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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담합 혐의' KT 본사 압수수색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담합 혐의' KT 본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8일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관련 추가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 기업사업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회선이다. KT 등 통신 3사(社)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특정업체를 돌아가며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부 낙찰자들은 낙찰을 도와준 나머지 업체 등과 회선 임차 계약을 맺고, 실제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명목으로 132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연루' 현직 검사장 휴대폰 압수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검찰 고위 간부와 채널A 기자 간 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해당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해당 검사장은 "기자에게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16일 이 사건 의혹에 연루된 A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언련은 지난 4월 7일 "기자가 현직 고위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며 채널A 이모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위법한 증거 수집"… 송철호 울산시장 선대본부장, 수사팀 감찰 요청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씨가 수사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씨는 송 시장의 선거준비 단계에부터 참여한 주요인물로 알려져있으며, 검찰은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김씨 측은 16일 오후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지난 1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때 임의제출받은 (김씨)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발견한 후 이를 수뢰 혐의 수사의 증거로 삼았다"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자 별건 수사"

    "인권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법무부·대검, 인권수사TF 발족

    "인권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법무부·대검, 인권수사TF 발족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이 16일 각각 '인권수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검찰 수사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법무부 TF는 제도 개선에, 대검 TF는 일선 실태 점검에 중점을 두면서 서로 활동 상황과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정례적인 공동 회의를 통해 법무·검찰 공통 이슈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장관 직속 기구로, 조남관(55·24기) 검찰국장이 팀장을 맡았다. 산하에 △총괄기획 △제도개선1 △제도개선2 등 3개 분과를 뒀다. 각 분과에는 박은정(48·사법연수원 29기) 감찰담당관, 박기종(49·30기) 인권조사과

    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 26일 열린다… 양창수 위원장은 '회피' 뜻 밝혀

    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 26일 열린다… 양창수 위원장은 '회피' 뜻 밝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은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오랜 친구 사이라며 이 사건 수사심의위에서 빠지겠다는 뜻을 16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며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고 밝혔다. 이어 "(최 전 부회장이) 위원회 회부 신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며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한명숙·검언 유착 의혹, 모두 진상조사해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한명숙·검언 유착 의혹, 모두 진상조사해야"

      한동수(54·사법연수원 24기·사진) 대검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진상규명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두 사건을 대검 감찰 대신 일선 검찰청의 조사·수사 절차에 맡긴 것에 대해 감찰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은 1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감찰부장으로서 담당, 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아동학대 사범에도 보호관찰 전담직원 배치

    아동학대 사범에도 보호관찰 전담직원 배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성폭력·약물·가정폭력 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담 직원을 붙이는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부 아동학대 사범의 가정을 법무부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재학대 정황을 확인하는 정책을 펴자 재범률이 대폭 감소하면서 큰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78.7%가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본래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보호관찰대상자와 동거하는 경우 최소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피해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여부에 대한 증언을 듣는 보호관찰 강화 방안을 시행해왔다

    민언련,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기자 3명 추가 고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15일 채널A 기자 3명을 강요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에 추가 고발했다.   민언련은 "이번 추가 고발은 채널A가 지난달 발표한 내부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보도국 관계자들이 이미 고발된 이모 기자 및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와 공동으로 취재원 협박, 강요 등의 범죄혐의에 가담한 공동정범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사회부장과 법조팀장이 당시 사건에 대해 수시로 사전보고를 받거나 취재방향 관련 지시를 내리며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보인다"며 "이번 사건은 기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현직 고위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비위제보를 요구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 채널A 기자가 기소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기자 측은 14일 오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찰청 예규 제1017호에 따라 중요사안 관련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로, 자문단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나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는

    "형사부 업무증가 대비"… '대검 형사3과' 신설 추진

    "형사부 업무증가 대비"… '대검 형사3과' 신설 추진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형사·공판부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검 형사부 산하에 3과를 신설하기로 하고 유관부처와 협의에 나섰다. 검찰의 무게중심을 형사부로 옮겨갈수록 업무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이 대검 형사부(부장 김관정 검사장) 산하에 형사3과를 추가로 개설해달라며 낸 소요정원신청서를 승인하고, 해당 신설안이 담긴 직제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건의했다.   현재 대검 형사부는 형사1과(과장 박영진)와 형사2과(과장 공봉숙)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은 대검 형사과가 일선청 형사부 업무를 모두 보고 받으면서 각종 지침을 내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안

    檢, '비선실세' 최서원씨 벌금·추징금 환수 착수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검찰이 벌금과 추징금 환수 절차에 돌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최씨에게는 벌금 200억원을 1차 기한인 27일까지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12일 발송했다. 27일까지 벌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검찰은 최종기한인 다음달 12일까지로 연장한 2차 명령서를 발송한다. 최종기한까지도 최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가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883). 추징금

    이재용 기소여부 판단… 수사심의委에 ‘이목 집중’

    이재용 기소여부 판단… 수사심의委에 ‘이목 집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성그룹 경영 지배권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하면서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규정상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모두 따랐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속적 효력을 발휘해왔다.   대검찰청은 12일 윤 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심의 및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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