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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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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광철 비서관 소환…임종석 내일 출석 예고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다. 이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관련 제보를 가공해 첩보 문서를 만들고 경찰에 하달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부시장과 문모(53)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백원우(54) 당시 민정비서관, 박형철(52) 당시 반부패비서관

    임종석 "내일 오전 검찰 출석…윤석열 수사, 정치적 짜맞추기"(종합)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내일(30일)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총장은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며 "그리고는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

    검찰, '삼성 합병의혹' 장충기·김종중 다시 소환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간부들을 재차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장충기(66) 전 미전실 차장(사장)을 소환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그룹 수뇌부 내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캐묻고 있다. 장 전 차장은 지난 20일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동안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그는 18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법정에서 소환장을 직접 받고 난 후부터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옛 미전실 소속이었던 김종중(64) 전 사장도 재소환했다. 2015년 합병 당시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

    "최강욱 직위해제하라"…시민단체, 대통령·법무장관 고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직위해제를 29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죄로, 최 비서관을 협박죄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런 주장을 폈다. 이 단체는 "문 대통령은 형사 기소된 최 비서관을 즉각 직위 해제해야 한다"며 "범죄로 기소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어떻게 '공직기강'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 비서관은 기소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지목해 겁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우한 폐렴 확산 방지 위해 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중지"

    법무부 "우한 폐렴 확산 방지 위해 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중지"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전날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 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며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의 경우 최근 중국에서 체류했거나 여행한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연예인이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나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가 필수

    검찰수사팀, 백원우·송철호 기소의견… 법무부-검찰, 2차 충돌 벌어지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재 문서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렸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서류를) 보겠다"고 하면서 아직 결재는 하지 않아 '기소 갈등'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송 시장, 백 전 비서관, 황 전 청장 외에도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이달 말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28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오전 11시 이 지검장을 찾아가 수사팀의 의견을 전달했다. 수사를 진행해온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단독) 대검 간부, 김오수 차관 향해 "위법에 눈감지 말라"

    (단독) 대검 간부, 김오수 차관 향해 "위법에 눈감지 말라"

    대검찰청 간부인 현직 부장검사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현 정권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한 법무부의 개입 시도 등을 막아달라"는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은 29일 이프로스에 '법무부 차관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법무부가 대검 및 전국 66개 청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보도를 봤다"며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를 지휘, 감독할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법무부의 지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그 지시를 근거로 '선거개입 사건'

    秋법무, ‘최강욱 기소’ 수사팀 감찰 예고… 징계로 이어질까

    秋법무, ‘최강욱 기소’ 수사팀 감찰 예고… 징계로 이어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조국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해 법무부와 검찰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감찰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지난 23일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직속 상관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수사팀이 이같이 사건을 처리한 이유가 이 지검장의 '뭉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의견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제21대 총선 대비' 내달 10일 '전국 검사장 회의' 연다

    검찰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총선 대비에 본격 착수한다.    대검찰청은 오는 2월 10일 전국 18개 검찰청 지검장 및 59개 검찰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공정한 총선 관리 및 선거사범 수사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단위 검사장급 회의다.    전국 검사장 및 공공수사 담당 검사들은 이번 회의에서 공정한 선거 문화 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대처 등도 논의한다.

    '여성수사관 성추행 혐의' 현직 검사 불구속 기소

    여성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 특별감찰을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특별감찰단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A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특별감찰단은 이달 초 A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단은 지난해 11월 소속 부서 회식 뒤 A검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감찰을 진행했고,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해왔다. A검사는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대검은 법무부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요청한 다음 감찰 및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대검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B검사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n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총파업, 내달 3일 예정대로 시행"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총파업, 내달 3일 예정대로 시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상호) 변호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3일부터 진행하기로 한 총파업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단과 변호사노조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상희(60·사법연수원17기) 전 이사장이 임기를 1년 6개월 남기고 전격 사임했지만, 이후에도 공단과 변호사노조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업 참여의사를 밝힌 공단 변호사는 87명으로, 당장 40명의 변호사가 다음 주부터 육아휴직 등을 사유로 업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변호사노조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법정 비수기에 파업을 실시해 국민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파업이 장

    법률구조공단, 29일부터 '탈북민 법 교육' 신청 받는다

    법률구조공단, 29일부터 '탈북민 법 교육' 신청 받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상호)은 29일부터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법문화 교육을 신청받는다.    공단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 교육을 실시하는 법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례 위주의 법률 강의, 법정 상황극 등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과 국내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국생활 이해, 갈등해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지난 8년간 센터를 통해 법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동반 가족은 1405명에 달한다.    교육은 공단 본부가 있는 경북 김천에서 3월 중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는 공단 법문화교육센터(☏ 054-437-96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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