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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권재진 前 법무장관 별세

    권재진 前 법무장관 별세

    권재진(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암 투병 중 9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대구에서 태어난 권 전 장관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북부지검장, 울산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대구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에는 검찰을 떠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다음 2011년 8월 제62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3000만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 변호사, 구속 기소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변호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2명에게서 3000여만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구인구직 앱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변호사 업무 휴업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9회 변시 합격자 '70명' 신규 검사 임용… '역대 최대' 규모

    제9회 변시 합격자 '70명' 신규 검사 임용… '역대 최대' 규모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규 검사 70명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 이번에 임용된 새내기 검사들은 올해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다.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임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까지는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 출신 55명을 검사로 임용했던 것인 최대였다.   이번에 임용된 새내기 검사의 70%는 공공인재학·기계공학·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비(非)법학전공자인 점도 특징이다. 대학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신임 검사는 전체 인원의 31.4%인 22명이다.     새내기 검사들은 앞으로 법무연수원에서 9개월간 실무교육을, 가배치된 일선 검찰청에서 2개월간 실무 수습을 거친 다음 내년 상반기 정기인

    수원지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피해자지원

    수원지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피해자지원

      검찰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조치에 나섰다. 수원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조재연 지검장)는 이천 화재사고로 숨진 근로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피해자지원 상담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공익법무관이나 사무관, 범죄피해자센터 직원들이 피해자지원 상담소에 상주하면서 사고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구조금과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따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상담소에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수원지검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급할 예

     제주지검, '청렴 화분 전달' 캠페인

    제주지검, '청렴 화분 전달' 캠페인

      제주지검(지검장 박찬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청렴 화분 전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캠페인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해 8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제주지검 전 직원들은 추첨을 통해 마니또(Manito, 비밀친구)를 정하고, 직접 화분을 구매해 청렴 표어를 기재한 후 각자의 마니또에게 전달했다. 화분을 전달한 후 인증사진을 찍어 총무과에 제출한 6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제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음식점 명단도 공유해 도내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캠페인 참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화훼농가 및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무사, 내용증명·계약서 작성은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 내용증명·계약서 작성은 변호사법 위반”

    법무부가 최근 '법무사가 내용증명이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법무사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법무사업계는 법무부가 법무사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법무사 감독기관인 대법원과 소통 없이 변호사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업무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행정사 A씨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를 질의(1AA-1912-125660 등)하자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과 이에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내용증명과 각종 계약서 작성은 법무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유상으로 수행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

    MBC '검언유착' 자료제출 거부…"취재원 동의없이 응할수 없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검찰 고위 간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에 취재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MBC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채널A에서는 기자들과 2박3일 대치 끝에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핵심 물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MBC "검찰간부 통화파일은 채널A에서 받아라" MBC는 8일 "검찰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 4일 다섯 번째 공문을 보내왔다. 오늘 검찰에 회신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두 공문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검찰과 주고받은 공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아버지 성(姓) 따르는 '부성우선주의' 폐지해야"

    "아버지 성(姓) 따르는 '부성우선주의' 폐지해야"

      자녀 출생 때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게 하는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체벌금지규정을 민법에 신설하는 등 여성·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개선이 시급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는 지난달 24일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한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의결·권고했다.  윤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10명과 법무부 법무실장 등 내부전문가 1명은 지난해 4월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위원회는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폐지하고 부모 간 협의를 원칙으로 할 것(민법 제781조 개정)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

    법무부, 제1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

    법무부, 제1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에 참석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성착취 현실과 법무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이날 세미나에는 법무부 간부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담반(TF)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강의를 경청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무부가 할 일에 관해 참석자들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나홀로 출산' 아기 출생신고도 못한 미혼모 법률구조

    '나홀로 출산' 아기 출생신고도 못한 미혼모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이 나홀로 출산으로 아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미혼모를 법률구조했다.   지난해 8월 임신부 A(21)씨는 갑작스런 산통을 느껴 한 카페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119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스스로 탯줄을 끊고 출산한 아기를 안고 있었다. 119구급대는 A씨와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아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려했지만 병원 측이 "의사가 직접 분만을 진행하지 않아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4항은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검사 시절 수사기록 외부 유출 혐의' 변호사 기소

    '검사 시절 수사기록 외부 유출 혐의' 변호사 기소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최근 A변호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변호사는 2015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B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퇴임 이후 친분이 있는 C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변호사의 혐의는 C변호사가 목사 B씨에 대한 횡령 등의 추가 고소 사건을 맡아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록을 첨부하며 드러났다.    유출된 구속영장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과 계좌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양성평등정책위 발족… 위원장에 김덕현 前 한국여성변호사회장

    검찰 양성평등정책위 발족… 위원장에 김덕현 前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7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김덕현(62·사법연수원 13기)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위원장에 위촉했다.    판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2000년 제4대 한국여성변회장, 2001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2005년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11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양성평등에 입각한 △검찰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검에 제시한다. 양성평등 관련 대검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도 맡는다.   외부위원은 김 위원장과 안희준(44·3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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