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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소지·소유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합헌"

    소지·소유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합헌"

      마약사범이 소지·소유한 마약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2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8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2항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경우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1호)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4월 약 1950회 투약할 수 있는

    "출·퇴근 카풀 때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용 규정은 합헌"

    "출·퇴근 카풀 때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용 규정은 합헌"

    출퇴근 카풀 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단서 중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바1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1호 단서에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었다.   A씨는 2017년 4~5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한전이 만든 ‘전기요금 누진제’는 합헌

    한전이 만든 ‘전기요금 누진제’는 합헌

    누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한 약관을 공급자인 한국전력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한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가를 받아 사용토록 한 전기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나 요금 체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25)에서 최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

    '제3자 명예훼손 고발 허용' 정보통신망법은 "합헌"

    '제3자 명예훼손 고발 허용' 정보통신망법은 "합헌"

    명예훼손 범죄를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씨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1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모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당 연예인의 팬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뒤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정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

    헌재, '野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헌재, '野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야당 의원과 일부 변호사단체가 공수처장 인선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낸 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2020헌마1707).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관한 공수처법 조항은 국회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번 심판 청구는 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싸고 경기도 vs 남양주, 헌재서 공방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싸고 경기도 vs 남양주, 헌재서 공방

    지난해 6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경기도의 조치를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경기도의 조치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헌재는 22일 서울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2020헌라3·2020헌라5)을 심리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6월 경기도가 부당하게 약 7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지 않아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도내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했지만, 남양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

    "공수처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 이규원 검사, 헌법소원 제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검사의 대리인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1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 검사와 차규근(53·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돼 다음달 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헌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야당 추천위원 헌법소원 각하

    헌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야당 추천위원 헌법소원 각하

    야당인 국민의힘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무효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59·16기) 변호사와 한석훈(63·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헌법소원(2021헌마349)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로서 제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비방 목적 허위사실 인터넷 등 기재 행위' 처벌은 합헌

    "비방 목적 허위사실 인터넷 등 기재 행위' 처벌은 합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438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3년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상고심 중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폭행 현장 뜨려는 상대방 옷 잡고 붙든 것은 정당행위"

    폭행사건 현장을 떠나려던 상대방의 옷을 잡고 붙든 것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25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씨는 2019년 11월 지하철 승강장에서 B씨(남성)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B씨는 지하철 안에서 A씨가 재채기를 하자 A씨를 따라 내렸다. 이후

    헌재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합헌"

    헌재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합헌"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바413)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개정돼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A씨는 2017년 9월 지하철 안에서 여성 B씨의 허벅지를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 최연장 자녀 1명에게만 지급은 평등권 침해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 최연장 자녀 1명에게만 지급은 평등권 침해

    6·25 전몰군경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1명'으로 수급권자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8헌가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입법개선 시한을 못박았다.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1항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 중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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