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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3개월 미만 일용직 해고예고 제외… 근로기준법 합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주방조리 보조업무에 종사하다 해고된 A씨가 3개월 미만 일용직 노동자를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640)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도록 하면서 사전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35조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이같은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헌재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단말기유통법 합헌"

    헌재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단말기유통법 합헌"

        휴대전화의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말기유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제도가 이동통신사간 과도한 지원금 지원 경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25일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들이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제한한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884)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4년 10월 4일 사건이 접수된 후 964일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휴대전화 소비자인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위헌이라

    "자동차 훔쳤다고 운전면허 무조건 취소는 위헌"

    "자동차 훔쳤다고 운전면허 무조건 취소는 위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고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훔친 경위와 범죄의 경중 등 제반사정을 따져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맞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6헌가6)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의무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자동차 절도 범죄로 야기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현행 민법 위헌"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현행 민법 위헌"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법적 문제제기가 처음으로 나왔다.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는 24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동물의 생명권과 반려동물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규정이 명시된 민법 제9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케어는 이 조항이 물건을 '생명이 있는 동물'과 '그 밖의 다른 물건'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아 동물을 물건 취급하도록 만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

    文대통령,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

    文대통령,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

    19일 새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이 이날 오후 퇴근을 위해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청사를 나서다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문재인(64·12기)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64·9기) 헌법재판관을 19일 지명했다. 헌재소장은 지난 1월 31일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전 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4개월간 공석 상태였다. 헌재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이정미 전 재판관 "탄핵심판, 법치주의 도약 계기 될 것"

    이정미 전 재판관 "탄핵심판, 법치주의 도약 계기 될 것"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재판장으로서 사건을 심리했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 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서 소회를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문을 낭독했다. 퇴임 후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 전 재판관은 18일 고대 로스쿨과 미국 UC얼바인 로스쿨이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전 재판관은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나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고 사상 최대의 국가위기 사태였다"며

    헌재,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헌법소원 각하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내리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27일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이 위헌이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27일 각하했다(2015헌바187).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 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심판청구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해당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

    헌법재판소, '만화로 보는 헌재 결정' 발간

    헌법재판소는 지난 한 해 홈페이지(www.ccourt.go.kr)와 블로그 등에 연재했던 주요결정 웹툰 20편을 책으로 엮은 '만화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최근 발간했다.책에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 결정과 자전거 출퇴근 산재 인정 등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헌법재판 주요 결정이 담겼다. 헌재는 이 책을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민원실과 도서관은 물론 부산·대구·광주·전주 지역 상담실에 비치하고, 공공도서관과 로스쿨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헌재는 2014년 처음으로 만화로 보는 결정문을 발간한 뒤 매년 단행본을 내고 있다.

    박근혜 구속 소식에 '악몽'도…'탄핵 결정 한달' 헌법재판소

    지난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일부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거란 사실을 직감했다. 탄핵심판 석 달 내내 검찰 수사기록을 달달 외우다시피 읽은 결과였다. 재판관들은 영장 발부 소식을 접하고는 "안타깝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일부 재판관은 심적 부담에 악몽을 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최근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첫 번째 재판관 평의를 열고 다시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한 달 전인 3월 10일 오전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이후 짧은 휴가를 가거나 미뤄온 바깥 활동을 하며 약 2

    "黃총리,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위헌"… 시민단체, 헌법소원

    녹색당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 권한대행중인 황교안(60·사법연수원 13기) 국무총리가 추진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이관과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 종료 이전에 이관이 완료돼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미 3월 10일 탄핵 결정이 나는 순간 임기가 끝나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황 대행은 입법을 추진하기는커녕 이관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최소 15~3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려 하고 있다"며 "지정의 전제가

    서해5도 주민들 "영해표시 명확히 해달라"… 헌재, '각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백령도 등 서해 최북단 5도 주민들이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인천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등이 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사건(2017헌마202)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당사국은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서해 5도에 관해 통상기선을 적용하

    "다양성 실현, 갈등 해소에 최선"…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다양성 실현, 갈등 해소에 최선"…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9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가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여성법조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문제의식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가 여성재판관으로서 저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서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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