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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

    헌재,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

        재판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28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장에게 중간 판결 고지와 판결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1심 재판장에게 양형 표현을 검토하라고 하는 등 재판에 개입

    '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씨 기소유예처분 취소해야

    '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씨 기소유예처분 취소해야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은미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2015헌마34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신씨는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는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최한 전국 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희망정치연구포럼 전 대표 황선씨와 대담자로 참여해 북한의 정권세습과 그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심장에 남는 사람'

    교도소장의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은 합헌

    교도소장의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은 합헌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이나 문서를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하고 열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안동교도소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A씨가 "교도소장이 내게 발송된 서신을 개봉·열람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1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안동교도소 수용 중 교도소장 등을 상대로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여러 문제와 정보비공개결정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와 서신으로 의사 소통을 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은 서신 7건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송한 서신 1건을 안동교도소장이 개

    공군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15년 구형…"반면교사 삼아야"(종합)

    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권자 연령 산정… 공직선거법 합헌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권자 연령 산정… 공직선거법 합헌

      선거권자 연령을 선거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선거권 연령에 관한 선례 법리를 기초로 이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최근 1999년생인 A씨가 "공직선거법 제17조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30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할 때 만 19세가 되지 않아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A씨는 "공직선거법 제17조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을 산정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17조는 '선거

    ‘춘천강간살인 조작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등 국가 부작위 헌법소원 각하

    ‘춘천강간살인 조작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등 국가 부작위 헌법소원 각하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와 명예 회복,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해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해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 중 어느 것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선언했다. 헌재는 춘천강간살인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1월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 증거조작 등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하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던 A씨와 그 가족이 국가(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행위 해당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행위 해당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정의 규정과 관련된 첫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A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나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21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A사가 KAIST의 표장인 '카이스트', 'KAIST', 'iKAIST', '아이카이스트' 등을 영업에 사용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용 금지와 예방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1심이 KAIST의 손을 들어

    보상금 받은 軍 특수임무수행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합헌

    보상금 받은 軍 특수임무수행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합헌

      특수임무수행자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임자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A씨 등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가2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특임자보상법에 따라 보상 신청을 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 결정 통지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이후 이들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광주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국가는 A씨 등이 특임자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재판상 화해가

    여성 공직자, 시부모 재산 등록 않아도 된다

    여성 공직자, 시부모 재산 등록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모든 여성 공직자도 시부모가 아닌 친부모 등 자신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면 된다. 2009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남녀 공직자 모두 친부모 등 자신의 직계존·비속이 가진 재산만 등록하면 되도록 했지만 부칙을 둬 구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했던 기혼 여성 공직자에 대해서는 구법에 따라 계속 시부모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부칙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04년 2월 임용된 여성 법관 A씨는 기혼 여성 공직자의 경우 친

    헌법재판소도 '영상 재판'… 변론·선고 생중계도

    헌법재판소도 '영상 재판'… 변론·선고 생중계도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영상재판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   헌재는 이날 영상재판의 근거를 마련한 개정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했다. 개정 심판규칙에 따르면 헌재는 당사자가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가 조사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자가 동의하면 헌법연구관 조사기일도 화상으로 열 수 있다. 헌재는 또 재판장이 인정하면 변론이나 선고를 인터넷, TV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헌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 재난 상황

    헌재, 로스쿨생의 헌법소원 각하 왜?

    헌재, 로스쿨생의 헌법소원 각하 왜?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이력 때문에 변호사시험 전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조윤리시험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한 로스쿨생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이 로스쿨생은 변호사시험 관련 응시 결격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 받은 경우까지 포함해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복권돼 응시자격을 회복한 데다 실제로 이듬해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변호사시험법 제6조 2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2019헌마1009).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양심적 병역거

    공인중개사가 보조원 썼더라도 직접 권리관계 등 설명하며 계약과정 주도했다면

    공인중개사가 보조원 썼더라도 직접 권리관계 등 설명하며 계약과정 주도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하게 했더라도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권리관계와 계약조건을 설명하는 등 계약과정을 주도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25)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2019년 4~5월 세 차례에 걸쳐 중개보조원 B씨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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