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에 이상호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에 이상호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사무총장에 이상호(53·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31일자로 사임한 손기호(60·17기)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 변호사는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육군법무관을 마치고 1995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1년부터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왔으며, 민변 부회장을 지냈다.

    '靑특감반 의혹' 김태우 3차 참고인 조사 9일로 연기

    7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3차 검찰 조사가 이틀 뒤로 연기됐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검찰과 일정을 조율했다"며 "9일 오전 9시 30분 3차 참고인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3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김 수사관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다시 소환해 3차 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한 3차 조사를 미루고, 이 사건 고발인인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8일 불러 조사한다.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최교일 의원에 따르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2명이 고

    양승태 "배상 확정땐 국제적으로 문제"…징용소송 개입 정황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양 전 대법관이 애초 대법원 판결대로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한일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한 청와대 의견을 받아들여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한 증거로 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으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대법원 소부에서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고검장 검찰 복귀 안 한다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고검장 검찰 복귀 안 한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돼 면직됐다가 복직소송에서 승소한 이영렬(61·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직 복직이 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한 만큼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하게 됐지만, 더 이상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891

    檢, "음주운전은 '동기없는 살인'… 엄정 대응"

    檢, "음주운전은 '동기없는 살인'… 엄정 대응"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4일 "윤창호 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이 중대범죄임을 재차 확인하고 엄정 대처에 나섰다"면서 "지난해 10~11월 간 총 91명을 구속 기소하고 총 25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율은 지난 2017년 1월~2018년 9월 대비 30%포인트 늘어났고, 같은 기간 불구속 기소율은 17%포인트 증가했다.     대검은 윤창호 군 사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檢,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

    檢,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과 판사 동향 사찰 문건 작성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하는 한편 사법

    檢,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

    檢,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실 수사관이 근무하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원지검은 현재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조사를 진행해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검찰 고발

    기획재정부가 최근 'KT&G 사장 교체 압력',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 관계자들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나라 빚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로는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지목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말 청와대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박근혜 정

    안양지청, '범죄피해자 지원' 유공자 표창

    안양지청, '범죄피해자 지원' 유공자 표창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은 지난달 26일 안양시 삼원프라자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들을 격려하고 한 해 업무 보고를 받는 '송년 업무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이 지청장은 범죄 피해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에 기여한 공로로 백경우 운영위원과 곽영호·이승순 상담위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 센터는 사담 1859건, 경제지원 160건(7700만원), 의료지원 554건(5688만원) 등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실시된 지원·봉사활동에 대해 보고했다.

    檢,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이 또다시 전직 대법관들을 소환하며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용덕(62·사법연수원 12기)·차한성(65·7기)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 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전직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박근혜 정부와 공모해 판결을 지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소송이 대법원에 재상고 됐을 때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었고, 김 전 대법관은 사건 주심이었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서울 삼청동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80·고시 12회) 전 비서실장을 만나 '재상고 판결을 미

    교정시설 방문 없이 '출소 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출소자가 교정시설 방문 없이 수용(출소) 증명서를 손쉽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일부터 민원인이 형사사법포털(KICS)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7일부터는 법무부·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출소자가 수용증명서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가족, 지인이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최근 수용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만 12만8684건의 수용증명서가 발급됐는데, 이에 따라 일선 교정기관 민원부서에서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본인의 출소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KICS 홈페이지 및 법무부·교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