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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가상화폐 정부 규제' 위헌 여부 사전심리 시작

    헌법재판소, '가상화폐 정부 규제' 위헌 여부 사전심리 시작

    현직 변호사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심리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정희찬(46·사법연수원 30기)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제기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17헌마1384)을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지정재판부는 지난 8일 이선애(51·21기) 재판관 명의로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실조회'를 보내고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가상화폐 발급·제공 중단' 조치의 구체적 경위를 답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정재판부는

    “본인 부담금 할인 방식 환자유치 금지… 합헌”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한 의사나 병원을 처벌토록 한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사 이모씨가 의료법 제27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31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의료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nb

    헌재, “1억 이상 수수 금융기관 직원 가중처벌… 합헌”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김모씨가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4항 1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281)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금융기관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 성추행범 '일률적' 신상정보 등록 합헌"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 성추행범 '일률적' 신상정보 등록 합헌"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정보를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모씨가 구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1124)에서 최근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1994년 1월 도입된 이래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 조항으로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헌법수호 수문장' 이진성 헌재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헌법수호 수문장' 이진성 헌재소장

    "헌법재판소가 조직적 완전성을 갖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불러왔던 탄핵심판과 유례 없었던 10개월에 걸친 장기 소장·재판관 공석 사태를 겪은 헌재의 새 수장이 된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소장은 여유있는 미소를 잃지 않고 담담하게 취임 한달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소장에 취임해 어수선하던 재판소 분위기를 일신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그에게서 일평생 '판관(判官)'의 외길을 걸어온 법조인의 깊은 내공이 느껴졌다. 헌재는 2017년 격랑의 시간을 보냈지만, 올해도 숨가쁜 한해를 보내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으로 미뤄졌던 국민들의

    "뺑소니 벌금형, 4년간 운전면허 금지… 도로교통법 합헌"

    뺑소니 사고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후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씨가 도로교통법 제8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254)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교통사고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고도 이에 따른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계속해서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후보자 중퇴 학력에 재학기간도 표시… 공직선거법 합헌"

    "후보자 중퇴 학력에 재학기간도 표시… 공직선거법 합헌"

    후보자가 학교를 중퇴한 경우 선거공보 등에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23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단순히 중퇴 사실만 기재하면 수학기간 차이에 따른 학력 차이를 비교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중퇴 학력을 표기할 경우 수학기간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것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학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의도적으로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후보자의 학력에 관한 객관적 비교와 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는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

    李헌재소장 "실질적 정의 이뤄지는 나라 되어야"… 시무식서 강조

    李헌재소장 "실질적 정의 이뤄지는 나라 되어야"… 시무식서 강조

      헌법재판소는 2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2018년 시무실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진성(62·10기) 헌법재판소장은 "무술년 새해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한지 70년이 되는 해이고, 1987년 민주화항쟁의 옥동자인 헌법재판소가 태어난 지 서른 살이 되는 해"라며 "우리 국민이 그 동안의 역사적 시련을 번영의 씨앗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김종삼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제는 출근길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즐거운 나라, 자신감과 포부에 찬 젊은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일구는 나라, 남들과 다른 생각이나 외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의료법 합헌" 재확인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의료법 합헌"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00년 10월 처음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진 이후 네번째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82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1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새해 창립 30주년… 국민 손 잡고, 눈물 닦아 주는 헌재 될 것"

    "새해 창립 30주년… 국민 손 잡고, 눈물 닦아 주는 헌재 될 것"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무술년 새해는 1987년 민주화항쟁의 옥동자인 헌법재판소가 태어난 지 서른 살이 되는 해"라며 "국민이 주인이신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동안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법치주의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애써 왔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지난 한해 우리는 전직 대통령 탄핵에 이어 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으로 인해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포항 지진으로 인한 고통도 겪었다"며 "이러한 시련을 모두 이겨내면서 3% 대의 경제성장도 이뤄낸 것은 하루하루의 일상을 꿋꿋하고 의연하게 지켜내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변리사법, 헌재서 가까스로 '합헌'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의무화한 변리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 1명이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변호사 A씨가 변리사법 제11조 등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마1000)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변리사 자격자가 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을 마친 다음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하는 변호사들도 이 규정에 따라 변리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협회에 가입하는 것 외에 따로 변리사

    “대학원생, 자활사업 참여 조건 생계급여 지급… 합헌”

    '대학원생'을 생계급여 '조건부과 유예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과 학령기 이하의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보는 빈곤 여성 등 사정상 당장 탈수급이 어려운 근로능력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들을 '조건부과 유예자'라 부른다. 헌재는 로스쿨 준비생이던 A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44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5항은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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