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법무부, 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 검토 착수

    법무부, 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 검토 착수

    문재인정부가 첫 특별사면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검토해 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가 제시한 사면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용산참사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 전원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에 민중

    檢,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최경환 의원 28일 피의자 신분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2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최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인 경북 경산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장부를 분석하던 중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약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이재만 전 청

    댓글사건 '경찰-국정원 커넥션' 재수사…2012년에 무슨 일이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 당시 불거진 은폐 의혹을 본격적으로 다시 파헤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3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 서장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2월은 현재 검찰이 진행하는 국정원 의혹 수사의 단초라 할 수 있는 '댓글 사건'이 발생한 시기다. 18대 대선을 8일 앞둔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낙선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한다는 의혹이 민주통합당 당직자의 신고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직원의 오피스텔 앞에서 이틀간 대치 상황이 이어진 끝에 서울 수서경찰서가 노트북·컴퓨터 등을 제출

    교도소 유치지역에 인센티브… ‘강성 형사정책’ 전환도 필요

    교도소 유치지역에 인센티브… ‘강성 형사정책’ 전환도 필요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정시설을 신축하는 것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에는 청송교도소와 영월교도소처럼 교정시설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들이 교정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표적 기피시설인 교정시설 유치를 원하는 지역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기시설인 법원·검찰 청사와 구치소·교도소를 한 세트로 묶어 '법조타운' 조성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또다른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한편 교정시설 수감 위주의 강성화된 형사정책에서 벗어나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밀화에 교정인력까지 부족… "형사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답이 안 보인다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답이 안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용정원 대비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이 120.2%에 달해 현재 9600여명이 초과수용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며 법무부에 구치소를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면적을 5~7년 내에 2.58㎡(0.78평) 이상으로 넓히도록 주문한 데 이어, 올 8월에는 부산고법이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판결(2014나50975)까지 내놨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검찰 "MBC 압수수색, 충돌이나 문제없이 진행"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MBC 압수수색은 별다른 충돌이나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23일 "어제 압수수색은 사측과 사전 현장 협의 후 착수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수의 변호인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관련 자료만 선별 추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시간이 다소 길어졌다"며 "관련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했고 사건 수사에 꼭 필요한 조직개편, 인사 자료에 국한해 선별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10분께까지 약 11시간에 걸쳐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의 사장실, 임원실, 경영국 등 사무실과 전직 경영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날짜를

    (단독) ‘깜깜이 조사’ 오명 벗고 고소제도 악용 막는다

    (단독) ‘깜깜이 조사’ 오명 벗고 고소제도 악용 막는다

    검찰이 20일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고소사건에 대한 새로운 조사방식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형평성 있게 대우하는 한편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검찰의 최종 처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검찰은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통상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고소인 편만 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다. 또 기소나 불기소 등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당사자들이 수사상황을 제대로 알기 어려워 '깜깜이 조사', '밀실 조사'라는 지적도 받았다.  ◇"형평성 제고… 고소 악용도 막는다"= 새 조사방식은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는다. 그동안 피고소인은 보통 고소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검찰의 소환 요구

    (단독) “민사분쟁적 고소사건 조사과정 투명하게”

    (단독) “민사분쟁적 고소사건 조사과정 투명하게”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사기 등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고소사건에 대한 새로운 조사방식을 마련해 20일부터 3개월간 대구와 광주, 제주, 강릉 등 4개 지역 검찰청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새 조사방식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혐의 입증과 반론을 펼치도록 한 다음 검사가 이를 근거로 최종 처분을 내리는 형태다. 우선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담당 검사가 고소장을 복사해 피고소인 측에 전달한다. 고소장을 받은 피고소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경우 그에 대한 증거 등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검사는 이를 다시 고소인에게 전달해 재반론을 펼치도록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축적된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해 검사는 최종 처분을 내린다.    이에 앞서 검

    '롯데홈쇼핑 뇌물 의혹' 전병헌 前 정무수석 영장

    검찰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가 부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으로 하여금 자신이 회장·명예회장으로 재직하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30

    '국정원 정치공작·우병우 비선 보고 혐의' 추명호 前 국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2차장)은 22일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하고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불법사찰 결과를 비선 보고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구속기소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원순(61·12기)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반정부적 성향을 보이는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한 그는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는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

    최순실, '靑 상납 국정원 특수활동비 용처'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

    최순실, '靑 상납 국정원 특수활동비 용처'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됐던 최순실씨를 소환 조사하려했지만 최씨가 이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인 최씨는 "검찰조사에는 일체 응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특수활동비 40억원의 용처를 조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의상 관리와 미용 시술 등 은밀한 사생활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서 특수활동비를 전달받아

    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 "지역 주민 생명·안전·인권 지킴이로"

    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 "지역 주민 생명·안전·인권 지킴이로"

    신청사로 이전한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업무 시작 한 달 만에 개청식을 열었다. 22일 부산 강서구 서부산법조타운에 있는 서부지청 신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배성범(55·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검장, 황의수(55·25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개청식은 개청을 축하하는 공연과 황 지청장의 경과보고, 기념영상 상영, 축사,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서부지청 개청과 함께 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라는 무거운 임무가 주어진 것"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검찰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