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아동학대 근절"… 법무부, 기관 간 상시협업 체제 구축

    "아동학대 근절"… 법무부, 기관 간 상시협업 체제 구축

    법무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시 협업체제를 갖추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들을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오세영(52·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박현주(50·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이정우(49·33기)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김봉준(49·33기)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정은혜(50·32기)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김원호(45·32기)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희경(45·31기) 인천지검 부장검사 등 7명

    조응천, 박범계·이성윤 저격 "고려시대 무신정권 행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든가 말든가 하라"고 직격했다.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사 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 관련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

    서울고검, 故 김홍영 검사 사건 항고 기각… 유족 "상식에 어긋난 결정"

    서울고검, 故 김홍영 검사 사건 항고 기각… 유족 "상식에 어긋난 결정"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현(53·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모욕·강요·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족들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게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검사장 조상철)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모욕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

    서울중앙지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진석 靑 국정상황실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진석 靑 국정상황실장 불구속 기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코로나19와 보완수사 등으로 1년여 넘게 수사가 이어져오면서 '수사 뭉개기' 의혹도 일었는데, 이번 기소를 통해 검찰이 4·7 재보궐 선거 이후 그간 미뤄온 주요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3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재판을 받고 있는 송 전 부시장과 그의 부탁으로 울산시 내부 자료를 송철호 당시 후보 측에 제공한 울산시 공무원 윤모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

    '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숨쉬는 것도 죄책감"(종합)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김태현(만24세)이 9일 "이렇게 뻔뻔하게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도봉경찰서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무릎을 꿇고 이같이 말하고 "저로 인해 피해를 당한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김씨는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잠시 마스크를 벗기도 했다. 그는 "피해 여성 스토킹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범행을 정확히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하면서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씨가 등장하자 한 시민은 연신 '김태현을 사형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선거사건 등 주요사건 공정·신속하게 처리"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선거사건 등 주요사건 공정·신속하게 처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4·7 재보궐 선거 이튿날인 8일 전국 검찰에 선거사건 등 주요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선거 마무리에 발맞춰 정권 관련 주요 사건과 선거범죄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조 대행은 이날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대검은 지난달 15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건들에 대해 가급적 강제수사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며 "이제 선거가 마무리 된 만큼 각급 검찰청에서는 선거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전날 끝난 재보궐

    원주지청·법사랑원주,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원주지청·법사랑원주,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김유철)과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권원식)는 7일 원주·횡성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원주지청 관계자들과 법사랑위원 80여명은 학성중학교와 횡성고등학교 등 7개 학교를 방문해 캠페인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등교시간에는 학생들에게 홍보물과 마스크 5매씩을 전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성도 높아졌다"며 "학교 내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저지하고 억제시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특혜조사' 스텝 꼬인 공수처…해명할수록 수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선제적 설명 기회를 놓치면서 다급한 해명이 뒤따르고, 그러는 사이 핵심에서 벗어난 의혹 제기가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공수처의 해명에는 줄곧 새로운 의혹이 뒤따랐다.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자신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는 이른바 '특혜 조사' 의혹은 해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대표적인 사례다. 공수처는 "면담 조사 당시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는데 (처장 관용차 외)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굴러 다니는 증거”… 수사과정 주목받는 ‘카 포렌식’

    “굴러 다니는 증거”… 수사과정 주목받는 ‘카 포렌식’

    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차의 지능화·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스마트폰 등 개인 휴대 전자기기와의 연동도 강화되면서 수사기관이 '자동차 디지털 포렌식'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카(Car) 포렌식'이 향후 수사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조사나 민사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총장 대행 조남관)은 최근 '비이클(vehicle) 저장장치 및 접근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실무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찰청도 비슷한 내용의 내부연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자동차에 대한 포렌식은 핸들에 묻은 지문을 조사하거나, 시트에 떨어진 혈흔이나 섬유조직 등을 조사하는 형태

    공수처 정원 25명 못 채웠나…김진욱 '묵묵부답'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출근하면서 입을 굳게 닫았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검사 채용에서 정원에 미달한 것은 물론 '즉시 전력감'인 검찰 출신마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탓인지 굳은 표정이었다. 실제로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나', '추가 채용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추천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정원 미달 보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 채용은 서류 지원 과정까지만 해도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하는 듯 보였다. 부장검사 4명 채용에는 40명, 평검사 19명 채용에는 193명이 지원하는 등 정원의 10배 이상의 지원자가 몰린 것

    '靑 김학의 기획 사정 논란' 확대

    '靑 김학의 기획 사정 논란' 확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이에 대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청와대발 기획사정'이 있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총장 대행 조남관)은 5~6일 수원지검(지검장 문홍성)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에 각각 "최근 일련의 보도에 대한 진상확인 지시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달 26일 각 지검에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철저 준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련의 보도가 잇따르자,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두 지검에 구체적 확인을 지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靑 "김학의 사건 보고과정에 이광철 전혀 관여 안해"

    청와대는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을 두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중심으로 '기획사정'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사건 보고 과정에 이 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야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여과없이 보도됐기에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청와대 보고자료에 '허위 의혹'을 받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이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도 "면담보고서 내용은 청와대 보고에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보고 내용은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