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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정신질환·중독재활 전문가' 조성남 신임 치료감호소장 취임

    '정신질환·중독재활 전문가' 조성남 신임 치료감호소장 취임

      제9대 치료감호소장에 정신질환·중독재활 전문가인 조성남 전 을지대 강남을지병원 원장이 14일 취임한다.   국내 유일의 정신질환 범범자 치료·관리기관인 치료감호소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 등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용하고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해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1987년 충남 공주에 설립됐다.   조 신임 소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국립부곡병원장,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장,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를 지낸 정신질환 및 중독재활 전문가이다.   조 신임 소장은 "다양한 의료적 경험과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감호소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

    '우윤근 대사 금품수수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폭로했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됐다.   서울동부지검(지검장 한찬식)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가 우 대사를 사기,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에 고소한 사건을 주거지 등 관할 문제에 따라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으로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우 대사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도 함께 넘겨졌다.   장씨는 지난 2009년 4월경 우 의원 측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장씨는 우 대사가 약속과 달리 조카를 취업시켜

    헌정사상 초유 前사법부 수장 법정에 선다

    헌정사상 초유 前사법부 수장 법정에 선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사법부 수장이 법정에 서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지시·공모한 혐의 등인데, 이들에게도 이른바 '적폐사건'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주로 적용됐다.   박병대·고영한 前 법원행정처장은 불구속 기소   이들에 대한 1심

     사법연수원 48기 등 '신임 검사 22명' 임관

    사법연수원 48기 등 '신임 검사 22명' 임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검사 22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   신임 검사들은 사법연수원 48기 출신 20명과 경력변호사 출신 2명이다.   이날 임관식에는 박 장관과 조은석(54·사법연수원 19기) 법무연수원장, 강남일(50·23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윤대진(55·25기) 검찰국장 등 법무·검찰 간부들과 신임 검사,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2조원대 사기' 주수도, 옥중서 다시 1100억대 다단계 사기

    '2조원대 사기' 주수도, 옥중서 다시 1100억대 다단계 사기

    '단군이래 최대 사기극'이라는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중인 전 제이유그룹 회장 주수도(63)씨가 옥중에서 또다시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주씨를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주씨의 옥중 사기 행각을 가능하게 한 변호사 2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주씨는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

    순천지청, 유관기관 협의회 전국조합장 동시선거 대비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박성근)은 지난달 31일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검찰 청사 대회의실에서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검찰은 선거범죄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금품선거·거짓말선거·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3일 순천 4곳, 여수 13곳, 광양, 7곳, 고흥 11곳, 보성 7곳, 구례 4곳 등 순천지청 관내 46곳에서 조합정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443억 상당 필로폰 밀반입 일당 적발

    443억 상당 필로폰 밀반입 일당 적발

      시가 44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 13.3㎏은 44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22)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인천본부세관, 일본 경시청 등과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필로폰을 숨겨 인천·김해 공항 등지로 입국하던 A씨 일당을 붙잡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국내로 시가 443억원 상당의 필로폰 13.3㎏을 총 5차례에 걸쳐 밀반입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필로폰을 배와 허벅

    검찰 연구관들, 정기인사 ‘속앓이’

    검찰 연구관들, 정기인사 ‘속앓이’

    '법무부 탈(脫)검찰화'로 요직으로 꼽혔던 기획 부서 근무 자리가 줄면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이른바 '서초동 입성'을 위한 검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선호 근무지인 대검찰청에서 일하는 검찰연구관들이 지난달 단행된 정기인사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9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대검으로 전입하는 검찰연구관은 14명,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으로 전출된 검찰연구관은 12명이다. 그런데 실제로 전출입된 인원 수는 다르다. 외부에 공표되는 인사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직무대리' 검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제15조는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주로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기소… 8개월 수사 마무리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기소… 8개월 수사 마무리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온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도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의 일이다. 2017년 3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때로부터는 1년 11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하고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조치 관련 직

    檢,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일단락

    지난해 6월부터 장장 7개월 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이번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전·현직을 통틀어 전직 대법원장이 기소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과 14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같은 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다. 구속 이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몇 차례 더 소환해 혐의사실에 관해 캐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

    김천지청·김천법사랑, 소년교도소 등에 위문품

    김천지청·김천법사랑, 소년교도소 등에 위문품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황현덕)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31일 김천소년교도소와 구미 성심요양원 등을 방문해 떡과 과일 등을 전달했다. 황 지청장과 김윤기 사무과장, 법사랑 위원 등 20여명은 김천 소년교도소를 비롯한 5곳의 사회복지기관에 귤·사과 등 과일 120상자와 떡 650인분 등의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설을 맞아 소외된 계층에 작은 정성이나마 따뜻함을 더해드리고 싶었다 "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쌍용차 복직자 월급 가압류 해제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쌍용차 복직자에게 설정된 월급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를 대거 해고했다. 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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