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檢, 김학의 前 차관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檢, 김학의 前 차관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해 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수사단은 4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A씨를 윤씨 등에 대한 성폭행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졌던 곽상도(60·15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52·23기)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남산 3억원 의혹' 재수사… 檢, 이백순·신상훈 등 재판에

    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위증 혐의로 수사 권고한 10명 중 이백순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8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대상은 아니지만 위증 혐의가 인정되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 수사과정에서 2008년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의심되는 3억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자의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 등 측근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 점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 점검

      차규근(51·사법연수원 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일 충북 괴산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15년부터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계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차 본부장은 괴산군청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이어 괴산군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업활동을 함께 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계절근로자 체류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숙소를 살펴보고, 인권 침해 요소와 불합리한 근로조건이 있는지도 점검했다

    '불법 정치관여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구속기소

    '불법 정치관여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구속기소

    박근혜정부 정보경찰과 정권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해 온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을 일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모씨, 치안비서관 박모씨,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정모씨 등 청와대 관계자 4명과 당시 이철성 경찰청 차장 및 김상운 경찰청 정보국장,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이 중시될 수 있게 노력해야"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이 중시될 수 있게 노력해야"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감시 및 교육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31일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을 주제로 열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공동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한 엘리자벳 푸라(Elisabet Fura·사진) 라울 발렌버그 인권·인도주의 법 연구소 이사회 의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권운동 경험을 소개하며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이 중시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룬드대학교 법학부 건물에 자리잡은 라울 발렌버그 인권·인도주의 법 연구소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존중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터키·아프리카 등서 교육프로그램 진

    "형사정책은 국민의 인간존중·가치 실현 위한 길잡이 돼야"

    "형사정책은 국민의 인간존중·가치 실현 위한 길잡이 돼야"

    '형사사법제도 개선의 싱크탱크(Think Tank)'로 불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이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3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우리나라 형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형정원은 그동안 법학자와 범죄학자, 사회학자 등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1500여편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범죄예방과 안전한 사회 구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장과 피해자 보호 제도 등 인간존중의 국가 형사정책을 전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차원의 형사정책은 모든 국민의 인간존엄과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과학적 길잡이가 돼야 한다"며 "이번 30주년 행사는 '검소', '내실', '참여', '연대'를 기본원칙으로 삼아 과거의

    검찰과거사위 "檢, 용산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정한중)가 지난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 철거민들과 사망자 유족들에 대한 검찰의 사과를 권고하는 한편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교육 및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 긴급 부검 지휘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2조 제2항의 긴급성 판단을 위한 지침 마련도 주문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19일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던 중 경찰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화재 가능성 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압작전을 강행한 경찰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검찰간부 "고소장 위조 검사 사표 처리는 규정 따른 것"

    검찰이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사직처리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내부 감찰을 벌였던 검찰 고위간부가 규정에 따른 사표처리였다고 반박했다.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31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부산지검 윤 모 검사의 사표수리에 대한 당시 감찰본부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 차장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윤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여했다. 조 차장검사는 "분실 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특별히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공문서를 작출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법무부에 사표수리를 상신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임은정 부장검사 "김수남 前총장 '검사 고소장 위조' 공범"(종합3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경찰에 출석해 약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9시25분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2016년 부산지검에서, 그리고 대검찰청 감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임 부장검사가 고발장에 적시한 김 전 총장 등의 혐의에 관해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춘천지검, 산불 피해자에 성금 전달

    춘천지검, 산불 피해자에 성금 전달

      춘천지검(지검장 고기영)은 22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마을회관을 찾아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고성 지역은 지난 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약 778채의 주택과 창고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춘천지검 검사와 직원들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금을 마련했다. 이날 고 지검장은 직접 성금을 전달하면서 피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고 지검장은 "앞으로도 산불 피해 지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연대보증 늪에 빠진 50대 여성 ‘구조’

    법률구조공단, 연대보증 늪에 빠진 50대 여성 ‘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연대보증을 선 친척의 파산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놓인 50대 여성을 구조했다.   김모씨는 16년 전인 2003년, 친척이 카드회사에 진 4300여만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대출금과 지연이자 등 7000여만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채무자와 김씨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06년 12월 말 확정됐으나 주채무자인 친척은 빚을 전혀 갚지 못한 상태에서 2007년 9월 파산신청을 해 2008년 5월 면책결정이 인용됐다. 정작 주채무자인 친척은 채무변제 책임을 면했지만 보증인에게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김씨는 여전히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과거 김학의 수사는 봐주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과거 김학의 수사는 봐주기"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의 수사는 '봐주기 수사'라며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검사의 직무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참여할 것도 권고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2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고 받고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2013년 이 사건 수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 관련 청탁 사실이 있었음에도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외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주 별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