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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공관병에 갑질' 박찬주 대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공관병에게 갑질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박찬주(59) 육군 대장(전 제2작전사령관)이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4성 장군인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국방부는 이날 "보통군사법원이 오후 5시 40분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박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보통군사법원은 "주요 뇌물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장은 군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 검찰은 지난 18일 박 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개발도상국 헌법재판기관 IT정책관 초청 연수

    헌재, 개발도상국 헌법재판기관 IT정책관 초청 연수

    헌법재판소는 18~22일 개발도상국 헌법재판기관의 IT정책관들을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헌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한다.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15개국 헌법재판기관의 IT정책관 26명이 참가해 우리 헌재의 전자헌법재판서비스와 전자도서관·검색서비스 등 앞선 정보시스템 기술을 배운다. 또 관련 법규 및 정보화 계획수립 등 IT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교육도 받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개발도상국 헌법재판기관을 대상으로 IT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초청연수가 헌법재판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심사건에서도 대상 판결의 심급 따라 인지 첩부 ‘합헌’

    재심사건에서도 대상 판결의 심급 따라 인지 첩부 ‘합헌’

      재심 사건에서도 대상 판결의 심급에 따라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6헌바447)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1항 등은 재심 사건도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는 소가에 따른 일정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한편 2심과 3심에서는 1심의 1.5배,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해 계산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것은 재판유상주의, 재판업무의 완성도와 효율성 보장, 확

    김이수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직 계속 '유지'

    김이수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직 계속 '유지'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소장에 임명되지 못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직을 계속 유지한다.   헌재 관계자는 18일 "오늘 열린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장 권한대행을 계속 수행하는데 동의했다"며 "재판관들은 재판관 1인 공석 상태에도 불구하고 헌재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김 권한대행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도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다가 인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1일만인 지난 11일에야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금 부정수급 시 필요적 몰수·추징은 적절한 수단"

    "북한 이탈주민 지원금 부정수급 시 필요적 몰수·추징은 적절한 수단"

    북한이탈주민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면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한 북한이탈주민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제33조 3항에 대해 제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5헌가22)에서 최근 재판관 4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지원

    "정치인에 자금 '무상대여'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은 합헌"

    "정치인에 자금 '무상대여'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은 합헌"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10조 3항과 제45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4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정치자금법은 후원금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부당하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치자금 적정 제공을 보장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 하는 경우 유상대여와 달리 이자 지급 약정이나 이자 지급 사실이 존재하지

    헌재 공무원協 "김이수 소장 대행 사퇴말라"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헌재 직원들이 김 대행의 대행직 사퇴를 만류하는 성명을 냈다. 헌재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비록 헌재소장 인준이 부결됐지만 김 대행은 남은 임기 동안 계속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행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답게 하위직 직원들도 인격적으로 배려하는 인품을 갖고 있다"며 "권한대행 업무 수행과정에서도 사심없이 원칙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올해 5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받았지만,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허가없이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사용 ‘120% 변상금’ 징수 합헌

    허가없이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사용 ‘120% 변상금’ 징수 합헌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학교법인이 공유재산법 제81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37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수익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자에게 사용료 또는 대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사의 표명…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여파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사의 표명…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여파

    김용헌(62·사법연수원 11기·사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김이수(64·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 등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12일 김 처장은 최근 이유정(49·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투자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것에 이어 김 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까지 부결되자 처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헌재 사무처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 업무를 담당해왔다. 김 처장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퇴한 것과 관련해 사무국을 관장하는 처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침체된 헌재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주식 논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

    '주식 논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거듭된 주식투자 논란 끝에 결국 자진 사퇴했다. 이 후보자는 1일 사퇴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이 시간 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그러나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제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간외수당 일반근로자보다 적은 공무원수당 규정 '합헌'

    공무원이 일반근로자보다 시간외근로수당을 적게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현직 경찰관인 정모씨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6헌마404)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며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해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

    "세월호참사 처벌기준 잘못됐다" 유족들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족들이 이준석 선장에게 형법 제40조가 적용되는 바람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형법 제40조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가 희생자 194명의 유족을 대리해 "이 선장의 1심에 적용된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3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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