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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혜성여고 신주희 교사 '대상'… 헌법재판연구원, '우수 헌법수업' 경연

    혜성여고 신주희 교사 '대상'… 헌법재판연구원, '우수 헌법수업' 경연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은 17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대강의실에서 제2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8명의 교사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헌법수업 기량을 선보였다. 예선 및 본선 성적을 합산한 결과 혜성여고 신주희 교사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사진). 연북중 홍순후 교사가 금상을, 덕암고 이원범 교사와 덕산중 이희심 교사가 은상을 수상했다. 동상은 동국대사대부속여고 강수현 교사, 대원여고 김국현 교사, 목동고 김용태 교사, 숭실고 김창웅 교사가 수상했다.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 이진성·김창종 후임 후보자 7명 추천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 이진성·김창종 후임 후보자 7명 추천

      9월 19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61·12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가 7명으로 최종 압축됐다.   대법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창보(59·14기·사진 윗줄 왼쪽부터)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석태(65·14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신동승(57·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법원장, 문형배(52·18기·사진 아랫줄 왼쪽부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4·2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총 7명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현직 법

    헌법재판연구원, 17일 '제2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은 1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대강의실에서 제2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8명의 교사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헌법수업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예선 및 본선 합산성적에 따라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4명이 선정된다.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다양한 교과목의 학습주제에 헌법을 접목한 우수 헌법수업의 사례를 공유·활용함으로써 헌법교육에 대한 교육현장의 관심을 유도하고 헌법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즉시 폐기돼야" 헌법소원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려고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놓고 재판을 기획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이 위헌임을 확인받기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이율(55·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대법원이 전임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압박하기 위해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기획하고 실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또,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단정지었다"고 밝혔다.   

    공군 법무실, 통일법제 전문가 초청 강연

    공군 법무실, 통일법제 전문가 초청 강연

    공군본부 법무실은 27일 충남 계룡시 본부 중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연구실 통일법제연구팀의 류지성 부연구위원을 초청해 '한반도 통일 준비과정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각 군 법무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연회는 통일 과정에서 군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와 통일법제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류 부연구위원은 "남북한의 법률체계가 상이한 현실에서 통일 이후 남북 관계를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군법무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 "법원 100m 이내 집회 일괄 제한은 위헌"

    헌재 "법원 100m 이내 집회 일괄 제한은 위헌"

    법원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5년 11월과 2009년 12월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재가 3번째 헌법재판에서는 입장을 바꿔 위헌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3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각급 법원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

    "국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 입법' 의무는 없다"

    "국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 입법' 의무는 없다"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전과기록 말소'와 '충분한 보상'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라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들을 구제할 입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국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 의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26일 정모씨 등 433명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입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306·2013헌마43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정씨 등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로 병역을 거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유엔 자

    헌재, 지자체 중복된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권행쟁의심판 '각하'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1496개를 정비하라'는 정부지침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인천 남구청 등 18개 지자체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15헌라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지침을 강제하기 위한 권력적·규제적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지침에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다"며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20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간 분쟁은 권한쟁의심판 대상 아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간 분쟁은 권한쟁의심판 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분쟁은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거제시의회가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제시장이 모 복지재단과 위탁갱신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의회의 동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낸 권한쟁의심판(2018헌라1)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기된 경우 주장의 당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은 헌재가 관장하는 지자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나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2명 후보군 물망에 '36명'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2명 후보군 물망에 '36명'

    9월 19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61·12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현직 법관 25명과 변호사 6명, 교수 4명,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명 등 모두 36명이 물망에 올랐다. 이 가운데 여성은 1명이다. 두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2012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에 올랐다. 대법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지난 6~16일까지 법조계와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천거 받은 후보자 65명 가운데 검증 절차에 동의한 3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24일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공개했다. 후보추천위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헌법재판관 적격 여부 등 이들에 대한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15일 창립 3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를 선정했다. 9월 1일 창립 30주년을 맞는 헌재는 지난 4~5월 인터넷을 통해 기념 슬로건을 공모했다.  공모전에는 총 2576건의 슬로건이 접수됐는데, 광고홍보학과 교수와 카피라이터 등 전문가 심사와 헌재 직원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가 최종 선정됐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슬로건은 1988년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30년 동안 국민과 함께하며 법전 속의 헌법을 생활 속의 헌법으로 이끌어낸 것처럼, 앞으로도 헌법이 국민을 위한 최고의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유남석 헌법재판관, 조지아 헌재 방문… '교류 ·협력 증진' 논의

    유남석 헌법재판관, 조지아 헌재 방문… '교류 ·협력 증진' 논의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은 9일 조지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메랍 투라바(Merab Turava) 부소장과 만나 양국 헌법재판소의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유 재판관은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자자 타바제(Zaza Tavadze) 헌법재판소장을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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