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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태백시, 교정시설 과밀화 완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태백시, 교정시설 과밀화 완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태백시 관내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두기관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완화하고 태백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태백 교정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김 장관 직무대행은 "태백 교정시설이 조기에 완공돼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태백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확인된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로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 "상장사 58%, 감사위원 자격 보완 필요"

    감사위원회에 회계·재무전문가를 포함할 의무가 있는 일정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절반 이상이 이런 기준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위원회 현황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두달여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했는지를 점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점검 대상 상장회사는 425개사로, 지난 17일까지 346개사(81.4%)가 회신했다.   그 결과 감사위원의 자격과 근무경력이 명확한 회사는 144곳(41.6

    "비위 검사 사표 수리 제한"… 대검, 6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

    "비위 검사 사표 수리 제한"… 대검, 6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

    검찰이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사표 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6번째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우선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감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하기 위해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위원회에 비위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겠다고 강

    제주 지검·법사랑 '정기총회'

    제주 지검·법사랑 '정기총회'

      제주지검(지검장 조재연)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회장 고영두)는 14일 제주시 선돌목동길에 있는 호텔난타에서 조 지검장과 고 회장을 비롯해 법사랑위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모범학생 10명을 선정해 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어 조 지검장은 '유공위원 표창식'을 열고 변대근 위원 등 6명에게 검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조종수 위원 등 3명은 전국연합회장 표창을, 고관 위원 등 4명은 지역연합회장 표창을 받았다.

    법무부 검찰국까지 비검사화 추진에 법조계 ‘우려’

    법무부 검찰국까지 비검사화 추진에 법조계 ‘우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지난 18일 내놓은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 권고안을 싸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법률생활과 직결된 법무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영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법무부 문민화가 필요하지만, 검찰 인사와 예산은 물론 각종 검찰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검찰국까지 탈검찰화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법무부 검찰국장도 2020년 인사 때까지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즉시 개정할 것을 주문했고,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바꿔 검찰국장 아래에

    검찰, '조국 장관 지명 전부터 내사' 유시민 주장에 "허위"(종합)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장관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허위"라며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이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대검은 "유 이사장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총장 지휘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檢, '97세'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서울중앙지검(지검장 배성범)은 23일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신 회장이 97세의 고령인 점,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부 → 반부패수사부' 22일부터 명칭 변경

    '특별수사부 → 반부패수사부' 22일부터 명칭 변경

      검찰 특별수사부가 22일부터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꾸고 규모도 현재 7개에서 3개로 축소된다.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정령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급 검찰청에 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하는 것이다.    또 반부패수사부의 담당 업무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대검 과학수사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수사' 공모전

    대검 과학수사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수사' 공모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이두봉)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수사'를 주제로 '제2회 과학수사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과학수사 인식을 제고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휴학생을 포함한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다음달 17일 오후 6시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대검 홈페이지(www.spo.go.kr) 공지사항에 접속해 참가 신청한 뒤 파일을 올리면 된다.    입상작 발표 일정은 12월에 따로 공지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 최

    "검찰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 직접수사부서 인력 축소"

    "검찰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 직접수사부서 인력 축소"

    제2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검찰이 사건 배당 절차와 관련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인력을 줄일 것도 주문했다.   개혁위는 이날 검찰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즉시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사건을 각 부에 분배하는 법원과 달리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에 따라 사건을 배당해왔다. 통상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사건을 예하 부서에 배당하면, 부장검사가 전문성이나 미제 건수 등을 고려해 각 검사에게 사건을 적정하게 나눠주는 식이다.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CIS·SCO 검찰 고위급 회의 참석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CIS·SCO 검찰 고위급 회의 참석

      황철규(55·사법연수원 19기)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은 지난 1일 키르키스스탄 비쉬켁에서 개최된 제29차 CIS(구 소련독립국가 연합) 및 제17차 SCO(상하이협력기구) 검찰 최고위급 회의에 초청 받아 참석했다.    회의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 CIS국가와 중국, 인도, 터키, 이란, 몽고 등의 검찰총장 및 대검 차장 등 검찰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황 회장은 연설을 통해 "전 세계 유일의 검찰 간 국제기구인 IAP와 CIS 및 SCO 소속 국가의 검찰 간에 견고한 공조체계가 구축되면 초국가범죄 등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

    檢,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11개 혐의' 적용

    檢,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11개 혐의' 적용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교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개시한 지 55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그를 기소한지 45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핵심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 이후 세번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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