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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인권구조과장 공개채용…'탈검찰화' 지속 추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인권구조과장 공개채용…'탈검찰화' 지속 추진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탈(脫)검찰화' 정책에 따라 부장검사들이 맡아왔던 상사법무과장(부이사관·3급)과 인권구조과장(서기관·4급) 직위에 검찰 외부인사를 채용하기로 하고 공개채용 절차에 나섰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법무실 상사법무과장, 인권국 인권구조과장 채용 공고를 냈다. 오는 7월 중 임용 예정인 두 직급의 임기는 채용일로부터 2년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상사법무과장은 △상법, 도산법 등 상사 관련 법령·정책·제도의 개선 △경제 관계 법령의 심사 및 해석, 경제부처 법률자문 △소관법령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협력 업무를 맡는다.    인권구조과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관련 법령·정책·제도 개선 총괄하고 △범죄피해

    사회 복귀 앞둔 소년원생들의 특별한 '제주도 하이킹'

    사회 복귀 앞둔 소년원생들의 특별한 '제주도 하이킹'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혼자라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로 좌우명을 바꿨습니다" 사춘기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비행에 빠져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이달말 출소를 앞둔 소년원생 A(17)군은 하이킹을 통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은 23일부터 닷새 동안 소년원학생들이 대자연을 직접 체험하면서 긍정적인 사고와 도전정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소년원학교 올레길 자전거 하이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학생 10명과, 교사, 자원봉사자 등 28명이 참여해 제주도 올레길과 환상 도로 234㎞를 자전거로 달리는 프로그램이다. 이

    檢조사단, 안태근 등 전·현직 검사 4명 포함 7명 기소

    檢조사단, 안태근 등 전·현직 검사 4명 포함 7명 기소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검찰 내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 등 7명을 기소하며 석달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은 26일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이번 수사를 통해 안 전 검사장을 비롯해 김모 부장검사와 검사 출신의 전직 대기업 임원 진모씨, 부장검사 출신의 김모 변호사 등 전·현직 검사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앞서 구속기소됐던 김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1심에

    '드루킹 수사' 영장 싸고 검·경 갈등 고조 양상

    김경수(51)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김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과 통신내역 조회 영장 문제가 검·경간에 불거졌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 가운데 일부분을 기각한데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수사방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검찰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이번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와 연계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의 휴대전화를 왜 압수하지 않느냐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에 김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과 통신내역 조회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밝

    [포토] 수사결과 발표하는 조희진 검찰 성추행 조사단장

    [포토] 수사결과 발표하는 조희진 검찰 성추행 조사단장

      조희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 수사결과 발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조희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희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 수사결과 발표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조희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

    檢, '삼성노조 와해 의혹' 경총 노사대책본부 압수수색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압수수색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단체협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2월 검찰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관련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 대응 문건을 확보했다. 노조설립과 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 등이 담겨 있는 이 문건에는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경총에 위임하고 최대한 시간을 지연한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총 노사대책본부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삼성전자서비스 노사협상 관련 문서와 컴퓨

    (단독) 검·경, ‘피의자 소재 수사지휘’ 싸고 미묘한 신경전

    (단독) 검·경, ‘피의자 소재 수사지휘’ 싸고 미묘한 신경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지휘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팩스로 온 수사지휘 서면의 접수를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 수사지휘 관련 서면을 팩스로 먼저 보낸 뒤 원본을 기록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는데 갑자기 경찰이 돌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간 신경전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최근 경찰에 피의자 소재 수사를 지휘했다가 거부당했다. 관행대로 수사지휘 서면을 팩스로 보냈는데 경찰이 "팩스로 서면을 보내면 중간에 위·변조될 수 있으니 원본을 보내달라"면서 팩스로 온 수사지휘 내용을 따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

    檢진상조사단, 안태근 '인사불이익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5일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지난 1월 31일 조사단이 출범한 지 84일만의 일이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성추행 혐의는 결국 적용되지 않았다.

    文검찰총장 "개혁과제 반은 차기 총장 몫"

    文검찰총장 "개혁과제 반은 차기 총장 몫"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검찰제도 개혁 작업을 차기 총장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절반 정도는 남겨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25일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체험관에서 열린 대검 블로그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부분은 원래 생각했던 것의 반 정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 반도 진행하고 싶지만 구성원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남은 개혁과제는 후임 검찰총장에게 넘겨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고 수사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검찰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 법무부 과거사위원

    '드루킹 수사' 압수수색 영장 싸고 검·경 갈등 양상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 등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영장 문제를 두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김경수(51)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의 자택과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A씨의 통화내역에 대한 영장 신청만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상당수 기각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춘천지검, 6·13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협의회

    춘천지검(지검장 이영주)은 24일 공지로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강원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13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거짓말 선거 △금품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경선 운동 등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담팀을 꾸려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불법선거운동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수사가 개시되면 사회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

    로스쿨 변시 합격률 공개 파장 '일파만파'

    로스쿨 변시 합격률 공개 파장 '일파만파'

    전국 25개 로스쿨의 지난 7년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모두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합격률이 저조하면 신입생 유치 등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로스쿨들은 당장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합격률 공개가 수험생들의 로스쿨 선택권을 보장하고 로스쿨 교육 내실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로스쿨의 '변시 학원화'를 더욱 고착시켜 법학교육 황폐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했다.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작된 2012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의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상대로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이 상위 1~3위를 석권했다.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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