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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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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원 선출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한수현 기자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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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하는 유류분 조항은 위헌"
박수연 기자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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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위헌성’ 결정, 25일 나온다
박수연 기자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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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본권 침해"… 헌재,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
박수연 기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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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한수현 기자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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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박수연 기자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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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의혹 1심 유죄'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 심판 절차 정지 결정
박수연 기자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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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가 인터넷 등으로 콘택트렌즈 못 팔게 하는 의료기사법은 합헌"
박수연 기자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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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퇴직 6급 공무원 취업 제한 '합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냐"
이순규 기자
2024-04-0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홍윤지 기자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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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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