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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수사기관의 '기지국 수사' 위헌 여부 공개 변론

    헌재, 수사기관의 '기지국 수사' 위헌 여부 공개 변론

      수사기관이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전화통화와 수·발신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이른바 '기지국 수사'가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인터넷언론사 기자 김모씨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538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헌법재판관 6개월째 공백… 박한철 후임 인선 감감

    헌법재판관 6개월째 공백… 박한철 후임 인선 감감

      2월 1일부터 시작된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구제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을 조정하는 최고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가 6개월이 넘도록 비정상적인 체제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은 권한이자 의무라는 점에서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헌법 제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3항은 '제2항의

    국방부 전군판사회의 개최

    국방부 전군판사회의 개최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7일 서울 용산구 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전군 군판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법 시행에 따른 실무변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심판관 제도의 제한적 운용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 등 군사재판의 사법적 성격을 강화 등 지휘관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국방부 및 육·해·공군 법원장과 각급 군법원 군판사, 법원서기, 속기사 등은 참석해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한 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도 논의했다

    헌재 “‘몰카’ 처벌규정, 명확성 원치 反하지 않아”

    헌재 “‘몰카’ 처벌규정, 명확성 원치 反하지 않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은 몰카범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43)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헌재 "조합장선거 후보자외 선거운동 금지 합헌"

    조합장 후보자의 가족이나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 등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6헌가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들이 비교적 소수여서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집단 내에서 이뤄지므로 정책보다는 후보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는 특성 때문에 선거를 자칫 과열·혼탁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헌재 "부실감사 투자손해 제소기간 제한… 자본시장법 등 합헌"

    회계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부실 감사보고서를 낸 회계감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A씨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76)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자본시장법 제170조 1항은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7항은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배상금 수령 후 이의제기 금지'…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위헌"

    '배상금 수령 후 이의제기 금지'…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위헌"

          국가배상금을 일단 수령한 이후에는 세월호 참사에 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하도록 한 세월호피해지원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세월호참사 유족 10명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의 이의제기 금지 규정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654)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중 별지 제15호 서식인 '배상금 등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는 △국가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에 대한 동의와 △재판상 화해 간주규정에 대한 동의와 함께 '4·16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

    헌재, '세월호 피해 지원법' 위헌 여부 29일 선고

    보상금 지급 등에 동의한 뒤에는 추가적인 민사소송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세월호 피해 지원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29일 나온다.  헌재는 세월호 유가족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마654)을 29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 10명은 세월호 피해 지원법 제6조 3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와 시행령 제15조 등에 대해 2015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유가족들은 청구서에서 "국가의 위로지원금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세월호 피해 지원법 제15조와 제16조는 유족의 국가배

    헌재 "1년 이상 수형자 선거권 제한은 합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잔여형기를 마치지 않고 가석방 중인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앞서 2014년 헌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A씨 등 5명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292, 2016헌마568)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혼잣말로 영어 욕설, 모욕죄 아니다"…헌재, 기소유예 취소

    "혼잣말로 영어 욕설, 모욕죄 아니다"…헌재, 기소유예 취소

              말다툼 중 혼잣말로 영어로 "퍼킹 크레이지(fucking crazy)"라고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검찰이 이같은 행위를 모욕죄로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헌재는 검찰에서 모욕죄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A씨가 말한 'fucking'은 'crazy'를 강조하는 수식어로 '대단히', '매우',

    “샘플화장품 판매 처벌조항 합헌”

    샘플 화장품의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하도록 한 화장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화장품 판매업자 A씨가 "샘플 화장품 판매를 금지한 화장품법 제16조 1항 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40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이 조항은 사용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샘플 화장품이 시중에서 거래될 경우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투자위험 단정적 판단 제공 투자업자의 처벌은 합헌”

    “투자위험 단정적 판단 제공 투자업자의 처벌은 합헌”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위험정도 등을 단정적으로 판단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자산운용업체인 A사의 대표이사 장모씨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45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금융투자업자의 부당권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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