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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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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탈세 의혹' 대명종합건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탈세 의혹' 대명종합건설 압수수색

          검찰이 편법승계 및 탈세 의혹을 받는 중형건설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명종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대명종합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루첸'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대명종합건설 오너 일가의 편법 승계 의혹과 그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거쳐, 2019년 9월 대명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 포탈 등의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 유동규씨 등 기소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 유동규씨 등 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26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진행하고,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닮은꼴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인하대 사망 사건 '치사' 아닌 '살인' 적용 인천지검 등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인하대 사망 사건 '치사' 아닌 '살인' 적용 인천지검 등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사시킨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게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한 사건이 대검찰청의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6일 이를 포함해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등으로 송치된 ‘대학 내 성폭력 사망 사건’에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 법의학 감정, 디지털 증거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살인 고의를 입증하고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살인)으로 구속 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충실한 수사, 관련 법리 및 판례에 대한 치밀한 검토 등을 통해 피의자의 살인 고의

    법무부, 새 '대검 감찰부장' 인선 착수

    법무부, 새 '대검 감찰부장' 인선 착수

          법무부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후임자 임명 절차에 착수했다. 한 전 부장이 사직한 후 2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대검 감찰부장을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와 정보수집, 관리 등을 담당한다. 내사사건의 조사 및 처리, 검찰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등도 감찰부장의 업무에 속한다.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해 왔다. 변호사 자격을 갖고 10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일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판사 출

    서울북부지검에 '재정 비리 합수단' 신설 추진

    서울북부지검에 '재정 비리 합수단' 신설 추진

            검찰이 국가 세입·세출 관련 비리 수사를 위해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23일 대검찰청은 조세범죄 조세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검사장 정영학)에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세입 관련 범죄와 더불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범죄를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대상을 국가 재정 관련 범죄로 확장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겨 조사단 인력과 조직을 기반

    검·경,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분리 강화… '잠정조치'·'구속수사' 적극 검토

    검·경,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분리 강화… '잠정조치'·'구속수사' 적극 검토

          검찰과 경찰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스토킹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도 구속 수사 혹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스토킹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우선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입건 시점에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아닌 단순 주거침입이나 협박 등으로 입건됐더라도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적용과 구속 수사 여

    전 세계 검사들 연락망 하나로 묶는다

    전 세계 검사들 연락망 하나로 묶는다

          전세계 검사들을 하나의 연락망으로 묶는 24시간 플랫폼이 처음으로 출범한다. 초국가범죄 해결이나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금 추적이 용이해진다. 국제검사협회(IAP·회장 황철규)는 실시간 정보교환 시스템인 '국제검사공조 플랫폼(Prosecutors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tform·PICP)'을 이달 말 시작한다. 12월까지 각국 검찰청 데이터 입력 등 후속작업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한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과 보안성에도 중점을 뒀다. 실시간 정보교환 ‘국제검사 공조 플랫폼’ 이달 말 시동 PICP는 IAP 소속 검사들이 서로 범죄 관련 정보를 교

    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김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63·15기)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이 총장은 이날 김 대법원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총장은 대법원장을 만난 뒤 김상환(56·20기) 법원행정처장도 예방했다.     앞서 이 총장은 16일 취임식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검찰이라는 업의 본질"이라며 "국민을 위해 검찰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詩)를 통한 인권 감수성 훈련… 인천지검, 나태주 시인과 함께 '화제'

    시(詩)를 통한 인권 감수성 훈련… 인천지검, 나태주 시인과 함께 '화제'

          검찰이 시(詩)를 활용한 인권 감수성 증진 훈련을 개시해 지역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지검장 심우정)은 16일 대강당에서 '나태주 시인 초청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나태주 시읽기를 통한 단계별 인권 감수성 훈련'의 일환이다. 인권감수성이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해 매우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적용하면서, 업무 전반에 인권을 고려하는 것을 뜻한다.   훈련은 3단계로 구성됐다.   인천지검은 앞서 1단계로 자체 제작한 인권 감수성 훈련 교재 《풀꽃이 인권이다》를 배포하고, 인권보호관실 주도로 100여

    검 ·경 "민생침해범죄 공동 대응"… '스토킹 범죄 협의체' 신설

    검 ·경 "민생침해범죄 공동 대응"… '스토킹 범죄 협의체' 신설

      검·경이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지휘부부터 말단까지 상시 협의하는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양측은 우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공동대응 하는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나 이같이 협의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스토킹 범죄 검·경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지검·지청과 관할 경찰서에도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각 단계마다 검경이 협력해야 할 사안들을 논의·조율한다.   이 총장과 윤 청장은 이외에도

    법률구조공단, 캠코와 '개인회생 무료 법률지원'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 캠코와 '개인회생 무료 법률지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19일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부채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캠코가 기금을 출연하고 공단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캠코 채무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1인 가구 월소득 243만1015원, 2인 가구 월소득 407만5106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이다. 캠코에서 개별 사건의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 공단으로 이관하면 공단은 개인회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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