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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관 8명 전원 '24시간 근접경호'

    헌법재판관 8명 전원 '24시간 근접경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의 최종변론기일이 27일로 예고돼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선고가 임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24일부터 헌법재판관 8명 전원에 대한 24시간 근접경호에 들어갔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대표되는 진보와 보수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관들에 대한 위해 협박 등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헌재의 재판관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이날부터 재판관 1인당 2~4명의 경호인력을 배치했다. 재판관 자택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실탄을 소지한 무장경호원들이 재판관 이동시 근접 경호하고 있다. 재판관에 대한 개별 경호는 헌재가 별도의 해제

    '박대통령 취임4주년·탄핵심판 임박'…탄핵 찬반집회 긴장 고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주말 탄핵 찬반집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이 되는 25일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연다. 신속히 탄핵을 인용할 것을 헌재에 촉구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퇴진도 요구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헌재, 재벌 대기업 사옥 앞을 지나는 행진도 이어진다. 특히 이날은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이 연합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집회도 예정돼 평상시 주말보다 대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헌재가 탄핵심판 최후변론 기일을 27일로 정하면서 탄핵의 신속한 인용을 요구하는 시민

    헌재 "탄핵심판 변론종결일은 27일…변경 없다" 최후통첩(종합)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일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변론일 연기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서 고지를 했다"며 "(최종변론일이) 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27일 최종변론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당초 24일을 변론종결일로 지정했다가 박 대통령 출석 등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연기 신청을 일부 수용해 27일로 약간 미뤘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증인채택이 취소됐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의 증언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며

    '시각장애 극복' 헌법연구관에 임용된 김병욱씨

    '시각장애 극복' 헌법연구관에 임용된 김병욱씨

    대학졸업 후 찾아온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에 임용된 청년법조인이 탄생해 화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시각장애 3급의 김병욱(36·변호사시험 4회)씨를 27일자로 헌법연구관보로 임용했다. 1988년 헌재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 시각장애인이 헌법연구관으로 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연구관(보)은 사건을 검토하고 관련 법리를 분석·연구해 헌법재판관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한다. 연구관보는 3년이 지나면 정식 연구관이 되는데, 김 연구관보는 법원 재판연구원 경력을 인정받아 이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김 연구관보는 2004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시야가 점차 좁아지면서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 판정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에 맹공…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까지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에 맹공…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까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의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까지 냈다. 헌재는 기피신청이 오로지 소송 지연 목적에 있는 것 같다며 각하했다. 다만 24일 열기로 했던 최종변론 기일을 조금 늦춰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최근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16차 변론기일에서 작심한 듯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비난성 발언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탄핵소추 의결만 있으면 피탄핵자(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전세계 유례없는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측, 강일원 주심에 '집중공세·비난'…헌재, '강력 경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직접 거론하며 심판 진행의 공정성과 변론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강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아니라고 한 법적 근거를 대라"고 주장했다. 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2일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탄핵소추 의결의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주요 쟁점이 아니므로 심판 절차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강 재판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례가 있더라도 내용의 동일성이 없으면

    이정미 대행, '심판진행 방해' 거듭 경고

    이정미 대행, '심판진행 방해' 거듭 경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거듭 강력하게 경고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 제16차 변론기일 시작에 앞서 "지금 심판정 앞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한다"며 "심판정에 계신 모든 분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14차 변론부터 세번 연속해 재판 방해 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최근 변론이 격화하면서 심리 중에 심판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돌발행동이나 강한 의사 표현 등이 잦아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

    탄핵심판 열띤 공방에 돌발행동 속출…헌재 '법정경찰권' 검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이견이 갈수록 첨예해지면서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도 크고 작은 '소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판정 내 질서유지권을 가진 헌재가 질서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헌재 관계자는 21일 오후 2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 35조에 따라 법정경찰권을 갖는 헌재가 법원조직법 61조에 따른 감치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경찰권을 행사해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를 담당한다. 심판정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소란을 피운 자 등에게 퇴정을 명령할 수 있다.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도가 심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헌재에 최순실 불출석·안종범 출석…22일 '반쪽 증인신문'(종합)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2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6차 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서울구치소장이 '최씨가 앞선 증인신문에서 진술을 많이 해 더 이상 진술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22일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이날 변론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씨를 다시 불러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캐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최씨가 나오지 않기로 해 증인신문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안 전 수석은 오전 증인, 최씨는 오후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연루된 의혹들을

    정기승 前 대법관, 김평우 前 협회장도… 朴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김평우(72·사시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정기승(89·고시 8회) 전 대법관 등을 추가 선임하며 대리인단 몸집을 불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기승 전 대법관과 장창호(73·연수원 7기)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주 김 전 협회장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정 전 대법관은 1956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원로 법조인으로 1985~1988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장 변호사는 1977년 서울지검 수원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고검 검사,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을 지내고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연기 여부 22일 결정"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연기 여부 22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연기 요청에 대한 결정을 22일 변론기일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준비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헌재가 24일로 예고한 최종변론기일을 다음달 2일이나 3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기일에서 "최종변론기일을 3월 2일 또는 3일로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의견서에 대해 다음 변론기일(22일)에 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재판관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씨의 증인 신문 출석 여부가 정해지면 최종변론기일 연기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

    朴대통령 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3월 2~3일로 연기해달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에 대한 최종변론기일을 오는 24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3월 초로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헌재에 공식 요청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19일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이란 제목의 서면을 통해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증거 검토와 최종변론 준비를 24일까지 마치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헌재에 전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추가로 제출한 '피청구인의 변론종결 기일 출석 및 최종 의견진술 여부 관련 문건'을 통해 박 대통령이 헌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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