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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둘러싸고 美업체, 한국에 ISD 예고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둘러싸고 美업체, 한국에 ISD 예고

      미국 부동산개발 회사인 '게일 인베스트먼트'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포스코건설과 소송을 벌이는 한편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예고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게일이 지난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 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타진하는 서면 통보를 말한다.   게일은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과정 중에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해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범죄피해자 밭에서 풀뽑는 검사들 안양지청, 안양범피 힐링팜서 봉사

    범죄피해자 밭에서 풀뽑는 검사들 안양지청, 안양범피 힐링팜서 봉사

      6월 2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이현철 지청장, 김성훈 부장검사, 손명지 검사와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 운영위원들은 퇴근후 범죄피해자 자조모임 울타리회 회원들이 운영중인 주말농장 힐링팜에서 풀뽑기에 나섰다. 검사들은 지난 4월 파종한 고추, 토마토 등 작물 사이로 무성해진 풀을 뽑아내면서 피해자들에게 그간의 안부를 물으며 위로했다.   최근 안양지청의 초대로 지역 음악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텃밭에서 자연의 생동감을 얻고 공연을 보며 행복을 느낀다. 나도 세상에 살고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평범한 이 문장에 센터가 감격한 것은 그녀는 오랜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대인기피와 공황장애로 정신과치료부터

    檢 '신림동 강간 미수범'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檢 '신림동 강간 미수범'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범'으로 지목된 조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을 시도한 조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쓴 뒤 피해자의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갔다. 이후 조씨는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원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쫓아가 문이 닫히지 않도록 현관문을 잡으려 했으나 피해자

    (단독) 김호철 대구고검장도 사의 표명

    (단독) 김호철 대구고검장도 사의 표명

      김호철(52·사법연수원 20기) 대구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지명된 뒤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 송인택(66·21기) 울산지검장에 이은 세번째 검찰 고위직의 용퇴 결정이다.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가 잇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 고검장은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제 25년 여 간의 검찰 생활을 마무리 하려 합니다"라고 작별을 고했다.    그는 "지금 검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 역경을 헤쳐 온 우리 검찰의 저력을 알기에 지금의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아무쪼

    文총장 "기본권 보호·공정한 검찰권 행사 못했다"

    文총장 "기본권 보호·공정한 검찰권 행사 못했다"

      다음달 24일 퇴임을 앞둔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와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사과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과거사위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정치적 사건에서도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

    법무부, 6·25 참전용사 가족들 출입국 우대 정책 실시

    법무부, 6·25 참전용사 가족들 출입국 우대 정책 실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25전쟁 69주기를 맞이해 유엔(UN) 참전국 용사와 그 가족 등을 위한 출입국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6·25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은 9월부터 정부초청 방한사업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5년 유효 복수비자와 출입국우대 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유해 봉환식, 재방한 행사 등 정부초청 방한사업 때문에 입국하는 참전용사 등에게는 복수비자 발급 외에도 비자 발급 수수료(90달러)도 면제된다. 또 참전용사 및 그 직계자녀에 대해 전국 공항에서 이용이 가능한 출입국우대카드를 무료로 발급해 한국을 더욱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nbs

    검찰미래위 "장애인 등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강화하라"

    장애인인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검찰이 진술조력인과 전담수사관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 21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사피해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형사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및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에서 진술조력인, 전담수사관 등 전문가 인프라를 확대·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 피해자의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진술조력인, 전담수사관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검찰 내 교육을 확대·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그동안 진술조력인이 특정 범죄에

    홍성지청·법사랑 홍성, 법사랑 위원 위촉식·위크숍

    홍성지청·법사랑 홍성, 법사랑 위원 위촉식·위크숍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이용)은 18일 법무부 법사랑 홍성지역 연합회(회장 함기철)와 함께 충남 홍성군에 있는 지청 대회의실에서 '법사랑위원 위촉식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홍성지청은 9명의 법사랑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이 지청장이 '지금 북한은'이라는 주제로, 이상돈 사무과장이 '법사랑위원 역량강화'를 주제로 강의했다. 법사랑 위원들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북한의 실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며 "법사랑 위원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 대응 위해 보호관찰 인력 37명 증원

    법무부, 청소년 범죄 대응 위해 보호관찰 인력 37명 증원

      법무부가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을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정신질환 병력, 소년범의 증가, 누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부터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 37명을 증원·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 증원은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민생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가 밝힌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 발생은 소년인구 10

    윤석열 發 ‘줄사퇴’… 파장 어디까지 갈까

    윤석열 發 ‘줄사퇴’… 파장 어디까지 갈까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히는 봉욱(54·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이 20일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사의를 밝힌 송인택(56·21기) 울산지검장에 이어 두번째 검찰 고위직의 용퇴 결정이다. 지난 17일 청와대가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한 뒤 고위직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봉 차장과 송 지검장에 이어 다른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사의 표명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지검장보다 높은 기수들의 검사장급 인사 전원이 사퇴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사법연수원 21기 중 고검장 승진자는 박균택

    檢, 300억원대 횡령 혐의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4남 국내 송환

    檢, 300억원대 횡령 혐의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4남 국내 송환

    3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250억원대의 국세를 체납한 채 21년 간 해외로 도피해 온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의 운영자였던 정한근(54)씨가 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은 2018년 8월부터 해외도피사범 중 국외재산도피 등 중대 범죄수익 은닉사범이자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온 결과 정씨를 추적 10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997년 11월경 회사 대표이사, 기획부장과 공모해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한 루시아석유 주식의 매각자금 322억원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 명의 계좌에 예치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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