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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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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법무, 서울남부지검장에 이정수 대검 기조부장 투입

    秋법무, 서울남부지검장에 이정수 대검 기조부장 투입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서울남부지검장에 이정수(51·26기·사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전보 발령했다. 박순철(56·24기)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라임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및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부당성을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만이다.   법무부는 23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이 없도록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의원면직을 수리했다"며 "이정수 대검 기조부장을 후임 남부지검장으로 전보 발령해 즉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신임 검사장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법무부와 대검 및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신속하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

    秋법무, '라임 사건' 법무부·대검 감찰부 합동 감찰 지시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은 22일 라임 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의 비위를 은폐하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한창 이뤄지던 가운데 추 장관은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자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도 "올해 5월 초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 받은 후 8월 검사 인

    [국감-대검찰청]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흔들림없이 소임 다하겠다"

    [국감-대검찰청]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흔들림없이 소임 다하겠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인 23일 오전 1시까지 약 15시간에 걸쳐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법사위 여야 위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행사와 여권의 부인 재산 형성 의혹 제기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논란에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윤 총장은 국정감사 현안질의가 시작되자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지휘하던) 박순철(56·24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는 글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라임 사건의 경우 라임 부도 사태 직후 미진한 사건처리를 보완하고자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라임 수사'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라임 수사'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지휘하던 박순철(56·사법연수원 24기·사진)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은 "유감"이라며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 체계 공백을 막기 위한 신속한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한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26년간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른 본분을 다했다. (최근에도)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소를 했지만

    [국감-대검찰청]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다"… 尹총장, 작심발언

    [국감-대검찰청]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다"… 尹총장, 작심발언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논란이 된 라임 자산운용 사건 축소·은폐 등 부실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의 편파 인사 의혹과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 총장은 라임 사태 관련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씨가 폭로한 전·현직 검사 및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철저한 수사지휘를 했다. (부실 수사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듣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 추가 기소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 등 2명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1일 조씨와 공범 강모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총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강씨는 이 중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제1회 ‘모범 수사부’에 서산지청 형사부

    제1회 ‘모범 수사부’에 서산지청 형사부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상록)가 제1회 '검찰 모범수사부'에 선정됐다. 검사들 간에 주도적인 의사 개진이 가능해 자발적으로 동기 부여가 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메우는 상호 피드백이 뛰어나다는 활발하다는 평가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전국 15개 일선 수사부서의 추천, 대검 선임과장회의, 대검 차장검사 주재 부장회의 등을 거쳐 서산지청 형사부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은 일선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수사부서를 1~2개월에 한차례씩 선정할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에서 제1회 모범수사부로 선정된 서산지청 형사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우·박지향 검사, 이상

    秋법무 "尹총장이 장관과 국민 기만"… 검사들 "尹총장 지지" 잇따라

    秋법무 "尹총장이 장관과 국민 기만"… 검사들 "尹총장 지지" 잇따라

    추미애(64·14기) 법무부장관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등 검찰 때리기를 두고 일선 검사들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결집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추 장관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당과 언론이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해 유감"이라며 "(윤 총장 등이)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과 언론은)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9일 라임 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에서 윤 총장에게 손을 떼

    양심적 병역거부자, 26일부터 교도소 첫 대체복무

    양심적 병역거부자, 26일부터 교도소 첫 대체복무

    종교적 신념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년간 처음으로 대체복무에 들어간다. 올해 105명을 시작으로 매년 약 500여명이 대체복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요원은 대전에 있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에 들어간다.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이영희)는 현재 수용 시설을 갖춘 대전 대체복무 교육센터와 목포 교도소, 의정부 교도소를 중심으로 오는 2022년까지 32개 기관에 복무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첫 시행일인

    秋장관, 라임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

    秋장관, 라임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 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에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은 손을 떼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코드 인사의 결정판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지난 검찰 간부 인사와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 현 정부의 검찰권 장악 시도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검찰 수사를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후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전·현직 국회의원 등 여야 주요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거듭 제기되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검사와 수사관 등도 로비 대상이 됐다

    [국감-서울고·지검 등] '라임·옵티머스 수사' 싸고 여야 공방

    [국감-서울고·지검 등] '라임·옵티머스 수사' 싸고 여야 공방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서울·수원 고등검찰청을 비롯한 11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라임 사태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 폭로로 촉발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김 전 회장 옥중 편지의 신빙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다.    김용민(44·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봉현 편지를 두고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편지가 공개된 후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

    秋장관, 또 수사지휘권… "尹총장, 라임·가족 사건에서 손떼라"

    秋장관, 또 수사지휘권… "尹총장, 라임·가족 사건에서 손떼라"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보낸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라임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휘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인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라고 지휘했다. 그러면서 "라임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따라 라임 사건을 지휘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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