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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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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朴 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법리적으로 문제 없어"

    특검 "朴 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법리적으로 문제 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중지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데 대한 반박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52·22기)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시한부 기소중지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소추를 할 수 있을 때 (기소를) 재개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며 "다만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확정적 기소 중지를 할 것인지 다른 조

    재범위험성평가도구 추가 개발… 알콜중독범죄자 VR치료시스템도

    재범위험성평가도구 추가 개발… 알콜중독범죄자 VR치료시스템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24일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이상호(50·사법연수원 22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주재로 전국 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치료명령제도의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등 주요 범죄예방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현재의 보호관찰 기법을 한층 더 전문화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대상자를 분류할 수 있는 재범위험성평가도구(KPRAI)를 올해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다. KPRAI는 대인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 재범가능성과 연관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요인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 개인별 재범가능성을 산술적으로 산출해주는 범죄통계표이다. 법무부는 또 알코올 중독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가상현실(

    '근무성적 조작' 구미시청 前 공무원 구속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은 특정 공무원들의 근무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서류 변조를 지시한 구미시청 전 안전행정국장 A(60)씨와 서류 변조에 가담한 인사계장 B(50)씨, 인사계 담당자 C(3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15년도 상·하반기 구미시청 6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시 이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점과 순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3명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C씨에게 심의조서 변조를 지시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를 받고 있다. B씨도 2014년 근무성적평정 때 C씨와 공모해 심의조서를 변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인사평정 조작으로 전체 승진후보자 54명의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시의원 3명에 대한 추가 수사

    '뇌물수수 혐의' 이용부 보성군수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오)는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이용부(65) 보성군수를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군수는 2014년 8월 임명규(60) 전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보성군 벌교읍의 사택부지를 시가보다 2800여만원 가량 싸게 매입하고, 이 군수의 딸을 임 의장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고액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취업시킨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또 임 의장에게서 산 터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설업자 A씨에게 공사비 9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 의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군수의 사택을 신축하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1억 2000만원을 초과 지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심의회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4일 '2017년 제1차 범죄피해자 지원심의회'를 열고, 자신이 운영하던 인력사무실내에서 말다툼을 하던 상대방에게 망치로 폭행당해 숨진 사건 등 18건의 범죄피해자에게 1600만원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센터는 또 폭행사건의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으나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치료비용을 제공하고, 직업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전문 직업 교육을 추진하는 등 피해자별로 맞춤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범죄피해자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靑 압수수색 결국 무산되나…특검, 법적 소송 포기(종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불복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에 항고장을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항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특검은 이달 3일 청와대 측의 불허로 경내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은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법원은 16일 국가기관인 특검이 원고가 될 수 없고,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이 소정의 '공권력 행사'나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 결정했다.

    특검 "공소유지 위해 파견검사 10명은 남아야"

    특검 "공소유지 위해 파견검사 10명은 남아야"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법 개정마저 사실상 무산되면서 특검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 이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가 10명 정도는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52·22기)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남아줬으면 한다"라며 "현재는 20명인데 절반 정도는 남아서 공소유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이달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 특검보는 "현행법상 파견검사 잔류 여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특검에서는 파견검사가 대부분 복귀 했기 때문에 검

    검찰동우회 신년교례회 5월 이후로 연기 왜?

    검찰동우회 신년교례회 5월 이후로 연기 왜?

    전직 검찰 구성원들의 친목단체인 검찰동우회(회장 이명재 전 검찰총장)가 매년 초 정기적으로 열던 신년교례회를 올해는 5월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어수선한 시국에 전·현직 검찰 간부 등이 모이는 행사를 열었다가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검찰동우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신년 1월 둘째 금요일에 개최해오던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5월 이후에 개최하기로 임원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매년 초 신년교례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해왔다. 지난해에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교례회를 열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김현웅(5

    朴대통령 지시 적은 안종범 업무수첩…콕 찍어 '이대'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학사 비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이화여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정황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발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안 전 수석 업무 수첩의 작년 1월 12일 기록에는 정부의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관한 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적혔다. 이는 그해 5월 박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시작된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로 구체화한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코리아에이드는 최씨가 출범에 깊숙이 관여한 미르재단이 참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고 올해 예산이 대폭 깎였다. 안

    특검 "우병우 영장기각, 법원 판단 존중… 보강수사 후 조치"

    특검 "우병우 영장기각, 법원 판단 존중… 보강수사 후 조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52·22기)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과 관련해 남은 수사 기간 동안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할 것"이라며 "이후 영장 재청구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으로서는 영장 발부를 기대하고 있었다"며 "우 전 수석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

    새내기 검사 28명 임관

    새내기 검사 28명 임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22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검사 28명에 대한 임관식을 열었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검사들은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6기 출신 25명과 경력 변호사 출신 3명 등이다.  이날 임관식에는 박성재(54·17기) 서울고검장과 김희관(54·사법연수원 17기) 법무연수원장, 김주현(56·18기) 대검찰청 차장, 권익환(50·22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검찰 간부들과 신임 검사,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행은 "오늘 이자리에 서기까지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낸만큼 앞으로 굳은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가와 법무·검찰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며 "용기있고 따뜻한 검사. 공평하고 스스

    군 장비 입찰 대가로 4000만원… 檢, 예비역 준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군 장비 납품 대가로 업체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예비역 준장 최모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2010~2012년 항공기 전장품 개발업체 A사로부터 군에 물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4000여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당시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과 기동화력사업부장으로 장갑차와 자주포, 항공기 등 기동화 전력 사업과 부품국산화 계획을 총괄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A사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혐의를 확인했다"며 "최씨 외에도 A사에게 금품을 받은 전·현직 군 관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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