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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간첩조작사건' 유우성 동생 "'오빠는 간첩' 진술한 적 없다"(종합)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38)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최초 수사 과정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가려씨의 진술을 토대로 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의도한 방향대로 가려씨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가려씨는 21일 오전 9시20분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면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당시 (오빠가) 간첩 행위를 한 것 없다고 얘기했는데 담당 검사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도와줄 거 못 도와주고 일을 수습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사실을 받아들여 주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이번 기회

    법무부, 제조물책임·부당공동행위까지 집단소송제 확대

    법무부, 제조물책임·부당공동행위까지 집단소송제 확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현행 증권분야에서만 가능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등 집단적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분야까지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집단 소송제 개선을 위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고 조속히 확대 도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입법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입 분야별로 소송절차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개정·확대한다.      이와 함께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로서 △제조물책임

     전국 교정시설, 추석맞이 교화행사

    전국 교정시설, 추석맞이 교화행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추석을 맞아 지난 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5주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가족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기간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가족이 직접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교정시설 구내에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가 진행됐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는 전국 37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444명과 그 가족 3391명이, '가족 만남의 집' 행사에는 전국 42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77명과 가족 492명이 참여했다.  

    檢,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심재철 한국당 의원실 압수수색

    검찰이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재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1일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대상으로는 의원 집무실을 제외한 보좌진 업무공간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심 의원실은 이에 맞서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

    '고검장 출신' 임내현 前 의원,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

    '고검장 출신' 임내현 前 의원,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

    임내현(66·사법연수원 6기) 전 국회의원이 21일 새벽 서울 서초동 남부순환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향년 66세.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이날 새벽 4시쯤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광주광역시 출신의 임 전 의원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1979년 서울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제천지청장, 대검찰청 마약과장, 서울지검 형사5·4·2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공판송무부장, 전주지검장, 대구고검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6월 인사' 법무·검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문찬석 대검 기조부장 '38억원'

    '6월 인사' 법무·검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문찬석 대검 기조부장 '38억원'

      지난 6월 새롭게 승진해 재산공개 대상이 된 법무·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문찬석(57·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재산이 38억373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권순범(49·25기) 대검 강력부장이 27억716만원, 박성진(55·24기) 부산고검 차장이 28억8973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신분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621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1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 가운데 법무·검찰 고위공직자는 총 9명이다.   10억원대 재산 신고자는 조남관(53·24기) 대검 과학수사부장(14억6059만원), 윤대진(54·25기) 법무부 검찰국장(13억59

    안양범피 검찰청과 송편빚어 사랑나누기

    안양범피 검찰청과 송편빚어 사랑나누기

    사단법인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19일 안양검찰청 구내식당에서 한가위 송편빚기를 했다. 검찰청 직원들과 센터위원들 그리고 피해자가족모임 울타리회원들은 송편을 빚고 쪄낸 후에 준비한 선물과 함께 70여 가정을 찾아가 선물을 전하고 위로했다. 문승현 이사장은 "무더운 여름을 이겨낸 것처럼 피해자분들이 어려움을 딛고 풍요로운 가능을 맞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철 지청장은 "센터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안양검찰 직원들도 힘닿는데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이종찬 사무처장은 "뜻하지 않게 범죄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지원센터의 이런 시간에 함께 하며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아파트 관리비 내역, '세입자'에게도 공개 의무화

    건물 소유자에게만 고지됐던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내역이 앞으로는 세입자에게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집한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이다. 현재 전국에는 약 56만개 동의 집합건물이 있다.   개정안은 우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집합건물에 대해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건물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백억 횡령·배임' 조양호 검찰 재소환…"성실히 조사받겠다"(종합)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출석했다.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약 석 달 만이다. 20일 오전 9시 26분께 서울남부지검에 나타난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회장직을 물러날 의사가 있느냐'고 물음에는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심경이 어떤지, 국민에게 할 얘기가 없는지 묻는 말에는 응하지 않은 채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을

    검찰 '사주 일가 등 주식소유 현황 허위신고' 대기업들 수사

    공정위에 매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일부 대기업이 허위로 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해 나섰다. 20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 허위신고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롯데, 신세계,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허위신고 혐의 관련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일부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허위신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불리한 재판 뒤집으려… '성폭력 피해자 실명 유출 혐의' 법원 직원 등 기소

    불리한 재판 뒤집으려… '성폭력 피해자 실명 유출 혐의' 법원 직원 등 기소

    검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실명을 유출해 공개한 혐의로 법원 직원 등을 법정에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이정훈)는 목사 이모씨의 성폭력사건 피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씨가 목사로 있는 교회 신도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법원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교회의 신도인 A씨 등은 성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이씨가 재판에서 불리해지자 피해자들을 압박해 증언을 단념하게 만들기로 했다. 이후 A씨가 지인인 B씨에게 부탁해 법원 내부 업무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해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기일 정보를 빼낸

    文검찰총장 "검찰개혁위 권고안 이행방안 수립 철저히"

    文검찰총장 "검찰개혁위 권고안 이행방안 수립 철저히"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선에 민생범죄 수사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검찰개혁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작년부터 계속돼 온 여러 중요사건 수사로 수사팀은 물론 인력을 지원한 일선 청들도 모두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다같이 합심해 검찰에 맡겨진 힘든 과제를 잘 해결해나가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직결되는 민생범죄 수사 등 본연의 역할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또 "지난해 9월 출범한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18일 1년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며 "대검 각 부서에서는 그간 위원회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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