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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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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법무, 일선 검사들과 첫 만남서 "직접수사 줄이고 민생사건에 집중"

    秋법무, 일선 검사들과 첫 만남서 "직접수사 줄이고 민생사건에 집중"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일선 검사들과 첫 만남에서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낮 1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검사 14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사법연수원 47기 초임검사부터 33기 부장검사까지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형사·공판 업무를 맡고 있는 다양한 연차의 검사들이 참석했다.    검사들은 이 자리에서 추 장관에게 변화된 수사·공판 환경, 형사부·공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 사기 진작 방안, 검찰개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추 장관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6일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 첩보와 관련한 내부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7년 말 경찰청이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는 과정을 정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접수됐고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같은해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4

    "윤석열 수사팀 해체 안돼"… 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윤석열 수사팀 해체 안돼"… 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수사팀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가한 국민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지난 6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15일 오후 4시 기준 22만8000여명이 참여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가 말하는 3대 의혹 수사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 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팀을 뜻하는 것으로 보

    법무부·대검, 검찰개혁법안 통과 후속 조치 돌입

    법무부·대검, 검찰개혁법안 통과 후속 조치 돌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최근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이 후속조치 추진단을 만들어 하위 법령 마련 등에 나섰다.    법무부는 15일 김오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가칭)'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공수처 준비팀'을 산하게 두게 된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 확립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무부는 권위주의적 수사관행에서 탈피해 인

    임은정 "인사거래" 주장에 동석한 동기 검사 "상황 왜곡" 반박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과거 인사와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부당한 거래를 제안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당시 동석했던 사법연수원 동기 검사가 사실이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대전지검 형사2부 정유미(48) 부장검사는 1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유학과 부산지검 여조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자리 제안에 관한 칼럼은 오해한 게 아니라면 조직을 욕보이려고 당시 상황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5일 한 일간지 칼럼에서 2018년 2월 서울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 간부가 양해를 구하고 해외 연수를 권했으며, 부산지검 여조부장을 시켜줄 테니 승진 걱정을 하지 말고 어학 공부에 매진하라고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 항의 위해 사직"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 항의 위해 사직"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사진) 부장검사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검사들이 업무를 하며 겪는 일상을 엮은 '검사내전'을 펴낸 인물로 이 책은 최근 TV드라마로도 제작돼 방영중이다. 현재 법무연수원 교수로 재직중인 김 부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는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여름 검찰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에게는 검찰개

    '반부패·공안 등'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축소… 중간간부 교체도 임박

    '반부패·공안 등'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축소… 중간간부 교체도 임박

    법무부가 13일 주요 부패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부서 41곳 중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해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에 나섰다. 지난 8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와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라인을 대거 교체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지 닷새 만이다.    법무부는 인권과 민생을 위해 형사부와 공판부를 확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크게 제한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사건 수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일선 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들까지 물갈이하기 위한

    '인권침해 논란' 경찰서 대용감방 올 상반기 중 모두 폐지

    '인권침해 논란' 경찰서 대용감방 올 상반기 중 모두 폐지

      법무부가 올 상반기까지 경찰서 '대용감방'을 모두 없애고 대용감방에 수용돼 있는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대용감방은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의 수사와 공판을 위해 교정시설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미결수용자를 대신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신축해 순차적으로 대용감방 수용자들을 인수해왔다"며 "아직 대용감방이 남아있는 지역에서도 필요한 인력이 충원돼 모든 미결수용자를 인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서 유치장에 오랜 기간 수용하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비해 숙식이나 운동, 위생 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왔다. &nbs

    조상철 수원고검장, 조재연 수원지검장 취임

    조상철 수원고검장, 조재연 수원지검장 취임

      조상철(51·사법연수원 23기·사진 오른쪽) 제3대 수원고검장과 조재연(57·25기·사진 왼쪽) 제40대 수원지검장이 1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조 고검장은 이날 수원시 영통구 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질서 확립'이라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자"며 "검찰이 그동안 사법통제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뒤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심을 잃지말고 바른자세와 열의로 업무에 임하고, 조직생활에 있어서는 개인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수원검찰이 됐으면 한다"면서 "자존감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저부터라도 검찰가족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조롱 문자 논란' 강남일 고검장 "주광덕 의원과 연락한 적 없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된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이성윤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서울지검장)이 조롱과 독설이 섞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주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된 강남일 대검 차장(현 대전고검장)이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고검장은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 의원의 폭로 내용에 대해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 의원과) 지난 연말 이후로 통화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자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열리기 전날 밤늦게까지 이성윤 당시 검찰국장과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 중 일부"라며 "왜 뜬금없이 나를 끌어들이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개된

    경찰청장 "수사 공정성·책임성 담보 장치 속속 도입"

    민갑룡 경찰청장은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책임성을 총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경찰 수사 절차에서 오류·과오가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 변호인 참여 실질화 ▲ 영장 심사관·수사 심사관 도입 ▲ 사건을 관리하는 별도의 부서 설립 등을 예로 들면서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배당된 수사(진행 과정)를 보여드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자기 권리를 십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 청장은 "지금까지 경찰서가 중심이 돼 사건을 처리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취임하면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권 행사의 목표와 과정도 국민들의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해져야 한다"며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또 검찰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검장은 직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임하면서 현 정부 검찰개혁 정책을 추진했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첫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한 실무를 지휘했다.   이 지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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