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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인터뷰] “법조인은 헌법과 법규범 객관적으로 실현하는 주체 돼야”

    [인터뷰] “법조인은 헌법과 법규범 객관적으로 실현하는 주체 돼야”

    퇴임한 지 5년 9개월가량 지난 박한철(69·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은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애정과 소신을 드러냈다. 첫 검찰 출신 헌재소장을 지낸 그가 퇴임 후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지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 이념적 편향성과 정치화가 문제 = 박 소장은 현 법조계의 가장 큰 취약점이 이념적 편향성과 정치화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법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왜곡해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어야 할 재판기관이나 검찰이 좌든, 우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진실 여부를 떠나 근원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생각이나 입장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좌우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중 임기 종료됐을 때 마음 무거웠다”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중 임기 종료됐을 때 마음 무거웠다”

      "힘들었던 사건이 기억에 남는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탄핵 심판의 경우 중간에 임기가 종료돼 최종 결론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만큼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31일 제5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한철(69·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31일 동국대 법대 연구실에서 가진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은 재판 진행의 어려움은 물론 사건기록만 17만 쪽이 넘어 기록 양이 방대해 무척 힘들었습니다. 기록을 쌓아 놓으면 10여 미터(m)가 될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5년 이하' 제한은 합헌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5년 이하' 제한은 합헌

        아파트 등 집합건물 공유부분에 발생한 경미한 하자(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이외의 하자)의 경우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로 제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368)에서 합헌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에 한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했는데, 2009년 11월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중 344세대를 같은 달 말부터 공공임대주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 제한은 합헌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 제한은 합헌

      가사사용인 등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0월 27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급여법 제3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54)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가사사용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 씨는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018년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A 씨는 항소하면서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는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퇴직급여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정비사업조합 임원 후보자 금품수수 형사처벌은 합헌"

    "정비사업조합 임원 후보자 금품수수 형사처벌은 합헌"

      정비사업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월 27일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32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모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A 씨는 창호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조합장에 당선되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8촌 이내 근친혼 금지는 '합헌',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8촌 이내 근친혼 금지는 '합헌',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민법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지만,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 씨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15)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조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개선 입법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A 씨는 B 씨와 2016년 5월 혼인신고를 했는데, B 씨는 석달 뒤 A 씨와 6촌 사이임을 이유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

    "아동학대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금지… 아동학대처벌법, 합헌"

    "아동학대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금지… 아동학대처벌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언론사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할 수 없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방송기자인 A 씨는 2019년 9월 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가해자 실명 등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방송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1심 재판 계속 중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

    법원 이미 헌재 재판취소 결정 불수용 입장에 의견만 분분

    법원 이미 헌재 재판취소 결정 불수용 입장에 의견만 분분

      헌법재판소가 올 6월과 7월 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후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를 통해 최종 해결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다. 헌재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법원이 이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 헌재, 역대 세 번째 법원 판결 취소 = 헌재는 지난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GS칼텍스와 롯데디에프리테일(AK리테일), KSS해운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2013헌마496 등). GS칼텍스는 서울 역삼세무서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년 개정 이전의 법률) 부칙 제23조에 따라 707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고,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되자 파기환송

    헌재 재판취소 결정 사건, 모두 법원으로 다시 왔다

    헌재 재판취소 결정 사건, 모두 법원으로 다시 왔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역대 세 번째로 법원 판결을 취소한 이후 이 사건 당사자인 GS칼텍스 등이 모두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1997년 12월(96헌마172등)에 이어 올 6월과 7월 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 재판을 취소한 것이다. 헌재 “법원,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무시는 위법” 재판취소 결정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30일 헌재에서 재판 취소 결정이 내려진 전직 대학교수 A 씨의 헌법소원 사건(2014헌마760)과 관련해 A 씨 측은 7월 26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 재심 청구서를

    [헌재 결정 메모] 빌딩 관리단 대표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취소"

    [헌재 결정 메모] 빌딩 관리단 대표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취소"

       [9월 29일 헌법재판소 결정]  빌딩 관리단 대표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빌딩 관리단 대표자 기소유예 취소 ◇ 사건 : 2020헌마1204◇ 주문 : 피청구인(검사)이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결정요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제2항 위반죄는 그 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해야 죄가 성립함.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빌딩 구분소유자들은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빌딩 관리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빌딩 관리단은 빌딩 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구분소유자관리카드 등의 형식으로 피해자 등

    [헌재 결정 메모] 카페에 꽂혀 있던 휴대폰 충전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취소하라”

    [헌재 결정 메모] 카페에 꽂혀 있던 휴대폰 충전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취소하라”

          [9월 29일 헌법재판소 결정]    카페 콘센트에 꽂혀있던 휴대폰 충전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취소" ◇ 사건 : 2022헌마819◇ 주문 :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결정 요지 : 카페에 설치된 폐쇄회로티비(CCTV) 영상에 의하면 청구인은 09:44시경 카페에 들어와 시간을 보내다가 10:20경 카페 내 방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12:47경 잠시 자리를 이탈한 뒤 돌아오면서 충전기를 발견해 콘센트에서 빼내어 소파 위에 놓았고, 그 이후로도 약 2시간 이상 위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14:57경 자리를 떠남

    헌재 "서울대 수능 위주 저소득층 특별전형… 합헌"

    헌재 "서울대 수능 위주 저소득층 특별전형… 합헌"

      서울대가 신입생 입학전형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고교생 A 씨가 서울대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기회균형특별전형Ⅱ에서 수능성적을 100% 반영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21헌마92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4월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학전형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인 기회균형특별전형Ⅱ는 모집인원을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선발하는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된다. 서울대는 이 내용에 대해 2020년 10월 사전 예고한 바 있다.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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