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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검찰, 법원행정처 '비위판사 봐주기 의혹'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비위 판사 봐주기' 의혹으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비위 정황을 통보받고도 징계 없이 넘어간 이유와 상고법원 추진 사업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볼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주변 인물들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문 전 판사에게 10여 차례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행정처에 문서로 내용을 알렸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소속 법원장을 통해 문 전 판사에게

    검찰 '日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소송경과 추적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립을 관철하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을 매개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모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소송의 전반적 경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현재 상태를 묻고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유사한 사건의 진행 상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리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등 소송 관련 기록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대법원이 두 번째 심리

    검찰, 김무성 딸 시아버지 회사 허위 취업 의혹 수사(종합)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 취업해 수년간 억대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해당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업체인 '엔케이'의 박윤소 회장은 김무성 의원과 사돈이다. 박 회장의 장남과 김 의원의 장녀가 지난 2011년 결혼했다. 김 의원의 딸은 '더세이프트'라는 엔케이의 자회사에 차장으로 이름을 올린 뒤 거의 출근하지 않고 매달 실수령액 기준으로 3백여 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세이프티는 밸브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주요주주가 박 회장과 박

    백승헌 전 민변 회장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무혐의 처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55) 변호사가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백 변호사를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백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한 뒤 같은 사안을 두고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의문사위에서 담당한 사건과 소송을 수행한 손해배상 사건은 서로 다르다"는 백 변

    드루킹 특검, 정치권으로 수사 확대… 김경수 지사 前 보좌관 소환조사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의원시절 보좌관인 한모씨를 소환하며 정치권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박상융(53·19기)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1시 25분 경 한 전 보좌관이 조사실에 도착해 현재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한씨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한씨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드루킹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느냐", "경찰 조사에서 500만원 수수 사실 인정한 것 맞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서산평화의소녀상 보존회와 간담회 개최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서산평화의소녀상 보존회와 간담회 개최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19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서산평화의소녀상 보존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총무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이연희 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소속 김맹호, 유부곤, 이경화, 조동식, 최일용 의원과 집행부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19일 간담회장에서 총무위원회 주관으로 서산 평화의소녀상 보존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공원에 설치된 서산 평화의 소녀상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평화의 소녀상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성금 모금을 통해 지난

    참여연대, '회계부정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및 대표이사는 물론 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과 그 대표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회계기준을 변경한 사실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추가 감리를 요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1년 넘게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와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객관적인 사건이 있었

    '기무사 동원 정치관여 혐의'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추가기소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를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배득식(64·예비역 중장) 전 기무사령관이 보수매체 제작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18일 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0년 6월~2012년 11월 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과 공모해 기무사 대원들로 하여금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을 게재한 '코나스플러스'라는 웹진을 약 45회에 걸쳐 제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인 '코나스넷'에 해당 웹진을 게재하고 수십만 명의 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특검,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도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융(53·19기) 특검보는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법원에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2016년 3월 7일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일명 산채)에 노 원내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들은 뒤 강연료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누렁이(노 원내대표를 지칭)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고 본인이 아쉬워하는 것 같으니 모금을 하겠다"며 강연료를 모금하기도

    경찰 "집단성폭력 등 청소년 강력범죄 주동자 구속수사"

    최근 서울, 대구 등에서 청소년들의 집단폭행과 집단 성폭력 등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히 수사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서울에서는 10대 청소년 7명이 또래 고등학생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됐다. 대구에서는 여중생이 또래 청소년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사진까지 찍힌 사실이 피해자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청원 참여자는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검찰, 훼손된 양승태 하드디스크 확보…디가우징 복구작업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영구삭제 조치로 훼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복구작업에 착수했다. 1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실물을 임의 제출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 퇴임 후 내부 규정에 따라 이들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에 의한 데이터 삭제 기술) 조치 후 폐기처분을 했다.  양 전 원장의 하드디스크는 작년 10월,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는 작년 6월 각각 폐기됐다. 지난해에는 이미 법원행정처

    민변 "北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검찰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후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피고발인 범죄사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했다. 민변은 "(식당) 지배인은 국정원이 자신을 속여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게 했다는 사실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폭로했다"며 "검찰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지배인 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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