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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수사권 조정' 검찰 반발에… 법무부 "합리적 근거에 입각, 겸손·진지하게 논의해야"

    '수사권 조정' 검찰 반발에… 법무부 "합리적 근거에 입각, 겸손·진지하게 논의해야"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제지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3일 출입 언론사들에게 알린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는 그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대구지검·대구경북 법사랑, 모범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대구지검(지검장 박윤해)과 법사랑 대구·경북지역연합회(회장 이인중)는 16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검찰·법사랑 관계자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청소년 장학지원금 전달식 및 폭력없는 밝은 학교 만들기 발대식'를 열었다. 이날 박 지검장은 아동·청소년 장학금 1억원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전달하고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등 청소년 14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검찰과 연합회는 준법 활동에 기여한 유공 위원 14명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 법제개선위원회' 출범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 법제개선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박상기·사진 앞줄 가운데)는 30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인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최근 달라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와 구성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박 장관은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인 가족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돼야 한다"며 "출생, 가족, 양육 관련 법무부 소관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포용국가 실현의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술 취한 고객 차에 놔두고 가 버렸다면…

    대리운전 기사가 술 취한 고객 차에 놔두고 가 버렸다면…

    지난 2월 영화배우 김병옥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입건되면서 대리기사가 고객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 입구까지만 운전해주거나 주차까지 해주는 경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대리운전 기사가 목적지 부근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객을 내버려두고 갈 경우 음주운전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면 어떠한 장소에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201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됐다.   

    [인터뷰] “수원은 첨단산업 중심지… 국가경쟁력 보호에 최선”

    [인터뷰] “수원은 첨단산업 중심지… 국가경쟁력 보호에 최선”

    "수원고·지검은 전국 검찰청사 중 유일하게 울타리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민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울타리를 없앤 것입니다.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받아 부담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인 만큼 토대를 잘 마련해 국민과 지역사회에 친화적인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이어 27년 만에 탄생한 우리나라 여섯번째 고등검찰청인 수원고검을 이끌고 있는 이금로(54·사법연수원 20기) 초대 수원고검장은 지난달 2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원고검의 주춧돌을 잘 쌓아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총장,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은 민주주의 반해"

    文총장,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은 민주주의 반해"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검경수사권조정, 선거법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강하게 비판했다.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은 국내 현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조기 귀국을 결정했다.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현직 검사, '음주운전 삼진아웃' 결국 해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세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검사가 결국 해임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 소속 김모(55) 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지난달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해임은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고, 퇴직금도 4분의 1이 깎인다.   김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45분께 서울 서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횡령·배임' 기업 총수, 회사 복귀 못한다…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

    '횡령·배임' 기업 총수, 회사 복귀 못한다…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기업 총수가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다면 회사에 다시 복귀할 수 없게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공갈·횡령·배임, 재산 국외 도피 액수가 5억원이 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3000만원 이상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을 해 유죄가 확정된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경제사범의 취업제한 대상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에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로 확대해 기업

    "검찰 구형·구속기준 등 국민에 공개"

    "검찰 구형·구속기준 등 국민에 공개"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지난 26일 검찰사건처리기준 공개를 골자로 하는 권고문을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그동안 검찰사건처리기준의 비공개로 인해 검찰이 폐쇄적이고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 아이냐는 오해와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검찰의 구형기준을 공개할 것 △추상적으로 규정된 구속사유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공개할 것 △검찰의 구속기준을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공개할 것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범죄군을 우선 공개대상으로 할 것 △국민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할

    법무부, '진주 방화·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9명에 2억8000만원 지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9명에게 지난 26일까지 2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들에게는 유족 구조금으로 약 2억4300만원, 장례비 2000만원, 생계비 1800만원이 지원됐다.   법무부는 또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 피해자에게는 치료를 받는 병원과의 지급 보증 약정을 통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범죄피해 구조금,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간병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 치료기관인 스마일센터에 의한 심리적 지원 △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

    '패스트트랙' 둘러싼 고발 난타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

    검찰이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낸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27일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과 29일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 등 2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홍 원내대표 등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함께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등의 무효

    안양지청·피해자지원센터, '힐링팜' 개장·파종식

    안양지청·피해자지원센터, '힐링팜' 개장·파종식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과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23일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호암공원에서 '힐링팜 개장식·파종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지청장과 문 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영감 안양보호관찰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내 범죄피해자 가정과 함께 '힐링팜'에 여러가지 봄 채소 씨앗을 파종했다. 힐링팜 활동은 안양지청이 2009년 도입한 범죄피해자 원예치유 프로그램이다. 이 지청장은 "오늘 심은 채소들이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결실을 맺듯이 피해자 가정이 다시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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