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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법무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초청 청렴교육

    법무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초청 청렴교육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초청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전 위원장은 이날 박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은 당초 고위공직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교육 방식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온라인 중계를 통해 법무부 전 직원이 들을 수 있게 했다. 이날 강연에서 전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연에 앞서 박 장관은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前 총장도 피의자 입건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지휘부가 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고발 접수 4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수사·기소 권한을 두고 대립하는 대신 상호협력체제 내지는 역할 분담을 통해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박범계(58·23기) 법무부 장관은 1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공수처와 검찰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며 "검사가 연루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진상조사를 충실히 하겠다. 수사혼선이나 수사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총장 김오수)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수사와 중

    '유부남 사실 숨기고 불륜' 현직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여성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A검사에 대해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B씨는 "연인 관계였던 A검사는 수개월 동안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났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3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김웅·손준성 사무실 등 압수수색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김웅·손준성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김웅(51·사법연수원 29기)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47·29기)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야권 대선후보인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10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김 의원실에 허윤(45·변시 1회)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내 PC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날 손

    강남일 前 대검 차장, 변호사 개업

    강남일 前 대검 차장, 변호사 개업

      강남일(52·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대검찰청 차장(고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G5센트럴프라자에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로 새출발했다.   경남 사천 출신인 강 전 고검장은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과 육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1997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법무부 검찰3과 검사, 대검 미래기획단·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2부장 등을 역임해 수사·기획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2008∼2011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법무협력관을, 2014~2017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2017년 검사장으로

     朴법무, LH 사장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가속화" 요청

    朴법무, LH 사장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가속화" 요청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을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대전시 유성구 방동이 이전부지로 확정됐음에도 사업수지 불균형 등 대전시와 LH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과밀수용 해소 및 효과적인 교정행정, 인권처우 향상을 위해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신규 교정시설의 대상면적을 축소하고 종전 교도소 부지 개발을 위한 일부 토지 선(先)사용 등 LH의 사업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인·허가 등 대전시의 적극적

    법무부, 청년법조인·중소기업·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추진

    법무부, 청년법조인·중소기업·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추진

      법무부가 청년 법조인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재욱 세계한인법률가회(IAK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회장을 만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IAKL과 협력해 청년 법조인의 해외진출 지원과 중소기업·스타트업 해외진출 관련 법률지원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됐고 높아진 국격에 맞는 한인 법률가들의 활동이 기대된다"며 "정부에 등록된 공익법인인 세계한인법률가회가 그 중심에서 많은

    재판경비 당겨쓰고 국선변호 보수는 미루고…

    재판경비 당겨쓰고 국선변호 보수는 미루고…

    대법원이 전문재판운영사업 예산 일부를 대법원장 연하장 제작이나 구내식당 제빙기 부품 비용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가 국회 법사위의 지적을 받았다. 법사위는 탈(脫)검찰화를 추진 중인 법무부를 향해 대검찰청에 대한 예산 집행권은 놓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사건 장기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 "전문재판운영 사업 예산 등 부적절한 용도에 사용"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최근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사법부 예산 집행과 관련해 "사업목적 외 용도의 예산 집행을 지양하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전문재판운영사업 예산 항목에서 1100만원가량을 대법원장 명의

    현직 부장검사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 親정권 입김 배제해야"

    현직 부장검사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 親정권 입김 배제해야"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이 지난해 검·언 유착 의혹과 같이 프레임을 활용한 정치 논쟁이나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은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정희도(55·사법연수원)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한 '검찰총장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한동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 진실공방… 김웅 "기억에 없다", 손준성 "법적 조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 진실공방… 김웅 "기억에 없다", 손준성 "법적 조치"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목된 전현직 검사들이 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웅(51·사법연수원 29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제게 들어온 제보와 자료 대부분을 당에 전달했다"면서도 "당시 총선이 임박한 상황이라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 등을) 전달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신경쓰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해당 고발장을 실제로 전달 받았는지,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전달 받았다면 당에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며 "제보 자료를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 민법 개정 추진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 민법 개정 추진

    법무부가 독신자 가정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혼자 가정에 한정됐던 입양제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만,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을 고려해 아동 복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 강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TF 제3차 회의를 진행한 결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입양 당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개혁추구 ‘사회참여형’ 형법학자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개혁추구 ‘사회참여형’ 형법학자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형사·법무정책 연구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연구원의 '제2의 도약'을 이뤄 형사·법무정책을 뒷받침하는 통합적 싱크탱크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지난달 2일 취임한 하태훈(63·사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말이다. 그간 '사회참여형 형법학자'로서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세상에 개혁을 외쳐오던 그가 형사분야를 넘어 법무정책까지 연구영역을 확장한 연구원의 수장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 및 형사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 올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명칭을 바꾸며 그동안의 형사영역에 더해 법무정책 연구까지 외연을 확장했다. 하 원장은 "변화의 출발점에 선 지금 안정적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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