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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만화로 보는 헌재 결정' 발간

    헌법재판소는 지난 한 해 홈페이지(www.ccourt.go.kr)와 블로그 등에 연재했던 주요결정 웹툰 20편을 책으로 엮은 '만화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최근 발간했다.책에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 결정과 자전거 출퇴근 산재 인정 등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헌법재판 주요 결정이 담겼다. 헌재는 이 책을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민원실과 도서관은 물론 부산·대구·광주·전주 지역 상담실에 비치하고, 공공도서관과 로스쿨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헌재는 2014년 처음으로 만화로 보는 결정문을 발간한 뒤 매년 단행본을 내고 있다.

    박근혜 구속 소식에 '악몽'도…'탄핵 결정 한달' 헌법재판소

    지난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일부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거란 사실을 직감했다. 탄핵심판 석 달 내내 검찰 수사기록을 달달 외우다시피 읽은 결과였다. 재판관들은 영장 발부 소식을 접하고는 "안타깝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일부 재판관은 심적 부담에 악몽을 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최근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첫 번째 재판관 평의를 열고 다시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한 달 전인 3월 10일 오전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이후 짧은 휴가를 가거나 미뤄온 바깥 활동을 하며 약 2

    "黃총리,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위헌"… 시민단체, 헌법소원

    녹색당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 권한대행중인 황교안(60·사법연수원 13기) 국무총리가 추진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이관과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 종료 이전에 이관이 완료돼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미 3월 10일 탄핵 결정이 나는 순간 임기가 끝나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황 대행은 입법을 추진하기는커녕 이관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최소 15~3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려 하고 있다"며 "지정의 전제가

    서해5도 주민들 "영해표시 명확히 해달라"… 헌재, '각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백령도 등 서해 최북단 5도 주민들이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인천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등이 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사건(2017헌마202)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당사국은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서해 5도에 관해 통상기선을 적용하

    "다양성 실현, 갈등 해소에 최선"…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다양성 실현, 갈등 해소에 최선"…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9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가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여성법조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문제의식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가 여성재판관으로서 저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서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신임 헌법재판관, 내일 취임… 헌재 '8인 재판부' 체제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헌재는 이 재판관 취임으로 재판관 7인 체제에서 16일 만에 8인 체제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통령 임명 몫인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전 헌재소장의 후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 등에 따라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어 정상적인 9인 재판부로의 회복은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이 이정미(55·16기)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 신임 재판관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법사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서 "이

    새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새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에 선임 재판관인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이 선출됐다고 14일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날 재판관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그는 현 재판관 중 임명 날짜 순으로 가장 선임자다.    전북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재판관은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정읍지원장,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통령 파면' 첫 결정한 헌재…최고 헌법재판기관 위상 확인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라는 '삼권 분립체계'에 헌재가 제4의 권력분립기구로 가세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파면으로 마무리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의 고유한 이론과 실체를 구축해 독자적 영역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헌법기관이 갖는 권력의 한계를 선언한 헌법을 토대로 한 헌법재판은 개별 민사법 내지 형사법 규정의 위반을 확인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초반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은 물론 피청구인인 박 전 대통령 측마저 형사재판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두 헌법재판에

    "박 전 대통령, 헌재 불복관련 말 없어"…"다리 다쳐 힘들어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불복 논란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이 전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1시간 20분가량 대화를 나누고 나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조 의원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에 모든 내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며 "현실적으로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비한 게 아닌가 싶다. 그 부분에 대해선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통해 전달한 대국민 메시지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대응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검찰 수

    "이제는 포용과 화합"… '탄핵 결정문 낭독'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제는 포용과 화합"… '탄핵 결정문 낭독' 이정미 재판관 퇴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재판장으로 탄핵 결정문을 낭독했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30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13일 헌법재판소를 떠났다. 이에 따라 헌재는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이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중이던 이 재판관이 퇴임함에 따라 조만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선임 재판관인 김이수(64·9기) 재판관을 다음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호선할 계획이다.     이 재판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

    "비선실세 국정개입 허용… 중대한 법 위반 행위"

    "비선실세 국정개입 허용… 중대한 법 위반 행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을 크게 4가지 관점에서 검토했다. △최순실 등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부당 인사 등 '공무원 임면권 남용' △정윤회 문건 보도 등과 관련한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이 가운데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비선실세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1가지만 파면 사유로 인정했다. 나머지 3개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만으로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의 직위 등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이 같은 법 위반

    "대통령 파면결정, 법치주의  확립 계기로"

    "대통령 파면결정, 법치주의 확립 계기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 결정 선고 때 선고요지를 낭독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며 주문을 낭독한 11시21분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이날 파면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려졌다.        사진 공동취재단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가 국민 대통합을 통한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과 소모적인 논란 종식을 주문했다. 또 국정공백과 혼란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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