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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검수완박법 헌법쟁송 면밀히 대비"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검수완박법 헌법쟁송 면밀히 대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후속 법령을 철저히 정비하는 한편 이들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쟁송에도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26일 서초동 청사에서 이 차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차장은 회의에서 "개정법의 문제점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기관 협의와 협업을 진행하고 후속 법령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며 "개정법과 관련된 헌법쟁송도 면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요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사

    범죄피해 구제 못 받는 시민 늘고 있다

    범죄피해 구제 못 받는 시민 늘고 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늑장처리에 고소·고발인들의 불만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한 시민이 서울 서초경찰서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에 범죄피해와 가해자 처벌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곤경에 처하는 고소·고발인들이 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수사권 조정 등 일련의 검찰개혁으로 수사 현장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면서 범죄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시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경찰에 낸 고소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후 담당 경찰의 태도는 달라졌지만 황당한 요구를 해왔다. 경찰 수사관은 먼저 전화를 걸어오더니 수사를 하겠

     신임 지검장 취임사

    신임 지검장 취임사

    주영환 27기 · 박종근 28기  한석리 28기 · 홍승욱 28기 · 양석조 29기     검찰이 쌓아온 역량 발휘할 것주영환(52·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검장은 "종이 기록 안에는 활자로 담기 어려운 여러 사람들의 애환이 숨어있다"며 "주어진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한 명의 목소리라도 더 듣고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 고질적인 토착 비리, 공직 비리 등 부패범죄에 대해 검찰이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지역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 드리자"고 했다.검찰 업무 공개해 신뢰 쌓겠다박종근(54·28기) 제

    '공직자 인사 검증' 법무부로

    '공직자 인사 검증' 법무부로

      법무부가 정부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과거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던 대통령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법무부로의 기능 이관 조치가 본격화된 것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6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법무부에 신설될 예정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2담당관 및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사무 등이 포함됐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수행한다.

    (단독) "유우성 보복기소 없었다"… 당시 수사팀 의혹 반박

    (단독) "유우성 보복기소 없었다"… 당시 수사팀 의혹 반박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팀 소속 검사가 반박에 나섰다.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범죄혐의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했을 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최근 공수처가 당시 수사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인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안동완(52·사법연수원 32기·사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의) 공소권남용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간첩)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수사해 기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방선거 'D-9'… 대검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관위와 긴밀 협력"

    지방선거 'D-9'… 대검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관위와 긴밀 협력"

      대검찰청(검찰총장 직무대리 이원석 대검 차장)은 9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수사 초기부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23일 내려보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으로 단기공소시효(6개월) 만료 전에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히게 되고, 경찰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사건이 넘어오는 경우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미연에 막자는 것이다.   대검은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사건에서 수사미진이나 부실처리 등이 우려된다"면서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

    "검찰의 존재이유 되돌아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

    "검찰의 존재이유 되돌아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

    김후곤 25기 · 송경호 29기 · 이원석 27기   "검찰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되돌아보며 변화된 상황에 대응해 능동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일 부임한 김후곤(57·사법연수원 25기) 신임 서울고검장이 검찰 업무의 혁신을 당부하며 이같은 취임사를 전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로 불거진 형사사법체계 격변기에 맞서 검찰 구성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고검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한달 사이 입법 절차나 내용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급박한 법률 개정이 있었다"며 "법령 자체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 노력과 함께

    윤석열정부 첫 가석방에 남재준·이병기 前 국정원장 등 포함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 실시되는 첫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을 포함한 약 650명을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했다. 가석방이 허가된 이들은 오는 30일 출소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6억원 가량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이 전 원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8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첫 수사대상 ‘코인’…금융증권범죄 합수단 행보에 ‘주목’

    첫 수사대상 ‘코인’…금융증권범죄 합수단 행보에 ‘주목’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루나'가 10~17일 급락해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고소·고발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가상자산을 규제할 현행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상자산은 자금추적이 어려워 입법로비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실이라면 수사가 일파만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피해 구제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법

    "검사는 어느 자리 가든 영전"… 서초동 떠나는 檢 간부들

    "검사는 어느 자리 가든 영전"… 서초동 떠나는 檢 간부들

      "검사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영전이라는 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그 자리를 스스로 빛내는 것이다."   23일 부산고검 부임을 앞둔 김태훈(51·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0일 서초동을 떠나면서 이같은 인사를 남겼다.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서는 이정수(53·26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임식도 열렸다. 이임식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18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따라 서초동을 떠나게 된 서울중앙지검 2·3·4차장도 자리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엄정하면서 겸허한 검찰'이 돼야 한다"며 "실체진실을 밝히는 당당한 검찰, 동시에 억

    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0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1961년 한국에 들어와 55년간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와 인권 보호를 위해 헌신한 엠마 프라이싱거 사단법인 릴리회 명예회장이 이날 '올해의 이민자상'을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 다문화 가족 권익보호와 정착지원 사업을 해온 장영기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이사와 무료진료소 운영 등을 통해 이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해 온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센터장 김영태)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 장관은 기념사에서 "외국인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는 글로벌 리더로서 선진화된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해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자택·연구실 전방위 압수수색(종합)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과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연구실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백 전 장관을 겨냥해 수사망을 좁혀가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기관 6곳을 압수수색해 인사와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자택과 그가 근무하는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PC에서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연구실 압수수색 현장엔 백 전 장관이 직접 변호인과 참관했다. 백 전 장관은 현장 취재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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