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서울에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 헌법소원…"각하"

    '서울에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 헌법소원…"각하"

    서울에 지방변호사회를 한 곳만 두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이 헌법재판소 도마에 올랐으나 각하돼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나승철(43·사법연수원 35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변호사법 제64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7)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나 전 회장은 군 복무 후 2009년 4월 변호사 등록을 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를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관할

    가상화폐 규제 싸고 "재산권 침해" vs "범죄 등 악용 막아야"

    가상화폐 규제 싸고 "재산권 침해" vs "범죄 등 악용 막아야"

    2017년 정부가 내놨던 가상화폐 투기 근절책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대심판정에서 변호사 정모씨 등이 당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84 등)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및 가상화폐 취급 업소 폐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같은 해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에는 가상계좌를 활용할 수 없게 됐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

    헌재, 16일 '가상화폐 투기근절책' 위헌 여부 공개변론

    헌재, 16일 '가상화폐 투기근절책' 위헌 여부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2017년 정부가 내놨던 가상화폐 투기 근절책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연다.   이 사건은 변호사 A씨 등이 당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84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및 가상화폐 취급 업소 폐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같은 해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에는 가상계좌를 활용할 수 없게 됐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등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는 채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82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강제집행을 위해 B씨가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그해 12월 A씨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을 확정됐다.&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음 규제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730)에서 지난달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08년 7월 같은 취지의 구 공직선거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기존 결정을 11년 만에 바꾼 것이다. 헌재는 개선 입법시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성년후견인 선임 등 심판 조항, 성년후견인 권한 조항 모두 합헌"

    "성년후견인 선임 등 심판 조항, 성년후견인 권한 조항 모두 합헌"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에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등을 포함시킨 민법 제9조 1항의 성년후견개시심판 관련 조항과 성년후견인 선임과 후견인의 권한 등을 규정한 민법 제938조 등 성년후견인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민법 제9조 1항과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1항 본문 및 제45조의3 1항 단서와 제45조의3 2항 단서 중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에 대한 부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30)에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B씨 등이 성년후견개시 심판 및 성년후견인의 권한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9조 1항, 제10조 1항, 제929조, 제936조 1항, 제938조 1항 내지 3항, 제949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헌재 결정문 늑장 송달에 변호사들 ‘불만’

    헌재 결정문 늑장 송달에 변호사들 ‘불만’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한 A변호사는 최근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선고가 났지만 2주가 지나도록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해 의뢰인에게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선고가 났는데, 결론만 알 수 있을 뿐 2주 넘게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다"며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못해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난감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변호사도 헌재 결정문이 너무 늦게 송달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B변호사는 "얼마전 대리했던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문을 선고일로부터 3주가량이 지나서야 받아볼 수 있었다"며 "헌재에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의 권리구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각각 올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는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등이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66, 2018헌마1072)에서 재판관 6(합헌)대 3(각하)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7월 다시 10.9% 인상해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협회는 이에

    헌재, "국기 모독죄 규정은 합헌"

    헌재, "국기 모독죄 규정은 합헌"

    국기 모독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기 모독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제105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96)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위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4월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경찰버스의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 집회 통제 중인 경찰관을 향해

    유남석 헌재소장 "우리 사회의 갈등 치유해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유남석 헌재소장 "우리 사회의 갈등 치유해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헌법재판소는 2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2020년 시무실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한해 우리는 국내외 여러 정치·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각자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3년 연속으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한편 봉준호 감독은 한국인 최초로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면서 "지난 한해의 성과와 어려움은 오늘 시작하는 2020년 새해의 출발이며, 국민 모두가 공통의 희망과 목표를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2020년은 통합과 성취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소장은 "헌재는 헌법재판을

    "재건축 발생 개발이익 환수는 합헌"

    "재건축 발생 개발이익 환수는 합헌"

    재건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381)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2013년 3월 조합원 31명에게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17억2000천만 원이 부당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듬해 7월 이를 기각했지만, 조합 측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보장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정상주택

    헌재,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헌법소원도 '각하'

    헌재,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헌법소원도 '각하'

    정부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산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시적인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헌법상 비롯된 국가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2년 헌법소원을 낸 이후 7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 등이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환불청구권과 배상청구권 등에 대한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마93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작위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낸 심판청구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