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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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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공기업 '채용비리' 전방위 수사… 강원랜드 등 4곳 압수수색

    檢, 공기업 '채용비리' 전방위 수사… 강원랜드 등 4곳 압수수색

    검찰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감사원이 지난 7월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4개 기관의 사무실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강원랜드는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주), 한국서부발전은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안범진), 대한석탄공사는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김재옥),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여환섭)이 각각 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8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59.39% 그쳐

    제8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59.39% 그쳐

      지난 7월 21일 치러진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59.39%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38.82%p나 떨어진 수치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진 탓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20일 제8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1192명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모두 2007명이 응시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시험으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만 얻으면 되는 '합격 또는 불합격(Pass or Fail)' 방식으로 치러진다. 객관식 40문항 중에 28문항 이상을 맞추면 합격이다.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2010년 치러진 제1회 때는 99.4%에 달했으나 2회때는 73.9%로 떨어졌다

    '공수처', 검·경보다 수사 우선권… 수사인력 최대 122명

    '공수처', 검·경보다 수사 우선권… 수사인력 최대 122명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18일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핵심 방안 가운데 하나인 공수처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사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으로, 산하에 별도의 공수처 검사를 두도록 해 수사는 물론 기소, 공소유지까지 담당할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수사 내용이 겹칠 경우 수사 우선권까지 갖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사기구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거나,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참고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권한남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견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제압 문건'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고발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제압 문건'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고발

    박원순(61·사법연수원 12기) 서울시장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 등 국가정보원 불법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 한택근(56·22기)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와 민병덕(47·34기)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시장 측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온·오프라인에서 박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박 시장과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 외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을 명예훼손과 정보

    대검 검찰개혁위 출범…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 논의

    대검 검찰개혁위 출범…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 논의

    법조계 원로와 교수 및 재야 변호사 등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19일 서초동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송 위원장 등 외부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개혁위는 이들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2명(봉욱 대검 차장, 차경환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개혁위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 도입 △변호인 신문참여권 강화 △중대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확립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중 검찰개혁 관련 주제들

    김미화씨도 검찰 출석…"MB 고소하겠다"

    김미화씨도 검찰 출석…"MB 고소하겠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주도로 만들어진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방송 출연 제재와 퇴출 압박을 받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개그우먼 김미화(53씨가 19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른바 'MB국정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문화·연예계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전날 배우 문성근(64)씨에 이어 두번째이다.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씨는 "2010년 KBS에서 블랙리스트 건으로 조사를 받고 7년만에 다시 법원(검찰에)에 이렇게 출두를 했는데 심경이 정말 매우 안좋다"며 "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가 9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檢, '채용비리 의혹' KAI 경영지원본부장 구속영장 재청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영장 기각 이후 기존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를 보완하고 채용비리 및 뇌물공여 관련 혐의사실을 추가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관련 혐의사실 4건이 추가됐고 뇌물공여 혐의사실도 기존 1건에서 4건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11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 최대 122명 '매머드급 공수처'…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수사팀 최대 122명 '매머드급 공수처'…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 법안의 윤곽이 발표됐다. 최대 122명에 달하는 독립적 기구인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과 함께,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수사내용이 중복될 경우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갖게된다.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개혁위는 수사 대상에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광역지방단체장 및 교육감 등 헌법 기관장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여기에는

    법률구조공단, 빈손 퇴직 60대 근로자에 ‘희망 선물’

    법률구조공단, 빈손 퇴직 60대 근로자에 ‘희망 선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적극적인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못받을뻔한 퇴직금을 받아내 어려운 처지에 있는 60대 근로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2011년 12월부터 서울 성북구의 한 치킨전문점에서 일하다 가게 폐업으로 실직한 고모(65)씨는 지난해 2월 퇴직하면서 6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고씨는 다급한 마음으로 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를 찾아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은 공단의 강상용(34·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일단 서울북부지법에 고씨가 일한 치킨집 사장인 윤모(57)씨를 상대로 소송(2016가소41136)을 내 "윤씨는 퇴직금 658만원과 2016년 3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된

    검찰 출석 문성근씨 "MB도 소환조사해 전모 밝혀야"

    검찰 출석 문성근씨 "MB도 소환조사해 전모 밝혀야"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주도로 만들어진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퇴출 압박을 받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배우 문성근(64)씨가 18일 검찰에 출석했다. 문씨는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피해 진술 등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문씨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이 '검찰 조사에 임하는 심경'을 묻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음란물 제조 유포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해달라 해서 나왔다"며 "사건 전모를 밝혀내는 것과 동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과거 시국사건' 18명… 검찰 첫 직권 재심청구

    '과거 시국사건' 18명… 검찰 첫 직권 재심청구

      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지난 달 8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한 이후 나온 조치라 주목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과거 검찰이 사건처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부 시국사건들을 재점검하고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 판결을 받은 박모씨를 비롯 6개 사건 관련자 18명에 대해 검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1

    대검 '검찰개혁위' 구성… 위원장에 송두환 前 헌법재판관

    대검 '검찰개혁위' 구성… 위원장에 송두환 前 헌법재판관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14일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송두환(68·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19일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위원회는 송 위원장 등 외부위원 16명과 봉욱(52·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차경환(48·22기)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원회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 사회 각계의 덕망과 개혁성이 높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을 맡은 송 전 재판관은 현재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2007~2013년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2003년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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