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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울산경찰 소환조사 착수…前수사과장 출석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총경급 경찰 간부를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지낸 A 총경을 소환해 김 전 시장 주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 전반을 물었다. 현재 경남지역 경찰서장인 A 총경은 2017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다. 수사과장이 지휘하는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50)씨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A

    檢 "유재수 비리, 靑감찰서 확인 가능했던 사안"…직무유기 시사(종합)

    검찰이 13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공보자료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비리 혐의로는 초호화 골프텔 무상 사용, 고가 골프채 수수, 항공권 구매 비용 대납, 오피스텔 사용대금 대납, 책 구매대금 수수, 선물 비용 수수, 동생 취업과 아들 인턴

    김건모측 "성폭행 고소한 여성 누군지도 몰라"…무고로 맞고소

    가수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13일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다. 이날 오전 건음기획 대표 손종민씨와 김건모 측 변호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았다.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저희가 아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고소인)이 누군지 모르고, 고소장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해당 업소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측이 고소한 지 5일 만에 맞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일주일 정도면 상대측 고소장을 피고소인이 받게 돼 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아 강용석 변호사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고소장 내용을 유추해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불량 군납식품 봐주고 금품 수수' 이동호 前군사법원장 공소장

    검찰은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불량 군납식품'의 납품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결론 내렸다. 1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이 전 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와 그의 측근으로부터 6천21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군부대에 돈가스,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던 정씨는 2015년께 자사 제품들이 군의 성분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 군납이 어려워지자 지인을 통해 당시 육군 제1 야전사령부 법무참모로 복무하고 있던 이 전 법원장을 소개받았다. 이 전 법원장은 정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군납 좀 잘 부탁드린다'라는 정씨 측근의 부

    조현범, 관계사 사장 교체해가며 다달이 비자금 조성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인 조현범(47·구속기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더이상 빼돌리기 어렵다"는 관계회사 사장을 교체해가면서 10년간 2억6천3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대표는 한국타이어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있던 2008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과 가족이 지분을 100% 보유한 시설관리용역업체 S사 법인자금을 매달 수백만원씩 빼돌렸다. 조 대표는 한국타이어 총무팀장에게 "매달 부외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한 뒤 S사가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2013년 2월까지 매달 300만원씩 1억7천700만원을 차명계좌로 챙겼다. 2013년 3월

    세월호 특별수사단, 감사원 압수수색…부실구조 감사자료 확보(종합)

    세월호 참사의 전면 재수사를 위해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단은 12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감사원이 관련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감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원은 참사 발생 이후 통영함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2014년 5월부터 특정 감사를 벌였다.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은 참사 2년 전 진수되고도 세월호 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해군은 수중 무인탐사기(ROV)와 음파탐지기 구조 관련 장비의 성능을 문제 삼아 통영함의 인도를 거부했다.

     법률구조공단, '2019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 대회

    법률구조공단, '2019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 대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2일 서울 구로구 라마다서울신도림 호텔에서 '2019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 공단 대구지부는 일제 토지조사 때 마을땅으로 지정된 농토에서 누대에 걸쳐 농사를 짓던 농민이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받아 공탁금을 받기까지 힘들었던 법률구조활동을 소개했다.   속초출장소는 족보와 친인척 진술 등 입수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보해 승소를 이끌어낸 수복지구 미등록토지의 '조상땅 찾아주기' 소송을 발표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진행한 조정 사례와 임차건물에서 도자기 공방을 하던

    조국 前 장관 세번째 검찰 조사… 조만간 '감찰 무마 의혹 등' 추가 조사도 받을 듯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1일 검찰에 세번째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출석해 10시간 30분간 피의자 신문과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8시께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17시간에 걸친 두 차례 검찰 조사에 이어 이날도 검사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차명투자 관여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서울 방배동 자택

     검찰·법사랑 연합회, '한마음 대회' 실시… 표창·장학금 전달

    검찰·법사랑 연합회, '한마음 대회' 실시… 표창·장학금 전달

      ◇ 춘천지검(지검장 박성진)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춘천지역연합회(회장 임정근)은 3일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박 지검장, 이재수 춘천시장 및 법사랑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  이날 박 지검장은 안경순 법사랑위원 등 3명에게 범죄예방 활동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또 연합회는 지역내 우수 학생 40여명에게 2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유병두)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회장 안성철)은 6일 평촌아르떼컨벤션에서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과 법사랑위원

    “조세범죄는 전 국민이 피해자… 엄정 대응 필요”

    “조세범죄는 전 국민이 피해자… 엄정 대응 필요”

    지난 9월 두 명의 검사가 영국 런던을 찾았다. '조세분야 올림픽'으로 불리우며 14개국 1만3000여 명의 조세전문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국제조세협회(IFA,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연례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법원과 국세청 등 정부부처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총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최근 조세 사건과 관련된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외국 조세 전문가들을 만나 세제 혜택을 위한 유령회사 설립 사례, 허위세금 계산서 등에 대해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지난 8월 서초동 대검찰청 중회의실에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 회원들이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 모였다. &n

    檢, 수사권조정법안 국회 상대 '전방위 로비전'…경찰 맞대응(종합)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한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검찰의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형식으로 '조직 이익'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거의 '맨투맨' 식으로 한다고 한다"며 국회 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을 집중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사족을 거는 듯한 방식으로 조항을 바꾸려고 한다"며 "결국 (검찰의

    안산지청-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 다문화가정 결연식 개최

    안산지청-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 다문화가정 결연식 개최

    안산지청(지청장 임관혁)와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 손인국)은 5일 오후 지청대회의실에서 고경순차장검사를 비롯 형사1, 2, 3, 4부장검사와 검찰간부가 참석하고 법사랑위원 외국인위원협의회 이동전 위원장, 청소년위원협의회 김철호 회장, 상록지구 정사라 회장과 단원, 시흥, 광명지구회장 및 외국인분과위원 등 다문화가정 가족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1사1다문화가정 결연식을 개최했다.   고경순차장검사는 임관혁지청장을 대신하여 다문화 가정 김민춘(방글라데시)와 결연을 맺은 이동전 위원장에게 결연증서를 전달하는 한편 결연을 맺은 와르시나(인도네시아)가족 등 16개 다문화가정의 가족에게 생활용품과 상품권 등 60만원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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