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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지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안양지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과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19일 인덕원에서 이 지청장과 문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센터는 지난해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2018년 결산안과 2019년 예산안을 승인했다. 센터는 지난해 970건의 경제·의료비를 지원하고 2000여건의 상담 활동을 하는 한편, 대학생자원봉사단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종찬 사무처장은 지역내 32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지청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실현시키는 것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이라며 "범피의 더 큰 봉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사랑안양지역연합회 법교육출장강사 교육 실시

    법사랑안양지역연합회 법교육출장강사 교육 실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이 후원하고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회장 안성철)가 주최하여 실시한 ‘법교육출장강사 양성 전문화교육’이 지난 3월 18일에 안양검찰청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법사랑위원과 학교폭력예방교육자원봉사자 68명이 참석하여 68명이 수료한 이 교육은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오고 있으며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한 민주시민의식의 함양 및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을 기본으로 하여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강사양성을 목표로 실시되었다.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이현철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간부, 법사랑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원봉사자들에게 이현철 지청장이 김명희 법사랑

    (단독)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조상희 이사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단독)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조상희 이사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가 조상희(59·사법연수원 17기)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리인은 나승철(42·35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노조는 최근 조 이사장이 공단 소속 박모 변호사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조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양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조 이사장은 지난해 7월 경 변호사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박 변호사를 전주지부장에서 군산출장소장으로 보하는 좌천성 전보발령을 내렸다. 이후 박 변호사가 진보발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하자 조 이사장은 박 변호사에 대한 전보발령을 취소했다. 이후 조 이사장은 박 변호사가 제기한 전보발령 효력정지가처분 사

    전두환 前 대통령 '연희동 사저', 5번 유찰 끝 51억 3700만원에 낙찰

    검찰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 신청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가 5차례의 유찰 끝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51억3700만원이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는 등기부상 명의인이 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인데다 경매와 달리 공매는 부동산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명도소송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유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6번째 공매 결과 낙찰자가 나오면서 낙찰자가 누군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에 대한 6차 공매 결과 낙찰자가 나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4개의 필지와 주

    (단독) '버닝썬 관련 마약범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수사

    전 빅뱅 멤버 승리가 관여된 일명 '버닝썬 게이트'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가운데 기존 혐의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강력부가 맡아 지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버닝썬 게이트에서 불거진 불법 마약 유통 및 투약 혐의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지난 14일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버닝썬 관련 사건을 넘겨 받아 18일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에 배당해 지휘토록 한 것과는 별개다. 현재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 및 관련 증거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경찰이 대규모의 인력

    '5세 아동 학대치사' 계모 구속 기소

    다섯 살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지검장 송삼현)은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의붓아들 B군의 얼굴과 허벅지, 머리 등에 화상과 타박상 등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6일 집에서 쓰러진 B군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하던 의료진은 B군의 몸에서 멍자국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되자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같은달 26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숨을 거두었고, 경찰은 B군의 몸에서 폭행 저항 흔적 등을 추가

    수원지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수원지검(지검장 차경환)과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4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차 지검장과 서영수(50·사법연수원 25기) 제1차장검사, 이수권(51·26기) 제2차장검사, 이 이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센터는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정관 개정안과 예산집행안, 사업계획안 등을 의결하고 이용진 위원, 김기배 위원을 운영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차 지검장은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감도 커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피해자들의 회복과 구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약 청정국은 옛말”… 마약사범 매년 1만명 넘어

    “마약 청정국은 옛말”… 마약사범 매년 1만명 넘어

    빅뱅 전 멤버 승리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된 '버닝썬 게이트'를 계기로 이른바 '물뽕' 등 유흥업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마약 남용·악용 실태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돼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허상'으로 판명된 셈이다. 통계에 따르더라도 단속되는 마약사범만 매년 1만명 선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남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마약범죄의 특성상 단속이 어려운데다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밀거래 등 범죄수법마저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마약청정국은 '환상' = 19일 범죄백서와 검찰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대검, '3번째 음주운전' 현직 검사 해임 중징계 청구

    검찰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최고 중징계인 해임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20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고검 김모 검사에 대해 법무부(장관 박상기)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고, 퇴직금도 4분의 1이 깎인다. 김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45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 옆면을 긁어 6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 차량 차주가 "접

    한상대 前검찰총장 '김학의 사건 연루의혹' 보도 법적대응(종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금품거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전 총장은 자신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JTBC와 YTN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각 10억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한 전 총장은 "근거 없는 음해성 보도에 대해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면서 소송을 통해 일련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JTBC와 YTN은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윤중천 씨를

    "가습기 메이트 피해 모두 SK가 배상"…애경과 맺은 계약 '주목'(종합)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 메이트'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애경산업과 2001년 5월 가습기 살균제 물품 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듬해 10월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과 관련한 추가 계약을 체결한다. 가습기 메이트 라벨에는 '애경'이 붙어있지만 정작 애경산업은 판매만을 맡았고 원료물질인 CMIT·MIT 생산과 제품 제조 모두 SK케미칼이 맡았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두 회사의 제조물 책임계약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 정기총회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 정기총회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19일 인덕원에서 이현철(55·25기) 안양지청장과 지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테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센터는 지난해 970건의 경제,의료지원과 약 2천건의 상담지원을 펼쳤다. 대학생자원봉사단과 피해자자조모임 울타리는 발군의 실적이다. 이 지청장은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이 정한 국가로부터 주고받을수 있다는 헌법정신이 실현되는 것이 범피의 활약이라며 더 큰 봉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이사장도 "위원들과 피해자가 함께 농사짓는 힐링팜을 운영하는 등 전국 어느 센터보다 폭넓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봉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함께하자"고 말했다. 이종찬 사무처장은 지역내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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