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주식대박 의혹' 이유정 前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구속 기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의혹이 제기돼 헌법재판관 후보에서 낙마한 이유정(51·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이 전 후보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와 함께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의혹을 받아 온 다른 변호사 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8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츄럴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클라이언트로 이 전 후보자는 원 대표의 추천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

    '버닝썬' 여파에… 보호관찰 마약사범 2240명 약물검사 강화

    '버닝썬' 여파에… 보호관찰 마약사범 2240명 약물검사 강화

      최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을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기존 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소변검사를 강화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를 통해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관이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법무부는 이들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 시작 초기 3개월 동안은 월 4회, 이후 기간에는 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약

    군미필 남성 국가배상액에 군복무기간 봉급 등도 반영된다

    군미필 남성 국가배상액에 군복무기간 봉급 등도 반영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군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실제 소득인 봉급을 배상액에 반영하도록 배상실무를 개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군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급여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군미필 남성이 사망할 경우 군복무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약 2년을 빼고 손해배상금을 계산해, 남성의 가동연령이 여성보다 2년 짧아지는 것이다.   군인의 봉급은 꾸준히 인상되어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이르

    고기영 춘천지검장, 강릉지청 격려방문

    고기영 춘천지검장, 강릉지청 격려방문

      고기영(54·사법연수원 23기) 춘천지검장은 6일 강릉시 동해대로에 있는 강릉지청을 방문해 검사들과 직원을 격려했다. 이날 고 지검장은 한석리(50·28기) 강릉지청장, 전명관 사무국장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지청의 각 부서를 순회하며 검사·직원들을 격려하며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청년변호사QnA] (62) 의료사건 수임

    [청년변호사QnA] (62) 의료사건 수임

        Q. 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의료사건을 맡게 된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의료사건은 기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한 전문분야이긴 하지만 관련 소송은 법리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인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사건과 관련된 기본 법리와 기존 판례를 숙지하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의료사건 경험이 많지 않거나 의료계와 특별한 네트워크가 없는 청년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사건에서 환자 측을 대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위주로 선배 변호사들이 말하는 몇 가지 팁(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n

    (단독) 검찰, 특별수사 범위 명확히… 보고·처리 절차도 명문화

    (단독) 검찰, 특별수사 범위 명확히… 보고·처리 절차도 명문화

    검찰이 특별수사와 관련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별수사의 정의에서부터 보고 및 처리절차를 명문화한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최종 처리절차까지 투명하게 관리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는 한편 꼭 필요한 사건에 한정해 특별수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권 비대화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특별수사의 총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검찰이 특별수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특별수사 범위 명확히… 특수부 검사 책무도 명문화 =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패범죄수사 지침은 우선 특별수사의 범위부터

    천안·춘천·목포·창원에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천안·춘천·목포·창원에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8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하기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 시·도의 피해자 지원 전문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 대한법률구조 공단 지부에 배치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이다. 2013년 7월 도입된 이 제도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채용·위촉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은 11일부터 천안에 위치한 충남해바라기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목포·창원지부에 배치돼 활동한다.   이번 신규 위촉을 통해 전국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총 1

    'K-2전차 수출과정서 기술유출·뇌물수수 혐의' 전직 장성 기소

    검찰이 군사 기술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위장법인을 통해 뇌물을 받아챙긴 예비역 장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6일 K-2 전차기술을 터키에 수출하는 사업과 관련해 전역 직후 터키 무기중개인으로부터 위장법인을 통해 약 8억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고모 예비역 준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준장은 터키 주재 무관 재직 중 국내 K-2 전차기술의 터키 수출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산업체 관계자와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을 종용했다. 이후 고 전 준장은 해당 방산업체로부터 터키와 전차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해 준 대가로 자신의

    '소상공인 대출제도' 악용 4억 가로채

    '소상공인 대출제도' 악용 4억 가로채

      소상공인 대출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사기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허위로 사업장을 개설한 뒤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운영자금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은 후, 일부 금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4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41)씨 등 2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달아난 1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A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29개의 허위 사업장을 개설했다. 이후 대출 명의자 32명 명의로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총 3억91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대출금의 30~50%가량을

    [미국검사의 형사법 이야기] (5·끝) 미국 사법제도 신뢰하는 이유

    [미국검사의 형사법 이야기] (5·끝) 미국 사법제도 신뢰하는 이유

      미국 사법 제도는 완벽하지 않다. 그 제도 안에서 일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한 완벽하지 않고 형사법을 만드는 의회도 완벽하지 않다. 지금도 시행착오를 통해 사법 제도를 더욱 공평하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다. 작년에는 연방 교도소 개혁 법안인 '첫걸음 법안(First Step Act)'이 입법화되어 유색 인종에게 부당하고 불균형한 연방 형량 선고법을 바꿨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년법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재 14세나 15세의 청소년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이 아닌 '어른'으로 대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SB1391이 법이 된다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14세나 15세의 청소년은 소년법으로만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SB1391을 법으로 만들려는 캘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승객에 ‘유기치사죄’ 성립 가능할까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승객에 ‘유기치사죄’ 성립 가능할까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유족이 승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이 승객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문제의 승객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했지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폭행죄만 적용했다.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유기치사죄 등도 검토했어햐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택시기사 A(70)씨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객 B씨(30)와 다투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지면서 촉발됐다. B씨는 당시 목적지

    형편 어려운 소년원생에 출원 후에도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

    형편 어려운 소년원생에 출원 후에도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

    앞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년원생들에게 국가가 소년원 퇴소 후에도 무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일 보호소년 등의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년원생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처우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게됐다.     개정안은 먼저 의료재활 소년원 퇴원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립정신병원 등에서 무료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는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의료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