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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 참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장으로 파면 결정문을 낭독했던 이정미(60·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법무법인 로고스가 모집 중인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로고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위헌소송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대리인단에는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시 주심 재판관이었던 민형기(73·6기) 전 재판관도 포함됐다. 또 부장판사 출신인 김용호(64·12기) 로고스 대표변호사와 김건수(62·14기) 변호사 경영대표 변호사, 전만수(63·16기) 로고스 조세팀장 등도 소송에 참여한다. 로고스는 △다

    헌법재판연구원, 21일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은 21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전국 로스쿨생과 대학원 법학전공자 등 58개팀이 참가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최종 8팀이 본선에 올라 원격화상재판 방식으로 경연을 펼친다.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2015년 헌법재판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세무공무원 출신에만 일방적으로 유리… 세무사시험 위헌"

    "세무공무원 출신에만 일방적으로 유리… 세무사시험 위헌"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된 것은 위헌이라며 일반 응시자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는 세무사시험 2차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 받는다.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은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수험생들은 △대통령이 세무사법 제5조 3항의 위임에 따라 경력응시생과 일반응시생 간 합격자 선정방식을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절대평가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을 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상대평가에 의해 최대합

    고3 학생 등 시민 1700여명, 헌재에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시민 1700명은 7일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고3 학생 양대림 군은 이날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양대림 군을 비롯한 시민 1700여명이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의 대리는 채명성(44·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 등이 맡았다. 양 군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줌으로써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 및 3차 미접종

    '의붓딸 자해 착각' 방문 부수고 들어간 어머니…"오상피난 가능성"

    '의붓딸 자해 착각' 방문 부수고 들어간 어머니…"오상피난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오상피난(誤想避難)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물손괴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오상피난은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의 요건 사실 즉,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해 행한 피난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오상피난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학계에서는 이를 사실의 착오로 봐 과실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학설과 법률의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헌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620)을

    '야구부 감독에게 금품 혐의' 학부모 기소유예 처분 취소

    '야구부 감독에게 금품 혐의' 학부모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야구선수 학부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0헌바100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2016년 6월부터 1여년간 모 고등학교 야구부 선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회장을 지낸 A씨는 이 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매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총 2540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8년 첫 판단 이후 다섯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비(非)시각장애인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6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체형관리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실상 안마시술소 내지 안마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최저임금 산정 때 상여금 등 산입범위 확대… 합헌"

    헌재 "최저임금 산정 때 상여금 등 산입범위 확대… 합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의 산입 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노총 등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62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8년 6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제6조 4항 등이 재산권, 근로의 권리,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8년 6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상여금 등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경우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

     '고등군사법원 2021년 우수 국선변호인'에 김미경·권혜정 변호사

    '고등군사법원 2021년 우수 국선변호인'에 김미경·권혜정 변호사

      김미경(39·사법연수원 40기·사진 왼쪽) 에이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권혜정(43·40기·오른쪽) 법무법인 세중 변호사가 고등군사법원 우수 국선변호인에 선정됐다.   고등군사법원(원장 박종형 준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장실에서 2021년도 우수 국선변호인 시상식을 열고 두 변호사에게 국방부장관 감사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박 법원장은 "국선변호인들이 법률가로서 뛰어난 역량과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정성을 다했다"며 "장병들에게 양질의 국선변호를 제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등군사법원은 2012년부터 매년 우수한 활동을 펼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n

    헌재 "표준지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부동산공시법 합헌"

    헌재 "표준지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부동산공시법 합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게 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 부동산공시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35 등)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A씨는 2015년 6월 공사를 마쳤다. 해당 지자체는 공사가 끝난 뒤 A씨 등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2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 등은 개별부담금을 못 내겠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400여만원 감액되는 데 그치자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투표일 당일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합헌"

    "투표일 당일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합헌"

      투표일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52)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제20대 총선 투표일인 2016년 4월 13일 모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7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상고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상고기각 판결과 함께 신청도 기각되자 2018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1항은 선거일에

    대학총장 선거 기탁금 '절반만 반환' 규정은 위헌

    대학총장 선거 기탁금 '절반만 반환' 규정은 위헌

      대학총장 임용후보자 선거 출마자에게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이 가운데 절반만 돌려주도록 한 것을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교수 A씨가 대구교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825)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조항(기탁금 납부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지만,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기탁금 귀속 조항)은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대구교대는 2019년 5월 교수회의에서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에 후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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