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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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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플랫폼 10월 출시한다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플랫폼 10월 출시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의 일환을 마련됐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야심차게 스타트업 창업 준비, 자금 조달 절차와 방법, 아이디어 공유, 리스크 관리, 법률구조 절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며 "11월에 오픈할 예정이었는데, 압축적으로 10월 중에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플랫폼을 내놓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법률지원단 소속 우수 활동 변호사 30여명은 법무부가 기획 중인 스타트업 법무교육 플랫폼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인' 제도 도입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인' 제도 도입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8일 변호사 34명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위촉했다. 남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날 위촉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고려해 34명의 지원 변호인중 3명만 참여하는 등 최소 규모로 진행됐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선)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11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

    '스마트폰 흔들어 긴급신고' 협업·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

    '스마트폰 흔들어 긴급신고' 협업·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등을 협업·행정개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안전귀가 서비스 앱'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어 위험상황을 신고하면 전자감독시스템이 신고자와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 거리가 20미터 이내일 경우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가 현장 대응하게 된다.법무부는 28일부터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해 우선 실시한 후 서울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제도 시행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회봉사 집행방식 개선 등 총

    법무부, 공익법인 총괄기구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법무부, 공익법인 총괄기구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전국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있는 주무관청을 대신해 공익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민공익위원회'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시민공익위원회'에는 다수의 민간 위원들이 참여시켜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국회 추천 민간위원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위원장 추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상임위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공익법인' 명칭도 시민사회 기여를 강조하고, 세법상 공익법인과 구별하기 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TF' 출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TF' 출범

      아동·청소년·여성을 겨냥한 온라인 성범죄가 급증하자 법무부가 특별팀을 확대 신설해 전반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7일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트포스(TF)'를 설립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성폭력) 가운데 성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91.3%(3만2029건)에 달한다. 성폭력 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가 차지하는 비율은 28.6%(8879건)다. 법무부가 지난해 4월 설립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는 올해 2월 기한만료로 해체됐다. 법무부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여성을 대상으로 성적착취를 하는 새로운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첫 소환조사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첫 소환조사

      공수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휘말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제 1호)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공제 2호)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1호 사건인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지 석 달 만이며, 조 교육감이 공개소환에 동의함에 따라 그는 공수처 포토라인에 선 첫 피의자가 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 건물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 채용을 진행했다. 통상 한차례 받는 법률자문도 두차례나 받았다"며 직권남용 혐의 등을 부인했다.  

    법무부, 만 50세 이상 수용자 AZ 접종 시작

    법무부, 만 50세 이상 수용자 AZ 접종 시작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만 50세 이상 수용자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   법무부는 26일 "이날부터 전국 교정기관 만 50세 이상 수용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6일과 27일 이틀 간 전국 교정시설에 코로나19 백신이 배송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30일 배송된다.   코로나19 백신(AZ) 접종 희망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3일 기준 만 50세 이상 수용자 중 접종 희망자는 총 2만547명이다. 실제 접종은 교정시설 별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다만, 2차 접종은 1차 접종과 8주 간의 시간차를 둬야 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자감독 관제센터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자감독 관제센터 방문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이 26일 관제업무를 기반으로 한 범죄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관제는 범죄예방정책의 일환으로 사후조치를 중점으로 둔 경찰업무와의 차별화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신고자 보호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골자로 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 사업 운영에 "획기적"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관제센터) 여기가 심장인 것 같다"며 "최초의 관제가 범죄예방에 있어 절대적으로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심선옥 관제센터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관제실 등 센터 내부를 둘러보고 현장직원들과

    "아동학대 형사사건화 36% 뿐"

    "아동학대 형사사건화 36% 뿐"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 학대사건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3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경찰, 변호사, 보호관찰관, 의사, 교사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인력들이 모여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체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동학대 사례 중 약 70%는 사건화하지 못하는데, 이 사례들 안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을지 모른다"며 "사건관리회의를 중심으로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

    법무부, 평검사 42명 인사 단행… 하반기 인사 일단락

    법무부, 평검사 42명 인사 단행… 하반기 인사 일단락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23일 로스쿨 법무관 출신 신규 검사 20명을 포함해 일반검사 42명에 대한 하반기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필수 보직기간을 충족한 일반검사 중 일부를 전보시켜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는 한편 (보직기간이 지난 당사자들의) 유임신청을 적극 반영해 일선청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지방 간 경향교류 원칙과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원칙을 지키고 인사원칙의 예외는 지양해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며 "청별 인력 수요를 고려해 검사를 배치하는 한편 질병·출산·육아 등 검사 개개인의 고충과 희망사항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법무부, 평검사 30여명 인사 23일께 단행 방침

    법무부, 평검사 30여명 인사 23일께 단행 방침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23일 약 30여명 규모의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부임날짜는 내달 2일로 예정됐다. 2년 이상 근무한 평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로, 이로써 올 하반기 검찰 인사가 일단락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인사위원회는 전날인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평검사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했다.   이번 인사 대상은 2년 이상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한 평검사 3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3일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이번 검찰 인사의 부임 날짜는 다음 달 2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

    朴법무 "적정 수용률 고려해야"…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강조

    朴법무 "적정 수용률 고려해야"…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강조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이 22일 "현재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는 심각할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과밀수용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긴급 방역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다섯 번째 교정기관 현장 방문이다.   박 장관은 같은 형태의 고층빌딩형 교정시설로 한차례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를 겪은 서울동부구치소보다 수원구치소가 환기 등 시설구조가 취약한 점 등을 꼬집으며 현장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또 "수용률의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 뿐만 아니라 이들을 관리하는 교정직원들의 인권과 복지에도 영향이 있다"며 "적정 수용률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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