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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단독) 공수처, '최대 20명' 경찰 추가 파견 받는다

    (단독) 공수처, '최대 20명' 경찰 추가 파견 받는다

      공수처가 경찰청에 변호사 자격자를 포함한 경찰 수사관을 최대 20명까지 추가 파견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협의 중이다. 출범 초기 인력난을 해소하고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력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최근 경찰에 수사관 파견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다. 주요 사건들에 대한 직접수사가 확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력부족으로 수사에 공백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요청에는 법리검토 등을 위해 변호사 자격자를 상당수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 전달 등 공식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에는 검찰 수사관 10명과 경찰 수사관 15명

    마약사범 '역대 최고'… SNS 유통·청소년 사범 '급증'

    마약사범 '역대 최고'… SNS 유통·청소년 사범 '급증'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1만8000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크웹·SNS 등 온라인 유통망이 활성화되면서 마약류 거래가 쉬워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도 다수 적발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2020년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은 1만8050명으로, 전년도 1만6044명 대비 12.5%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은 2016년 1만4214명에서 2018년 1만2613명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반등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공급사범(밀조·밀수·밀

    '스마일 공인신탁'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인신탁'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스마일 공인신탁'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12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55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스마일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개인 또는 법인의 국민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 104명에게 4억 810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열두번째 나눔으로 성폭력 피해자 및 살인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 등 추가적 지원이 절실한 범죄피해자 12명이 대상이 됐다.   공인신탁이란 장학·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이전 받아 공익사업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지급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엄정하고 겸허한 검찰" 강조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엄정하고 겸허한 검찰" 강조

      이정수(52·사법연수원 26기·사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취임식에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정하고 겸허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여전하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적 병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억울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아픔을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나만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추구하자"며 "우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되 자만심을 경계하고 소신은 갖되 독선을 경계하자"고 당부했다.   이 지검장은 "사람의 귀함을 알고 상대방을 존중하자"며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희생

    朴법무, 인사이동 고검장·지검장에게 "검찰개혁 안정적으로 완수해야"

    최근 대대적인 검찰 고위간부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이 새 고검장·지검장들을 상대로 검찰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11일자로 단행된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검사들이 대거 영전해 '코드 인사'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을 열었다. 신고식에는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검장·검사장 승진·전보 대상자 40여명이 참석해 임명장을 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늘 자리는 오래된 검찰의 막차가 아닌 새로운 검찰의 첫차가 출발하는 자리"라며 "현재 검찰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있어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잇따라 수사 착수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잇따라 수사 착수

    공수처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잇따라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 2건에 공제 7호와 8호 등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 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한 혐의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대표 김한메) 등이 고발한 사건들이다.   공수처가 검찰총장을 포함한 전직 검사에 대해 현직 시절 범죄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선 것은 윤 전 총장이 처음이다. &nbs

    법무부, 11일까지 '일부 보직 부장검사·외부파견' 공모

    법무부, 11일까지 '일부 보직 부장검사·외부파견' 공모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주요 보직 부장검사와 파견 등 내부 공모를 공지했다. 마감시한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일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및 외부 파견 등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범죄수익환수부장 등을 포함한 40여개 자리다.   법무부가 이같은 내부 공모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중간간부 인사도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요 보직 부장검사 등에 대한 공모는 중간간부 인사 직전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중간간부 인사를

    [목요초대석] ‘한국 첫 국제적십자리뷰 편집위원’ 박지현 교수

    [목요초대석] ‘한국 첫 국제적십자리뷰 편집위원’ 박지현 교수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한국 법학자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지난 2월부터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발간하는 국제적십자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지현(49·뉴욕주 변호사·사진) 영산대 법대 교수의 말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인류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1863년 제네바협약 등을 기반으로 설립된 국제 인도주의 기구로 한국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전쟁·내란 등 극한의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구호와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지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왔다.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 중 하나로, 노벨평화상을 4회 수상했다. 국제적십자리뷰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분기마다

    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외압 없었다"

    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외압 없었다"

    이용구(57·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셀프 조사한 경찰이 부당한 외압이나 부적절한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말단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에 따라 사건 보고 과정이 부적절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 전 차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었던 지난해 11월 6일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정차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그러나

    朴법무 "국가 차원의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돼야"

    朴법무 "국가 차원의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돼야"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9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 지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수원시 수원 스마일센터를 방문해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실태를 점검하고 범죄피해자들을 비롯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최근의 범죄들은 각박한 사회·구조적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일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이 사건 초기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알리고 유관기관 사이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마일센터는 살인·강도·폭력·성폭력 등

    "가석방 출소율 27.3% 불과… 의무적 심사제 등 도입해야"

    "가석방 출소율 27.3% 불과… 의무적 심사제 등 도입해야"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하태훈)는 9일 법무부에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가석방 확대를 위해 심사 제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의무적 심사 도입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전문성 제고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2차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월 1차 권고에 이어 5개월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5만3873명으로 수용 정원(4만8600명)을 5270명 초과한 상태다.   위원회는 교정시설 과밀화 원인으로 교정시설 이전·신축 지연과 높은 미결수용률, 노역수용률 등을 꼽았다. 아울러 국민의 법감정 등

    박범계, 김오수와 야간 회동…"직제개편, 견해차 좁혀"

    박범계, 김오수와 야간 회동…"직제개편, 견해차 좁혀"

    검찰 직제개편을 두고 이견차를 보여오던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이 8일 저녁 회동을 가졌다. 박 장관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평행선을 달려오는 듯했던 직제개편 관련 견해차를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8일)에 김 총장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법리 등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더 진행이 돼야 하니깐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뵙자 그랬고 (김 총장도) 흔쾌히 응해 법리 등 견해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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