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새 헌재 사무차장에 김정원 수석부장연구관

    새 헌재 사무차장에 김정원 수석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새 사무차장에 김정원(54·사법연수원 19기)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이 발탁됐다. 사무차장에 헌재 내부 인사가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유남석 헌재 소장이 오는 22일 김 수석부장연구관을 사무차장에 임명한다고 19일 밝혔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해 헌재 사무처 사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정무직 차관급 자리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1월 9일 김헌정(61·16기) 당시 사무차장이 장관급인 사무처장으로 승진 임명된 뒤 사무차장 공백이 2년 이상 계속되면서 법조계에서는 후속 인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본보 2019년 11월 7일자 2면 참조>.   서울 출신인 김 신임 사무차장은 용산고와 서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우리나라 법원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한 뒤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선납 받은 뒤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보관금은 외국인이 자국으로 출국했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2년째 공석 ‘논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2년째 공석 ‘논란’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중추인 사무차장의 공백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해 헌재 사무처 사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정무직 차관급 자리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인 사무차장의 장기간 공석은 2000년 이후 유례가 없다.   헌재 사무차장 자리는 2017년 11월 9일 김헌정(61·사법연수원 16기) 당시 사무차장이 장관급인 사무처장으로 승진 임명된 뒤 지금까지 비어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각종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있다. 헌재 사무처는 처장이 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처장은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해 헌재의 각종 행정 업무에 관해 발언할 수도 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 참석

    이선애 헌법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 참석

      이선애 헌법재판관과 박종문 사무처장은 2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이사회와 사무처장 회의에 참석했다.   이사회는 아시아헌재연합의 의결기구이다. 이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를 차기 의장기관이자 2020년 아시아헌재연합 총회 개최 기관으로 결정했다. 총회 개최 예정인 회원기관은 2년간 아시아헌재연합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또 인도 대법원과 몰디브 대법원을 신규 아시아헌재연합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아시아헌재연합 회원기관은 16개에서 18개 기관으로 늘어나 24억명의 인구를 아우르게 됐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헌재, '지소미아 종료' 문제점 제기한 헌법소원 각하

    헌재, '지소미아 종료' 문제점 제기한 헌법소원 각하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 등이 문재인정부가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 9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행위가 청구인들의 실질적인 선거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064)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협정 종료 과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럽인권재판소·베니스위원회 방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럽인권재판소·베니스위원회 방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3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인권재판소와 베니스위원회를 방문해 양 기관 고위급 인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유 소장은 앙겔리카 누스베르거(Angelika Nußberger) 유럽인권재판소 부소장과 환담에서 유럽인권재판소의 주요 최신 결정, 유럽인권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또 우리 헌재와 유럽인권재판소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과 아시아 지역 인권재판소 설립 전망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어 베니스위원회를 방문한 유 소장은 지아니 부키키오(Gianni Buquicchio) 위원장과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최신 헌법적 이슈를 공유하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차원에서 베니스위원회와 같은

    한·독 헌법재판관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논의

    한·독 헌법재판관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논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선애·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29~30일 칼스루에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독일 헌법재판관들과 세미나를 갖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인간 관계에 있어 인권의 보호', '평등원칙의 심사기준', '양국 헌법재판소의 최근 주요결정'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유 소장 일행은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독일 연방헌재소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29일부터 이틀간 독일 연방헌재에서 열리는 양 기관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참여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는 2010년, 2015년, 2016년에 이어 네 번째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 양도를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모 택시회사 사장 A씨가 택시발전법 제11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바46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에서 택시 110대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12월 다른 택시회사 등으로부터 택시 30대를 양수한 뒤 서울시에 택시 양도·양수 신고를 했지만 반려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택시발전법 제11조 3항은 1호는 '제10조 1항 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한국과 독일 헌법재판관 세미나 개최

    한국과 독일 헌법재판관 세미나 개최

      독일을 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선애·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29일 칼스루에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인간 관계에 있어 인권의 보호'를 주제로 독일 헌법재판관들과 세미나를 가졌다.    유 소장은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독일 연방헌재소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29일부터 이틀간 독일 연방헌재에서 열리는 양 기관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참여 세미나에 참석중이다.    이번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에서는 △일반적 평등권에 대한 심사기준 △사인 간 관계에 있어 인권의 보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양국 헌법재판소의 최근 주요결정 등을 주제로 양 기관의 발표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독일·프랑스 순방 위해 27일 출국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독일·프랑스 순방 위해 27일 출국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 베니스위원회 등의 공식 순방을 위해 27일 출국한다.    유 소장은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독일 연방헌재소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29일부터 이틀간 독일 연방헌재에서 열리는 양 기관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참여 세미나에 참석한다.   이번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에서는 △일반적 평등권에 대한 심사기준 △사인 간 관계에 있어 인권의 보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양국 헌법재판소의 최근 주요결정 등을 주제로 양 기관의 발표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우리 헌재에서는 유 소장을 비롯해 이선애·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참여하며, 독일 측

    피고인에 내린 약식명령, 형사 피해자에 고지 않아도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안돼

    피고인에 내린 약식명령, 형사 피해자에 고지 않아도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안돼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452조와 제453조 1항 등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01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B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해 B씨는 지난해 6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사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자, A씨는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잘못 기재됐는데도, 형소법 제452조 등이 형사피해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재판

     유남석 헌재소장, 이집트 헌재 '창립 50주년' 세미나서 주제 발표

    유남석 헌재소장, 이집트 헌재 '창립 50주년' 세미나서 주제 발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0일 카이로에서 열린 이집트 헌재 창립 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인권보장과 법의 지배를 위한 헌법재판의 역할과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소장은 이집트 헌재 초청으로 이집트를 공식 방문중이다.   유 소장은 싸이드 마라이(Said Mari) 이집트 헌재소장과 만나 양국 헌재의 교류 협력 증진 방안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이집트 헌재는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의 선도적 헌법재판기관으로, 우리나라 헌재 창립 20주년 및 3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헌재소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석하는 등 우리 헌재와의 교류·협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유 소장은 23일 귀국한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