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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내년 '난민심사과' 신설한다

    법무부, 내년 '난민심사과' 신설한다

    법무부는 5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20년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난민심사과는 기존 난민과 내 '난민위원회'팀을 분리해 위원회 운영 등의 사무처리는 물론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난민위원회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조사인력이 증원돼 이의신청 심의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난민제도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심사 또는 관련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합법체류 및 취업(신청 6개월 후부터)이 가능해 심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난민제도를 남용할 소지도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난민 제도가 시행된 이후 난

    현직 검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글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무영(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4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그는 해당 글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면서 후보에서 사퇴해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임 검사는 "이프로스에 들어와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아무 언급이 없을 줄은 몰랐다"며 "어차피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테니 장관에게 밉보

    홍성범피 범죄피해자 가족 여름캠프 개최

    홍성범피 범죄피해자 가족 여름캠프 개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현수)과 (사)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헌숙)은 9월 3일 보령상동수양관에서 범죄피해자 및 가족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범죄피해자 및 가족, 범피회원, 검찰관계관 보령시 관계관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유적지 견학을 비롯 김미경 강사의 건강교육, 송혜경 강사의 공예체험을 실시하였다.    최헌숙 이사장은 “올해로 9회째 이어지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빠른 회복에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자조모임 활성화 집수리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측·뒷말 무성… ‘조국 의혹’ 대대적 수사

    추측·뒷말 무성… ‘조국 의혹’ 대대적 수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3일 조 후보자의 부인이 근무하고 있는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대 의과대학까지 압수수색하며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배경과 관련한 뒷말이 무성하다.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공직후보자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처음일 뿐만 아니라 수사의 속도나 강도 측면에서도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수사가 최대 화제가 되고 있다"며 "수사 배경과 전망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말하기 바쁘다"고 했다.     수사 초기만 하더라도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많았다. 먼지 털어주기식 수사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압

    서산지청·범죄피해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서산지청·범죄피해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길배)과 서산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지난달 27일 충남 서산시에 있는 지청 대회의실에서 '행복한 명절 함께 보내기 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전달식에는 박 지청장, 김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내 범죄 피해자 가정 40여곳에 총 1000여만원 상당의 지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박 지청장은 "검찰은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도 "센터는 범죄 피해자의 현재 상황에 공감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5개월'까지 체류"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5개월'까지 체류"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최대 5개월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 체류자격'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께 국무회의를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 적응기간 및 작업 마무리, 출국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90일 이상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무산… 기자간담회 통해 의혹 설명"

    조국 후보자 "청문회 무산… 기자간담회 통해 의혹 설명"

    2일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무산된 가운데 조 후보자가 청문회 무산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나와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두고 막판까지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2~3일 이틀로 예정됐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조 후보자는 먼저 "청문회가 열리길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무산되어 무척 아쉽다"며 "지난 3주, 고통스러웠다. 제 주변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부끄러웠다"

    법무부, 제5회 국제인권 심포지엄 개최

    법무부, 제5회 국제인권 심포지엄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회 국제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에서까지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각해지면서, 혐오표현에 대한 대책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외의 혐오표현 규제 현황과 그 사회적 효과, 다른 국가들의 혐오표현 규제 법제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방안을 공유함으로써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방안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논의됐다.

    법무부, "재외동포 체류 심사 때 한국어 실력·범죄경력 심사한다"

    법무부, "재외동포 체류 심사 때 한국어 실력·범죄경력 심사한다"

      법무부가 다음달 2일부터 재외동포가 국내 체류자격을 신청·연장할 때 한국어 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 증명 서류에 대해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 이해) 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약 6만 7천 여 명에 불과하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인력 충원으로 역량 강화 나선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인력 충원으로 역량 강화 나선다

      법무부가 29일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충원하는 등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시행된 대통령훈령인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설치하고 13명의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제투자분쟁의 예방과 대응 업무를 상시 수행하게 했다.    법무부는

    수형자들 만든 작품 인터넷에서 살 수 있다

    수형자들 만든 작품 인터넷에서 살 수 있다

      법무부가 29일 수형자들이 작업훈련을 하며 만든 교정작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부터 구매가 가능한 교정작품 쇼핑몰 주요 판매작품은 다양한 도자기 작품과 편백 침대, 편백 쇼파, 도마와 구이용 돌판 등 생활용품, 의자, 휴대폰거치대 등 사무용품 120여종에 이른다.    그동안 교정작품은 민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작품을 구입하려면 소비자가 교정시설을 찾아 연락하거나 매년 5월과 10월에 열리는 교정작품전시회 등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산된 작품들을 인터넷 몰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수익금은 수형자의 안정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장려

    검찰 ,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 나서

    검찰 ,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 나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박찬호 검사장)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체불임금 규모는 1조 647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7년 1조 3811억원과 비교했을 때 19.26% 증가한 금액이다.   검찰은 먼저 기소 전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전 피해구제 강화에 나선다. 이는 임금체불 사건이 소액 벌금 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은 근로자나 사업주 중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하는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업주를 법정에 출석시키는 정식재판 회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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