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자유한국당, '주식 논란' 이미선 후보자 부부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이 '주식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51·23기)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최교일·이만희·이양수 의원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에 이 후보자 부부의 혐의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부부 재산의 83%에 달하는 35억여원을 주식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또 이 후보자 부부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출소후에도 '24시간 1대 1 관리'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출소후에도 '24시간 1대 1 관리'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관이 1대 1로 밀착 관리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일명 '조두순법'으로도 불리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은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집중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을 분석해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1대 1 관리를 실시한다. 관리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前 기무사 참모장 등 기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011년 7월~2013년 2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뉴미디어비서관 김모씨와 이모씨 등 2명과 기무사 부대원들의 온라인 대응활동을 지시한 참모장 이모씨를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2014년 4월~7월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2016년 8월~11월 사드 배치 찬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 조성 등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참모장 지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명 '스파르타팀'을 구성

    김천지청·김천법사랑, 2019년 정기총회 개최

    김천지청·김천법사랑, 2019년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9일 김천시 시청로에 있는 김천탑웨딩타운 대연회장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황현덕(52·사법연수원 27기) 김천지청장과 김충섭 김천시장, 장세용 구미시장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상철 위원 등 9명이 신규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김종희 위원 등 4명은 지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 연합회와 푸른날개 장학재단(이사장 이건우)은 김천·구미지역 학생 42명에게 장학금 1680만원을 전달했다.

    "인공지능이 수사에 미칠 영향 대비해야"

    "인공지능이 수사에 미칠 영향 대비해야"

      강민구(61·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9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고검 청사에서 '디지털 혁명시대 공직자 생존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이날 강 부장판사는 '개인·공직자들은 디지털 혁명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감성개발 △창의성 증진 △생각근육 육성 △아날로그 내공의 확충 등의 해법을 전달했다. 이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검찰의 미래 대응방안에 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수사에 있어 디지털 증거의 수집·보존에 위법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이 각종 수사기법에 미칠 영향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일부 주(州), 싱가폴, 호주 등 디지털화(化)를 발빠르게 전개하는 국가를

    변호사 징계수위 오락가락… 구체적 적용기준 세워야

    변호사 징계수위 오락가락… 구체적 적용기준 세워야

    변호사 '영구제명'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조문 설계가 잘못돼 영구제명할 수 없는 대상을 영구제명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구체적 징계기준이 없는 등 비위 변호사를 제재하는 징계 시스템 전반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징계 양형기준을 만들어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등 변호사 징계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등록취소된 변호사는 징계대상 아닌데 영구제명 대상으로 = 변호사법 제90조와 제91조는 비위 변호사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로 '영구제명'을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직무와 관

    '소년원 퇴원' 보호소년, 5년간 범죄경력조회… 재범 실태 등 파악

    '소년원 퇴원' 보호소년, 5년간 범죄경력조회… 재범 실태 등 파악

      앞으로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퇴원한 때로부터 5년 동안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진다. 퇴원한 소년들의 재범여부 조사 등 실태 파악에 활용해 소년원 교정교육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소년은 일정기간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받고 퇴원한다. 그러나 현재는 이들이 퇴원하더라도 재범여부 조사의 근거 규정이 없어 소년원 재범 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보호소년법 제54조를 신설해 법무부장관이 퇴원

    법무부·신용회복위, '보호관찰 대상자·소년원생 사회정착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신용회복위, '보호관찰 대상자·소년원생 사회정착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법무부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의 올바른 소비습관을 배양하고, 건전한 신용사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금융 교육 등의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 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이 재범 위기에 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라며 "서민금융 지원제도나 신용관리 방법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사회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

    대구지검, 검사·수사관 상대 '스피치 교육'

    대구지검(지검장 박윤해)은 8일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명을 상대로 '스피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판검사들이 수사내용을 재판부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김영숙 전 KBS 아나운서는 '말을 잘하는 방법'을 주제로 1시간가량 발성법과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강의했다. 박 지검장과 김재옥(53·사법연수원 26기) 2차장검사도 직접 뉴스 원고를 읽으며 교육에 참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검사들이 법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화법을 익힐 수 있었다"며 "장기간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수사관과 직원들에게 유익한 강연이었다"고 말했다.

    [주목 이사람] 국제검사협회(IAP) 회장 당선된 황철규 고검장

    [주목 이사람] 국제검사협회(IAP) 회장 당선된 황철규 고검장

      "전세계를 아우르는 유일한 검사들 간의 기구인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세계 검사들과 함께 더 나은 수사공조 및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5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IAP 집행위원회에서 차기 회장에 당선한 황철규(55·사법연수원 19기) 부산고검장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IAP는 전세계 180개국 검사들이 참여해 범죄정보를 교환하고 공조수사를 논의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인데, 아시아 지역 검사가 회장에 당선된 것은 황 고검장이 처음이다.   황 고검장은 "기본적으로 IAP가 유럽에서 만들어졌고 그동안 유럽과 서구 중심으로 운영돼 오면서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최근

    ‘검사도 전문화 시대’… 자신만의 전공 쌓기 ‘바람’

    ‘검사도 전문화 시대’… 자신만의 전공 쌓기 ‘바람’

    A부장검사는 지난달부터 주말을 이용해 언론홍보대학원 최고위과정을 시작했다. 공보업무 경험이 있는 그는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자신만의 독특한 전문성을 키워나가기로 한 것이다. 먼 훗날 검찰에서 퇴직한 후에는 수사와 기소 등 검사 본연의 업무 경험에 공보분야 전문성을 더해 기업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도전할 생각도 갖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홍보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한발 더 나아가 법률전문가의 관점과 대언론창구로서 공보전문가의 역할을 융합해 새로운 전문분야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수통이나 공안통, 기획통 등 이른바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됐던 검사들의 전문분야가 점차 세분화·다양화되고 있다. 검사 경력 자체만으로 퇴직 후 생활이 보장되는 시대가 사

    “온라인 성폭력 범죄 ‘피해 심각성’ 수사기관 인지 못해”

    “온라인 성폭력 범죄 ‘피해 심각성’ 수사기관 인지 못해”

    최근 온라인 성폭력 범죄는 헤어진 연인을 보복할 목적으로 유포되는 '리벤지 포르노' 뿐만 아니라 단순한 성적 소비를 위한 '비동의 유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온라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많아, 온라인 성폭력 피해를 방기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촉발된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몰카 의혹'으로 온라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연구결과라 주목을 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방안(책임연구원 장다혜·김수아)' 보고서를 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