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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검사 8명 투입… 전면 재수사

    '세월호 특별수사단' 검사 8명 투입… 전면 재수사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발생한 지 5년 7개월 만이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 축소 압력과 부실 대응, 구조 지연 등이 주요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세월호 관련 각종 기록 수집 및 분석에 초점을 맞춘 뒤 수사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사진) 특수단 단장은 7일 서울고검 12층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수사팀 인선 작업과 함께 관련 기록 확보 등에 착수했다. 특수단은 11일 공식 출범한다. 별도의 현판식 없이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간략히 밝힌 뒤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

    검사실 비치 메모용 의자… 변호사들 크게 ‘반색’

    검사실 비치 메모용 의자… 변호사들 크게 ‘반색’

    검찰이 최근 전국 검사실에 배치한 메모용 의자가 변호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과 내달부터 시행되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은 모두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중간중간 조사 내용 등을 간단히 메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실에 기존 배치된 철제 의자는 팔걸이나 접이용 책상이 없어 메모지나 필기구를 놓을 곳이 없었다. 이때문에 피의자와 변호인들은 다리 위에 메모지를 얹어놓고 불편하게 메모를 해야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겠다고 말로만 떠들었지 이를 위해 아무런 편의 제공도 하지 않고 있다는 원성도 터져 나왔다.   그러다 한 검사의 아이디어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재수사 착수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재수사 착수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 축소 압력과 부실 대응, 구조 지연 등이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통'인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안산지청장이 특수단 단장을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 한다.    특수단은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진다. 구체적인 파견 검사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그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았던 부분들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고등군사법원장 억대 금품수수 정황…검찰, 본격 수사

    현역 육군 장성이 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민간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M사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군에 수산물 가공품을 납품해온 M사 대표 정모(45)씨가 이모(53)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최근 수년간 1억원 안팎의 현금 등 금품을 건넨 단서를 잡고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 법원장과 M사 주변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해 돈이 오간 흐름을 쫓는 한편 이 법원장이 M사의 군납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국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정경심 구속후 5차 소환(종합2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지난 2일에 이어 사흘 만인 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구속수감 이후 다섯 번째다. 검찰은 구속 이후 총 6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2차례 불출석했다. 4차례 출석 중 조사 중단을 요청해 중단된 횟수는 2차례다. 정 교수 측은 구속되기 전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어린 시절

    [2보] 검찰, 포항지진 의혹 수사…지질자원연구원 압수수색

    2017년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서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결과와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김윤희 부장검사)는 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넥스지오는 포항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업체이며, 포항지열발전은 넥스지오의 자회사다. 검찰은 지열발전 사업 관련기록과 포항지진 전후 관측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포항지열발전 등이 유발지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지열발전 사업을 강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

    서울고검-서울변회, '변론권 강화' 간담회

    서울고검-서울변회, '변론권 강화' 간담회

      서울고검(고검장 김영대)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일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변론권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고검장과 박 회장 등 양 기관 집행부 14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변회는 최근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취합해 그 내용을 서울고검에 전달했다. 서울고검은 변호사들이 평소 변론 과정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서울고검과 서울변회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반기에 1번씩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변론권 강화를 위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설명했다.&n

    춘천지검·법사랑 강릉, 이재민에 밥솥 기부

    춘천지검·법사랑 강릉, 이재민에 밥솥 기부

      춘천지검(지검장 박성진)과 법무부 법사랑 강릉지역연합회(회장 이한경)는 23일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초곡마을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초곡마을은 지난 2일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침수 및 매몰 피해가 심해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이 많은 곳이다. 이날 박 지검장과 이 회장 등 관계자 4명은 구호품으로 700만원 상당의 압력밥솥 58개를 초곡마을 주민들에게 기부했다. 강릉지역연합회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후원물품들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심, 사유서 내고 檢 출석요구 불응…조국 소환 늦어지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수감 중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다. 구속 만기를 1주일 앞둔 정 교수의 신문 일정이 지연되면서 남편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 조사도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제출하고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에도 건강 문제를 들어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후 이날까지 네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

     서울고검,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서울고검,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서울고검(고검장 김영대)은 지난달 28일 각계각층의 시민을 포함하는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서초동 청사 14층 소회의실에서 김 고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3기 시민위원회는 김인철 한국외국어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소비자단체 대표와 모범운전자 연합회장, 영화감독 등 총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서울고검은 매달 2회 이상 위원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 고검장은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검찰업무와 형사사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오보 쓴 기자 청사출입 금지’는 위헌적 발상”

    “‘오보 쓴 기자 청사출입 금지’는 위헌적 발상”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출입기자단이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기자협회도 비판 성명을 냈다.   30개 언론사 법조팀장들은 지난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기자실에서 법무부가 제정한 이 훈령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과정에서 이 훈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법조팀장들은 이튿날인 1일 법무부를 항의 방문, 김오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을 만나 훈령의 문제점을 지적

     한국보호관찰학회, '2019년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 '2019년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 교수)는 1일 한국사회보건연구원(원장 조홍식)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치료적 관점에서 본 보호관찰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9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형사정책 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학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 회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문제에 대해 학술적인 접근과 진단을 통해 문제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현행 치료명령제도 등에 대한 발전 방향과 시행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인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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