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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단독) 대검 감찰본부장 후보 3명으로 압축

    (단독) 대검 감찰본부장 후보 3명으로 압축

    정병하(59·사법연수원 18기) 전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사직 후 공석으로 남아있는 감찰본부장 후보가 3배수로 좁혀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내·외부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직 공모를 마치고 신용간(59·15기·왼쪽), 최길수(53·23기·가운데) 변호사와 이용(59·20기·오른쪽) 서울고검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변호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9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용돼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컴퓨터수사과장 등을 거쳤고 2002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성원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최 변호사는 서울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법무부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17년만에 새단장

    법무부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17년만에 새단장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2일 교정본부의 대표 캐릭터 '보라미'를 17년 만에 현대적 감각에 맞는 친근한 모습으로 새단장하고 새로운 여성 캐릭터 '보드미'도 개발했다고 밝혔다.    2002년 개발된 기존 '보라미' 캐릭터는 현대적 감각이 떨어지고 다양한 홍보 매체에 적용하기 어려워 국민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리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새로 만든 '보라미'는 권위적 이미지에서 탈피해 보다 밝고 친근한 교정행정 이미지 구축을 위해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탈바꿈 했으며, 캐릭터 디자인도 다양한 매체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간결한 형태로 바뀌었다.   또 법무부는 캐릭터에 생동감을 불어 넣기 위해 17종의 캐릭터 응용형을

    신임 지검장 취임 '一聲'

    신임 지검장 취임 '一聲'

    국민의 말씀 경청하고 배려해야송삼현(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최근 검찰 안팎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검사장으로 부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의 있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눈물 닦아주는 검찰돼야구본선(51·23기) 의정부지검장은 "형사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하고 숭고한 것임을 인식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각오를 다지자"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며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약자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검찰이 되자"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정의와 인권'을

    ‘적법절차 원칙’ ‘표현의 자유 존중’ 논조 일관되게 유지

    ‘적법절차 원칙’ ‘표현의 자유 존중’ 논조 일관되게 유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총 38편의 글을 본보에 기고했다. 이 가운데 판례평석·연구가 17편으로 가장 많고 연구논단이 10편, 시론·단상·서평이 6편이다. 또 2007년 7월~12월에는 본보 '목요일언' 필진으로 활동하면서 5편의 칼럼을 썼다.    형사법학자로서 조 후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논조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국내 법학계에서는 흔치 않은 미국 유학파로, 영미법 판례를 자주 인용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조 후보는 동국대 법대 재직 당시 기고한 '공연음란죄 재검토(2001년 2월 1일)' 판례평석에서 대법원이 고속도로에서 알몸시위를 벌인 농부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자, '음란성' 여부

     [프로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프로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주장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발탁됐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 법조인 출신이 아닌 세번째 장관이 된다. 비법조인 출신 장관은 1950년 11월 김준연(1971년 작고) 당시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장관인 박상기 현 장관 2명뿐이다.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난 조 후보자는 만 16세에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 입학했으며, 만 26세에는 울산대 법학과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됐다.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조국, 윤석열 총장과 검찰 개혁 두고 '불협화음' 우려

    조국, 윤석열 총장과 검찰 개혁 두고 '불협화음' 우려

    조국 전 수석이 법무장관에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입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하나의 '소명'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고 '검찰의 힘빼기'에 온 힘을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높기 때문이다. 허나 이 과정에서 반발하는 검찰 조직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풀어야 할 난제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이던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에 합의했을 때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고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고 말하며 수사권 조정 등에 찬성의 입장을

    제66대 법무장관에 조국 서울대 교수

    제66대 법무장관에 조국 서울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제66대 법무부장관에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기용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과 함께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14일 만에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오르며 문 대통령으로 부터의 확고한 신임을 확인해 보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장관급 8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조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

    기업분쟁 조정으로 해결...우리 정부 '싱가포르 조정협약' 가입

    기업분쟁 조정으로 해결...우리 정부 '싱가포르 조정협약' 가입

    정부가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상사분쟁이 발생할 때 당사자끼리 합의한 결과(조정)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국제 협약에 가입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7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싱가포르 조정협약' 행사에 참석해 협약에 서명했다.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와 싱가포르가 주도한 이번 협약은 가입국들이 국회 비준 절차 등을 마치면 앞으로 각국 기업 간에 분쟁이 생겨 당사자들끼리 조정을 할 경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 협약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등 46개국이 서명했다.    이 협약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된 해외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즉 '뉴욕협약'의

    文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교수 지명

    文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교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검찰 개혁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학자 출신이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기용한 것은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발탁과 함께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 법조인 출신이 아닌 세번째 장관이 된다.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장관은 1950년 11월 김준연(1971년 작고) 당시 국회의원과 문재인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상기 현

    재산범죄 처벌, “인신구속에서 범죄수익 환수로”

    재산범죄 처벌, “인신구속에서 범죄수익 환수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해 8월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K스포츠재단의 청산인 A씨에 대한 해임을 법원에 청구해 올 4월 인용결정을 받았다. K스포츠재단은 2017년 3월 미르재단과 함께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곧바로 청산절차가 마무리된 미르재단과 달리 K스포츠재단은 청산인으로 지정된 A씨가 고의적으로 청산절차를 지연해 자신을 비롯한 직원 급여와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매월 5000만원 상당의 재단 자산을 소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청산인의 고의적인 청산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민법상 청산인 해임 청구를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또 지난해 최대 음란 사이트였던 소라넷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던 1억4000만원 상당의 국내 부동

    법무부, "단기상용 비자 심사 강화한다"

    법무부, "단기상용 비자 심사 강화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일 비즈니스를 가장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무역상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등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재외공관 상용비자 심사 시 신청인의 재정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피초청자와의 사업관련성, 초청자 측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허위초청 혐의가 있으면 국내 출입국 외국인청, 외국정부 등과 공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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