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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황희석 단장 등 10명으로 구성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황희석 단장 등 10명으로 구성

      법무부(장관 조국)가 17일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단장에는 황희석(5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에는 이종근(50·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날 발족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며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역할도 맡는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曺법무, 이번엔 "검사 근무평정 제도 전반적 재검토" 지시

    曺법무, 이번엔 "검사 근무평정 제도 전반적 재검토"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조 장관의 지시는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른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도제식 교육훈련이 검찰 병폐의 온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기간이던 지난 14일 상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조직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제

    '강력범죄 재범 방지' 5개 교도소에 심리치료과 신설 등 추진

    법무부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특정 강력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전담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 방지 기구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16일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기존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 더해 대전·광주지방교정청에도 전담분류센터를 추가 증설하기로 했다. 살인과 성폭력·방화·강도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군 수형자를 정밀하게 분류심사하기 위해서다.   의정부·진주·천안·군산·안양 등 5개 교도소에는 심리치료과를 새로 설치한다. 가학적·변태적 성범죄, 잔혹한 수법의 아동학대, 묻지마 범죄, 중독범죄, 정신질화범죄의

    종이증권 필요없는 '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

    상장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행사를 실물 증권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됐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3년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 실물발행은 금지된다.

    대학가 '조국 촛불' 이어질까…서울대·고대 '추가집회' 목소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8) 씨의 대학 입시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밝히라며 세 차례 촛불가 열린 고려대에서 또다시 집회 제안이 나왔다. 16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등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조 장관의 딸) 조씨의 부정 입학에 대한 입학처 진상 규명 촉구'를 위해 4차 집회를 열자는 제안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고려대 학생을 비롯한 대학생들이 (조씨의) 부정 입학, 입시 비리에 대해 침묵하면 사건은 묻혀버리고 말 것"이라며 "촛불을 든 지 이제 한 달이 되어가는데도 입학처(현재 인재발굴처)는 학생들의 요구에 미동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19일 오후 7시 교내 중앙광장에서 4차 집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조국 "가족 의혹 수사검사, 법 지키면 인사불이익 없을 것"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오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선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이런 발언은 검찰 안팎에서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를 맡은 수사팀 인사를 포함해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할 수

    曺법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도 지시

    曺법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도 지시

    취임 당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설치를 지시한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이 이틀만인 11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할 것을 지시하며 검찰개혁 작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관련해 비법조인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특수부나 공안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위원으로 참여시키라고 했다. 특히 위원 위촉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또

    박근혜 前 대통령, 외부 병원서 어깨 수술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됐다.   법무부(장관 조국)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불허 결정을 내렸으나,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이달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서울구치소가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 병원 후송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법무부 간부들, 검찰에 '윤석열 총장 뺀 수사팀' 제안 논란

    법무부 간부들, 검찰에 '윤석열 총장 뺀 수사팀' 제안 논란

      법무부 고위간부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해 수사지휘 라인에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한 고위 간부는 조 장관 취임 전날 대검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법무부 간부도 조 장관 취임 전후로 대검 다른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비슷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제안한 특별수사팀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의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처럼 총장이 별도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검찰개혁 어떻게 될까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검찰개혁 어떻게 될까

    숱한 의혹과 논란 속에 임명된 조국(54)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을 지상과제로 내세우며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 의지를 천명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미 수사 대상인 부인 등은 물론 본인마저 언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작업을 제대로 견인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임 건의와 특검·국정조사 요구 등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외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돼 조 전 장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 文대통령 "검찰개혁 마무리 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고심 끝에 조 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장관 임명장 수

    曺법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지시

    曺법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만에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10일 이종근(50·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 업무를 수행했다.   조 장관은 9일 취임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

    조국 법무장관 취임식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완수"

    조국 법무장관 취임식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완수"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돌입했다. 조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다"며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취임사를 시작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되고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을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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