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우수 헌법수업 대상에 박상준 북서울중 교사

    우수 헌법수업 대상에 박상준 북서울중 교사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은 16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대강의실에서 제3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교사 7명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헌법수업 기량을 선보였다.    예선과 본선 성적을 합산한 결과, 북서울중 박상준 교사(사진 오른쪽)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성남외국어고 김지연 교사는 금상을, 안산공업고 양지훈 교사와 용문중 원용연 교사가 은상을 수상했다. 동상은 세화여중 김상혁 교사, 대원여자고 박인엽 교사, 진광고 황보석 교사에게 돌아갔다.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다양한 교과목의

    헌재,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 금지하는 식품위생법은 합헌"

    헌재,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 금지하는 식품위생법은 합헌"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잎새버섯 추출물로 만든 식품을 판매하면서 '암치료제로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라는 광고를 해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51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잎새버섯 추출물의 암 예방·치료 효과에 관한 발명에 대해 발명특허를 받고 2015년 9월 최종 권리자가 되자, 이를 판매하면서 암치료제로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이라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약식기소돼 2017년 9월 약식명

    영장 없이 신체 등 수색 징역으로만 처벌은 합헌

    영장 없이 신체 등 수색 징역으로만 처벌은 합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의 신체, 주거, 자동차 등을 함부로 수색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321조 불법수색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형법 제321조 불법수색죄와 관련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2018헌가7, 2018헌바22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과 작은방, 거실 등에 들어가 서랍과 장롱을 뒤져 물건을 꺼내어 놓는 등 주거를

    전역 앞둔 군 법무관, 남몰래 '전우사랑' 300만원 기부 화제

    전역 앞둔 군 법무관, 남몰래 '전우사랑' 300만원 기부 화제

      군 법무관이 전역을 앞두고 전우들을 위해 남몰래 기부금을 낸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육군 50사단에서 법무참모로 근무하다 지난달 31일 전역한 정의진(29·변호사시험 5회) 예비역 대위가 사연의 주인공이다.    지난달 25일 육군 인사사령부 '위국헌신 전우사랑기금' 담당자는 기금 계좌에 무기명으로 3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소문 끝에 정 대위가 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 대위는 "조용하게 기부하려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 쑥스럽다"며 "법무참모로 일하면서 국선변호, 군 사망사건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동안 조국을 위해 헌신한 장병들에 대한 예우가 필

    "베트남전 참전용사 특별법 제정해야 할 헌법적 의무는 없어"

    "베트남전 참전용사 특별법 제정해야 할 헌법적 의무는 없어"

    국회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것은 6·25 전쟁에 참전한 것과 동일하다'는 명문 규정을 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베트남전 파병용사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강모씨 등 4명이 낸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2019헌마657)을 최근 각하했다. 입법 부작위(不作爲)란 국회 등이 마땅히 제정해야 할 법률 등을 제정하지 않아 의무를 방기한 것을 뜻한다.     강씨 등은 "국회는 '베트남 전쟁 파병 군인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참전한 것'이라는 점 및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것은 6·25 전쟁에 참전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

    "성범죄를 교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합헌"

    "성범죄를 교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합헌"

      성범죄 전력을 교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75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은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범대학에 재학중이던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 등으로 기

    헌재, "재해사망군인 가족 '병역감경 대상'서 제외한 병역법시행령 합헌"

    헌재, "재해사망군인 가족 '병역감경 대상'서 제외한 병역법시행령 합헌"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을 병역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7년 3월 A씨가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4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7헌마323)에서 최근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의 형은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사망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사망군인으로 결정됐다. A씨는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4항은 가족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은 제외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하는 것은 정당"

    헌재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하는 것은 정당"

      국가가 제시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염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7헌마1038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염씨 등은 2017년 9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규정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

    헌재, 2017년 변호사시험법 개정 전 합격자 '성적 공개 6개월 제한' 위헌

    헌재, 2017년 변호사시험법 개정 전 합격자 '성적 공개 6개월 제한' 위헌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기 전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한 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제4회 변시 합격자 A씨가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29)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지난 2015년 4월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옛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한해 합격자 발표일로부

    헌재 "긴급조치 배상 대법원 판결 취소 안 돼"

    헌재 "긴급조치 배상 대법원 판결 취소 안 돼"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헌재는 25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과거사 피해자 A씨 등이 제기한 판결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8헌마827).     A씨 등은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불법수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정재판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처분’ 등 기각할 수 있어야

    지정재판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처분’ 등 기각할 수 있어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져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구제가 늦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안에 헌재가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미제사건 902건 중 564건(62.5%)이 18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가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로는 사실관계 여부를 주로 다투는 불기소처분취소 사건 등의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이 꼽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입법 등을 통해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을 법원에서 다루도록 하거나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외에 기각결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몸살’ 앓는 헌재… 헌법소원사건 연간 2000건 넘어

    ‘몸살’ 앓는 헌재… 헌법소원사건 연간 2000건 넘어

    헌법재판소가 한해 2000건이 넘게 밀려드는 헌법소원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헌법소원 가운데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은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헌법재판관 9명이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중요사건에 관해 고민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52·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접수(처리)건수는 점차 증가해 2015년 1813건(1891건), 2016년 1921건(1943건), 2017년 2589건(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