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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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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 직접수사부서 인력 축소"

    "검찰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 직접수사부서 인력 축소"

    제2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검찰이 사건 배당 절차와 관련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인력을 줄일 것도 주문했다.   개혁위는 이날 검찰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즉시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사건을 각 부에 분배하는 법원과 달리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에 따라 사건을 배당해왔다. 통상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사건을 예하 부서에 배당하면, 부장검사가 전문성이나 미제 건수 등을 고려해 각 검사에게 사건을 적정하게 나눠주는 식이다.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CIS·SCO 검찰 고위급 회의 참석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CIS·SCO 검찰 고위급 회의 참석

      황철규(55·사법연수원 19기)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은 지난 1일 키르키스스탄 비쉬켁에서 개최된 제29차 CIS(구 소련독립국가 연합) 및 제17차 SCO(상하이협력기구) 검찰 최고위급 회의에 초청 받아 참석했다.    회의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 CIS국가와 중국, 인도, 터키, 이란, 몽고 등의 검찰총장 및 대검 차장 등 검찰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황 회장은 연설을 통해 "전 세계 유일의 검찰 간 국제기구인 IAP와 CIS 및 SCO 소속 국가의 검찰 간에 견고한 공조체계가 구축되면 초국가범죄 등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

    檢,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11개 혐의' 적용

    檢,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11개 혐의' 적용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교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개시한 지 55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그를 기소한지 45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핵심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 이후 세번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강릉 지청·범피, '합동 힐링캠프' 실시

    강릉 지청·범피, '합동 힐링캠프' 실시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오현철)과 강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기순)는 10~11일 '2019년 합동 힐링캠프'를 열었다. 범죄피해자와 가족, 센터 관계자 등 60여명은 강릉에서 삼척으로 가는 바다열차를 타고 동해 추암 촛대바위 공원, 추암해변, 안목 커피거리 등을 둘러봤다. 강릉 컬링 빙상경기장에서 컬링 체험, 대관령 치유의 숲에서 꽃편지 쓰기, 아로마 향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했다. 힐링캠프에 참여한 한 피해자는 "그동안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했는데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 한결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심경을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 등도 모두 비(非) 검사로"

    "법무부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 등도 모두 비(非) 검사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도 모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국까지 완전히 탈(脫)검찰화 하라는 주문이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탈검찰화 정책은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추진해 온 정책으로 지금까지 법무부 7개 실·국·본부 중 기조실장, 검찰국장을 뺀 5자리에 비(非)검사가 임명됐다. 개혁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나머지 2자리에도 검사를 원천 배제하라고 했다. 기조실장은 즉시, 검찰국장은 2020년 인사 때까지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국감-대검] 尹검찰총장 "좌고우면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국감-대검] 尹검찰총장 "좌고우면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사흘 전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검찰 개혁 운운하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를 흔들고 있다"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 의지를 물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게 "윤 총장은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정치권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권력자이고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좌파들이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기 위해 선동

    서산지역 범죄피해지지원센터 "황금물결 바라보며 힐링하는 도비산 임도길 걷기"와 위원 전문교육

    서산지역 범죄피해지지원센터 "황금물결 바라보며 힐링하는 도비산 임도길 걷기"와 위원 전문교육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박길배)과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지난 16일 부석면 도비산에서 범죄피해자가족과 함께하는 황금물결 바라보며 힐링하는 도비산 임도길 걷기와 위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걷기 행사는 범죄피해자와 위원 간 상호 친교의 기회를 갖고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하고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가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길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을 비롯하여 사무과장, 수사과장이 참석하여 범죄피해자지원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으며 센터에서는 김덕호 이사장을 비롯한 위원과 범죄피해자가족 90여명이 참가했다.? 아울러 센터 위원 전문화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숙지하도록

    [국감-대검] 尹검찰총장,  '동반퇴진론'에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

    [국감-대검] 尹검찰총장, '동반퇴진론'에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사흘 전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권이 검찰 개혁 운운하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를 흔들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물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게 "윤 총장은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정치권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권력이 검찰을 옥죄기 시작하지만, 지금 하는 그대로 증거와 범죄를 가지고 수사해달라"고 했다.   

    [국감-대검] 尹검찰총장 "'윤중천 접대' 보도, 한겨레 사과해야"

    [국감-대검] 尹검찰총장 "'윤중천 접대' 보도, 한겨레 사과해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17일 자신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58·구속기소)씨로부터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언론으로서 해야 하는 확인없이 (의혹 보도를) 1면에 게재했기 때문에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 기관의 문제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한겨레는 김학의(63·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압수된 윤씨의 전화번호부와 명함,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관련 의혹을 확인

     대구지검 포항지청,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대구지검 포항지청,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송강)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 청소년지도협의회(위원장 이호우)는 10일 포항시 남구에 있는 신흥중학교에서 '아픔없는 우리학교, 행복한 학교생활 만들기'를 주제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송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신흥중 학생 등 60여명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이제그만'이라는 내용이 적힌 팜플렛을 나눠주며 선도활동을 했다. 이어 유승진(33·변호사시험 4회) 검사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활동실적을 되짚어보는 평가회를 열었다. 법사랑위원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위원들의 참여를 촉구해 지역 내 모든 학교로 선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검찰 감찰기능 강화 방안 마련해 보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검찰 및 법무부의 감찰 기능 강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했던 사안이다. 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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