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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검사의 소송지휘 따르지 않은 교육감, 무조건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소송지휘 따르지 않은 교육감, 무조건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

    행정소송에서 교육감이 검찰의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았다고 무조건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교육감이 합리적 판단을 해 업무를 수행했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육감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17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인 B씨는 2008년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제주도교육청은 B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학부모 해외체류기간' 규정한 2021학년도 재외국민 대입 특별전형 합헌

    '학부모 해외체류기간' 규정한 2021학년도 재외국민 대입 특별전형 합헌

      재외국민 대입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 부모 두 명 모두가 일정기간 이상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세부지원자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21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조항은 '3년이상 해외근무자의 자녀의 경우 △학생은 중고교과정 3년 이상을 이수해야하고, 이수기간의 4분의 3이상 체류해야 한다 △부모는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기간 중 3분의 2이상을 체류

    지방의회 의원도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대상

    지방의회 의원도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대상

    지방의회의원도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모 지역 도의회 의원인 A씨는 2016년 4월 도의회 감사를 받은 B체육회 임원들에게 "C후보가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예산 등을 지원해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도의회 의원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C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제공 의사표시도 했다"며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전

    "금융사 임직원 직무관련 금품 수수시 가중처벌… 합헌"

    "금융사 임직원 직무관련 금품 수수시 가중처벌… 합헌"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2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와 B씨는 모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일하며 직무와 관련해 2억여원과 1900여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1항은 금융기관 임직원

    '회원제 골프장 토지재산세 4% 중과 규정' 합헌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 재산세에 4% 중과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세법 제111조 1항 제1호 다목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수원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6헌가17)에서 최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3곳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 등 3개사가 소유한 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중과세율 4%를 적용해 재산세 19억여원~140억여원을 부과했다. 지방세법 제111조 1항 제1호 다목 2) 등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해 4%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A사 등은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변시 합격자 명단 공개, 인격권 침해 안된다

    변시 합격자 명단 공개, 인격권 침해 안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따라 오는 4월 24일 예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는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6일 A씨 등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77,283,1024)을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무부는 제1회(2012년 시행), 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 때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고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9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 전 시장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유신정권 시절인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피해자 A씨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6헌바55)에서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당사자 및 가족 등으로 당시 위법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

    민주당, "패스트트랙 35명 기소유예 부당… 취소하라" 헌법소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4월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에게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민주당 최우식(38·변시 2회)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경 부대변인 등은 18일 패스트 트랙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8명과 보좌진·당직자 7명 등 35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독서실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 충전기를 공용 충전기로 착각해 사용한 다음 깜빡하고 이를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절도로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964)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했다.    A씨는 2018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독서실에서 자유석을 이용하던 중 근처 자리에 꽂혀있던 휴대폰 충전기를 빼 자신의 핸드폰을 충전했다. 그는 어머니가 기차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나가다 충전기를 미처 제자리에 돌려놓지 못하고 앉았

    "병원이 서류 잘못 기재, 보험금 더 탔어도 사기로 볼 수 없다"

    "병원이 서류 잘못 기재, 보험금 더 탔어도 사기로 볼 수 없다"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어 환자가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했더라도 이를 보험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등 9명이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155)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 부산 모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다. 그런데 A씨 등이 보험사에 제출한 진료기록에는 보험금 지급률이 더 높은 입원치료 검사를 받은 것처럼 기재돼 있었다. A씨 등이 가입한 보험은 통원 의료비는 2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지만 입원 의료비는 총비용의 90%까지 보상하는 상품이었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이 허위 기재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 등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은 게시물 내용이 선거와 관련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107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인터넷 매체가 작성한 '용산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검찰은 교사 신분인 A씨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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