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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특검, '조사 거부'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씨를 강제 출석시킨 후 조사할 방침이다. 최씨는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관련 특혜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후 지금껏 한번도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7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4일에는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21일 특검의 재소환 요청에도

    '현직 첫 구속' 불명예 기록 '스타 장관' 조윤선

    박근혜 정부에서 '스타 장관'으로 주목받았던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직 사상 처음으로 특검에 구속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조 장관은 유리 천장을 깬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떠올랐으나 21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벼랑 끝에 내몰렸다. 조 장관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2012년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이어 문체부 장관에 오르는 등 정치적 보폭을 확대했다. 승승장구하던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침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위증 의혹을 낳았다. 박영수

    국정실세 '왕실장'서 추락한 김기춘…'法꾸라지'에서 구속으로

    21일 구속 수감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왕(王)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세를 떨쳤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신임 비서실장은 1939년생으로 경남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만 20세인 대학 3학년 때 고등고시 사법과에 최연소로 합격했다.대검 특수1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노태우 정권 시절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다. 15∼17대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치권에서도 승승장구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8월 나이로 대통령 비서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모두 구속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모두 구속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78·고시 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23기) 문화체육부 장관을 21일 구속했다. 현직 장관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성창호(45·25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5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댸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4년 청와대가 진보성향 인사들과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 1만여명을 블랙리스트에

    최순실 잘 모른다던 최경희…'수십번 통화'에 "63빌딩 만남"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미르재단 사업 문제와 관련해 별도로 만난 적이 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 나와 단순히 "정유라 학생 어머니로 알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특별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증언은 국회에서의 위증 의혹이 더 짙어지는 정황이 될 전망이다. 미르재단 전 이사 이모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와 최경희 총장이 여의도 63빌딩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이 만난 건 미르재단이 프랑스 에콜페랑디와 국내에 요리학교 개설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였다. 당시 미르재단은 이화여대에 요리학교를

    법무부 "美정부, 반기문 동생 체포 요청해와…한미 조율 중"

    미국 정부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동생을 체포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 법무부가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를 체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기상씨는 자신의 아들 반주현씨와 함께 이달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유라 과제 해주고 학점 특혜' 이인성 이대 교수 구속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재학 중 부당하게 성적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21일 오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된 건 류철균(51·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 이어 4번째다. 이 중 류 교수는 이미 기소됐다. 이 교수는 정씨가 수강한 3과목과 관련해 부당하게 성적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

    검찰, '스폰서 의혹' 김형준 前부장검사에 징역 7년 구형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사의 직무를 향한 국민 신뢰를 무참히 훼손했다"며 징역 7년 및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건넨 친구이자 이른바 '스폰서'인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검찰 조직에 안겼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뇌물을 합쳐 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

    법률구조공단, '2017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신청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장애인 보호시설과 산간벽지 등 무변촌 주민들을 위해 2017년도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신청을 받는다.  공단은 2010년 7월부터 전국순회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운영하면서 강연을 실시하고 법률상담에서 사건접수까지 원스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송대리지원은 일정한 법률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상담 신청 인원에도 제한이 없다. 이동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단체 등은 공단 법문화교육센터(☎054-810-8400, 054-432-6812)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은 이동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2014~2016년 총 488곳을 방문해 5031건의 상담을 했다.

    법률구조공단, 설 맞아 소년교도소 등에 성금·위문품

    법률구조공단, 설 맞아 소년교도소 등에 성금·위문품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헌(56·사법연수원 16기)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17일 경북 김천에 위치한 소년교도소(소장 한상호)와 김천지역 아동보호시설인 베다니성화원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베다니성화원 보호아동 중 올해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2명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번 설 명절부터 김천소년교도소와 군부대를 나눔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나눔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 최순실 재소환… "불응땐 체포영장"

    특검, 최순실 재소환… "불응땐 체포영장"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그동안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21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구인하겠다고 경고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52·22기)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법원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최씨에게 내일 오전 피의자로 특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며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적었던 뇌물 공여 금액 중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 도 있다"며 "삼성 지원금

    '술집 종업원 폭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동선씨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김승연(65)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동선(28)씨를 19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6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해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이리 안 와? 똑바로 안해!" 등의 욕설을 하고 안주를 집어 던지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함께 있던 또 다른 종업원이 말리자 술병을 휘두르고 뺨과 머리를 때리고 쟁반과 칵테일 제조 용기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경찰에 연행되면서 순찰차 뒷문 손잡이 커버를 걷어 차 부수고 카시트를 찢어 차량에 28만6000원 상당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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