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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형법이 분묘발굴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두고 있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춘천지법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60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3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과 범죄예방 측면 등 고려 헌재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을 높이 숭배했고 조상숭배 사상의 영향으로 좋은 장소를 찾아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곳을 조상의 시신이나 유골뿐 아니라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경건한 곳으로 생각했다"며 "자손들은 물론 보통사람들도 이를 존엄한 장소로서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주 제1선거구’ 헌법불합치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주 제1선거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와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6월 헌재가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로 변경하는 결정(2014헌마189)을 내린 이후, '변경된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해 시·도의원 지역구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첫 결정이다.    헌재는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26조 1항(별표2)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415 등)에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목적 매수범에 판매범과 동일한 법정형 적용은 합헌"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목적 매수범에 판매범과 동일한 법정형 적용은 합헌"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사람을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범 등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 3호는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382)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대가 없이 소량 교부했다가 기소된 B씨가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범도 판매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같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292)에서도 재판관 8(합헌)

    [판결] "수임단계 변호사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

    [판결] "수임단계 변호사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

    형사사건 수임 과정에 있는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적극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변호인의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물론 체포된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을 두텁게 보장받게 돼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8일 변호사 A씨가 부산지검과 부산구치소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불허가 처분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20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체포된 피의자 B씨의 가족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2015년 10월 오후 7시께 B씨와 접견을 하기 위해 부

    "밀수입 예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밀수입 예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밀수입 예비행위를 밀수범과 같은 형벌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7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6헌가13)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모씨는 2015년 30억원어치의 물품을 밀수입하려고 준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9억30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사건을 심리하다 밀수입 예비행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2016년 8월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박영수 특검법 합헌"… 최순실씨 헌법소원 기각

    헌재 "박영수 특검법 합헌"… 최순실씨 헌법소원 기각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별검사 후보자추천을 의뢰하고, 두 정당이 합의해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박영수 특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9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씨는 박영수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1심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도미니카공화국 헌재소장과 '교류 협력 강화' MOU

    이은애 헌법재판관, 도미니카공화국 헌재소장과 '교류 협력 강화' MOU

      이은애(53·사법연수원 19기·사진) 헌법재판관은 11일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밀톤 레이 게바라(Milton Ray Guevara)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장과 만나 양국 헌재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 헌재는 헌법재판 분야의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헌법재판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14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회' 참석

    이은애 헌법재판관, '14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회' 참석

      이은애(53·사법연수원 19기·사진) 헌법재판관은 지난 8~9일 이틀간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열린 '제14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회 및 총회 개최기관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재판관은 지아니 부퀴키오(Gianni Buquicchio) 베니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단과 함께 2020년 알제리에서 개최될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의 질문지에 관한 의견과 5차 총회의 조직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는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가 주도해 창설한 연합체로, 전 세계 114개 헌법재판기관이 참여하는 헌법재판분야 최대의 국제적 협의체다.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聽訟之本 在於誠意”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聽訟之本 在於誠意”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聽訟之本 在於誠意(청송지본 재어성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송사를 다룸에 있어 그 근본은 성의를 다함에 있다'는 뜻인데, 재판에 임하면서 항상 가슴 속에 새기던 말입니다."유남석(62·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30여년간 법관 생활을 하며 항상 다짐해 온 글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는 정성을 다해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사자의 처지와 이해관계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여야만 이를 토대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 재직기간 중 9년 5개월여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사건을 비교법적, 법제사적 시각 등 다양하고 심층적인 방면에서 연구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실무계와 학계의 끊임없는 소통이 좋은 재판, 좋은 판

    서울대 로스쿨 헬러팀, 헌법재판연구원 제5회 모의헌법재판 경연 '우승'

    서울대 로스쿨 헬러팀, 헌법재판연구원 제5회 모의헌법재판 경연 '우승'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은 25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5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1등상인 헌법재판소장상은 서울대 로스쿨 '헬러'팀(조영민·정재하·홍준기)이 차지했다(사진).  금상은 연세대 로스쿨 '헌신'팀(고명신·공광희·신소현)이, 은상은 서울대 로스쿨 '오후 네시'팀(김병국·홍서현·홍혜인)과 성균관대 로스쿨 '수기치인'팀(주은정·심지현·김다솜)이 수상했다.  우수변론상은 연세대 로스쿨 신소현씨가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 47개팀이 참가해 8개팀이 본선에 진출, 변론 실력을 겨뤘다. 헌법재판연구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한국공

    구시포 앞바다 놓고 '고창군-부안군' 헌재서 열띤 공방

    구시포 앞바다 놓고 '고창군-부안군' 헌재서 열띤 공방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곰소만을 끼고 있는 구시포 앞바다 해상경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펼쳤다. 헌재는 24일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권한쟁의 사건(2016헌라8·2018헌라2)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쟁점은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 해역에 대한 관할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 해상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이었다.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신고수리 및 부과처분이 고창군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고창군의 어업 면허처분이 부안군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인지에 대해 공방이 오갔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모두 전북 서해안을 해안선으로 해 남북으로 위치하고

    [판결]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판결]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산업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았던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 대상이 됐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다시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입고 요양급여를 받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1항과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3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모 대학교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흉부,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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