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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웅동학원 등 사회에 환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웅동학원 등 사회에 환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웅동학원 등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문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먼저 두가지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가족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해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

    법무부, 준법지원인·감사위원회 점검 나선다

    법무부, 준법지원인·감사위원회 점검 나선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2일 준법경영 확립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에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준법지원인의 경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경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다.   여기에 해당하는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준법지원인 의무선임 대상이 356개 상장회사, 회계전문가 등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회사는 427개 상장회사다.    점검 항목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했는지 여부다.   점검대상 회사는 법무부 공문을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위해 발벗고 나서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위해 발벗고 나서

    최근 기업내 '갑질'과 해외진출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가 늘자 법무부가 기업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법무부는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 안에 대한 제1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은 기업 내부 인권경영 체계 구축, 피해자 구제 절차,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경영의 핵심요소이자 기업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식별하고 방지하는 절차인 인권실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총 4회에 걸친 공청회 중 첫번째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민사회, 노동계,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수 서강

    제주지검, 4·3 평화공원 참배

    제주지검, 4·3 평화공원 참배

      조재연(56·사법연수원 25기) 제주지검장이 8일 제주시 명림로에 있는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조 지검장과 박소영(48·27기) 차장검사, 김재하(50·31기) 부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 지검장은 위령제단에 참배하면서 4·3사건 희생자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위패봉안실, 행방불명인 표석, 기념관 상설전시실 등을 둘러보며 올해 71주년을 맞은 제주 4·3사건의 가슴 아픈 역사와 의미를 되새겼다. 조 지검장은 "4·3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법적 평가를 통해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상기 법무장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

    박상기 법무장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보복·난폭운전 등 도로 위 폭력행위가 빈발하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 이른바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16년 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운전(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검찰

    법무부, "가정폭력 전과 있으면 국제결혼 금지"

    법무부, "가정폭력 전과 있으면 국제결혼 금지"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가정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국제결혼을 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 결혼이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1일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 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결혼 이민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 '선(先) 허가 후(後)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엔 외국인 등록 때부터 3년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 위장결혼이 특별히 의심되는 경우엔 선 조사 후 허가한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조국 후보자,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국민생활 밀접 정책 추진 공약

    조국 후보자,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국민생활 밀접 정책 추진 공약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연일 제기하자 도덕성 논란을 잠재우고 정책검증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오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 첫 번째 :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n

    법률구조공단, 교통·건보공단과 '저소득층 지원'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 교통·건보공단과 '저소득층 지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정보를 서로 공유해 효율적인 협업을 이끌어내는 것이 골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대상 발굴 및 각 기관의 지원사업 공동 홍보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소송 서류 작성 지원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사업 강화 등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은 전국적으로 약 24만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에 김기수 변호사 임명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에 김기수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19일 김기수(4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를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가송무과장 자리는 지난달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전까지 김지완(50·32기) 논산지청장이 맡는 등 그동안 검사가 맡아왔으나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외부에서 채용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2007년 사법시험 49회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해우를 거쳐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기관을 지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정부 송무정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조사·연구·시행을 맡는다. 또 행정소송 등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여인으로 하는 소송을 지휘·감독한다.

    원주지청·법사랑 원주, 한마음 동강 래프팅 캠프

    원주지청·법사랑 원주, 한마음 동강 래프팅 캠프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손준성)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규삼)는 9일 강원도 영월군 동강 어라연 코스에서 지역내 청소년들과 함께 '한마음 동강 래프팅 캠프'를 열었다. 2007년부터 실시해 올해 13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법사랑 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원주·횡성 지역 장학생과 새터민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8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원주에 모여 출정식을 가진 후 평창으로 이동했다. 장비착용을 비롯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 동강 문산나루터에서 섭세강변까지 약 3시간 동안 래프팅을 즐겼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현장 체험을 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되찾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여주 '여풍당당' 지청장 모두 여검사

    성남·여주 '여풍당당' 지청장 모두 여검사

    이노공(50·사법연수원 26기) 성남지청장 · 박지영(49·29기) 여주지청장    지난 6일 새 지청장 취임식이 진행된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여주지청장에 모두 여성 검사가 임명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노공(50·사법연수원 26기) 성남지청장과 박지영(49·29기) 여주지청장이 그 주인공이다. 이 지청장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7년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법집행의 '절차와 결과'가 국민의 입장에서 수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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