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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2017년 변호사시험법 개정 전 합격자 '성적 공개 6개월 제한' 위헌

    헌재, 2017년 변호사시험법 개정 전 합격자 '성적 공개 6개월 제한' 위헌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기 전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한 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제4회 변시 합격자 A씨가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29)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지난 2015년 4월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옛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한해 합격자 발표일로부

    헌재 "긴급조치 배상 대법원 판결 취소 안 돼"

    헌재 "긴급조치 배상 대법원 판결 취소 안 돼"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헌재는 25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과거사 피해자 A씨 등이 제기한 판결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8헌마827).     A씨 등은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불법수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정재판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처분’ 등 기각할 수 있어야

    지정재판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처분’ 등 기각할 수 있어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져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구제가 늦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안에 헌재가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미제사건 902건 중 564건(62.5%)이 18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가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로는 사실관계 여부를 주로 다투는 불기소처분취소 사건 등의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이 꼽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입법 등을 통해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을 법원에서 다루도록 하거나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외에 기각결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몸살’ 앓는 헌재… 헌법소원사건 연간 2000건 넘어

    ‘몸살’ 앓는 헌재… 헌법소원사건 연간 2000건 넘어

    헌법재판소가 한해 2000건이 넘게 밀려드는 헌법소원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헌법소원 가운데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은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헌법재판관 9명이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중요사건에 관해 고민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52·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접수(처리)건수는 점차 증가해 2015년 1813건(1891건), 2016년 1921건(1943건), 2017년 2589건(

    헌법재판소, 제헌절 맞아 '우리 헌법 바로알기' 전시회

    헌법재판소, 제헌절 맞아 '우리 헌법 바로알기' 전시회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16~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1층 시민청에서 '우리 헌법 바로알기'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헌법의 역사와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재판소의 발전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헌법의 소중함과 가치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우리 헌법 역사는 경국대전과 홍범 14조,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년) 등 영인본과 설명자료를 전시한다. 또 유진오 박사가 쓴 제헌헌법 초안은 물론 제헌헌법부터 현행 제9차 개정 헌법까지의 영인본도 전시된다.   헌재 주요 결정은 창립 25주년 설문조사로 선정된 헌법재판소 주요

    전철 운임수입 배분 협의 성립 안 되면  ‘교통부장관이 결정’ 규정은 합헌

    전철 운임수입 배분 협의 성립 안 되면 ‘교통부장관이 결정’ 규정은 합헌

    수도권 전철·지하철 운임수입의 배분과 관련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도시철도운영자 등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도시철도법 제34조 2항이 행정작용에서의 적법절차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3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운영자들은 수도권 연락운송 운임 수입의 배분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는 2015년 3월 국토부장관에게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연락운송 수입배분에 관한 결정신청을 했고, 국토

    "남북정상선언 뒷받침 법제도 마련해야"

    "남북정상선언 뒷받침 법제도 마련해야"

    법조계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법률 적용과 해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제도의 기반 위에서 남북간 대결과 반목을 종결하고 '평화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남북정상선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평화구축 방안을 다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는 4일 서울 용산구에서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석범(58·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한샘 변호사는 '남북정상선언의 헌법적 의의와 후속저치 관련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남한 헌법에 반영된 '평화통일'은 최고규범에 해당한다"면서 "남북한 합의서에 규범력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 합의

     총기류 소지허가 받았어도 ‘지정장소 보관’ 규정은 합헌

    총기류 소지허가 받았어도 ‘지정장소 보관’ 규정은 합헌

    공기총 등 총기류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총기류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토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A씨가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1항 등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2015년 6월경부터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보관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총포보관해제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재판 중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응급환자 진료 방해, 환자 본인이라도 형사처벌… 응급의료법 합헌"

    "응급환자 진료 방해, 환자 본인이라도 형사처벌… 응급의료법 합헌"

    응급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모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2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채혈 중인 간호사에게 팔을 휘두르며 막무가내로 주사기를 제거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헌재, '수사미진' 검찰 기소유예 처분 2건 취소

    헌재, '수사미진' 검찰 기소유예 처분 2건 취소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쌍방 폭행 사건과 택배 도난사건을 처리하면서 내린 기소유예처분에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폭행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882)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애완견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와 다투다가 견주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자 견주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인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헌법재판소 봉사단, '사랑의 빵나눔' 봉사활동 실시

    헌법재판소 봉사단, '사랑의 빵나눔' 봉사활동 실시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봉사단은 24일 대한적십자사 종로·중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헌재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이날 사랑의 빵 나눔 봉사에는 박종문(60·사법연수원 16기) 신임 사무처장도 참여했다. 이들은 양파치즈롤, 블루베리머핀 등을 만들어 라파엘의 집과 헌재 인근 경로당 등에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처음 참여한 박 사무처장은 "갓 구운 따뜻한 빵의 온기가 이웃들의 삶에도 전달되길 바라며, 6년째 이어져 오는 헌법재판소의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2014년부터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과 더불어 원각사 어르신 무료급식, 라파엘의 집 봉사 등 다

    유해용 前 수석재판연구관,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헌법소원 청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제3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 4일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12조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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