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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택시운전자에 대해서는 택시운전자격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3호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창원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7헌가24)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여객자동차법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택시 승객은 운전자와 접촉하는 빈도와 밀도가 높고 야간에도 택시를 이용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며 "범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해 개별 운전자의 준법

    "명의 대여 행위 처벌… 변호사법 합헌"

    "명의 대여 행위 처벌… 변호사법 합헌"

    개인회생 사건 보따리 사무장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대여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변호사 자격을 대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34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재는 A씨 등 변호사 2명이 변호사법 제34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0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

    "국회의사당 100m 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국회의사당 100m 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A씨가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1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3헌바32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

    "송환대기실 수용된 난민신청자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이 변호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아프리카 수단 국적의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의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마34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A씨에게 변호인 접견을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어떠한 장애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접견 장소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국가안전보장이나 환승구역의 질서유지 등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며 "변호인 접견

    헌재, 국선대리인 초청 헌법재판연수

    헌재, 국선대리인 초청 헌법재판연수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28일 국선대리인들을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로 초청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헌재는 국선대리인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강화해 국선대리활동의 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국선대리인 헌법재판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김헌정(60·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28일 헌법재판소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헌재 국선대리인단 총 67명 가운데 전국에서 30명의 국선대리인이 참여했다.   연수 프로그램은 헌법재판연구원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몽골 헌재 사무처장과 환담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몽골 헌재 사무처장과 환담

    김헌정(60·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4일 몽골 헌법재판소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한국을 찾은 다니쿠 바양빌렉(Danikhuu Bayanbileg) 몽골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을 갖고 양 기관의 IT 교류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바양빌렉 사무처장은 이날KOICA(국제협력단) 협조로 진행되고 있는 몽골 헌재 정보화사업에 대한 우리 헌재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몽골 헌재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몽골 국민들의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기본권이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임산부 자기결정권 보호" vs "태아 생명권 보호"

    "임산부 자기결정권 보호" vs "태아 생명권 보호"

    낙태한 임산부와 그를 도운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다시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6년여 만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 충돌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바127)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제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의낙태죄'인

    '낙태죄 위헌 여부' 6년반 만에 공개변론…위헌판단 나오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6년 6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낙태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위헌결정으로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터키 헌재 창립기념 국제회의 참석

    이선애 헌법재판관, 터키 헌재 창립기념 국제회의 참석

    이선애(51·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4일 터키 앙카라에 있는 터키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주투 아슬란(Zuhtu Arslan) 헌법재판소장을 만났다.  이날 면담에서 이 재판관은 효율적인 헌법소원심판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사무국 간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개최된 터기 헌재 창립 65주년 기념 국제회의에도 참석했다.  '터키 헌법소원심판 첫 5년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국제회의에서 이 재판관은 "한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개인이 직접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보장의 핵심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산일 조항 또 합헌 결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失效)제도를 도입하면서 법 시행 전의 도시계획에 대한 실효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나왔다.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 1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7헌가5)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우리 재판소는 2005년과 2009년, 2014년에도 이 조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기초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건전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완화된 방법으로는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보장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재산권 제약에 대해 적절한 보상적 조치도

    헌법재판소, 스페인 헌재와 '상호협력 증진' 업무협약

    헌법재판소, 스페인 헌재와 '상호협력 증진' 업무협약

    헌법재판소는 스페인 헌법재판소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헌정(60·사법연수원 16기) 헌재 사무처장은 3일 스페인 헌재를 방문해 안드레스 하비에르 구띠에레스 힐(Andres Javier Gutierrez Gil) 사무처장과 양 기관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헌법재판 관련 경험 및 정보 교류, 세미나 개최, 재판관 상호 방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사무처장은 MOU 체결에 앞서 후안 호세 곤살레스 리바스(Juan Jose Gonzalez Rivas) 스페인 헌재소장을 예방해, 오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헌법재

    "배우자와 이혼, 연금 분할시 '합의·판결' 우선… 공무원연금법 합헌"

    공무원이 이혼하면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배우자와 미리 퇴직연금 분할비율을 합의했다면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합의한 대로 나누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특례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 46조의4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5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수급권을 일부 나눠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이혼한 배우자가 받도록 하고 있다. 대신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부부가 따로 협의했거나 법원이 분할 액수나 방법을 정해준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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