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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이자 민주사회 필수 요소"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이자 민주사회 필수 요소"

      아시아 17개국 헌법재판기관 관계자들이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 등을 주제로 화상회의를 가졌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23~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회의실에서 'AACC 회원기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를 주제로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17개국 AACC 회원기관의 헌법연구관과 자문관 등을 비롯해 유럽평의회의 법률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니코스 알리비자토스 위원, 독일 국제연구교류 비영리재단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의 스테판 잠제 아시아 법치주의 프로그램 사무소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표현의 자유 범위와 한계 △주요 결정

    "군 영창 제도 위헌… 신체의 자유 침해"

    "군 영창 제도 위헌… 신체의 자유 침해"

    군인을 대상으로 한 징계로 영창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옛 군인사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옛 군인사법 제57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57, 2018헌가10)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육군에서 병포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7월 영창 7일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영창 제도를 규정한 군인사법 제57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해군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16년 12월 영창 15일의 징계 처분을 받고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제한 합헌"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제한 합헌"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병역의무 이행만 이같은 응시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임신과 출산 등은 응시한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도 위헌 심사대에 올라 관심이 집중됐지만 헌재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73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과 2항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까지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아시아헌재연합, 23~25일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 화상회의

    아시아 17개국 헌법재판기관 관계자들이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 등을 주제로 화상회의를 갖는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회의실에서 'AACC 회원기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를 주제로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7개국 AACC 회원기관의 헌법연구관과 자문관 등을 비롯해 유럽평의회의 법률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니코스 알리비자토스 위원, 독일 국제연구교류 비영리재단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의 스테판 잠제 아시아 법치주의 프로그램 사무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표현의 자유 범위와 한계 △주요 결정례 △표현의 자유와 인

    고등군사법원,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취소

    고등군사법원,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취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원장 박종형)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로스쿨 재학생들의 대회 준비 어려움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고등군사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로스쿨 대면수업과 강의실 사용이 제한돼 (학생들의) 경연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 시행하는 등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변론 대회에 관심을 갖고 준비중인 전국 로스쿨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유감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군과 군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로스쿨 재학생이 출전하는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여부 싸고 치열한 공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여부 싸고 치열한 공방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싸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헌재는 10일 서울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A씨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13)을 심리했다.     A씨는 2017년 8월 한 병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았는데도 반려견이 실명 위기까지 겪게되자, A씨는 수의사가 부당한 진료행위로 반려견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는 생각에 이같은 내용을 책이나 SNS 등에 올려 수의사의 잘못을 알리려고 했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헌재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은 합헌"

    헌재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은 합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선거관련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65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813)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2017년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각장애인인 B씨도 2017년 "방송광고 및 후보자 등의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직계혈족이라도 가정폭력 가해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을 제한해 가족의 개인정보에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28일 가정폭력 피해자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927)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입법개선 시한을 못박았다.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B씨는 A씨에 대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전심의 받은 의료기기 광고만 허용… 위헌"

    "사전심의 받은 의료기기 광고만 허용… 위헌"

      사전심의를 받은 의료기기 광고만 허용하는 의료기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8일 의료기기법 제24조 2항 6호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35)에서 재판관 8(위헌)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A사는 블로그에 의료기기 광고를 했다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1월 전주시로부터 3일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광고 심의는 민간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

    "헌법재판기관 간 연대·협력 지속해야"

    "헌법재판기관 간 연대·협력 지속해야"

      유남석(63·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52·22기) 헌법재판관, 박종문(61·16기) 헌재 사무처장은 26~27일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4차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했다.   '21세기 헌법·법치주의, 인간의 가치, 그리고 국가의 효과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AACC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화상회의로 열렸다.    유 소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법치주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소장은 "정보통신의 발달이나 코로나19 등 질병의 확산에 대응해 헌법재판기관은 미래를 향한 열린 자세로 적절한 판단기준을 확립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헌법재판기관 간

     '우수 헌법수업 대상'에 조정은 보은고 교사

    '우수 헌법수업 대상'에 조정은 보은고 교사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은 14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대강의실에서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교사 8명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헌법수업 기량을 선보였다.   예선과 본선 성적을 합산한 결과, 조정은 보은고 교사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정지수 송촌중 교사는 금상을, 박대영 서대전고 교사와 이재원 대명여고 교사가 은상을 수상했다. 동상은 강상규 화계중 교사, 김형선 안중중 교사, 조성백 오산중 교사, 최송화 궁내중 교사에게 돌아갔다.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다양한 교과목의 학습주제에 헌법을 접목한 우수 헌법수업의 사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도 효력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폭행 등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한 번 표명하면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1120)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9년 2월 전남 나주시의 한 식당 앞에서 B씨의 폭행에 대항해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도 A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A씨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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