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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제59대 정연헌 서산지청장 취임

    제59대 정연헌 서산지청장 취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3일 서산지청대회의실에서 제59대 정연헌 지청장 취임식을 가졌다.     정 지청장은 당부말씀을 통해 "첫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찰이 되어야 한다. 둘째, 따뜻한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 셋째,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 "우리 검찰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질 좋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서비스 기관이다"라는 생각을 항시 잊지 말고 지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안양지청·'범피'센터, 범죄피해자 가정방문 행사

    안양지청·'범피'센터, 범죄피해자 가정방문 행사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유병두)과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센터장 문승현)는 지난달 20일 '설명절 범죄피해자 가정방문 행사'를 했다. 이날 유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문 이사장 등 센터 위원 30여명은 준비해 온 떡국 떡과 한과 등 설명절 선물을 안양 지역 75개 범죄피해자 가정에 직접 전달하고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 관계자는 "선물만 전달하는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직접 피해자 가족을 만나 정을 나누고 상처를 위로해주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참고인도 검찰 조사 때 변호인 동반 가능

    참고인도 검찰 조사 때 변호인 동반 가능

    검찰 조사 때 변호인의 참여 범위가 종전 피의자에서 피내사자는 물론 참고인 등으로 전면 확대된다. 조사 내용에 대한 메모도 제한 없이 허용된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출석요구 일시와 장소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바뀐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한 다음 대검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개정했다"며 "개정 규칙은 대검찰청 예규인 변호인 등의

    불법체류 외국인도 불이익 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 해준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불이익 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 해준다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인 누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도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안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으로 검진을 받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검진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尹검찰총장 "어려움 헤쳐나가며 원칙을 지키는게 검사의 사명"

    尹검찰총장 "어려움 헤쳐나가며 원칙을 지키는게 검사의 사명"

      윤석열 검찰총장은 31일 검사 전출식에서 "검사는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게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사 전출식에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검사들의 사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총장은 "새 임지에 부임하는 것은 모든 검사에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일과 맞닥뜨리는 도전"이라며 "이러한 도전을 여러 차례 겪어가면서 검사는 역량과 안목을 키우고, 국민에게 더욱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 내에서의 리더십도 키우게 된다"고 말했다.  

    총리 직속 '공수처 준비단' 설치… 경찰개혁, 상반기 완료 추진

    총리 직속 '공수처 준비단' 설치… 경찰개혁, 상반기 완료 추진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한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하는 동시에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올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경찰개혁법을 추진하는 등 '문재인식(式)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 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주요 추진계획으로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

    조국 前 장관, 재산 53억여원 신고… 10개월만에 1억 이상 줄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산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지난해 3월 재산공개 때보다 1억2786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관보에 게재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25명의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53억485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들 25명은 작년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규 임용 또는 퇴직 등 인사 변동이 발생한 사람들이다. 조 전 장관은 작년 10월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났다. 조 전 장관 재산은 지난해 3월 정기 공직자 재산공개 때와 비교해 보유한 토지와 건물 가액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1억2849만원 증가했지만, 예금 인출과 펀드 매각 등으로 예금 재산이 2억5636만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조 전

    법무·검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 유포 엄단"

    검찰이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일명 '우한 폐렴')와 관련한 괴담 등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짜 뉴스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공보해 의혹 확산 및 국민의 불신과 불안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된 허위사실 게시나 특정인에 대해 감염증 발병 및 건강상태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관공서 등에 대한 허위신고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불구속 기소

    클럽 버닝썬 사건을 둘러싼 연예인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이 가수 승리를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30일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2016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을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가수 정준영(구속수감 중) 등 4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은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승리는 지난 2

    임종석 검찰 출석… "검찰이 목적을 갖고 기획 확신"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검찰에 출석한 임종석 전 대총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작년 11월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이 울산에서 1년 8개월을 덮어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획됐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임 전 실장은 포토라인에 서서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나. 못하면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책임도 지는 것이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백원우 등 13명 불구속 기소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백원우 등 13명 불구속 기소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주례 업무보고를 가진 뒤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기소에 대해 신중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윤 총장은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백 전 비서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장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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