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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술 취해 택시기사 때리고 깨문 현직 검사 입건

    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때리고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현직 검사 이모(36)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서초나들목 부근에서 주행하던 택시의 문을 열려다 이를 말리는 택시기사 A(60)씨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깨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으로 대검찰청에 파견근무 중인 평검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이씨가 심하게 취해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귀가하도록 했다면서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사 3개월만에 검찰 출석한 윤미향…14시간 30분 밤샘 조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13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14시간 30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14일 오전 4시 5분께 조서열람까지 마쳤다. 윤 의원의 이번 검찰 출석은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윤 의원이 오랜 기간 대표를 맡았던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은 2018년과 2019년에 윤 의원 개인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 모금을 한 적이 있는 점과 안성 쉼터 건물을 2013년 7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4억원에 매각한 점 등과 관련해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직제개편안 등에 검사들 잇따라 반발… 검찰과장 "우려끼쳐 송구"

    직제개편안 등에 검사들 잇따라 반발… 검찰과장 "우려끼쳐 송구"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 직제개편안'과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안'에 대해 "실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개악"이라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관련 정책의 실무책임자인 법무부 검찰과장이 "업무 시스템 변화안은 국무회의에 낼 안건이 아니라 장기과제에 대한 논의 차원"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직제개편안 등을 마련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김태훈(49·30기) 법무부 검찰1과장은 13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여러 검사님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논란이 됐던 직제개편안의 '검찰 업무

    법무부, '전자감독 가석방' 대상 확대

    법무부, '전자감독 가석방' 대상 확대

      올해 광복절부터 전자장치를 통해 보호관찰 의무사항 이행 등을 감독하는 가석방 전자감독이 모든 가석방 대상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 전자장치부착 가석방 대상은 특정 범죄자에 한정됐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광복절을 맞아 14일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모범 수형자 6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자의 약 58%인 352명에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감독이 부과된다.    5일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외 가석방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일정기간 전자장치를 부착을 결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 등 범죄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민 됐다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민 됐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제75회 광복절을 맞아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항일 독립운동가 박찬익 선생의 증손녀 송미령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21명이 우리나라 국적증서를 받았다. 국적별로는 중국 14명, 카자흐스탄 4명, 러시아 2명, 쿠바 1명이다.    이들은 국적법 제7조 따른 특별귀화 절차 등을 통해 이날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14회에 걸쳐 독립유공자 후손 365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1919년 대한독립의군부를 창설한 박 선생은 '대한독립선언서' 발표에 참여한 민족대표 39명 중 한명으로

    형사사법절차도 전부 전자화… 2024년 완료 목표

    형사사법절차도 전부 전자화… 2024년 완료 목표

    수사와 재판, 집행 등 전(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가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사건 관계인이 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원격으로 서류를 열람·제출할 수 있게 되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률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하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행정소송의 99.9%, 민사소송의 77.2%가 전자문서(컴퓨터 등으로 작성돼 모니터로 보는 문서)나 전자화문서(종이문서를 스캔한 문서)를 활용하는 전자소송으로 진행

    김현성 변호사 시민로스쿨 원장 취임

    김현성 변호사 시민로스쿨 원장 취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인 한국사법교육원(이사장 이영근)이 6일 부산법무사회관 6층에서 '시민로스쿨 원장 및 부산지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한국사법교육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을 지내고 영산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현성(52·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시민로스쿨 원장 및 부산지원장으로 새로 위촉했다. 취임식에는 안재문 부산지방법무사회장도 참석해 김 변호사를 격려했다. 부산지방법무사회는 한국사법교육원이 매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본법률 및 생활법률 강의인 '부산 시민로스쿨' 교육 시 교육장을 대여해주는 등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준법정신 확산과 법의 대중화'라는 한국사법교육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부산 시민들에게 생활 속 실용법률

    서울남부지검·법사랑, 청소년과 '경주 역사 캠프'

    서울남부지검·법사랑, 청소년과 '경주 역사 캠프'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경주성호리조트에서 '청소년 경주지역 역사탐방 하계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탈북민가정, 선도유예 대상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에는 청소년과 인솔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첫날 플라잉 공연을 관람하고 경주엑스포타워, 대릉원, 첨성대 등을 둘러봤다. 둘째날과 셋째날에는 경주대왕암, 석굴암, 불국사, 경주박물관 등 신라역사문화권 유적지를 탐방하며 선조들이 남긴 역사의 흔적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尹총장 옥죄기’ 2탄… 중간간부 인사에 ‘이목집중’

    ‘尹총장 옥죄기’ 2탄… 중간간부 인사에 ‘이목집중’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코드 인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만간 단행될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친정부·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요직에 대거 발탁돼 '윤석열 검찰총장 옥죄기'라는 평가를 받은 고위간부 인사 기조가 검찰의 허리인 중간간부 인사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7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표적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남관(55·사법연수원 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고검장급으로 승진시켜 대검 차장으로 임명하고, 후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심재철(51·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기용해 전진 배치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언 유착

    황희석 "檢개혁 핵심은 수사권 폐지"…대통령령 보완 주장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12일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폐지"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입법 예고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의 대통령령 제정안을 가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나 검언유착의 어두운 그림자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령은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검찰이 다

    법무부, 대검찰청 특수·공안 등 차장급 4자리 폐지 추진

    법무부, 대검찰청 특수·공안 등 차장급 4자리 폐지 추진

    법무부가 특수·공안을 담당하는 대검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에 공문을 통해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14일까지 요청했다.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앞두고 직제개편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개편안에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대검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1·2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되는 내용도 있다.    개편안은 현재 5개 과로 구

    조상철 신임 서울고검장 "새 시대 맞는 검찰 존재 이유 찾아야"

    조상철 신임 서울고검장 "새 시대 맞는 검찰 존재 이유 찾아야"

    조상철(51·사법연수원 23기·사진) 신임 서울고검장은 11일 취임식에서 "개혁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 이를 견지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형사절차의 급격한 변화와 혼란 속에서 (검찰 구성원들은) 헌법 가치 수호, 공정한 법집행, 인권보호, 적법절차라는 기본과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고검장은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정의와 인권 수호라는 검찰 본래 존재 가치와 새 시대에 맞는 검찰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임인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은 지난 7일 퇴임식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은 한 번 만들면 백년은 가야 한다. 이해 관계를 떠나서, 국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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