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안산지청·법사랑 안산, '2018년 한마음대회'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 손인국)는 13일 GD켄벤션홀에서 박 지청장과 안범진(51·26기) 차장검사, 손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박 지청장은 배정희 위원 등 6명에게 검사장 표창을, 한방희 위원 등 10명에게 지청장 표창을 전달했다. 박 지청장은 "안산지청은 '바르게 잘하는 국민의 검찰'을 모토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 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사랑위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사랑 선도 장학재단(이사장 손인국)은 지역내 고등학생 33명에게 60만원씩, 중학생 1명에게 30만원씩 총 2100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장학재단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

    “재개발 구조적 비리 근절, 검찰 역할 중요”

    “재개발 구조적 비리 근절, 검찰 역할 중요”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검찰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이 범죄행위의 발생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면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법률가들의 전면적인 진입이 가능해져 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북부지검(지검장 김영대)은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함께 '제1회 건설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이 건설 분야의 실무자·전문가들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영역의 구조적 비리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와 서울시, LH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와 한국건

    형사미성년 '14→13세 미만'으로 낮춘다… 소년사건 전문검사제도 도입

    형사미성년 '14→13세 미만'으로 낮춘다… 소년사건 전문검사제도 도입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등 갈수록 흉포화되는 청소년 강력사건에 효과적인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 소년비행예방 정책 수립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9일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예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소년비행예방협의회는 기재부, 교육부 등 10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1차 기본계획은 예방, 교화, 보호, 협력 등 4대 핵심가치 아래 5대 주요 전략을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했다.

    대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 대상 폭력범죄 대응 강화' 업무협약

    대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 대상 폭력범죄 대응 강화' 업무협약

      대검찰청은 여성 대상 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대검은 19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성폭력, 아동·가정폭력 등을 비롯한 여성 대상 폭력범죄에 관한 학술·연구분야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골자는 △여성 대상 폭력범죄 관련 정책과제 협의 및 의견 교환 △공동연구를 위한 인적교류 및 정보공유 활성화 △범죄통계에 대한 분석·개발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여성정책연구원과 대검 형사부는 △분기별 1회 실무협의회 개최 △연 1회 공동학술대회 및 반기별 1회 포럼 개최 △상호 간 강의 및 직무교육 △주요 범죄통계 증

    귀화시 국민선서… 국적증서 수여 절차도 신설

    앞으로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국회의원·변호사 등 특정 직위나 직역에 있던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추천인 자격도 사회적 직역·지위와 관계없이 귀화신청자를 잘 알고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천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국정법령은 우선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를 신설했다. 종전에는 외국인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만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그 허가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한

    靑, 김태우 前 특감반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靑, 김태우 前 특감반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청와대가 19일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로 김태우 검찰수사관을 고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따는 것이 고발 내용"라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검찰과거사조사단 일부단원들 "외압 심각… 독립성·공정성 보장해야"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중 일부 조사위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되고 있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달라고 공개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선정한 과거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김영희(52·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 등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단원 6명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외압을 행사해 조사단원 일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외압을 행사한 이들 중에는 현직 고위 검사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 조치 운운한

    靑 특감반원 비위 수사, 접대 의혹 규명 주력…골프장 압수수색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한 축인 '골프 접대'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7∼8곳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수사관은 앞서 청와대 자체 감찰에서 평소 알고 지낸 민간 업자가 비용을 대 골프를 쳤으며, 청와대의 다른 특감반 직원 일부도 부적절한 골프 회동에 동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검 감찰에서 김 수사관의 진술이 일부 바뀌고, 함께 골프를 쳤다는 업자와 직원들과도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라운

    '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 강경훈 부사장 등 영장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공작에도 관여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고(故) 염호석씨 시신 탈취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7일 강 부사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부사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

    내년부터 '귀족검사' 사라진다… 사상 첫 검사 인사 원칙 법제화

    내년부터 '귀족검사' 사라진다… 사상 첫 검사 인사 원칙 법제화

    내년부터 법무부나 대검찰청 같은 기획부서나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주요 검찰청만 오가며 일하는 '귀족검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기회균등'에 중점을 둔 검찰 인사 개혁에 착수해 이같은 검찰 인사 원칙을 사상 처음으로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8일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및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예규)' 제정안과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등 검사 인사 관계 법령의 제·개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5일 법무부와 검찰에서 선호도가 높은 곳에서 장기근무하는 '귀족검사'가 나올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인사개혁 방안에 대한 법제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檢,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 법원 직원 3명 체포

    법원행정처 전자법정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법원공무원 3명을 체포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원공무원 3명을 체포하고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전자법정 사업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주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모씨 등 6명은 2000년 A업체를 설립한 뒤 대법원 전산 관련 사업을 독점해 왔다. 그러다 남씨는 이후 국회와 감사원이 독점행위를 지적하자 2007년 자신 부인의 명의로 B업체를 설립해 독점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속초지청·법사랑 속초,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속초지청·법사랑 속초,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춘전지검 속초지청(지청장 박성민)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속초지역연합회는(회장 정인구)는 10일 속초시 미시령로에 있는 강원진로교육원에서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및 제21회 청소년 댄싱·가요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날 양양지구의 김관수 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최돈환 위원이 검사장 표창을 받았다. 김철 위원 등 3명은 지청장 표창을 받았다. 연합회는 속초준법지원센터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100만원씩 지원금을 전달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3명에게 장학금 30만원씩 수여했다. 댄스·가요 경연대회에서는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개 팀이 경합을 벌였다. 대상은 뛰어난 댄스 공연을 선보인 청소년 연합동아리 '제스트질리언'팀이 차지했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