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지역 의보료, 소득 외 재산 등 요소 추가 고려는 합헌

    지역 의보료, 소득 외 재산 등 요소 추가 고려는 합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산정·부과할 때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에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5항과 제72조 1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99)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5항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2조 1항은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해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헌재, '安 수첩' 증거채택에 대한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헌재, '安 수첩' 증거채택에 대한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의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조서)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수첩 관련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증언 및 진술"이라며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은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17일 열린 탄핵심판 제6차 변론기일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진술조서에 기재돼 안 전 수석이 확인하고 인정한

    朴대통령 측 "안종범 수첩 위법수집 증거"… 헌재에 이의제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의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조서)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수첩 11개는 물론, 수첩내용에 기반해 작성된 검찰 신문조서와 안 전 수석 진술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거쳐 이의제기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18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진술조서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열린 탄핵심판 제6차 변론

    헌재, 안종범·정호성 검찰조서와 '安수첩 일부' 증거 채택

    헌재, 안종범·정호성 검찰조서와 '安수첩 일부' 증거 채택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에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일부만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최순실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최씨 측이 '임의성'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17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자의 법정 진술이 없어도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며 "신문 과정 전체가 영상녹화가 됐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했고,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이의가 없

    탄핵심판정 나온 최순실 "이권개입? 증거 있나"

    탄핵심판정 나온 최순실 "이권개입? 증거 있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의 증인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온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각종 이권개입을 캐묻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논리의 비약"이라면서 "억울하다"며 박 대통령과 자신에게 쏠린 의혹 대부분을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16일 오전 10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나 삼성그룹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의혹 등을 묻는 질문에 "어떤 이득이나 이권을 취한 적이 없다. 내가 국정을 끌고 갔다고 하는데 나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이권 개입여부를 끈질기게 캐묻자 "증거가 있나? 나는 정부 정책예산에 어떤 경우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고

    탄핵심판정 나온 최순실 "이권개입? 증거 있나" 반박

    탄핵심판정 나온 최순실 "이권개입? 증거 있나" 반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의 증인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온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각종 이권개입을 캐묻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논리의 비약"이라면서 "억울하다"며 박 대통령과 자신에게 쏠린 의혹 대부분을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16일 오전 10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나 삼성그룹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의혹 등을 묻는 질문에 "어떤 이득이나 이권을 취한 적이 없다. 내가 국정을 끌고 갔다고 하는데 나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이권 개입여부를 끈질기게 캐묻자 "증거가 있나? 나는 정부 정책예산에 어떤

    헌재, '탄핵심판' 고영태·류상영씨 경찰에 소재 파악 요청

    헌법재판소가 경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제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소환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K스포츠재단 부장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헌재는 13일 두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와 성동경찰서에 각각 이들의 소재를 밝혀달라는 '소재탐지촉탁'을 하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두 사람에게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반송됐다"며 "주민센터를 통해 두 사람의 주소를 알아냈고,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재탐지를 촉탁했다. 이사 간 주소로 다시 우편 송달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17일로 예정돼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 대응 적절했나"… 탄핵심판 4차 변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12일 오후 정윤회 문건파동 당시 청와대의 언론탄압이 있었는지와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 제4차 변론기일에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했다. 조 전 사장과 조 기자는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파동 당시 청와대가 세계일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신문받았다. 조 전 사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에 조 전 사장을 해임하라고 압박

    잠적한 이재만·안봉근 어디에…경찰 "소재파악 실패" 헌재 통보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파악에 실패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로부터 각각 이들의 현재지와 행선지 등을 알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들을 이달 5일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모두 잠적하면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달 19일 이들을 재소환하기로 하고 경찰에 이들이 어디 있는지 12일까지 찾아달라는 '소재 탐지'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종로서와 강남서는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관련 내용을 하달해 거주지 탐문 등 소재 확인작업을 벌였으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을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보안처분… 소급적용해도 합헌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보안처분… 소급적용해도 합헌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소급적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196등)에서 공개명령 소급적용 조항은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고지명령 소급적용 조항은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최근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9년 5월~2010년 4월 사이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2012년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부칙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는) 2008년 4월 16일부터 20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거부의사를 표시해도 이메일이나 이동통신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문자나 사진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A씨가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3호 등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43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누구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 동의없이 퍼뜨리면 처벌 "합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찍었더라도 이를 허락 없이 퍼뜨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153)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사진을 찍을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반포, 판매, 임대할 때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A씨는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헌법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