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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검찰수사 요청하겠다…단, 조합·건설사 조사 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18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관계된 단체 등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수사를 의뢰하라는) 박지원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 서산온금지구 조선내화 부지 아파트 건설 관련 조합과 중흥건설이 같이 검찰조사에 응한다면"이라고 조건을 단 뒤 "SBS 취재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이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의혹 제기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손 의원이 보고 있는 관련 단체들이 모두 검찰 조사에 응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조속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조사 일단락…조서만 36시간 넘게 검토(종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17일 일단락 됐다. 그는 다섯 차례 검찰에 출두해 27시간(식사·휴식 시간 포함) 조사를 받고 그보다 더 많은 36시간 이상을 조사에 따른 신문 조서가 제대로 기재됐는지 검토하는 데 할애했다. 42년 경력의 '엘리트 법관'인 그가 조서를 유달리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검찰의 '패'가 무엇인지 추론해 향후 구속영장 청구와 재판에 대비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로 출석해 오후 11시 30분까지 14시간 30분 동안 지난 15일 3차 검찰 조사 때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검토했다.

    법률구조공단, '유족연금승계' 못받을 위기 처한 중증장애인 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공무원의 실수로 소멸시효가 지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구조했다.    3급 정신장애를 앓던 윤모(58)씨는 지난 2012년 1월 부친상을 당했다. 공무원 출신인 윤씨의 아버지는 퇴직연금을 받던 중이어서 윤씨는 어머니 김모씨와 함께 유족연금승계신청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을 방문했다. 하지만 '김씨만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할 수 있고 자녀인 윤씨는 김씨가 사망한 이후 승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연금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김씨만 연금승계신청을 하였다.   이후 김씨는 고령이 되자 죽기 전에 유족연금을 윤씨와 균분해 사용하고 죽은 후에는 윤씨가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받게하기 위해 2017년 3월 연금공단에 유족연금승계신청을 냈다

    檢, '법원 전자화 사업 입찰비리 의혹' 관계자 2명 추가 구속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또다른 입찰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계자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날 윤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정모씨를 입찰방해와 뇌물공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브로커로 알려진 윤씨는 납품업체들이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수주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관여한 입찰액만 200억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법원 내부 정보를 받아 입찰에 활용하고 법원행정처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수주받은 사업을 맡긴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검찰과거사위 "정연주 前 KBS 사장 기소는 부당"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08년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배임죄 성립여부가 명확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기소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정 전 사장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17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정 전 사장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정 전 사장에 대한 공소는 유죄판결의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공소 제기 결정에 관여한 검사들 모두 배임죄 혐의 인정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2003년 KBS 사장에 취임한 정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2008년 8

    경찰 'KT, 의원 등 99명 불법후원' 결론…황창규 등 7명 송치

    국회의원들에 대한 KT의 '쪼개기 후원'을 수사한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 등 일부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1년여간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KT 법인도 정치자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입건 후 송치했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 이 가운데 4억3천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

    광주지검, 불우이웃에 난방비 등 전달

    광주지검, 불우이웃에 난방비 등 전달

      광주지검(검사장 배성범)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최영철)가 9일 광주시 북구에 있는 재단지역본부에서 '2019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금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역내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지검 검사와 직원들은 취약 가구 30세대에 각 15만원 상당의 방한복과 10만원의 난방비를 전달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여름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혹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선풍기 30대와 전기요금 지원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전달했었다.

    '불구속 송치' 음주운전 8명 검찰서 구속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지검장 송삼현)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된 음주운전 사범을 다시 조사해 이 중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8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음주운전 사범을 처리한 건수는 2016년 4813건, 2017년 4959건, 2018년 3411건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벌금형만으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구속전 피의자심문에도 검사가 적극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불구속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영장을 신청하도

    사상 초유 ‘변호사 파업’ 초읽기

    사상 초유 ‘변호사 파업’ 초읽기

    지난해부터 노사 갈등은 물론 변호사와 일반 직원간 노노 갈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의 내홍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반 직원들이 전임 이사장의 독단적 공단 운영과 변호사 직렬과의 차별 대우 등을 문제삼아 파업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소속 변호사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 임기제 채용 등에 반발한 것이다. 공단 측은 소속 변호사 연봉이 평균 1억원을 훌쩍 넘고 65세 정년 보장이라는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구조제도를 운영하기 곤란하다며 새로운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사 노조 측은 사측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면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사상 초유의 변호사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文총장  "임기 내 개혁 완수 힘들 수 있지만 지속 추진"

    文총장 "임기 내 개혁 완수 힘들 수 있지만 지속 추진"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새해 첫 월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지난 연말부터 법률개정과 판례변경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 처리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며 "우리 사회의 변화된 법의식을 검찰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지침을 숙지하고 실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도 잘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임기 중에 모든 개혁과제를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제들을 검토해 유지할 것과 개선·보완할 것, 정리할 것을 분류하고 하반기에 본격 착수할 과제들도 지금부터

    양승태 前 대법원장 ‘포토라인 패싱’ 놓고 설왕설래

    양승태 前 대법원장 ‘포토라인 패싱’ 놓고 설왕설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 등을 계기로 법조계에서 검찰 '포토라인'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첫 출석하면서 검찰 청사에 설치된 포토라인이 아닌 자신이 근무했던 대법원 앞에서 짧은 소회를 밝힌 뒤 포토라인은 그대로 지나쳤다. 그동안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모두 검찰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 언론의 플래시 아래 "국민들께 송구하다"로 시작되는 심경을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었다. 이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포토라인 패싱'을 두고 말이 많다. '여전히 제왕적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여준 오만함의 극치'라는 비난도 있다. 그러나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폭력적 포토라인 관행의 문제점

    '포트홀 사고' 차량 파손, 배상 기준 엄격해진다

    이른바 포트홀(도로 파임) 등 도로의 하자를 이유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이를 악용해 과도한 국가배상 요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적정한 배상 기준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근 본부배상심의회를 열고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 배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본부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도로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심의회를 거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심의회는 지금까지 포토홀로 인한 차량 파손 사건에 대해 국민 권익 보호차원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부품 교체비 배상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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