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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국감-헌재] 劉헌재소장 "헌법재판, 국민 목소리 빠짐없이 듣겠다"

    [국감-헌재] 劉헌재소장 "헌법재판, 국민 목소리 빠짐없이 듣겠다"

    유남석(62·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4일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국정감사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으로 국민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소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9월 이후 7명의 재판관을 새로 맞이해 지난 4월 새로운 재판부 구성이 완성된 만큼, 안정적인 재판소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난 1년 간 낙태, 자사고, 의료기관 1인 1개소 등 가치 대립이 심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다루면서 헌법 가치와 정신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헌법재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정

    "대리기사, 말다툼 한 고객 '음주운전'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대리기사, 말다툼 한 고객 '음주운전'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고객과 말다툼을 벌인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했다면 이는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크므로 신고 내용 외에 음주운전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67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을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한 다음 혐의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헌재 "사기 고의 부인할 땐 간접·정황사실 등 통해 고의 입증돼야"

    헌재 "사기 고의 부인할 땐 간접·정황사실 등 통해 고의 입증돼야"

    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치료비에다 미용 시술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환자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경우 검찰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이 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황상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최근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17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어깨통증으로 B의원에 방문해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와 미용 목적의 영양주사나 피부관리 등을 병행해 시술받았다. 경찰은 A씨가 실손보험 보장 범위 중 치료 목적으로 지급된 진료비가 아닌 미용시술 비용은 보험금 지급대상

    ‘개 사육시설’ 제외한 가축 분뇨법 부칙은 합헌

    ‘개 사육시설’ 제외한 가축 분뇨법 부칙은 합헌

    분뇨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축 사육시설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했더라도 개 사육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개 사육자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제1항 등이 가축 사육시설 중 개 사육시설을 부당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29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로서 허가 또는 신고를 갖추지 않은 무허가·미신고 사육시설에 대해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4년 동안 폐쇄명령 등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대신 허가나 신고를 통

    "상해죄로 벌금형 선고 받고 5년 지나지 않으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 제한… 합헌"

    "상해죄로 벌금형 선고 받고 5년 지나지 않으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 제한… 합헌"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자격을 제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0조 제1항 6호의2 나목 중 형법 제257조 1항 가운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관한 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6헌가1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0년 서울지방결창청장으로부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 면허를 받은 A씨는 면허 만료일 열흘 전인 2

    자유한국당, 헌재에 '조국 법무장관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유한국당은 23일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2019헌사800)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돌이킬 수 없는 헌법 유린 상황의 회복을 위해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일가 전체가 각종 범죄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본인도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의한 바 있다"며 "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3월 이 같은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운전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및 제82조 2항 4호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고등군사법원,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로스쿨팀 모집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원장 이동호)은 오는 11월 8일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개최하는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 참가할 로스쿨 팀을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 육·해·공군본부 등이 후원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로스쿨생은 2~3명으로 팀을 이뤄 참가하면 된다. 대본 공지 및 신청서 등 접수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3일까지이고, 대본은 홈페이지(www.hcaf.mil.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서와 군(軍)검사의견서, 변론요지서는 추후 공지될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대회 본선은 11월 8일 치러지며, 본선에 진출할 12개팀은 10월 25일 발표된다.   대상인 국방부장관상 수상팀에게는

    헌재, 17일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사건' 공개변론

    헌재, 17일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사건' 공개변론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충청남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2015헌라3)의 공개변론을 연다.   공개변론에서는 매립지에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라는 불문법상의 경계가 존재하는지, 충청남도 등의 의견진술 없이 내린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2015년 5월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에

     박종보 제5대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박종보 제5대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박종보(59·사진) 제5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이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박 신임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난 30년간 헌법 교수로 일하며 연구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과 비상근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으로 일한 기간을 포함해 평생 대학을 떠난 적이 없다"면서 "그런 제가 국책연구기관의 장을 맡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자 새로운 도전인 만큼 구성원 분들이 연구자로서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과제의 선정은 순수학문적인 관심과 실제 사건 해결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중용의 도를 취해야 하는 만큼 헌법재판에 기여하는 유용성을 염두에 두면서 중장기적으로

     이탈리아 헌재 대표단, 유남석 소장과 면담

    이탈리아 헌재 대표단, 유남석 소장과 면담

    죠르조 라탄치(Giorgio Lattanzi)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4일 방한한 이탈리아 헌재 대표단이 5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과 면담했다.   우리 헌재의 초청으로 방한한 이탈리아 헌재 대표단은 라탄치 소장을 비롯해 죠반니 아모로조(Giovanni Amoroso) 재판관, 카를로 비스콘티(Carlo Visconti) 사무처장, 움베르토 징갈레스(Umberto Zingales) 사무차장 등 이탈리아 헌재 핵심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탈리아 대표단은 이날 헌법재판 발전 과정을 소개하는 특별강연회를 열고, 양국 헌법재판관들은 간담회를 가졌다. 또 아모로조 재판관은 헌재에서 공개강연회를 열고 '헌법재판, 이론적 전제와 발전 과정'을

    신창언 前 헌법재판관 별세

    신창언 前 헌법재판관 별세

      신창언 전 헌법판관이 3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서울에서 태어난 신 전 재판관은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64년 제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69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검 검사,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장, 서울지검 남부지청 부장검사, 서울지검 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부산지검 2차장검사, 서울지검 2차장검사, 서울지검 북부지청장, 제주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부산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지검 형사2부장 시절인 1987년 고(故) 박종철 씨 고문치사 의혹 사건 수사팀 최고참으로 참여해 고문 경찰 5명을 구속기소했다. 1993년에는 대검 21세기연구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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