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제주 찾은 검찰총장, 소년원 학생들과 올레길 걸으며 격려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소년범과 손을 잡고 제주 올레길을 걷는 '손 심엉 올레!'에 참여하고 있다. "모래 대신 자갈이 있는 알작지 해변이에요. 한 번 들어봐요."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올레길 옆 바다 쪽으로 손을 끌었다. 파도가 해변을 때리고 빠져나가면서 '자각자각' 소리가 났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던 소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길가 풀숲으로 소년의 손을 끌기도 했다. "이건 유채꽃이고 이건 개양귀비에요. 마약이 되는 양귀비와는 달라요." 제주지방검찰청(지검장 이

2023-03-25 오전 8:58:34

검찰, 성남FC후원 기업 네이버 등 3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을 얻은 혐의로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기업의 전 경영진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두산건설 전 대표가 뇌물공여 혐의로 이미 기소된 바 있어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기업의 전 경영진은 모두 4명이 됐다. 검찰은 일부 관련 기업의 최고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2일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를,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

2023-03-25 오전 8:58:13

검찰, 100만 원 이상 벌금미납자 9만 명 지명수배 재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내지 않아 형 집행장이 발부된 9만 여명에 대한 지명수배가 재개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10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해제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23일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1000만원을 내지 않은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최근 재개됐다. 대상은 9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명수배 중에 검거되면 미납 벌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된다. 미납 벌금을 모두 납부하면 석방된다. 대검은 2일 벌금 미납액 100만 원 이상 벌금 미납자 중 형 집행장이 발부된 이들을 지명수배했다. 이같은 벌금 미납자 대상 '지명 수배 재실시'는 중단 2년 3개월 만으로

2023-03-23 오후 4:23:33

검찰, ‘성남FC 사건’ 네이버·두산건설 전 임원 3명 기소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을 얻은 혐의로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기업의 전 경영진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2일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를,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은 2015년 6월~2016년 9월 네이버 제2사옥 신축을 위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4부지 건축 인허가, 1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반영, 최대용적률 상향과 자동차진출입로의 변경 등을 청탁하고 이재명 더불어민

2023-03-23 오전 6:48:57

사형 집행 30년 시효 임박 두고 논란

사형 제도와 관련해 ‘형의 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오래 수감중인 사형수의 복역 기간이 29년 4개월에 이르면서 형법 제78조가 정한 사형의 시효인 30년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제78조에서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형법이 사형수의 구금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시효가 지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사형 집행을 위해 구금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2023-03-23 오전 6:48:48

사형수(군 사형수 제외) 55명 수용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 55명이 전국 교정시설에 장기간 수용 중이다. 한국이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가장 오래된 사형수가 29년 4개월째 수용 중이다. ◇ 전국 5개 교정시설에 사형수 55명 =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자 55명은 전국 5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다. 국군 교도소에 수용된 군 사형수를 제외한 숫자다. 서울구치소에 16명, 광주교도소에 13명, 대구 교도소에 12명, 대전 교도소에 10명, 부산 구치소에 4명이 있다. 사형수는 지금 나이 기준으로 50대가 29명(52.7%)으로 절반이 넘는다. 40대 11명을 합하면 72.7%가 장년층이다. 60대가 8명, 70대 이상이 6

2023-03-23 오전 6:48:44

검찰, 이재명 '배임'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우선 위례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대표에게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대장

2023-03-22 오후 5:23:17

법무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법무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 20일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를 접수한 창원지법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인 하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심사를 열 수 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전 지방자치단체장과

2023-03-22 오후 3:39:25

7조 원대 불법 외환 거래 도운 NH선물 직원 5명 기소

증권사 직원들이 금품과 명품을 받고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투자자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공조수사 중이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관련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NH 선물 A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했다. 같은 회사 B차장은 20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B 씨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C차장, D차장, E대리 등 3명은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2023-03-20 오후 6:50:53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율 60% 넘길까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환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1심 판단이 다음달 7일 나온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단되지만, 이미 공매절차가 진행된 재산에 대한 환수는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4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이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선고한 총 추징금은 2205억 원이다.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은닉 자금을 추적했다. 2021년 11월 전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는, 이미 공매로 소유

2023-03-20 오전 7:59:09

남은 교토 2호 매각해 유족 보상금 일부로 사용토록 협상

대만 카오슝을 출발한 배가 사고 313일만인 지난달 13일 부산항에 들어섰다. 지난해 4월 7일 대만 인근 해역에서 예인선 '교토1호(332톤)'가 침몰했다. 바지선 '교토2호(3000톤)'를 끌고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바탐항으로 가던 중이었다. 한국인 선원 6명이 먼바다에서 실종됐다. 한국 정부는 다음날 해경 경비함 3012함을 사고해역에 급파해 수색을 개시했다. 한국에서 구조대원 6명을 실어와 경비함에 내린 뒤 부산으로 복귀하던 헬기까지 해상에서 추락했다. 승무원 3명이 사망했다. 선원 6명의 유가족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유족들은 어떻게든 보상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을 법적근거

2023-03-20 오전 6:40:24

[시인이 만나는 법] 김현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소년원 출신 청소년들과 매달 식사를 하며 멘토 역할

서울고등검찰청 김현채 검사(60·사법연수원 23기)는 올해로 물경 30년째 현직을 지키고 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정년 63세를 지키고 퇴직하는 검사는 매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뭔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인 김 검사는 이미 후배들이 장관과 총장으로 기용되는 걸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는 한결같이 검사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약 력 ] 서울 대원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김 검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보호과 검사, 울산지검 형사3부장검사,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부산

2023-03-20 오전 6: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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