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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 위한 임시장소 수집·운반 금지… 합헌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 위한 임시장소 수집·운반 금지… 합헌

    건설폐기물법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로 옮길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가운데 '매립대상 폐기물을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한 경우'를 삭제했더라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2항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406)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구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항에 예외를 둬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해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2호)' 등에 해당할 경우 시·도지사의

    밀수품 몰수·추징… 비례원칙에 위반 안 된다

    밀수품 몰수·추징… 비례원칙에 위반 안 된다

    무신고 수출입(밀수) 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직원이 밀수를 하면 관세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관세법 제282조 2항과 3항, 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2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수입·수출 신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시계를 수입·수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 판결을 받았다. B법인도 직원이 이 같은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과 함께 추징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와 그 행위자 소속 법인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관련 관세법

    헌재,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전선거운동시 형사처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합헌"

    헌재,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전선거운동시 형사처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합헌"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토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2항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07년부터 9년여간 23~24대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역임하고 2019년 2월 제26대 중소기업

    악성프로그램 유포 처벌… 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

    악성프로그램 유포 처벌… 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2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B사가 개발·운영하는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일부를 변경해 퀵서비스 기사들이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처벌 근거 조항인 정보통신망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가까스로 위헌 결정 면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가까스로 위헌 결정 면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이 가까스로 위헌 결정을 면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위헌(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다수였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헌재는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변호사 등이 "세무사법 제3조와 관련 부칙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279 등)을 15일 기각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이러한 개정 내용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세무사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해서는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잘못 팔면 20% 가산세… 합헌"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잘못 팔면 20% 가산세… 합헌"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A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11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338등)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수협은 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를 교부·발급해왔다. 그런데 세무서는 A수협 등이 관련 증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했다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A수협 등은 가산세부과처분

    [인터뷰]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 “연구 체계화… 헌법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인터뷰]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 “연구 체계화… 헌법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전세계 석학들이 가장 놀라는 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연구원이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 헌법재판실무 관련성을 높이고 교육 측면에서도 더 많은 국민들이 입헌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5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보(사진) 원장은 6일 본보와 만나 이 같이 강조했다. 교육대상 다양 국가·지자체 공무원, 초중등 교사도    박 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그동안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던 교육이나 모의재판 등 프로그램을 어떻게 변형해야 할지가 가장 고민이었다"라며 "결국 비대면 교육시스템을 갖춰 대면교

    헌법적 쟁점 연구… 국민 기본권 보호 이론적 기반 구축

    헌법적 쟁점 연구… 국민 기본권 보호 이론적 기반 구축

    헌법재판소가 2011년 1월 국내외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이론과 실무 연구를 강화하고 대국민 헌법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헌법재판연구원이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헌법재판기관이 심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구기관을 별도 설치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이다. 연구원은 그동안 △중·장기 연구과제를 발굴해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헌법 재판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헌법재판에 적용될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헌법재판 사건 처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헌법과 헌법재판 관련 교육을 실시해 기본권 보호 의식 강화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보는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연구원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

    '유죄판결 확정 前 수사결과만으로 요양급여제한 위헌 여부' 싸고 공방

    '유죄판결 확정 前 수사결과만으로 요양급여제한 위헌 여부' 싸고 공방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놓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8일 서울 재동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33)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2017년 A법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설립됐다며 A법인 이사장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이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1항은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또는 약

    임성근, '특정연구회 비율 사실조회' 신청… 헌재, "밀접 관련 없다" 거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특정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과 임원진 특정연구회 소속 비율을 알려달라"며 사실조회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유남석)는 6일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2021헌나1)의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유남석 헌재 소장은 "피청구인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사실조회 신청은 소추사실 인정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것을 국회가 탄핵소추의 근거로 삼았다"며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특정연구회 소속

    마트 포장대서 실수로 가져온 남의 사과 1개

    마트 포장대서 실수로 가져온 남의 사과 1개

      헌법재판소가 절도의 고의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5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서울의 한 마트에서 자율 포장대 위에 놓인 사과 1봉지를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A씨가 사건 당일 마

    헌재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는 합헌"

    헌재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는 합헌"

    옥외집회를 할 때 경찰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시 나왔다.   헌재는 최근 장애인단체 대표 A씨가 "집시법 제6조 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663)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같은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제22조 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다수인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해 법정의견은 합헌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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