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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개청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개청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6일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개청식을 열었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부산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교육 등 수강명령을 담당한다.    센터는 앞으로 지역 주민에게 법교육 서비스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셉테드(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개청식에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김기동(54·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검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 국장은 개청식에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 환경개선 사업, 시

    "온라인 수색 명시적 규정 없어… '역외 압수수색' 법제화 필요"

    "온라인 수색 명시적 규정 없어… '역외 압수수색' 법제화 필요"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과 독일형사법연구회(회장 이완규)는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 관한 최근의 쟁점-온라인 압수수색과 원격지(역외) 압수수색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신은식(38·사법연수원 38기)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독일의 경우 '역외 압수수색' 내지 '원격지 압수수색' 및 '온라인 압수수색'에 관해 실무에서 수권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상당부분 법률로 규정됐다"며 "우리나라는 최근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온라인 수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nbs

    법무부, 음주운전 검사 '견책'… 수사자료 유출 방치 검사 '면직'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검사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소속 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을 방치한 검사는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A검사 등 3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고 16일 관보에 게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근무하는 A검사는 올 3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견책 징계를 받았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직무를 그대로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관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검찰청사로 돌아와 업무를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적발된 사정 등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보수단체, '김정은 방문 환영행사' 백두칭송위원회 고발

    보수단체가 최근 서울 도심에서 '김정은'을 연호하는 행사를 연 백두칭송위원회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은 15일 이나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와 백두칭송위원회 행사 참여자 70여명을 대검에 고발했다. 백두칭송위원회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국민주권연대 등 주도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결성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선포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문재인 대통령 방북 때 평양 시민들이 들었던 것과 비슷한 붉은색 조화를 들어 일부 논란을 빚었다.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은 "피고발인은 서울 한복판에서 평양 주민들과 똑같

    '범죄 종합세트' 양진호 검찰로…웹하드 카르텔 베일 벗어(종합)

    헤비업로더들을 관리하고 필터링은 제대로 하지 않는 수법으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실체가 경찰 수사결과 여실히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임직원 10명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외에도 양 회장의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업로더 59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 '웹하드 카르텔' 음란물 유통 주도 = 양 회장

    법무부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닌 것으로 판명"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의자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춰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씨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한바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김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n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제3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제3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사장 홍석조)은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3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 논문 분야에서는 '법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을 주제로 한 손제연 서울대 박사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에는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을 주제로 쓴 김보연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수상했다.    손 박사와 김 연구원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500만원의 상금과 단행본 출간의 기회가 주어졌다.    재단 관계자는 "김 박사의 논문은 인간 존엄을 법체계 내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헌법·형사법뿐 아니라 철학적 관점으로 분석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또 국제적인

    법무부, '제1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 '제1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1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박 장관과 김 회장을 비롯해 범죄피해자 지원에 힘쓴 관계자 및 피해자와 가족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범죄피해자 지원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배영미 포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위원장이 국민포장을 받는 등 7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또 개인 46명과 단체 5곳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특히 범죄피해를 극복하고 다른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와 가족 3명이 표창을 받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일지]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 2017년 ▲ 2월 20일 = 2017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으로 발령된 이탄희 판사에게 원소속 법원 복귀 인사 발령 ▲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 판사의 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 3월 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 4월 7일 =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형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보도 ▲ 4월 18일 = 진상조사위,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부당하게 견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

    임종헌 前 차장 구속기소… 박병대 前 법원행정처장 19일 소환

    임종헌 前 차장 구속기소… 박병대 前 법원행정처장 19일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이 14일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양승태 코트(court)에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차장 등으로 재직하며 대법관 후보 0순위에 꼽히던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법정에 서는 첫 번째 피고인으로 기록됐다.   수사팀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도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30여가지의 범죄사실을

    법무부, 키르기즈스탄과 국제형사조약 체결

    법무부, 키르기즈스탄과 국제형사조약 체결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4일 정부과천청사 1동 청사에서 키르기즈스탄 공화국과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수형자이송 등 양국의 형사사법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3개 조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 장관과 잠시토브 오트쿠르벡 키르기즈스탄 검찰총장이 참석했다.    형사사법공조는 외국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 등에 필요한 증거가 자국에 있는 경우 외국의 요청에 따라 증거를 취득해 외국에 제공하는 국가 간 협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77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74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70개국과 수형자이송 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중앙 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키르기즈스탄은 키르기즈인과 우즈벡인을 비

    文총장 "인력운용 정상화되면 민생범죄 수사에 역량 집중"

    文총장 "인력운용 정상화되면 민생범죄 수사에 역량 집중"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국민들이 바라는 형사사법 제도 개혁 열망에 부응해 검찰 구성원들의 진지한 성찰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 대형 적폐수사가 마무리 돼 인력운용이 정상화되면 민생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총장은 14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국회 사개특위가 다시 구성돼, 대검을 비롯한 관계기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며 "앞으로의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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