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합헌"

    헌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합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13)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 심리과정에서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경남 남해-전남 여수 멸치잡이 황금어장' 분쟁서 전남 승리

    '경남 남해-전남 여수 멸치잡이 황금어장' 분쟁서 전남 승리

    경상남도 남해군과 전라남도 여수시 사이 해상경계를 놓고 벌어진 5년간의 분쟁이 전남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한 불문법으로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두 지역 어민들이 남해 멸치잡이 황금어장 등을 더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헌재는 25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15헌라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경남 소속 어선들이 전남 소흑산도 등에서 조업을 하고, 전남 어민들은 울릉도, 독도에 가서 조업을 하는 등 조업구역의 경계가 엄격하지 않

    헌재,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 연기

    헌재,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 연기

      헌법재판소가 26일로 예정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을 연기했다. 이에따라 임 부장판사의 첫 재판은 그가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열리게 됐다.   헌재는 24일 "임 부장판사 탄핵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하는 통지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했다"고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은 23일 헌재에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만큼 임 부장판사의 탄핵사유와 관련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임 부장판사 측이 기피신청을 낸

    임성근 부장판사, 헌재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신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주심 재판관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만큼 임 부장판사의 탄핵사유와 관련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이 재판관은 2015년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내고, 당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였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추문 등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명예훼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

    임성근 부장판사 측 "탄핵이유 없다"… 헌재에 답변서 제출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소추는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담은 공식 답변서를 처음으로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은 22일 국회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2021헌나1). 임 부장판사의 첫 준비절차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릴 예정이다.   답변서에는 임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만큼 탄핵소추 사유인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미 임 부장판사를 징계회부한 뒤 견책 처분을 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청구해 파면이라는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이다. &nb

    헌재,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26일 준비절차기일 진행

    헌재,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26일 준비절차기일 진행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준비절차를 26일 진행한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28일 만료되는 만큼, 헌재의 최종 판단은 그가 법원을 떠난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에 배당해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이후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에 각자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으로는 이명웅(62·21기), 신미용(62·31기), 양홍석(43·3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에 '변호사 155명' 대리인으로 자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회부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위해 변론을 하겠다며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으로 자원했다.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 명단에는 김 전 협회장은 물론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법원 출신 중에서는 황적화 전 부장판사, 정진경 전 부장판사 등이, 검찰 출신 중에서 정진규 전 고검장, 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 전 검사장, 강찬우 전 검사장, 신병수 전 차장검사, 조정환 전 차장검사, 이영세 전 부장

    軍 화상접견 시설, 민간 변호인에게 개방된다

    민간 변호인도 군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을 원거리에서 화상접견 할 수 있게 된다. 우선은 민간 국선변호인에게 제한적으로 군 화상시설이 개방하면서, 개방 범위와 대상을 넓혀가겠다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법원장 박종형 준장)은 설 연휴 직후인 15일부터 화상접견 대상을 민간 국선변호인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군인 신분인 국선변호장교만 군 화상시설을 통해 피고인 접견이 가능했다. 민간 변호인이 군 미결수용자를 접견하려면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국군 교도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고등군사법원의 화상시설을 이용해 화상접견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접견 제한이 장기화 되는 점과 변호인 접견교통권

    헌재 "검사 청구 있을 때만 치료감호 명령… 치료감호법 합헌"

    헌재 "검사 청구 있을 때만 치료감호 명령… 치료감호법 합헌"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만 법원이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치료감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서울서부지법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7항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24)에서 재판관 7(합헌)대 2(각하)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019년 9월 살인미수 사건을 심리하던 중 피고인에게 알코올 장애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헌재에 치료감호법 제4조 7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법조계 파문 확산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법조계 파문 확산

    범여권이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최대 쟁점인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은 데다, 임 부장판사가 법관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이달 말 퇴직할 예정이어서 헌재가 본안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 與 "사법농단 브로커" vs 임성근 부장판사 "위헌·위법행위 없었다" =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이탄희(43·3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기자회견에서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서울대 로스쿨 유스티티아팀, 모의헌법재판 경연 '우승'

    서울대 로스쿨 유스티티아팀, 모의헌법재판 경연 '우승'

      헌법재판연구원이 29일 온라인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개최한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로스쿨 '유스티티아'팀이 헌법재판소장상(대상)을 차지했다. 금상은 한양대 로스쿨 '민주적 정당성'팀이, 은상은 고려대-아주대 로스쿨 '무색무취'팀과 연세대 로스쿨 '최고존엄'팀이 수상했다.    동상은 서울대 로스쿨 '행복추구권'팀, 중앙대 로스쿨 '로직'팀, 서울대 로스쿨 '방탈출'팀, 강원대 로스쿨 '대한국민'팀이 차지했다.   우수변론상은 아주대 로스쿨 심현희씨가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 52개팀이 참가해 8개팀이 본선에 진출, 변론 실력을 겨뤘다. 헌법재판연구원은 국민

    군사법원 확정 판결문, 2월 1일부터 홈피 통해 '공개'

    군사법원이 국민 알권리 증진을 위해 비실명 처리된 확정 판결서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민간법원의 판결서 공개 서비스에 비해 미리보기 기능을 상세화 했고, 판결서 복사를 무료화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법원장 박종형 준장)은 이같은 내용의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 열람·검색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오픈한다.    지금은 군사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모두 알아야 인터넷에서 판결서 검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건관계인 외에는 판결서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https://www.hcaf.mil.kr)에서 누구나 비실명 처리된 확정 군형사사건 판결서를 검색·열람·복사할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