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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檢 "朴 전 대통령 영장청구 여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영장청구 여부와 시점을 묻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김수남(58·16기)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특수본

    법무부, 작년 추진 주요정책 “35%가 부진·미흡”

    법무부가 2016년 추진했던 주요정책 가운데 3분의 1에 대해 부진 또는 미흡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잇따라 발생했던 대형 법조비리 사건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가 최근 발간한 2016년도 주요사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45개과가 추진한 68개의 관리과제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23개가 미흡 또는 부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외부위원 18명과 내부위원 6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 노명선)가 실시했다. 평가 항목은 △계획 수립·시행과정의 적절성 △성과 달성도 △정책 효과성 등 11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

    손병희 선생 후손, 인기 역사강사 설민석씨 '사자명예훼손' 고소

    유명 역사강사 설민석씨가 천도교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손병희 선생의 후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이기석)은 22일 손병희 선생의 후손들이 설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후손들은 설씨가 강의와 저서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을 먹고, 손병희가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었다"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논란이 커지자 설씨는 SNS를 통해 "학계의 비판적 견해를 도서·강연에 반영했고 그날 그 장소, 그 현장에서의 민족대표 33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견해일뿐 민족대표 33인을 헐뜯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길 잃은 비행청소년… 자원봉사로 새희망

    길 잃은 비행청소년… 자원봉사로 새희망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협회장 김훈)와 22일 과천시 문원초등학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에는 이 직무대행,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김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과천 등 6개 자원봉사센터를 시작으로 △자원봉사자에 의한 보호관찰 청소년 멘토링 사업 △보호관찰 청소년 체험형 봉사활동 프로그램 △소년비행예방정책을 고려한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정책 △'소년범죄예방정책'과 '자원봉사활성화정책' 간 연계 강화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멘토링과 자원봉사 활동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공적

    [박근혜 소환] 변호인단 "과장 물러가고 진실 드러내…檢에 경의"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돼 파면되고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까지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22일 새벽 "악의적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조사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손 변호사는 아울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부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 35분부터 14시간 동안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근혜 조사' 큰 고비 넘은 검찰, 다음 타깃은 우병우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은 잠시 보류했던 SK, 롯데, CJ 등 대기업들의 뇌물 의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 수사의 경우 검찰의 신뢰회복 문제가 걸린 만큼 총력을 다해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SK, 롯데 등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뇌물 의혹 수사를 이미 상당 부분 다져놓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사흘 앞둔 18일 '사면 거래' 의혹을 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소환했으며, 그에 이틀 앞서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3명을 불러 조사했다. 19일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장 등을 참고

    정유라, '송환거부' 첫 재판 4월19일…당일 판결 가능성도 있어(종합2보)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한 정유라 씨의 첫 재판일이 내달 19일로 잡혔다. 덴마크 검찰은 21일(현지 시간)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검찰과 정 씨 변호인간 조정을 거쳐 첫 재판 날짜를 내달 19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올보르 지방법원이 오는 4월 19일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지 결정하는 것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일부터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한 검찰과,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송환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정 씨 변호인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르면 첫 재판일 당일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해 판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 사법처리 '초읽기'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 사법처리 '초읽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면서 사법처리 수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까지는 가급적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번째로 재직중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서는 전직 대통령의 오명을 쓰게 된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현재까지 검찰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이들과 공모공동점범으로 규정해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

    '21시간'만에 검찰 떠난 朴… 檢, 영장청구 여부 등 검토

    '21시간'만에 검찰 떠난 朴… 檢, 영장청구 여부 등 검토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태와 관련해 21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된지 21시간에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 여부 등 검토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6시55분께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말도 않고 자리를 떠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것인지 등을 캐물었다. 앞서 지난해 수사를 맡았던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제3자 뇌물 포함)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

    '불법정치자금법 수수' 혐의 임광원 울진군수 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동수)은 2010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 705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광원(66) 울진군수와 돈을 건넨 박모(63)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임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후원회장이던 박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받고, 박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들로부터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군수는 또 당선 직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자 박씨에게 변호인 선임비 550만원을 대신 내게하고 선거기획본부장인 임모(65)씨로부터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당선 이후 정년이 지난 임씨를 울진군청 출자 기관인 울진군의료원에 부정채용한 혐의(직권남용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지역농협과 농촌지원사업협의회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택현)는 16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농협하남시지부(지부장 김갑철)에서 농촌사회봉사 실무자들과 2017년 농촌지원사업 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농촌지원 수혜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손부족 농가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협의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2010년부터 매년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일손이 부족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있다.

    박근혜, 약 1시간 점심 휴식…검찰 오후 1시10분 조사 재개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21일 오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중단했던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오후 1시 10분께 재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노승권 1차장검사와 잠시 면담한 후 오전 9시 35분께부터 약 2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휴식 중 검찰청사 내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변호인에 따르면 점심으로 김밥, 초밥, 샌드위치를 먹었다. 오전에 이어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진행 경과에 따라 이원석(48· 27기) 특수1부장을 교체 투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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