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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불법 정치관여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구속기소

    '불법 정치관여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구속기소

    박근혜정부 정보경찰과 정권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해 온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을 일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모씨, 치안비서관 박모씨,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정모씨 등 청와대 관계자 4명과 당시 이철성 경찰청 차장 및 김상운 경찰청 정보국장,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이 중시될 수 있게 노력해야"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이 중시될 수 있게 노력해야"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감시 및 교육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31일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을 주제로 열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공동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한 엘리자벳 푸라(Elisabet Fura·사진) 라울 발렌버그 인권·인도주의 법 연구소 이사회 의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권운동 경험을 소개하며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이 중시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룬드대학교 법학부 건물에 자리잡은 라울 발렌버그 인권·인도주의 법 연구소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존중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터키·아프리카 등서 교육프로그램 진

    "형사정책은 국민의 인간존중·가치 실현 위한 길잡이 돼야"

    "형사정책은 국민의 인간존중·가치 실현 위한 길잡이 돼야"

    '형사사법제도 개선의 싱크탱크(Think Tank)'로 불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이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3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우리나라 형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형정원은 그동안 법학자와 범죄학자, 사회학자 등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1500여편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범죄예방과 안전한 사회 구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장과 피해자 보호 제도 등 인간존중의 국가 형사정책을 전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차원의 형사정책은 모든 국민의 인간존엄과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과학적 길잡이가 돼야 한다"며 "이번 30주년 행사는 '검소', '내실', '참여', '연대'를 기본원칙으로 삼아 과거의

    검찰과거사위 "檢, 용산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정한중)가 지난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 철거민들과 사망자 유족들에 대한 검찰의 사과를 권고하는 한편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교육 및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 긴급 부검 지휘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2조 제2항의 긴급성 판단을 위한 지침 마련도 주문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19일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던 중 경찰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화재 가능성 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압작전을 강행한 경찰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검찰간부 "고소장 위조 검사 사표 처리는 규정 따른 것"

    검찰이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사직처리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내부 감찰을 벌였던 검찰 고위간부가 규정에 따른 사표처리였다고 반박했다.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31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부산지검 윤 모 검사의 사표수리에 대한 당시 감찰본부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 차장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윤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여했다. 조 차장검사는 "분실 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특별히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공문서를 작출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법무부에 사표수리를 상신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임은정 부장검사 "김수남 前총장 '검사 고소장 위조' 공범"(종합3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경찰에 출석해 약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9시25분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2016년 부산지검에서, 그리고 대검찰청 감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임 부장검사가 고발장에 적시한 김 전 총장 등의 혐의에 관해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춘천지검, 산불 피해자에 성금 전달

    춘천지검, 산불 피해자에 성금 전달

      춘천지검(지검장 고기영)은 22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마을회관을 찾아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고성 지역은 지난 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약 778채의 주택과 창고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춘천지검 검사와 직원들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금을 마련했다. 이날 고 지검장은 직접 성금을 전달하면서 피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고 지검장은 "앞으로도 산불 피해 지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연대보증 늪에 빠진 50대 여성 ‘구조’

    법률구조공단, 연대보증 늪에 빠진 50대 여성 ‘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연대보증을 선 친척의 파산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놓인 50대 여성을 구조했다.   김모씨는 16년 전인 2003년, 친척이 카드회사에 진 4300여만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대출금과 지연이자 등 7000여만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채무자와 김씨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06년 12월 말 확정됐으나 주채무자인 친척은 빚을 전혀 갚지 못한 상태에서 2007년 9월 파산신청을 해 2008년 5월 면책결정이 인용됐다. 정작 주채무자인 친척은 채무변제 책임을 면했지만 보증인에게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김씨는 여전히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과거 김학의 수사는 봐주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과거 김학의 수사는 봐주기"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의 수사는 '봐주기 수사'라며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검사의 직무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참여할 것도 권고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2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고 받고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2013년 이 사건 수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 관련 청탁 사실이 있었음에도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외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주 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김수아 변호사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김수아 변호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9일 신임 인권정책과장에 김수아(43·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과장은 고려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홍콩에 사무소를 둔 아시아 인권 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서 6년여간 근무했다. 이후 전남대 로스쿨에 진학해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광주고법 재판연구원을 거쳐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등으로도 활동했다.    인권정책과는 법무부의 국내외 인권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진행된 '법무부 탈검찰화' 과정에서 그간 검사가 맡아오던 인권정책과장 자리에 2017년 오모 당시 사무관이 파격 승진 발

    “무분별 피의사실 공표 막기 위한 법제정 필요”

    “무분별 피의사실 공표 막기 위한 법제정 필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막기 위해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조사 내용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과거사위는 법무부, 행정안전부를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수사공보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수사공보준칙)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형법이 수사기관 종사자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법무부훈령인 수사공보준칙을 근거로 공식적인 수사공보 방식으로 피의사실을 광범위하

    한국당, '양정철과 사적 만남' 서훈 국정원장 고발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사적 만찬을 가진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28일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서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정원법 제9조는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와 같은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만남은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4시간 가량 만났다.    양 원장은 "국정원 원장과 몰래 만날 이유도 없지만 남들 눈을 피해 비밀회동을 하려고 했으면 강남의 식당에서 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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