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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새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새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에 선임 재판관인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이 선출됐다고 14일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날 재판관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그는 현 재판관 중 임명 날짜 순으로 가장 선임자다.    전북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재판관은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정읍지원장,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통령 파면' 첫 결정한 헌재…최고 헌법재판기관 위상 확인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라는 '삼권 분립체계'에 헌재가 제4의 권력분립기구로 가세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파면으로 마무리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의 고유한 이론과 실체를 구축해 독자적 영역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헌법기관이 갖는 권력의 한계를 선언한 헌법을 토대로 한 헌법재판은 개별 민사법 내지 형사법 규정의 위반을 확인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초반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은 물론 피청구인인 박 전 대통령 측마저 형사재판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두 헌법재판에

    "박 전 대통령, 헌재 불복관련 말 없어"…"다리 다쳐 힘들어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불복 논란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이 전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1시간 20분가량 대화를 나누고 나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조 의원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에 모든 내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며 "현실적으로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비한 게 아닌가 싶다. 그 부분에 대해선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통해 전달한 대국민 메시지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대응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검찰 수

    "이제는 포용과 화합"… '탄핵 결정문 낭독'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제는 포용과 화합"… '탄핵 결정문 낭독' 이정미 재판관 퇴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재판장으로 탄핵 결정문을 낭독했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30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13일 헌법재판소를 떠났다. 이에 따라 헌재는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이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중이던 이 재판관이 퇴임함에 따라 조만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선임 재판관인 김이수(64·9기) 재판관을 다음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호선할 계획이다.     이 재판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

    "비선실세 국정개입 허용… 중대한 법 위반 행위"

    "비선실세 국정개입 허용… 중대한 법 위반 행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을 크게 4가지 관점에서 검토했다. △최순실 등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부당 인사 등 '공무원 임면권 남용' △정윤회 문건 보도 등과 관련한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이 가운데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비선실세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1가지만 파면 사유로 인정했다. 나머지 3개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만으로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의 직위 등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이 같은 법 위반

    "대통령 파면결정, 법치주의  확립 계기로"

    "대통령 파면결정, 법치주의 확립 계기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 결정 선고 때 선고요지를 낭독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며 주문을 낭독한 11시21분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이날 파면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려졌다.        사진 공동취재단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가 국민 대통합을 통한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과 소모적인 논란 종식을 주문했다. 또 국정공백과 혼란을 최

    [대통령 탄핵] 이정미 '헤어롤 2개'는 '8대0 인용' 메시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머리에 붙은 '헤어롤'도 잊은 채 출근해 화제가 됐다. 무거운 임무를 앞둔 긴장감에 이 권한대행이 인간적 실수를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운명의 날'로 불린 이 날 오전 엄중한 분위기의 헌재 현장에 잠시 웃음꽃이 핀 순간이었다. 한편 네티즌들은 동그란 핑크색 헤어롤 2개의 모양이 (탄핵)'인용'의 초성(ㅇㅇ)을 상징한다거나 헌법재판관의 수인 '8'을 의미한다며 '근거 없는'(?) 추측을 하기도 했다. = '세계적 관심사' AP·교도통신 등 외신도 취재경쟁 합류 0..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선고에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자리가 극도로 한정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도 외신기자의 자리가 마련됐다.

    법조계 "헌재 결정 승복… 국민 대통합에 노력해야"

    법조계 "헌재 결정 승복… 국민 대통합에 노력해야"

    헌법재판소가 10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65)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법조계는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과 소모적인 논란 종식 및 국정공백 최소화, 국민 대통합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헌재 선고 이후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조속히 국정혼란이 잦아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헌재의 결정은 민심을 반영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재판관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권자인 우리 모두가 헌재의 뜻을 존중하며 승복해야 한다. 역사적인 결정 이후 국정 공백과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국민 대통합의 계기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2016헌나1)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보충의견

    세월호 참사 관련 소추사유에 관한 보충의견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수의견과 같다. 우리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1.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성실한 직책수행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경우, 그 의무 위반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탄핵 사유를 구성한다. 대통령도 헌법 제69조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국가주권 또는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 다수 국민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2016헌나1) 재판관 안창호 보충의견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2016헌나1)○ 그 동안 우리 헌법이 채택한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켰음에도 그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한 제왕적 대통령제로 평가된다.    ○ 1987년 대통령직선제 헌법개정으로 대통령‘권력형성’의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대통령‘권력행사’의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과거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피청구인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하여‘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 현행 헌법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워터게이트사건이 문제된 미국 대통령보다 집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2016헌나1) 선고 요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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