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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인터뷰] “군사재판, 생각보다 합리적인 진행에 신뢰감”

    [인터뷰] “군사재판, 생각보다 합리적인 진행에 신뢰감”

      왼쪽부터 김진우(30)씨, 김솔(26)씨,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 김준영(31)씨.   라틴어로 '소권(訴權)'을 의미하는 '악티오(actio)'를 팀명으로 정한 충남대 로스쿨 2학년 김진우(30)씨, 1학년 김솔(26)씨, 1학년 김준영(31)씨는 치밀하고 성실한 변론 준비로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다.   -소감은=첫 대회라 준비하는 데 막막했다. 오늘도 새벽 1시까지 연습하고 오전 5시에 대전에서 출발해 본선에 참가했다. 두 달여간 준비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    -팀명의 의미는=로스쿨에서 모든 법률관계는 권리에서 시작된다고

    제1회 군사법 변론대회, '충남대 로스쿨팀' 우승

    제1회 군사법 변론대회, '충남대 로스쿨팀' 우승

    충남대 로스쿨팀이 첫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홍창식)은 9일 서울 용산동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육해공군본부, 교육부가 후원했다.   총 38개 참가팀 가운데 12개팀이 예심을 통과해 본선에 올라 실력을 겨뤘다. 군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을 가공한 사례가 문제로 주어졌는데, 추첨을 통해 군검찰과 변호인 팀으로 나뉘어 변론을 펼쳤다.    대회 결과 충남대 로스쿨 '악티오(actio)'팀(김솔·김준영·김진우씨)이 최우수상인 국방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서울

    강일원 헌법재판관, 세계선거재판회의 부의장 선출

    강일원 헌법재판관, 세계선거재판회의 부의장 선출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은 10~11일 멕시코 산미겔데아예데에서 열린 세계선거재판회의 창립총회에서 4개 대륙을 대표하는 4명의 부의장 가운데 아시아권 부의장(Vice President)으로 선출됐다. 이번 총회에는 강 재판관을 포함해 세계 28개국 최고법원 재판관과 유럽인권 재판소,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협회, 유엔개발계획 등 16개 국제기구 및 학술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민주주의의 도전과 선거재판의 딜레마'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 강 재판관은 '디지털 혁명과 민주주의'와 관련한 국내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했다.  강 재판관은 총회에 앞서 8~9일 열린 제9회 이베로아메리카 선거재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 발휘될 수 있도록 온힘"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 발휘될 수 있도록 온힘"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유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참된 의사와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고민하며 작은 목소리에도 언제나 귀 기울이겠다"면서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헌법에 비추어 어떻게

    "내년 헌재 설립 30주년…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기대에 부응"

    "내년 헌재 설립 30주년…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기대에 부응"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김헌정(59·사법연수원 16기) 사무처장 취임식을 열었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재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헌재 가족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이면 헌재가 설립된 지 30주년"이라며 "헌재는 설립 이후 발전을 거듭해오며 국민의 신뢰를 받아왔지만, 기존의 자리에 안주한다면 헌재의 위상과 국민들의 신뢰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시점 홈택스 저장된 때’… “합헌“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시점 홈택스 저장된 때’… “합헌“

    전자송달로 납세고지서를 받을 경우 수신인이 송달문서를 열어 확인한 때가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를 송달시점으로 보는 국세기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제12조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대전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6헌가1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합헌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합헌

    헌법재판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합의 '매도청구권'은 합헌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시가로 보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땅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헌재는 유모씨 등 3명이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30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도시정비법 제19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 등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9조는 (재건축 등)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우리 재판소는 20

    헌재, '4년 5개월 재임' 김용헌 사무처장 퇴임

    헌재, '4년 5개월 재임' 김용헌 사무처장 퇴임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는 8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김용헌(62·사법연수원 11기) 사무처장 퇴임식을 열었다.   김 사무처장은 퇴임사에서 "헌재에서의 지난 4년은 저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대단히 의미가 컸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우리 재판소가 역사와 경험이 오래된 구미 각국의 헌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재판소가 된 것은 지난 기간 다양한 기관에서 전입해 왔음에도, 하나로 화합한 전·현직 구성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게되는 헌재가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면 성장·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김이수

    신임 헌재 사무처장에 김헌정 사무차장

    신임 헌재 사무처장에 김헌정 사무차장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는 9일 김헌정(59·사법연수원 16기) 현 사무차장이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한다고 7일 밝혔다. 김용헌(62·11기) 사무처장은 8일자로 퇴임한다.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헌정 신임 사무처장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과 복무를 거친 뒤 1990년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발을 내딛었다. 이후 평택지청 부장검사, 법무부 관찰과장·보호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김천지청장, 울산지검·창원지검 차장,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2014년 1월부터 헌재 사무차장으로 일해왔다. 김 신임 사무처장은 검사와 변호사를 두루 거쳐 업무시야가 넓다는

    헌재, 구세군 서울후생원 등에 '어린이도서 1000권' 기증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는 6일 한국아동복지협회의 추천을 받아 구세군 서울후생원과 영락보린원에 어린이·청소년 도서 1000여권을 기증했다.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지식 나눔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김용헌(62·사법연수원 11기) 헌재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 주역으로 성장하는 어린이·청소년과 재판소 구성원 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꾸준하게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소지자 일률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소지자 일률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 또는 소지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으로 삼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모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656)에서 최근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을 예방하고 그 범행이 현실적으로 이뤄진 경우에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

    론스타,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소득 조항 위헌" 주장했지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으로 얻은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된데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의 '부동산 소득'에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223)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취지에 비춰보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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