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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범죄예방 강화' 보호관찰·법무보호위원 8300명 위촉

    법무부, '범죄예방 강화' 보호관찰·법무보호위원 8300명 위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일 범죄예방의 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 민간 자원봉사자 8300명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4300명이 위촉된 보호관찰위원은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을 한다. 향후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소속돼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4000명이 선정된 법무보호위원은 수용기관 출소 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숙식 제공, 취업 알선 등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24개 지부에 소속돼 활동한다.   이전까지는 보호관찰 및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역사 쓰는 법학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역사 쓰는 법학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역사 속의 법과 법률가의 의미'를 찾아나선 법학자가 있다. 한인섭(6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다. 각종 사료를 뒤져가며 선인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이끌어 온 그는 '책'을 통해 법률가들에게 역사의 지혜를 나누고 있다. 엄혹한 일제 식민지 시대 법정에서 항일 재판 투쟁을 이어나간 변호사들을 조명하고, 암울했던 근현대사를 비춘 인권 변호사의 표상을 보여줬다. 과거의 역사를 찾는 데만 그치지 않고 사법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 참여해 '개혁'을 통해 현실을 시정하고, 미래의 기틀을 만드는 데에도 열심이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다. '3·1운동은 우리 민주체제의 출발점이자, 민주국가로서 국민이 주인이 된 국가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3·1운동의 중요성을

    [미국검사의 형사법 이야기] (4) 미국 양형거래의 민낯

    [미국검사의 형사법 이야기] (4) 미국 양형거래의 민낯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형사사건들이 양형 거래 또는 유죄인부협상(plea bargaining)을 통해 처리된다. 기소된 피고인은 헌법 제6조에 의해 배심공판의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배심공판은 최소 몇 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다. 한국 공판제도와는 다르게 한 사건의 배심공판이 시작하면 그 공판이 끝날 때까지 검사, 변호사, 판사 그리고 법원 직원들까지 그 한 사건에 묶이게 된다. 검사, 변호사, 그리고 판사는 한 사건의 배심공판이 끝나기 전에는 다른 사건의 공판을 시작할 수 없다. 배심공판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양형 거래 없이 모든 형사사건들이 배심공판을 통해 처리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양형거래는 사법경제를 위해 보편적으로 일어

    (단독) “특수수사 착수 전 보고” 대검 지침에…

    (단독) “특수수사 착수 전 보고” 대검 지침에…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이 최근 일선 검찰청에서 특수수사를 하려면 대검에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수수사의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제한이라는 것이다.   특수수사 총량 감축 동의하지만 “지나친 제한” 불만 일선의 한 검사는 "특수수사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사전검열을 받게 되면 나중에 검찰이 수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며 "검찰총장께서는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했는데, 새 지침대로라면 대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검사도 "대검이 이렇게 다 결정할 거면 각 지방 검찰청 검사장들은 왜

    법무부 법사랑위원 외국인위원협의회,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체험행사 개최

    법무부 법사랑위원 외국인위원협의회,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체험행사 개최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와 외국인위원협의회(위원장 이동전)은 27일 12시부터 한양대학교 에리카컨벤션대강당에서 검찰관계자를 비롯 위원회 소속위원 50명과 다문화가족 150여명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가족을 초청하여 한국전통문화인 제기차기, 윷놀이와 다트 게임을 함께 즐기며 체험행사를 가졌다. 또 현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직접 떡메치기로 인절미를 만들어 맛보는 장소를 마련하여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다. 식전행사로 여성 민요가수 박현남(법사랑위원) 등 2명이 찬조 출연하여 방아타령과 아리랑을 다문화가족과 함께 부르는 등 장내는 축제 분위기로 변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예상보다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참석하여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체험행사를 하게 되었다며 내년에는

    2월 끝자락, 조촐하게 치른 ‘검찰 동우회’ 신년회

    2월 끝자락, 조촐하게 치른 ‘검찰 동우회’ 신년회

    김각영 검찰동우회 회장(전 검찰총장)   주말을 앞둔 지난 22일 저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퇴근을 하지 않고 단체로 버스에 올라탔다. 이들의 행선지는 다름 아닌 길 건너 대검찰청. 부장검사들이 퇴근도 미룬 채 단체로 대검으로 향한 이유는 뭘까. 잠정 연기됐던 '검찰 동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전·현직 검찰 구성원들의 친목단체인 검찰동우회(회장 김각영 전 검찰총장)는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2019 신년인사회·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신년인사회는 통상 연초에 열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 법조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다 2월의 끝자락에 조촐하게 치러지게 된 것이다. &nbs

    오신환 의원 "조상희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즉각 경질해야"

    오신환 의원 "조상희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즉각 경질해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는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조 이사장의 자질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소외계층과 서민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애써야하는 공단이 문제 해결은 커녕 오히려 이사장과 구성원 간의 법적 다툼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법무부 장관은 조 이사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최근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부당하게 인사를 당했다'는 이유로 조 이사장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며 "고소 당사자인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조 이사장이 평소 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법무부, 3·1운동 100주년 모범수형자 등 751명 가석방

    법무부, 3·1운동 100주년 모범수형자 등 751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전국 53개 교정기관 751명에 대해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은 무기수형자 2명을 포함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4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55명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기수 및 장기수형자는 학사고시 또는 검정고시 합격, 산업기사 등 기능자격증 취득, 기능경기대회 입상 등 수용기간 성실히 생활하고 취업보증 등 재범 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했다"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국민에게

    독립유공자 후손 39명에 대한민국 국적 증서

    독립유공자 후손 39명에 대한민국 국적 증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렸다.   수여식에서는 독립 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후손인 최발렌틴씨와 이여송 선생의 후손 이천민씨 등 39명이 박 장관으로부터 국적증서를 받았다.   최발렌틴 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은 "할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러시아 거주 동포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조국의 침입자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으며, 이 두 가지가 모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조상희 이사장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조상희 이사장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동조합이 조상희(59·사법연수원 17기) 이사장을 노조법 위한 혐의로 고소했다. 계약직 변호사 채용 등의 문제로 내홍을 겪었던 공단이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단 변호사 노조는 25일 조 이사장과 함께 공단 간부 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노조는 조 이사장이 지난달 23일 변호사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한달여 만에 자신을 비판한 노조위원장과 조합원, 평소 변호사 간담회 등에서 자신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5지망까지 기재하는 근무희망지를 고려하지 않은 의도적인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조치된 변호사 중에는 인사 대상자가 아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범죄피해자에 생계비·학자금 3600만원 지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2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7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3600만원을 지원하기로했다고 25일 밝혔다.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토대로 설립된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해 소외된 범죄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그동안 피해자 총 56명에게 2억 4980만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 여덟번째로 실시된 이번 지원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 대상이 되지 않거나 신청기간이 지나 구조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의한 지원 외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광우병·사드'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포함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광우병·사드'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을 앞둔 26일 대규모 특별사면을 28일자로 단행했다. 집권 이후 두번째로 단행된 이번 특사는 광우병 촛불시위, 사드 반대 시위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을 포함해 4378명 규모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실시'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특사에서는 △광우병 촛불 시위 사건 △밀양송전탑 공사 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건 △세월호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사건 △사드배치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사건 등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이 실시됐다.   집행유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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