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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중대 사고 야기하면 구속된다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중대 사고 야기하면 구속된다

    검찰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김후곤 검사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 등에 발맞춰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새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한다. 또 교통 및 음주 상습범의 경우에는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하고 구속기준을 대폭 상향시켰다.     예컨대 현재까지 10년 내 교통관련 전과가 7회 있는 피의자가 또다시 혈

    檢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 기소

    檢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 기소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삼바 분식회계 관련 구속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은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모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은닉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수뇌부들과 검찰 수사 대책 회의를 열어 회계자료·내부 보고서 등을 인멸할 방침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삼바와 삼성에피스가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

    검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두달 만에 첫 기소유예

    검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두달 만에 첫 기소유예

    헌법재판소가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두달여 만에 낙태죄에 대한 첫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11명 전원이 기소유예 의견으로 의결한 낙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가 21일 밝혔다.     대검은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낙태 당시 임신 12주 이내였고 결혼의사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로서 헌재가 예시한 허용사유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 형사부는 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및 재판 중인 낙태죄

    대검, 서민다중범죄 피해자 위한 TF 운영

    대검, 서민다중범죄 피해자 위한 TF 운영

    검찰이 최근 '돈스코이호' 인양 사기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런 서민다중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올해 3월 5일부터 '서민다중범죄대응TF(팀장 김형수 부장검사)'를 출범시키고 전국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은 TF 출범 이후 현재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가상화폐 투자 빙자 다단계 사기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건, 분양사기 사건, P2P 대출 관련 투자 사기 사건 등 총 22건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TF는 지난 2018년 8월 '돈스코이호'를 인양하여

    지난해 난민신청자 사상 처음 1만명 넘어

    지난해 난민신청자 사상 처음 1만명 넘어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난민 신청 및 처리현황을 발표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난민인정 신청한 외국인은 1만 6173명으로 2017년 9942명과 비교해 6231명(62.7%)이 증가했다. 1994년 4월 14일 난민인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난민신청을 한 것이다.   난민신청자는 2013년 이후 대폭 늘었다. 1994년 난민 인정 신청 접수 후 2013년 6월 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총 5580명, 연평균 280명을 기록했지만 2013년 6월 난민법 시행 이후

    봉욱 대검차장 사의 표명...검찰 인사태풍 현실화 되나

    봉욱 대검차장 사의 표명...검찰 인사태풍 현실화 되나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히는 봉욱(54·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8일 사의를 밝힌 송인택(66·21기) 울산지검장에 이어 두번째 검찰 고위직의 용퇴 결정이다.   지난 17일 청와대가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총장에 지명한 뒤 고위직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자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봉 차장은 20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손편지 글을 올렸다.     글은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검찰가족분들께 작별인사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며 시작된다.    봉 차장

    수원지검 안산지청, '장기 도피사범' 무더기 검거

    수원지검 안산지청, '장기 도피사범' 무더기 검거

      재판에 넘겨지고도 장기간 고의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다닌 피고인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은 피해자로부터 14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후 12년째 도피 중이던 A씨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를 받고도 10년간 수사기관을 피해다닌 B씨 등 28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행각서를 위조해 담보로 제공하면서 지인으로부터 총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 11월경 기소됐으나 약 12년간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딸의 주거지로 허위 기재하고 별도의 은신처에서 숨어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 구체적 예시 필요"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 구체적 예시 필요"

    의료법 관련 법령에서 의료인 면허에 따라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예시적으로 규율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서부지검(지검장 이동열)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 제1회의실에서 대한의료법학회(회장 박동진),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함께 '의료형사법의 새로운 문제'를 주제로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세진(36·사법연수원 45기) 포항지청 검사는 치과의사가 미간 등에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법위반죄가 아니라는 2016년 7월 대법원 판결(2013도850 전합 판결)을 중심으로 발표하면서 의료행위 개념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방식의 입법적 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n

    ‘강골 특수통’의 대명사… 목표 정하면 정면 돌파 스타일

    ‘강골 특수통’의 대명사… 목표 정하면 정면 돌파 스타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과 대검 중수2·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강골 특수통'의 대명사로 불린다. 수사력과 지휘통솔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번 목표를 정하면 타협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로 유명하다. 사법연수원 동기 중 선두권을 달렸지만,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며 시련을 겪었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고와 결재 절차를 밟지 않고 수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된 뒤 정직 1개월의 징계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해 '항명 파동'의 중심에 섰다가 수사 일선에서 배제된 뒤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등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2016년 12월 박영수 특별검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 검찰 내부 ‘폭풍전야’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 검찰 내부 ‘폭풍전야’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보다 5기수나 아래인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에 파격적으로 지명함에 따라 검찰에 '사상 초유'의 세대교체가 예상된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고검장을 포함한 검사장 이상급 검사들은 41명(김오수 법무부 차관, 정병하 감찰본부장 포함)이다. 이 가운데 윤 후보자가 19∼22기 선배 21명과 동기 9명 등 30명을 제치고 검찰 수장에 파격적으로 발탁됐기 때문에 윤 지검장과 같은 기수까지 검찰 조직을 떠난다면 현직 검사장들 중 4분의 3이 대폭 물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검찰 내부에서는 고참급들이 대폭 물갈이 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던 조직의 구심점을 잃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 적폐청산·검찰 인적쇄신 의지 재천명

    청와대, 적폐청산·검찰 인적쇄신 의지 재천명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발탁은 파격인사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 의지와 검찰의 인적 쇄신에 대한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지검장이 총장이 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될 정도로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윤 지검장의 총장 지명을 발표하며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nb

    대검 ‘브라운백 미팅’… 검찰-기자 소통창구 역할 톡톡히

    대검 ‘브라운백 미팅’… 검찰-기자 소통창구 역할 톡톡히

      "검찰청 조직은 대검찰청과, 6개의 고등검찰청, 18개의 지방검찰청, 41개의 지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을 차치지청, 지청장 아래 차장검사 없이 부장검사가 바로 있는 지청은 부치지청, 지청장과 평검사로만 이루어진 곳은 단독지청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12일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에서는 박윤희(47·사법연수원 36기) 대검 부대변인이 발표자로 나서 법조 기자들과 둘러앉아 검찰 조직과 업무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이 마련됐다. 점심 식사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브라운백 미팅{할인마트 등지에서 구입한 샌드위치와 같은 음식을 싼 종이가 갈색(brown)이라는 데서 유래}이라고 불린다. 이날은 20여 명의 법조기자들이 참석해 평소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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