황스럽다”며 손사래를 친다. 손씨가 받은 졸업성적은 4.3점 만점에 4.28점. A0를 받은 ‘형사변호사실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의 성적이 A+다. “법조생활을 하면서 (수석졸업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텐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많아요. 하지만 부담감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수석졸

    [법조계 예술품] 사법연수원 로비 '법 앞의 평등'

    [법조계 예술품] 사법연수원 로비 '법 앞의 평등'

    벌거벗은 아이들은 저마다의 놀이로 정신 없다. 어떤 아이는 봉황을 타고 나팔을 불며 장난을 치고, 어떤 아이는 칼과 저울을 들고 금세 어디론가 달려갈 것 같은 붉은 유니콘에 앉아 노닌다. 그 옆에 노란 구름을 타고 있는 아이는 법전을 받쳐들고 있다.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세상. 작가는 이 이상향의 세계에 '법 앞의 평등(정의와 평화 그리고 이상향-1·사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작가는 법앞에서 평등한 세상이란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천둥벌거숭이들이 놀고 있는 세상은 현실이 아닌 이상세계이다. 사법연수원 본관 로비에 있는 이 그림은 지난 70년 '과녁'이라는 작품으로,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형근(79) 화백의 작품이다.

    사법연수원생들 첫 직장, 법무법인 태평양·삼성그룹 선호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첫 직장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삼성그룹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대법원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5년간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62명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21명이 삼성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태평양 이외의 로펌으로는 광장이 56명, 세종이 53명, 김앤장이 52명, 화우 5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기업으로는 삼성에 이어 한화 15명, 대한항공 13명, 부영 8명, SK텔레콤 7명, 농협 6명, 포스코건설 5명, 현대건설 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은 최근 5년 중 세번(2005년, 2006년, 2008년)이나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가장 많이 뽑은 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직역별 진로는 판사 463명(9.7%), 검사 427명(8

    취업못한 사법연수생 증가 추세

    경기침체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지 반년이 다 되도록 취업을 하지 못한 연수생이 증가하고 있다. 14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사법연수원 38기 수료생 979명 중 직장을 구하지 못한 수료생은 모두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미취업자가 3명에 불과했었다.취업에 성공한 연수생들 중 법무법인에 취업한 인원은 28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47명에 비해 63명이 줄었다. 연수원 수료생의 대규모 미취업사태는 대형로펌들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인원을 채용했지만 중소법무법인이 채용을 하지 않거나 대폭 축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법무법인 광장이 20명으로 가장 많은 연수생을 채용했고 태평양이 19명, 화우가 14명, 김앤장과 세종이 각각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후 율촌이 9명, 바

    사법연수원 근로봉사의 계절

    제40기 사법연수생들의 근로봉사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사법연수원은 15일 전체 사법연수생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9일까지 봉사대상기관을 선정하고 봉사대상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근로봉사활동기간 및 활동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공고했다.2009년도 근로봉사연수는 1학기 평가 후 자율학습기간인 7월6일부터 8월14일 사이에 각 연수생별로 각 봉사대상기관과 협의해 24시간 이상 실시된다.참여대상은 제40기 연수생 966명과 복학생 4명 등 총 970명이며 각 반별로 편성된 지도조를 기준으로 봉사활동이 실시된다. 지도조와 무관하게 개인별 또는 학회, 동호회 등으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근로봉사 활동계획서는 봉사대상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연수원측은 조원 전원이 일시에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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