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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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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금 1000만원 전달

    서울중앙지검,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금 1000만원 전달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정수)은 1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와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이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사무국장, 인권보호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피해자 지원금은 총 2000만원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통합 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금상(대통령상)을 수상한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 사례 상금 1000만원과 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가 별도로 출연한 1000만원이다.   이 검사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 뿐만아니라 삶 자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 '해석 통일성'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 '해석 통일성' 필요"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상성을 보완하기 위해 법 적용에 있어 해석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처벌 규정은 가능한 법집행자의 판단이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중대재해 사건에 있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핵심인데,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는 명확한 규정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창간 71주년 특집]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30 카운트다운

    [창간 71주년 특집]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30 카운트다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년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한달 후부터 형사재판 실무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법원과 검찰 모두 아직까지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대책은 아직"… 공범 많은 복잡사건 장기화 전망 = 내년 1월 1일부터 피고인은 법정에서 간단한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검사 작성 피신조서 내용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이 개정됐기 때문이다.현재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

    [창간 71주년 특집] 법률시장 개방 10년 성과와 과제

    [창간 71주년 특집] 법률시장 개방 10년 성과와 과제

    2011년 7월 법률시장을 개방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당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로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글로벌화를 통해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했다. 법률신문은 창간 71주년을 맞아 특별 좌담회를 열어 법률시장 개방 후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시장의 변화를 짚어보고 한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로펌·외국로펌의 조화 방안, 외국법자문사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 여부 등을 진단해 새로운 10년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법률신문 창간 71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법률시장 개방 1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창간 71주년 특집] 법률시장 개방 성공적…불필요한 규제 개선해야

    [창간 71주년 특집] 법률시장 개방 성공적…불필요한 규제 개선해야

    법률시장 개방의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외 로펌의 이해관계 충돌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3단계 개방을 장기과제로 돌리고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외국변호사가 외국법 자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내 법조계와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환경부터 다져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법률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크로스보더 업무 증가 등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보는 창간 71주년을 맞아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올해로 10년을 맞은 '법률시장 개방' 관련 주요 쟁점과 전망을 진단하는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관련기사 4·5

    (단독) 강수산나 부장검사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 공수처 수사가 직권남용"

    (단독) 강수산나 부장검사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 공수처 수사가 직권남용"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공수처가 지난달 이틀에 걸쳐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해당 사건 영장 발부 시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혐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수산나(53·사법연수원 30기) 인천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의문인 범죄사실로 강제수사를 진행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부장은 '피의사실 공표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번 사안이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와 고발인 진술과 언론보도로 수사팀을 피의자로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한 연구자료를 게시했다. &nb

    소년원생, 검찰청 출석 없이 조사… '원격화상조사' 전면 시행

    소년원생, 검찰청 출석 없이 조사… '원격화상조사' 전면 시행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원격화상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소년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격화상조사는 검찰청에서 소년원에 조사 대상 소년을 통보하고 양 기관 간 조사 일시를 협의한 후 조사 당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내 원격화상조사 프로그램에 동시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대면 조사방식에 의한 진술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 또는 소년원 인근 검찰청으로 소년원생을 소환해 조사

    법무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영문 홈페이지 개설

    법무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영문 홈페이지 개설

      외국인들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연구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영문 홈페이지에는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전문학술지인 '통일과 법률'에 수록된 북한법제·남북관계 법제·통일대비 법제·외국법제 등 통일 관련 연구논문 초록 약 200건과 국문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제 연구자료 중 약 330건의 초록의 영문번역본이 게시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추가 자료 선별 및 번역 작업을 거쳐 북한법령과 남북관계 법령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부터 통일법무과를 중심으로 통

    검찰 내 성희롱 '익명 신고' 활성화

    검찰 내 성희롱 '익명 신고' 활성화

      대검찰청이 검찰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 관련 익명 상담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은 1일 제3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를 열고 '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개정안'과 '익명 상담(신고)처리지침 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2022년 검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개정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지침 제정 등 안건이 논의 주제로 올랐다.   위원회는 전국 65개 검찰청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검찰 내 훈령과 예규,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지원 체계 구축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지원 체계 구축

      정부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는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률 지원을 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친권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자가 있어도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대상자에 한해 상속 신고 등 법률적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강성국(55·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친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에게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필요한 법률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연계해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친권자 사망신고 시 법률지원이 필요한 미성

    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뇌물·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

    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뇌물·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했다. 은 시장 측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재판에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에 대한 잘잘못을 밝히겠다"며 반박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로부터 부정한 인사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기밀과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가 요구한 특정업체가 성남시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수주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보고 있다. 또 A씨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3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강성국(55·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차관, 김갑식 회장, 원혜욱 한국피해자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우 (사)경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문은 2005년부터 약 16년 간 1억838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센터 조직 기반 강화 및 피해회복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 회복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았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와 함희목 의성군위청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와 제주 4·3사건, 5·18 민주화운동, 대일 항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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