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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검·언유착 의혹 MBC보도' 감찰 착수 싸고 갈등 양상

    '검·언유착 의혹 MBC보도' 감찰 착수 싸고 갈등 양상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검찰 고위 간부와 채널A 기자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와 관련한 감찰 착수를 둘러싸고 검찰 내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54·사법연수원 24기) 대검 감찰부장은 전날인 7일 휴가중인 윤 총장에게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모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한 본부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존 검찰의 '셀프감찰'을 개혁하겠다며 임명했다.      윤 총장은 한 부장의 통보에 구본선(52·23기) 대검 차장을 통해 "녹취록 전문 내용을 파악하고 혐의가 있

    [팩트체크] 尹검찰총장, ‘공수처’ 수사대상 1호 될까

    [팩트체크] 尹검찰총장, ‘공수처’ 수사대상 1호 될까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잠잠하던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가 4·15총선을 앞두고 격화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 등은 최근 윤 총장의 장모 등을 거론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 대상은 윤 총장이 돼야 한다"고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의 발언처럼 현재 제기되는 의혹만으로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올릴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 내용을 감안할 때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현재 여권에서 명시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의혹은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의 은행 잔고증명서

    [단독 인터뷰] "여론 이해하지만, 흉악범에게도 적법절차 지켜져야"

    [단독 인터뷰] "여론 이해하지만, 흉악범에게도 적법절차 지켜져야"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있다. '악질 범죄자를 변호하느냐'는 따가운 눈총에도 변호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나섰다. 김호제(사진) 태윤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김 변호사는 7일 본보와 만나 "조주빈을 질책하는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흉악범도 '적법절차'를 통해 처벌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며 수임 배경을 밝혔다.    김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사건인 만큼 범죄혐의 사실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김 변호

    최강욱·황희석·조대진,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장모 고발

    최강욱·황희석·조대진,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장모 고발

    4·15 총선에 나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부인 김모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54·31기)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최강욱(52·군법 11회)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조대진(41·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22일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씨가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권모 회장이 2010~2011년 주가조작 범죄를 저질렀고, 김씨가 자신의 현금과 주식 등을 관계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

    "코로나19로 벌금 내기 힘들면 사회봉사로 대체"

    "코로나19로 벌금 내기 힘들면 사회봉사로 대체"

      법무부가 7일 코로나19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적용 대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이다. 이전에는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한 벌금액이 300만원 이하였지만 올해 1월 7일부터는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를 희망하는 사람은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면 된다. 검사가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檢,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시 '징역형' 구형

    檢,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시 '징역형' 구형

      5일부터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도 징역형 구형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7일 "전 국민을 감염 위험에 빠뜨리고 사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구공판하고,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가격리를 포함한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를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는 한편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수사과정에서도 폐쇄회록(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한다.    의도적으로 격리를 거부하거나 여

    檢, '박사방' 공범 수감된 구치소 압수수색… 수사인력 추가 투입도

    檢, '박사방' 공범 수감된 구치소 압수수색… 수사인력 추가 투입도

      검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의 공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며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강모씨 등 4명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조씨 외에 사회복무요원 강씨와 한모씨,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닉네임 '태평양' 이모군(16)군 등 4명이 수감 된 곳이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한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코로나19 특수 노린 '마스크 판매 사기 보이스피싱' 활개

    코로나19 특수 노린 '마스크 판매 사기 보이스피싱' 활개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등 보건용품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까지 마스크 판매 사기범죄에 가담하며 관련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는 6일 외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휴대전화 번호 조작을 도운 60대 여성 A씨를 사기 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유심 여러 개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기인 '심박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피해자에게 거는 전화를 국내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보이스피싱 조직

    코로나발 경제 위축 가속화… 생계형 법률상담 잇따라

    코로나발 경제 위축 가속화… 생계형 법률상담 잇따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경제 위축이 현실화되면서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법률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공단이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은 총 821건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여행, 결혼, 돌잔치 등의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료 지급 연체 등 임대차분쟁은 120건, 폐·휴업에 따른 임금 체불 등 임금 관련 분쟁은 65건,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상담은 55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상담은 48건 순이었다. 이밖에 확진자 신원공개

    임대아파트서 쫓겨날 위기 80대 할아버지 구했다… 법률구조공단 안혜림 변호사

    임대아파트서 쫓겨날 위기 80대 할아버지 구했다… 법률구조공단 안혜림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80대 할아버지를 법률구조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83)씨는 2016년 6월부터 대구시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2018년 11월 시는 A씨에게 집을 비워달라며 임대주택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A씨의 부인이 2015년부터 주택과 토지를 보유했다"며 "A씨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계약상 해지 요건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씨는 부인과 20년 넘게 별거하고 있다.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A씨는 발만 동동 구르다 구조공단을 찾았다. 딱한 사정을 들은 공단은 A씨

    '몽골女사건, 연인관계 택시기사 기소

    연인사이였던 몽골 여성을 살해하고 2000여만원을 빼앗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준엽)은 지난달 30일 택시기사 A씨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30일 여자친구인 몽골인 B씨가 인출한 현금 2000여만원을 빼앗기 위해 B씨와 함께 자신의 택시를 타고 가다 인적이 드문 길에 주차한 뒤 미리 준비한 나일론 줄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사체를 트랙터를 이용, 인근 논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부터 교제한 B씨에게 "함께 돈을 모아 식당을 운영하면서 살자"고 속인 뒤 B씨가 모아둔 예금 전액을 인출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지청

    (단독) 조주빈, 종로경찰서 나서며 '손석희 사장' 등 언급했던 이유는

    (단독) 조주빈, 종로경찰서 나서며 '손석희 사장' 등 언급했던 이유는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취재진 앞에서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거론한 이유는 박사방 사건보다 손 사장 등 유력인사들에 대한 사기 사건이 더 큰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당시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성착취 동영상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사과나 언급은 없이 돌연 "손석희 사장, 윤장현 시장, 김웅 기자 등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해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손 사장이 조주빈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1000여만원이 넘는 돈을 보낸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주빈은 검찰로 송치되는 날 왜 손 사장 등을 언급했을까. 3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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