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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검사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수사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검사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 2명에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수사 경과와 체포경위에 비춰볼 때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해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청구된 B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성희)는 지난 21일 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

    '로비의혹' 최인호 변호사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수사확대

    검찰 수사정보 유출 및 로비의혹 사건의 핵심에 서 있는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구속)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맥을 동원해 수사정보를 빼내는 데 관여하거나 검찰 고위인사에 로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기소 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 대규모 집단 소송을 대리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 대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사를 상대로 수사정보를 유출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고 있

    '수사정보 유출' 검찰 간부 압력 정황…"최인호 잘 봐달라"

    수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차장검사급 간부가 사건에 연루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의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36·구속영장 청구)가 2014년 A 지청장의 요청으로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구속)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0·구속)씨 관련 수사 기록을 넘긴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추 검사는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A 지청장의 전화를 받고 최 변호사가 요구한 자료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지청장은 추 검사의 전직 상관이다. 최 변호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檢,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청 돈 횡령 혐의' 로 영장

    검찰이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23일 경찰의 신청에 따라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서울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 비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신 구청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해 동문회비와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검찰 성희롱·조직문화 실태' 전수조사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검찰 성희롱·조직문화 실태' 전수조사

    현직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활동을 자문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대책위는 검찰 조직문화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는 22일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대책위는 우선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에 의견을 개진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이어가기 위해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을 지낸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임명했다. 최 위원장은 1991년 한국 최초의 성폭력 전담 상담기관인 한국성폭력

    '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 의혹' 관련 현직 검사 2명 압수수색

    '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 의혹' 관련 현직 검사 2명 압수수색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2일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폭로한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 2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A부장검사와 B검사는 이번 사건의 '중요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지검 소속인 두 검사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서 검사가 2015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B검사는 검찰과 소속으로 근무했다. 검찰과는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노조, 불법파업… 강력 대응"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노조, 불법파업… 강력 대응"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공단 노조원들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하며 지난 8일부터 부분 쟁의행위에 들어갔던 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정효균)은 21일부터 예고했던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공단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1987년 9월 1일 설립 이후 31년만에 처음이다.  법률구조공단 부분쟁의행위 모습    이 이사장은 23일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5층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조의 요구사항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무관할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에도 위배되는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지휘' 前·現 춘천지검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지휘' 前·現 춘천지검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2016~2017년 춘천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원랜드 사건을 지휘했던 최종원(52·사법연수원 21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영주(51·22기) 현 춘천지검장, 그리고 2016년 당시 춘천지검 차장검사였던 박계현(54·22기) 서울고검 검사 등 수사관계자 6명의 사무실을 21일 압수수색했다.   당시 수사단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수남(59·16기)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4일 안미현(39·41기)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 이후 한 시민단체에서 김 전 총장 및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고발인이

    '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구속기소

    부영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중근 회장과 비자금 관리인 등 2명과 전·현직 임직원 9명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횡령과 배임, 임대주택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과 주식회사 부영주택 등 2개 계열사를 입건해 이 회장과 비자금 관리인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9명과 계열사들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횡령한 계열사 자금 120억원으로 부영 주식 240만주를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피해 변제를 위해 주식을 피해 회사에 양도했다고 재판부에 거짓 증언한 뒤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후 2007년 시가 1450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닻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닻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가 22일 현판식을 갖고 닻을 올렸다. 지난 12일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과장 김민형 부장검사) 출범에 이어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업무 조직 구성이 완료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직제 개편에 따라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으로 구성돼 있던 기존 범죄수익환수반을 대폭 확대해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고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 수사관 3명을 배치했다. 기존 범죄수익환수반은 범죄수익환수 업무 외에도 조사 등 다른 업무를 병행했지만, 범죄수익환수부는 범죄수익환수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앞으로 부정부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를 발굴하고,

    서울고검 감찰부, '수사기록 유출 의혹' 현직 검사 2명 영장

    서울고검 감찰부, '수사기록 유출 의혹' 현직 검사 2명 영장

      피의자에게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성희)는 22일 수사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모 검찰청 소속 A검사와 B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전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 긴급체포했다.   A검사는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공판검사로 일하면서 C변호사에게 수사자료를 전해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A검사가 넘긴 자료에는 C변호사가 고소한 상대방의 구치소 접견 기록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변호사는 대구 공군비행장(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승소한 뒤 보상금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채 개인적 용

    '스토킹 처벌법' 제정 추진…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

    '스토킹 처벌법' 제정 추진…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

      앞으로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초동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우선을 기하는 한편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상반기 안에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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