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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 검사 신규 임용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8일자로 로스쿨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신임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10개월간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검사는 로스쿨 출신으로는 최대 인원이다. 매년 35명(제3회 변호사시험)에서 47명(제7회 변호사시험) 가량의 검사들이 신규 임용됐는데, 제1회 로스쿨 출신 검사 42명을 신규 임용한 이래 50명 이상의 로스쿨 출신 검사가 신규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 및 실무기록평가를 거쳐, 공직관·윤리의식·균형감·인권의식 등을 심층적으로

    경찰이 수사·정보 독점… 통제·견제 장치 없다

    경찰이 수사·정보 독점… 통제·견제 장치 없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와 정보를 독점하게 될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찰 수사가 끝난 뒤에야 검찰이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재수사와 이중수사 등 형사사법의 비효율성을 불러올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에 부여 = 현재의 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라 송치 전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원칙적으로 수사권과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 재수사 요청만으로는 견제

    패스트 트랙 탄 ‘검·경 수사권조정’… 우려 목소리 높다

    패스트 트랙 탄 ‘검·경 수사권조정’… 우려 목소리 높다

    패스트 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검찰 안팎을 휩쓸고 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검찰의 격앙된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지는 분위기이지만, 해외순방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급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귀국 후 첫 출근길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함께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공론의 장을 열어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언제든 파열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역시 현재의 떼어주기식 수사권 조정으로는 검찰개혁은 커녕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

    '궁박(窮迫)→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민법 조문 쉽게 바뀐다

    '궁박(窮迫)→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민법 조문 쉽게 바뀐다

    궁박(窮迫), 해태(懈怠), 전지(戰地). 우리 민법에서 쓰이고 있는 어려운 용어들이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게을리한', '전쟁터' 등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는 작업은 1958년 민법 제정 후 61년만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10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법 중 총칙편(제1조~제184조) 총 188개 조문 중 187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말로 바꿨다.     일본식 표현인 민법 제117조의 '요(要)하지 아니한다'와 제104조의 '궁박(窮迫)

    檢, '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삼바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삼바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바 보안서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예상되자 삼바 공용서버를 은닉하고 직원들의 컴퓨터, 휴대전화에 담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A씨가 은닉한 공용서버의 소재를 찾는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에도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실무직원 B씨를 긴급체포해 증거인멸 정황에 관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B씨는 지난해 5~6월

    "기록만으로 경찰수사 잘못 가려내란 건 맨눈으로 대장암 찾으란 소리"

    "기록만으로 경찰수사 잘못 가려내란 건 맨눈으로 대장암 찾으란 소리"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안건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형사부 검사가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려 주목받고 있다.   의정부지검에 근무 중인 송모 검사는 6일 이프로스에 '고소 사건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A4용지 10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질문과 답(Q&A) 형식으로 구성된 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기 사건을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담겨 있다.    송 검사는 사기 피해를 당한 일반인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을 경우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들어 "검사의 수사범위는 중대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는 어렵고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며 "

    '수사권 조정' 검찰 반발에… 법무부 "합리적 근거에 입각, 겸손·진지하게 논의해야"

    '수사권 조정' 검찰 반발에… 법무부 "합리적 근거에 입각, 겸손·진지하게 논의해야"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제지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3일 출입 언론사들에게 알린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는 그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대구지검·대구경북 법사랑, 모범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대구지검(지검장 박윤해)과 법사랑 대구·경북지역연합회(회장 이인중)는 16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검찰·법사랑 관계자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청소년 장학지원금 전달식 및 폭력없는 밝은 학교 만들기 발대식'를 열었다. 이날 박 지검장은 아동·청소년 장학금 1억원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전달하고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등 청소년 14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검찰과 연합회는 준법 활동에 기여한 유공 위원 14명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 법제개선위원회' 출범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 법제개선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박상기·사진 앞줄 가운데)는 30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인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최근 달라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와 구성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박 장관은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인 가족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돼야 한다"며 "출생, 가족, 양육 관련 법무부 소관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포용국가 실현의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술 취한 고객 차에 놔두고 가 버렸다면…

    대리운전 기사가 술 취한 고객 차에 놔두고 가 버렸다면…

    지난 2월 영화배우 김병옥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입건되면서 대리기사가 고객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 입구까지만 운전해주거나 주차까지 해주는 경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대리운전 기사가 목적지 부근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객을 내버려두고 갈 경우 음주운전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면 어떠한 장소에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201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됐다.   

    [인터뷰] “수원은 첨단산업 중심지… 국가경쟁력 보호에 최선”

    [인터뷰] “수원은 첨단산업 중심지… 국가경쟁력 보호에 최선”

    "수원고·지검은 전국 검찰청사 중 유일하게 울타리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민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울타리를 없앤 것입니다.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받아 부담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인 만큼 토대를 잘 마련해 국민과 지역사회에 친화적인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이어 27년 만에 탄생한 우리나라 여섯번째 고등검찰청인 수원고검을 이끌고 있는 이금로(54·사법연수원 20기) 초대 수원고검장은 지난달 2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원고검의 주춧돌을 잘 쌓아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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