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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코로나’ 대응 국내 핵심기술 보호 ‘비상’

    ‘코로나’ 대응 국내 핵심기술 보호 ‘비상’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사 대표 A씨는 최근 중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다 낭패를 봤다. 중국식품의약품안전처(CFDA)의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며 접근한 브로커에게 속아 기술자료를 보낸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얼마 후 한 중국업체에서 유사한 진단키트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코로나19 치료약을 개발하고 있던 B사는 첨단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스타트업으로부터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제의 받았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은 갑자기 자금난을 호소하다 결국 프로젝트 포기를 통보했다. B사의 고급기술 자료가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였다.      한 중국회사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 연구원 C씨에게

    檢, 격리조치 위반사범 10명 기소… 2명 구속 수사중

    檢, 격리조치 위반사범 10명 기소… 2명 구속 수사중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해외입국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 행위가 방역에 중대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 위반 사범은 총 22명이다.   검찰은 21명을 송치받아 10명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격리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1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중이다.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구속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1일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

    檢, MBC 보도 ‘검·언유착 의혹 사건' 고발인 민언련 대표 조사

    檢, MBC 보도 ‘검·언유착 의혹 사건' 고발인 민언련 대표 조사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검찰 고위 간부와 채널A 기자 간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고발 2주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21일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이모 기자가 수감중인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접근해 협박했고, 고위 검사가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에게 윤 총장의 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읽어주며 취재 협조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수천억원대의 불법 투자 사기 혐의 등으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범죄인 인도 절차 착수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범죄인 인도 절차 착수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따라 27일 출소 예정이었던 손씨는 계속 구금되고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할 것인지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서울고검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손씨는 오는 27일 국내 교정기관에서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의 영장 발부로 석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이 인도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로 처벌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 범

    수원지검 코로나19 대응단,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누설 공무원 기소

    수원지검 코로나19 대응단,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누설 공무원 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코로나19 대응단(단장 조재연 지검장)은 일반직 6급 공무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정보가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단을 편성해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베트남인 등 7명 추방 결정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베트남인 등 7명 추방 결정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최근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중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휴대전화를 거주지에 두고 군산의 유원지 등에 놀러 간 베트남인 유학생 3명에게 지난 17일 출국을 명령했다.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세 차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말레이시아인 유학생 1명도 같은 날 추방 결정을 받았다. 이 유학생은 법무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 처분도 받았다.   법무부는 이들 유학생의 경우 귀국 항공편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출입국당국의 보호를 받다가 항공편 문제가 해결되는

    법무부, 출국 항공편 없는 불법체류자도 일단 자진출국 신고 허용

    법무부, 출국 항공편 없는 불법체류자도 일단 자진출국 신고 허용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자국행 항공권을 구하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일단 자진출국 신고를 받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항공편을 예약해야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국제 항공편이 축소 또는 차단된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오는 20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예매한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여권과 신고서·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들은 30일간 출국을 유예받지만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면 즉시 출국해야 한다. 30일이 지나서도 항공편이 뜨지 않으면 다시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유

    '현직검사에 사건 청탁' 주장 제기…권익위, 검찰에 신고 넘겨(종합)

    현직 검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전북지역 한 장애인협회장 A씨의 횡령 혐의 수사 과정에서 협회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인사가 사건을 맡은 B 검사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등의 의혹을 조사한 뒤 최근 대검찰청에 신고내용을 넘겼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권익위는 감사나 수사가 필요해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 자체적으로 종결할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송부할 수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협회 공금 계좌에서 7억2천만원 상당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B 검사는 작년 7월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윤석열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시…"인권침해 유무 조사"(종합)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의 유착 의혹 사건의 진상과 법적 책임 여부, 제보의 신빙성 등이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그간 채널A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임의적 조사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정식 수사로 전환해 해당 의혹을 밝히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이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대검 인권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채널A 관련 고발 사건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언론사 관계자, 불상의 검찰 관계자의 인권 침해

    '라임사태 다 막았다'던 전 靑행정관 구속…수사 '윗선' 향하나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18일 김모(46)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구속하면서 '로비' 부분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잠적한 이들과 함께 이번 사태의 핵심 관련자로 꼽힌다.

    법무부 "성범죄 처벌 수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법무부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등 섬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 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짐에 따라 법무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17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조직적인 성범죄의

    임대차분쟁조정위, LH·한국감정원 지사·사무소 등에도 설치

    임대차분쟁조정위, LH·한국감정원 지사·사무소 등에도 설치

      법무부는 17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지사·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에 설치돼 있다.   개정안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보증금액의 범위를 심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별 경제여건 및 보호대상 범위와 필요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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