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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홍성지청과 법사랑홍성지역연합회 추석위문방문

    홍성지청과 법사랑홍성지역연합회 추석위문방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현수)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홍성지역연합회(회장 함기철)는 지난 5~6일 추석명절을 맞아 대천애육원 ,서천 시각장애인연합회, 예산 새감마을, 홍성 청로쉼터등을 찾아 지청장 금일봉과 회원들이 준비한 생활용품등을 전달하였다. 이날 김현수 지청장은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한관계로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없음을 안탑갑게 생각하고,"추석명절 연휴에는 아이들과 보다 더 가까이 친밀한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 하며 지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관할 지역의 시설들을 자주찾아 우리사회에 그늘 진곳을 살피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법사랑 홍성지역연합회는 관할 4개지구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봉사활동을 꾸

    조국 법무장관 취임식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완수"

    조국 법무장관 취임식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완수"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돌입했다. 조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다"며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취임사를 시작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되고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을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

    법무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인력 충원 나선다

    법무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인력 충원 나선다

    법무부(장관 조국)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출소자의 재복역률을 낮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용환경을 개선하는 교정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속초교도소 신설, 대구교도소 확대 이전 등에 따른 인력 300여명을 충원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확인된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로 이뤄졌다.   헌재는 2016년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

    박상기 법무부장관 퇴임… "검찰은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박상기 법무부장관 퇴임… "검찰은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9일 퇴임했다. 장관에 임명된지 2년 2개월만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검찰은 수사 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한다.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몇몇 성과는 있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이뤄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면서 "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 오만한 정부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재임 기

    작년 마약류 292.4kg 밀반입… 전년 비해 10배 증가

    작년 마약류 292.4kg 밀반입… 전년 비해 10배 증가

    지난해 마약사범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마약류 밀반입량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한동훈 검사장)는 9일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조사해 수록한 '2018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대검은 1990년부터 마약류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사, 연구 및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백서에 따르면 2018년 마약류사범은 1만2613명으로, 전년도 1만4123명에 비해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밀수사범은 521명으로 전년 481명에 비해 8.3% 증가했다. 또 전체 마약류 압수량도 517.2㎏으로 전년 258.9㎏ 대비 99.8%가량 대폭 증가한

    檢, '조국 사모펀드 의혹'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

    檢, '조국 사모펀드 의혹'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319호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

    안양지청 안양법사랑 한가위맞아 청소년에게 선물전달

    안양지청 안양법사랑 한가위맞아 청소년에게 선물전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 유병두)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회장 안성철)는 한가위를 맞아 불우청소년들에게 쌀과 라면을 비롯한 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9월 5일 오후 3시 검찰청 12층 대회의실에서 유병두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간부와 법사랑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가위명절 이모·삼촌결연 청소년 및 그룹홈·탈북청소년가정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2011년부터 지역내 불우청소년들과 법사랑위원들이 이모삼촌으로 결연을 맺어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쌀과 부식류 등의 선물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거주 그룹홈 청소년가정, 탈북청소년가정에도 쌀과 라면을 지원했다.  

    청문회 당일 부인 전격 기소… 조국 "검찰 입장 존중하지만 아쉽다"

    청문회 당일 부인 전격 기소… 조국 "검찰 입장 존중하지만 아쉽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양대 총장상을 딸에게 줬다는 취지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이날은 정 교수에 대해 적용된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6일 오후 10시 50분께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께 종료된 뒤 15분 만에

    '조국 수사' 두고 청와대·검찰 정면 충돌

    '조국 수사' 두고 청와대·검찰 정면 충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 등 정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경고성 메시지를 표명하는가 하면 청와대 관계자의 입에서 검찰 수사를 '내란음모'로 규정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을 적절치 않은 일"이라면서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

    법무부, 추석 맞이 교화 행사 실시

    법무부, 추석 맞이 교화 행사 실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8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5주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미성년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9일부터 18일 사이에 전국 교정시설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귀휴와 가족접견을 실시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모두 8021명이며, 이들의 미성년 자녀의 수는 1만2733명으로 파악된다.    또 각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를 선정해 4박 5일간의 귀휴를 실시하고, 개인사정으로 귀휴를 실시하지 못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자녀와의 가족접견과 전화통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관별 교정위원 및 지역

    조국 후보자 수사 싸고… '청와대·법무부 vs 검찰' 대립 격화

    조국 후보자 수사 싸고… '청와대·법무부 vs 검찰' 대립 격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를 놓고 청와대 등 정부와 검찰의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을 적절치 않은 일"이라면서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같은 날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예결위에서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검찰이 지난달 27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자신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데

    당정청, 문재인정부 핵심과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우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고시·예규·지침 등 공정경제 하위법령을 개정해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법무부가 내놓은 주요 개선사항에는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 기반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방안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우선 상장회사의 주주권한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의 운영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 통지 시 사업보고서, 임원 보수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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