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에도 검사가 별건 이유로 불허한 것은 "위헌"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에도 검사가 별건 이유로 불허한 것은 "위헌"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별건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A씨가 "이같은 검사의 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9헌마3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공무원인 A씨는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브로커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C씨는 "B씨한테 (돈을) 받은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C씨 역시 2018년 7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헌재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무시… 법원 판결 취소"

    헌재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무시… 법원 판결 취소"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기속력을 무시하고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30년 넘게 대법원과 갈등을 빚어온 '한정위헌' 결정이 헌재의 적법한 권한임을 재확인하면서 1997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취소한 것이다. 한정위헌결정이란 헌법재판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는 하지 않고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30일 전직 대학교수 A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마760)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

    지방공사 상근직원 당내 경선운동 금지는 "위헌"

    지방공사 상근직원 당내 경선운동 금지는 "위헌"

      당원이 아니어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24)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1심 재판중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같은해 9월 이를 받

    한국군사법학회, 내달 8일 '군사법과 법치주의' 창립 학술대회

    한국군사법학회(회장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다음달 8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군사법과 법치주의'를 주제로 창립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세션 사회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맡는다. 김대원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가 '군 사법제도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하고, 정지훈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토론한다.   2세션 사회는 육군 군사법원장 출신인 임천영(61·군법 8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맡는다. 김경호(51·군법 16회)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가 '지휘 책임의 법적 기준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양철호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이원상 조선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文 주택시장 정책 싸고 헌재서 위헌 공방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文 주택시장 정책 싸고 헌재서 위헌 공방

      2019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문재인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이뤄졌다. 헌재는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부 위헌확인소송(2019헌마1399) 공개변론을 열었다. 12·16 대책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1채를 보유하

    헌재, 아시아 18개국 헌법연구관들과 사형제도 등 '생명권 문제' 논의

    헌재, 아시아 18개국 헌법연구관들과 사형제도 등 '생명권 문제' 논의

      아시아 18개국 헌법재판기관 소속 연구 실무자들이 사형제도 등 생명권 문제를 논의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5~16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   아시아 18개국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재판기관 소속 헌법연구관과 자문관 등 실무가들과 유럽인권재판소 특별 게스트 등 총 4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생명권'을 주제로, 생명권이 헌법과 헌법재판을 통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 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에 관한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지식 등이 공유됐다.

    헌재, 15~16일 아시아 18개국 헌법연구관들과 사형제도 등 '생명권' 논의

    헌재, 15~16일 아시아 18개국 헌법연구관들과 사형제도 등 '생명권' 논의

      아시아 18개국 헌법재판기관 소속 연구 실무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모여 사형제도 등 생명권 문제를 논의한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오는 15~16일 이틀에 걸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개최될 이번 회의에서는 '생명권'을 주제로, 생명권이 헌법과 헌법재판을 통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 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에 관한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지식 등이 공유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18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헌법재판기관의 헌법연구관, 자문관 등 실무가들과

     "헌법재판소에서 현대 민화 감상 하세요"

    "헌법재판소에서 현대 민화 감상 하세요"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도서관에서 '책거리 민화전(展), 헌법재판소에서 만나다'를 개최한다.   '책거리'란 조선 후기(18~19세기)에 유행했던 책과 문방구류의 정물화를 말한다.   한국민화협회와 함께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 민화작가들의 전통 재현과 창작 작품을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협조로 디지털 미디어병풍으로 복원된 '조선사람들의 꿈, 평생도' 작품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전시기간 중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1시 30분에는 작품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헌재 도서관은 17

    헌법 전문가에게 들어본 ‘로톡 관련’ 헌재 결정 취지는

    헌법 전문가에게 들어본 ‘로톡 관련’ 헌재 결정 취지는

    변호사들이 로톡 등 변호사 광고(소개)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 일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지만 변협과 로톡 간 공방은 끊이지 않고 있다. 양측 모두 이번 헌재 결정이 서로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변협은 지난달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한 데 이어 헌재 결정 나흘 후인 같은 달 30일에도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 본보는 헌법전문가들에게 이번 헌재 결정의 정확한 취지가 무엇인지 물어봤다.    ◇ 헌재 결정 어떻길래 = 헌재는 지난달 26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A씨 등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5·24 조치로 남북경제협력사업 재산 피해… 헌재 "보상입법 의무 없다"

    5·24 조치로 남북경제협력사업 재산 피해… 헌재 "보상입법 의무 없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5월 24일 통일부장관이 발표한 북한 신규투자 불허·투자확대 금지 대북조치로 인해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돼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제협력사업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남북경제협력 중단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법을 마련할 구체적 입법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첫 헌재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A사가 낸 헌법소원(2016헌마95)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A사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07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개성공업지구 상업업무용지의 토지이용권을 분양받아 등록하고, 사업부지 지상 근린생활 시설 신축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처벌' 노동조합법 "합헌"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처벌' 노동조합법 "합헌"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개입행위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토록 한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34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강 대표와 발제로전장시스템코리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및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위헌법

    헌재 "'민주당만 빼고' 칼럼 쓴 임미리 교수 기소유예처분 정당"

    헌재 "'민주당만 빼고' 칼럼 쓴 임미리 교수 기소유예처분 정당"

      2020년 총선 전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임 교수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275)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임 교수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칼럼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때문에 임 교수는 같은 해 9월 투표참여 권유행위 및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임 교수는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