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이종석 헌법재판관, 러시아 헌재 '헌법적 정체성과 가치' 국제회의 참석

    이종석 헌법재판관, 러시아 헌재 '헌법적 정체성과 가치' 국제회의 참석

      이종석(58·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은 14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적 정체성과 보편적 가치: 균형의 기술'을 주제로 한 이번 국제회의에서 △국가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방법론 △포퓰리즘과 사법부의 관계 △헌법적 정체성의 핵심으로서 국민적 합의 등을 논의했다.

    ‘강제 사보임’ 오신환 의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목’

    ‘강제 사보임’ 오신환 의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목’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주도로 지난 29일 자정을 전후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은 공수처 등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강제로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되자 지난달 25일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2019헌라1)을 청구했었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 비슷한 사안에서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준 점, 제7기 헌법재판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재판관 5명이 패스트

    '오신환 논란' 속 '강제 사보임' 권한쟁의사건 과거 헌재 결정 다시 주목

    '오신환 논란' 속 '강제 사보임' 권한쟁의사건 과거 헌재 결정 다시 주목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처리를 위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에 대해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강제로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되면서 과거 이와 관련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당론으로 추진되던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반대하다 강제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보임된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김 의원의 청구를 2003년 10월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시 헌재 결정은 국회법 제48조 6항이 시행되기 전의 사례이기 때문에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 안돼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 안돼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세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직원이 4명 이하인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채용됐다 1주일 만에 해고된 A씨가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2)에서 최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내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3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출석정지에 상한기간 두지 않아도 합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여러가지 징계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출석정지가 가능토록 한 것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은 A학생 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40·141)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학생 등은 학교장으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자 불복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nbs

    [인터뷰] "헌법재판관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용기"

    [인터뷰] "헌법재판관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용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8일 임기만료로 물러난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옳은 주장을 하는 쪽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신념으로 지난 6년을 보냈다고 했다.    서 재판관의 호는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의 '정원(正原)'이다. 나라의 근본인 헌법을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6년 동안 헌법재판에 매진한 서 재판관을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집무실에서 만나 소회를 들었다.     1981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서 재판관은 32년의 법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 '6기 헌재 재판부' 완성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 '6기 헌재 재판부' 완성

    문형배(53·사법연수원 18기)·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18일 서기석(66·11기), 조용호(64·10기)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공백이 우려됐지만 이튿날 바로 신임 재판관이 취임함에 따라 공백 없이 6기 재판부가 완전하게 갖춰지게 됐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해외순방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식거래 논란' 등을 이유로 이 재판관 임명에 적극 반대하는데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왼쪽), 조용호(64·10기·오른쪽) 헌법재판관이 1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재판관은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두 재판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퇴임식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활동을 마무리했다.     서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열린 시각으로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다"며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고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재판관은 "언제나 날선 헌법적 감각과 신독(愼獨)하는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처벌 규정,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다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처벌 규정,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다

    당내 경선 때 확성기 사용금지 등 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확성장치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과 제255조 2항 3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458 등)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한 A씨는 경선과정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당내 경선 운동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낙태 처벌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 침해”

    “낙태 처벌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동안 낙태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2017헌바127)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헌재는 다만 낙태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면서 최소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전(결정가능기간)까지는 임산부의

    판매목적 유사군복 단속 법률은 합헌

    판매목적 유사군복 단속 법률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유사군복(일명 밀리터리 룩)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11일 부산지법이 "군복단속법 제8조 제2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8헌가14)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유사군복이나 군용장구를 판매하는 노점상인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 남포동 도로에서 방상외피와 전투복 등을 팔기 위해 진열했다가 군복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을 받던 중 법 조항의 '판매목적 소지'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부산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개정에 반발해 서울시가 낸 권한쟁의심판 각하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개정에 반발해 서울시가 낸 권한쟁의심판 각하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서울시가 낸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행위는 서울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인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1일 서울특별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9호는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과 지방교부세법 제6조 1항에 의해 보장되는 지방교부세 수급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2016헌라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와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