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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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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녹취 유출, 대장동 은폐 공작…조성은과 통화 기억못해"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8일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대화 녹취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전 취채진과 만나 "검찰에서 포렌식했다는 자료들이 특정 매체를 통해 유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녹취 내용이)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낡은 정치 수법"이라며 "그 내용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도 구체적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 마치 밑밥 뿌리기식으로 (녹취 내용을) 일부 취사 선택해서 보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법적 조치가

    녹취록 속 화천대유-성남시의회 커넥션…檢 수사 불가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성남시의회 쪽에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조만간 시의회와 성남시 쪽을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 등이 성남시의회 측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서 거론된 성남시의장은 최윤길 전 의장으로 지목됐다. 최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년간 성남시의장을 지냈는데, 그의 재직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때문에 대장동 민간 개발을

    경기도, 청렴서약서 근거 '자산 동결·배당 중단' 성남시에 권고

    경기도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의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사업협약 해지와 환수 조치를 권고한 것인데,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다 배당이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2015년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공모 참가자들에게 청렴이행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상황이기에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법무부, '단계적 일상회복'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법무부, '단계적 일상회복'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수용처우 방안'을 주제로 전국 58개 교정기관장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전국 교정기관장과과 비대면으로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교정기관장들은 △백신 접종 수용자에 대한 처우 완화 방안 △화상접견 확대를 통한 외부접견 교통권 보장 방안 △영상장비를 활용한 가족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신입수용자 입소절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11월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정기관장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듣고 수용자 처우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오늘

    검찰, '4·7 재보선 선거사범' 당선인 5명 등 107명 기소

    검찰, '4·7 재보선 선거사범' 당선인 5명 등 107명 기소

    대검찰청(검찰총장 김오수)는 올해 4월 7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총 339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등 당선인 5명을 포함해 107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 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전일인 7일이었다.   4·7 재보궐선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2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까지 모두 21곳에서 치러졌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274명이 입건돼 71명이 기소되고 203명이 불기소 처분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21명이 입건돼 6명이 기소되고 15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광역의원 선거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점검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6일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 사건 대응시스템을 점검했다. 박 장관의 네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방문이다.   박 장관은 이날 창원시에 있는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학대아동 보호 관계기관과의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 아동을 지원한 사례가 공유됐다.   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경찰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의사, 교사 등 피해아동 보호를

    "알기 쉬운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전용 웹페이지 개설

    "알기 쉬운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전용 웹페이지 개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10개월을 맞아 법무부가 새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히 소개하는 미니 가이드북을 포함해 전용 웹페이지를 법무부 홈페이지 내에 개설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같은 내용의 전용 웹페이지 '법무부가 국민께 알려드립니다-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http://www.moj.go.kr/moj/3336/subview.do)'을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전용 웹페이지는 △미니 가이드북(E-book) △카드뉴스 △웹툰 △홍보 동영상 등으로 구성됐다.   미니 가이드북은 수사권 조정 이후 새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 불송치한 경우, 수사를 중지한 경

    "산재한 '성범죄 피해 지원' 통합해 원스톱 체계 구축해야"

    "산재한 '성범죄 피해 지원' 통합해 원스톱 체계 구축해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 서지현)는 6일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 간 업무 협의체를 구성해 각 부처에 분산된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라고 권고했다.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One-stop) 지원' 권고안이다.   TF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지원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간 각 부처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등 법률적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의료비 지급 등 의료적 지원 △신변보호, 숙소 제공 등 보호·주거 지원 등의 형태로 개별적으

    檢, 오세훈·박영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모두 무혐의 종결

    검찰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60·사법연수원 17기) 서울시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오 시장과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사건 26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내려진 처분이다. 검찰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검찰, 진혜원 부부장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SNS에 정치적 게시글을 올려 고발당한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곽영환)는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진 검사는 지난 3~4월 자신의 SNS에 오세훈(60·17기)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박형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렸다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진 검사는 해당 글에서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직을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들의 배를 불려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 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 등 압수수색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 등 압수수색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현직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고발장 전달 경로를 확인 중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6일 오전 9시 5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정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의원실 압수수색에 투입된 인원은 공수처 검사 2명과 수사관 7명이며, 정 의원은 의원실에 머물렀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 의원이 고발장이 전달되는 경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초안은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정 의원이 당무감사실에 제출하고, 당무감사실이 고발을 담당한 조모 변호사에

    공수처, '제보 사주 의혹'도 수사 착수… 박지원 국정원장 피의자 입건

    공수처, '제보 사주 의혹'도 수사 착수… 박지원 국정원장 피의자 입건

      공수처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고발 사주 의혹' 고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두 갈래 수사는 추후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을 고려해 모두 여운국(54·23기) 공수처 차장이 지휘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5일 박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은 재직 시절 대검 조직을 통해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개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에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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