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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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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총장 "한명숙 재판 위증 교사 진정 사건, 전담팀 꾸려 조사"

    윤석열 총장 "한명숙 재판 위증 교사 진정 사건, 전담팀 꾸려 조사"

    한명숙(76) 전 국무총리의 과거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사팀을 만들어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과정을 조사 중이다.      이는 윤 총장이 최근 "전담팀을 만들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팀은 지난 10일부터 2010년 당시 검찰이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교육 프로그램 강화"… 법무부,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발족

    "인권교육 프로그램 강화"… 법무부,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발족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내·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을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 등 여성·청소년 대상 성착취 디지털 범죄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차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및 검사·수사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장은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맡았다. 내부위원 7명은 김수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김윤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정소연 보호정책과장, 염정훈 소년보호과장, 이성칠 소년범죄예방팀장, 서지현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 신지선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박상진 대검 인권기획과

    윤석열, '한명숙 사건' 증언강요 의혹 조사인력 확대 지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 당시 증언강요 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담팀을 구성해 충실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사팀을 만들어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수사 당시 검사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됐는데 여기에 최근 2명의 인력이 충원돼 전담 조사팀이 구성된 것이다. 전담 조사팀 구성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회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회부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11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에 대한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에서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 15명이 검찰과 삼성 양측의 의견서 등을 3시간 40분간 검토했고, 부의는 표결을 통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됐다. 부의심의위는 "금명 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송부할 계획"이라며

    공수처 설립준비단, 25일 '공수처 설립 방향' 공청회 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단장 남기명)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준비단은 "오는 7월 15일로 예정된 공수처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수사에서 실체규명과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조직,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외국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의 선진 수사제도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절

    홍성지청·'범피'센터, 범죄피해자 '집수리' 지원

    홍성지청·'범피'센터, 범죄피해자 '집수리' 지원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정대정)과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헌숙)는 3일 예산군 내 범죄피해자 집을 방문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했다. 이번 '집수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가정은 80대 노부부 가정으로, 범죄피해자인 남편은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며 부인은 허리골절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허리가 휘어진 채 일용근로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취약계층이다. 이날 황선봉 예산군수와 홍성지청 관계자, 센터 회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페인트 도색, 전기시설 교체 등을 하고 집청소를 했다. 단열이 안 되는 오래된 창문과 부식된 거실 마루는 교체 시공하고 벽지와 장판도 깨끗하게 도배해 노부부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홍성지청과 센터의 집수리 지원사업은

    춘천지검, '충렬탑' 참배

    춘천지검, '충렬탑' 참배

      조종태(53·사법연수원 25기) 춘천지검장은 6일 현충일을 맞이해 검찰간부들과 함께 춘천시 우도동에 있는 충렬탑을 참배했다. 이날 조 지검장을 비롯해 이선욱(50·27기) 차장검사, 송연규(54·28기) 인권감독관, 임종필(48·32기) 형사2부장검사, 권태균 사무국장 등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법률구조공단 직원노조 "직장 갑질 발생"

    법률구조공단 직원노조 "직장 갑질 발생"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노동조합(위원장 곽은석)은 10일 한국노총회관에서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단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지만 공단이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고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노조는 한 지역 A지부장(변호사)이 공단의 하위급 일반직 직원에게 주말에 전화를 걸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폭언을 하는 등 괴롭힘을 동반한 직장 갑질을 행사했음에도 공단이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직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대부분 상급자가 가해자가 되는 갑질·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는 향후 불이익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법무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추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법무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추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혁안이 정부입법으로 추진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손꼽혀왔던만큼, 정부가 '재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0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공정경제 입법'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경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자녀 체벌금지' 민법에 명시 추진

    '자녀 체벌금지' 민법에 명시 추진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현행 민법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만큼, 민법에 체벌금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허위인턴' 윤건영·백원우 고발 사건, 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

    '허위 인턴'을 통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는 윤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배당받아 검토를 시작했다. 형사4부는 경제 범죄 전담 부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전날 "윤 의원은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담당 직원을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켰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련은 "백 전 비서관은 가짜 서류를 만들어 김씨가 급여를 받도록 꾸몄고, 윤 의원은 김씨가 받은 급여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불구속재판 원칙 강조…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

    “불구속재판 원칙 강조…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기존의 검찰 수사 및 영장 청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9일 모두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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