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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김태우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 사임...金 내일 검찰 소환

    김태우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 사임...金 내일 검찰 소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실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59·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사임했다.   석 변호사는 2일 기자단에 문자메세지를 보내 "나의 변호로 인해 김 수사관이 공익목적으로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취지나 문제제기한 순수성에 더이상 흡집이 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사임의사를 밝혔다.   그는 "수임을 위한 면담 전까지 김 수사관과 일면식도 없었고 수임에 앞서 이미 상당기간 그의 폭로로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그리고 먼저 청와대의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과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관계자 고발이 차례로 이뤄진 시점에서 비로소 김 수사관으로부터 변호 요청을 받고 고심 끝에 변호를 맡기로 한 것"이라며 "

    대검 '2018 하반기 모범검사'에 강선주·곽중욱·이정규 검사 선정

    대검 '2018 하반기 모범검사'에 강선주·곽중욱·이정규 검사 선정

    강선주(42·35기)·곽중욱(35·42기)·이정규(32·43기)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2일 강선주(42·사법연수원 35기)·곽중욱(35·42기)·이정규(32·43기) 검사를 '2018년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06년 검사로 임용된 이후 일선 수사부서에서만 계속 근무해 온 강 검사는 여성 검사로서는 드물게 강력 분야를 자원, 6년간 강력 사건을 전담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지하자금을 실명화해 수익을 얻어주겠다고 속여 고령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송치되자 계좌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공범 2명을 추가로 적발하고

    법무부, 내달 1일부터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시행

    법무부, 내달 1일부터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시행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기간은 2019~2023년까지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법정 계획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전략을 담았다. 기본계획은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주요 추진전략을 중심 과제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우선 중재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중재 전문인력 양성 등 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국내중재 활성화를 위해

    박 법무장관 "'공정·정의로운, 인권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야"

    박 법무장관 "'공정·정의로운, 인권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해년 새해를 앞둔 31일 신년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든든한 한 축이 되는 법무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동안의 정책들이 잘못에 대한 반성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에 보다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우리의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그 성과가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로 거듭나려는 변화의 노력을 이어왔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그 변화를 확연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혁 작업으로 개선된 제도들이 제 목적에 부합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중앙지검장 면직취소 확정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중앙지검장 면직취소 확정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돼 면직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31일 "이영렬,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징계처분(면직)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이영렬에 대해서는 항소포기, 안태근에 대해서는 항소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지검장의 경우 징계의 주된 사유인 청탁금지법위반 부분이 무죄 확정된 점, 그 외 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안 전 국장에 대해선 "본인이 직접 관련된 우 전 수석 사건을 수사·공소 유지할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이후 드러난 성추행 사실

    檢, MB정부 '노조 분열 공작' 원세훈 등 5명 불구속 기소

    檢, MB정부 '노조 분열 공작' 원세훈 등 5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명박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의 노조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명박정부 시절 민노총 등을 분열시키기 위해 제3노총을 설립, 지원하려고 국정원 특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을 받는 원 전 원장과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 5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원 전 원장 등은 지난 2011년 4월~2012년 3월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文검찰총장 "국민 인권 보호가 가장 중요한 책무"

    文검찰총장 "국민 인권 보호가 가장 중요한 책무"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검찰 출범 70주년을 맞아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하며 능동적인 변화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그동안 우리는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내걸고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새로운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해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제도개혁을 토대로 이제 국민을 위해 지켜야 할 가치들로 검찰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을 채워가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

    보호소년도 1인실 생활가능해진다

    보호소년도 1인실 생활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보호소년도 1인실 생활이 가능해진다. 또 소년원 출원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7일 보호소년 등의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보호소년 등이 희망하거나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었다. 특히 보호소년 등이 자살·자해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 보호소년 등을 자살·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생활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김경수 지사에 징역 5년 구형…"일탈된 정치인 모습 보여"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분리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특검팀은 "이 사건은 유력한 정치인이 선거지원 명목으로 사조직을 접촉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 왜곡

    상주지청·김천지청,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상주지청·김천지청,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송지용)은 19일 상주시 북천로에 있는 청사 구내식당에서 법사랑 상주지역 연합회(회장 김형배)와 함께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검찰과 법사랑 연합회는 배추김치 1200 포기를 함께 담궈 홀몸어르신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또 저소득 가정 300가구에 김 회장이 자비로 마련한 쌀 4kg씩을 기부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황현덕)도 같은 날 김장 행사를 열고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과 아동센터 등 복지시설에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법사랑 위원들과 1대1 후원 결연을 맺은 청소년 113명에게는 현금 10만원과 라면, 쌀 10kg 등 생필품도 지원했다.

    성남지청·법사랑 성남, 청소년 89명에 장학금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과 법사랑 성남지역연합회(회장 백남홍)는 12일 메종드베르 컨벤션에서 조 지청장과 최기식(49·사법연수원 27기) 차장검사, 백 회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한마음대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조 지청장은 관내 모범 중·고등학생 89명에게 장학금 2760만원을 전달했다. 또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김종수 위원 등 2명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을 전달하고, 정연대 위원 등 5명에게 지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강릉지청·법사랑 강릉, '등대지기' 출범식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한석리)과 법사랑 강릉지구연합회(회장 김진은)은 19일 강릉 라카이 콘도에서 김수길(32·사법연수원 42기) 검사와 우동명 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대지기 출범식'을 열었다. 등대지기는 보호소년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담당검사와 법사랑 위원들이 6개월간 면담·봉사활동 등 선도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관내 보호소년들의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며 "법사랑 위원들과 함께 보호소년들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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