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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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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돌린 박범계…국회 '패트 충돌' 공판 3월로 연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재판이 연기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피고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3월 24일로 연기했다. 앞서 박 후보자를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대리하는 엘케이비파트너스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원에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이 미뤄지면서 박 후보자는 장관 취임 직전 또는 직후에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는 불상사를 피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박 후보자 등은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

    한동훈 "유시민 거짓선동에 큰 피해…필요한 조치 검토"

    한동훈 검사장이 22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 제기에 사과한 것과 관련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시 유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 관련 계좌추적을 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 이사장은 저에 관한 수사심의회 개최 당일 아침방송에 출연해 저를 특정해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게 불리한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라며 "유 이사장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유시민 "계좌열람 의혹 사실 아냐…검찰에 정중히 사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22일 자신이 제기했던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며 "노무현재단 후원회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저는 비평의 한계를

    추미애 "법무부 압수수색은 누구의 공익인가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법무부가 압수수색 당한 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란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우선 "제 식구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며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 출국을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 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며 따져 물었다. 김 전

    (단독) "노역장 사망사고 막는다"… '벌금 납부 연기' 검사 직권으로도 결정

    (단독) "노역장 사망사고 막는다"… '벌금 납부 연기' 검사 직권으로도 결정

    건강이 좋지 않은 벌금 미납자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검사가 직권으로 판단해 벌금 납부를 연기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환형유치돼 노역을 해야 하는데, 지난해 5월 벌금 500만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용자가 사망하는 등 노역수형자 사망이 잇따라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2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검사는 500만원 이하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대상은 납부의무자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음주 등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공수처, '수사부·기소부' 분리… '2관 4부 7과' 체제

    공수처, '수사부·기소부' 분리… '2관 4부 7과' 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권력기관 간 상호견제 이념을 조직 내에서 실현하기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하는 직제를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하부조직은 '2관 4부 7과' 체제로 운영되며, 인력은 85명 이내에서 운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의 규칙 1~4호를 21일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칙들은 △공수처 직제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 △공수처 수사관 채용시험 △공수처 검사 인사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김 처장은 "직제 시행으로 체계가 완비된 독립수사기구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공수처가 출범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국민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철저히 준수… 절제·인권친화적 수사하겠다"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철저히 준수… 절제·인권친화적 수사하겠다"

    김진욱(55·21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취임하면서, 처장 추천 지연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공수처가 출범 궤도에 올랐다. 김 처장은 다음주 중 검찰수사관 10여명을 파견 받는 것을 시작으로, 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구성원 인선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정치로부터의 중립과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제 공수처와 검·경의 수사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에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김 처장 취임식 및 공수처 현판식이 진행됐다. 헌법재판소는 선임연구관 신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던 김 처장을 이날 의

    기업, 방역조치 준수하면 '정기 주총' 허용

    기업, 방역조치 준수하면 '정기 주총' 허용

    정부가 기업들이 코로나19 방역조치만 준수하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통상 2~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의 경우 현장 진행이 불가피함을 감안한 조치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등은 21일 이같은 정기주총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 등은 "코스피 773개사, 코스닥 1439개사, 코넥스 139개사 등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가 3월말까지 정기주총을 개최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인원 제한을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주요 상장사는 주총 현장 개최가 사실상

    수원지검, '김학의 前 차관 불법출금 의혹' 법무부 압수수색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관련 위법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지검장 문홍성)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대상에는 긴급출금업무 담당부서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등은 지난 2019년 3월 22~2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당시 고위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조회 사실을 상급자나 대검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 등에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법무부, 평검사 531명 등 인사 발표… 秋법무, 사실상 마지막 인사

    법무부, 평검사 531명 등 인사 발표… 秋법무, 사실상 마지막 인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추미애(63·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이뤄지는 세 번째 인사이자 사실상 마지막 인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 47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4명과 경력 변호사 4명 등 신임검사도 임용·배치됐다. 47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는 오는 4월 1일 임용·배치된다.

    변호사시험 '유사 논란' 문항, 전원 만점 처리

    변호사시험 '유사 논란' 문항, 전원 만점 처리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됐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들을 검토해 전반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0일 제20차 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논란이 제기된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배점50점)'을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5~9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 진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공법 기록형 문제

    법무부, '3밀' 환경 개선 등 감염병 예방 대책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9일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집단감염 원인에 대한 법무부 자체 분석을 토대로 △과밀수용 해소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개선 △초기 대응능력 강화 △분리수용 시설 및 의료교도소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단기 추진 방안으로는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은 수용환경을 고려해 감염병 유입 예방 및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용자 입소 전 신속한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신입수용자를 2주간 격리조치한 후 격리 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직원 등 교정시설 근무자 대상으로 주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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