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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구속 피의자 가족 생계지원 시스템 마련

    구속 피의자 가족 생계지원 시스템 마련

      검찰이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생계유지가 곤란한 구속 피의자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7일 '긴급복지지원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 피의자의 구속·검거 과정에서 '가족의 생계유지 가능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확인 결과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가족들에 대해 즉시 시·군·구청에 연계 조치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하는 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을 보호·지원하는 제도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단순 과실범이거나

    '조국 수호' , '조국 사퇴' 싸고 서초동서 상반된 집회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을 규탄하는 성격의 집회가 지난달 28일에 이어 5일에도 서울 서초동에서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5일 오후 6시부터 서초역 사거리에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들이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네 방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는 바람에 서초역 사거리에서 서울성모병원까지의 도로가 당일 오전부터 통제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초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는 반포대로 교대입구 삼거리~서초경찰서까지 1.1km 구간 8개 차선, 동서로는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교대역 인근 유원아파트 근처 1.2km 구간 10개 차선을 가득 메운 채 '검찰개혁, 조국 수호'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보수 성향 단체 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나간 검사, 온라인에서 공격 당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압수수색을 나갔던 한 검사가 조 장관으로부터 전화받은 검사로 지목돼 온라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6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는 김모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김 부부장검사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어 '쓰러진 아내를 배려해달라는 장관의 전화 통화에 압박을 느꼈다는 검사', '조 장관 자택에 압수수색을 가서 명품을 찾으러 다닌 검사' 등의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도 급속도로 퍼졌다.   하지만 김 부부장검사는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는 있었지만 조 장관과 통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는 이모 부부장검사인 것으로 전해졌

    정경심 재입원…"장시간 조사 어려워…뇌부상 등 후유증"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건강 상태로 인해 장시간 조사나 연속된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4일 "정 교수가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 문제로 조사 때 검사와 눈을 마주치기 힘들고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달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재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전날 오전 9시께 검찰에 처음으로 출석했지만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구해 예상보다 이른 오후 5시께 귀가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 교수가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시간을 끌려는 전략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복두규 서울고검 사무국장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복두규 서울고검 사무국장

      법무부(장관 조국)는 4일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복두규(55)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5일자로 임명했다.   1964년생인 복 국장은 울산 학성고와 방송통신대를 나왔다. 1983년 검찰직 9급 공채에 합격해 35년여간 일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1과장, 대구지검 사무국장, 부산고검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대검 사무국장의 임기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2년 가량 근무하다 명예퇴직하는 것이 관례다.   대검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직책으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관 등 검찰직 공무원의 정점으로 '검찰 일반직의 별'로도 불린다.    검찰 내 행정사무 및 보안, 회계 등 내부살림

    검찰,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 전면 폐지

    검찰,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 전면 폐지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4일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피의자 등의 방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 온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주요 피의자 등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날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검찰청 차장검사 등 수사 공보라인은 특정 사건 관계인들이 언제 소환되는지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공보 관행과 언론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광화문 광장 메운 "조국 파면"

    광화문 광장 메운 "조국 파면"

      개천절 공휴일이었던 3일 오후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등 야당과 보수 단체들이 광화문 인근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먼저 우리공화당이 오후 12시 30분부터 숭례문 앞에서 '문재인 퇴진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숭례문부터 서울역까지 세종대로 300m 왕복 10차선을 대부분 채웠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당 추산 20만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오후 1시부터는 자유한국당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같은 시각 교보빌딩 앞에서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문재인 하야 광화문 100만 투쟁대회'를

    檢, 정경심 교수 소환조사… 조범동씨 구속기소

    檢, 정경심 교수 소환조사… 조범동씨 구속기소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들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형곤)는 3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27일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착수한 지 37일 만이다.    정 교수는 이날 조사실과 연결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이 때문에 포토라인 등 언론의 취재를 피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정 교수는 청사 1층으로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국정농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공개 소환조사 방침을 밝혔다.최근 문재인 대통령 등이 '인권수사', '검찰개혁' 카드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자 검찰이 부담을 느껴 소환 방식을 비공개로

    공지영, 김어준도 저격…"얼굴도 몸도 윤석열 같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소설가 공지영이 같은 친여 성향으로 인식되는 '나꼼수' 출신 방송인 김어준 씨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씨가 자신의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비속어를 섞어가며 '조 장관 부인이 구속되더라도 조 장관은 버텨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공지영은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트위터에서 김 씨가 출연한 해당 방송분 영상을 링크하고 "조국 장관과 그 가족분들 보실까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씨에 대해 "솔직히 언론계 윤석열 같다. 얼굴도 몸도"라고 묘사했다. 그러자 김 씨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부 총질" "내분 조장" 등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공지영은

    유시민 "윤석열의 난…수사·기소권 휘두르며 대통령과 맞대결"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휘두르며 대통령과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유 이사장은 '조 장관 임명 땐 사퇴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장관을 패싱하고 대통령에게 조 장관을 지명하면 안된다는 의사를 보냈다"며 "(그 뒤)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압수수색을 쫙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함

    황교안, '패스트트랙' 검찰 출석 "한국당, 소환에 응할 수 없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한국당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 더불어민주당, 또 그 2중대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저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첫 권고안 마련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첫 권고안 마련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 하고 있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1일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라"는 내용의 첫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부·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 체계, 인사 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했으나, 직접수사 부서와 그 부서의 인원이 오히려 증가해 형사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또 전국의 형사부·공판부를 지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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