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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근절"… 법무부, 기관 간 상시협업 체제 구축

    "아동학대 근절"… 법무부, 기관 간 상시협업 체제 구축

    법무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시 협업체제를 갖추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들을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오세영(52·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박현주(50·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이정우(49·33기)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김봉준(49·33기)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정은혜(50·32기)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김원호(45·32기)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희경(45·31기) 인천지검 부장검사 등 7명

    조응천, 박범계·이성윤 저격 "고려시대 무신정권 행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든가 말든가 하라"고 직격했다.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사 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 관련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

    '이성윤 특혜조사' 스텝 꼬인 공수처…해명할수록 수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선제적 설명 기회를 놓치면서 다급한 해명이 뒤따르고, 그러는 사이 핵심에서 벗어난 의혹 제기가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공수처의 해명에는 줄곧 새로운 의혹이 뒤따랐다.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자신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는 이른바 '특혜 조사' 의혹은 해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대표적인 사례다. 공수처는 "면담 조사 당시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는데 (처장 관용차 외)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공수처 정원 25명 못 채웠나…김진욱 '묵묵부답'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출근하면서 입을 굳게 닫았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검사 채용에서 정원에 미달한 것은 물론 '즉시 전력감'인 검찰 출신마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탓인지 굳은 표정이었다. 실제로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나', '추가 채용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추천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정원 미달 보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 채용은 서류 지원 과정까지만 해도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하는 듯 보였다. 부장검사 4명 채용에는 40명, 평검사 19명 채용에는 193명이 지원하는 등 정원의 10배 이상의 지원자가 몰린 것

    靑 "김학의 사건 보고과정에 이광철 전혀 관여 안해"

    청와대는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을 두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중심으로 '기획사정'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사건 보고 과정에 이 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야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여과없이 보도됐기에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청와대 보고자료에 '허위 의혹'을 받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이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도 "면담보고서 내용은 청와대 보고에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보고 내용은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

    박범계 "檢 피의사실 공표, 진상 확인할 것"(종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검찰의 과거사 사건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등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세부 상황이 특정 언론에서 보도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관해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사범 재범방지' 업무협약

    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사범 재범방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가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과 상담을 위해 손을 잡았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은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회의실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회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 교육 및 상담,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 마약류 사범 중 전과자 비율은 35.6%에 달하는 등 마약사범은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마약류 사범에 대해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의무적으로

    차규근 측 "김학의 출금 당시 이광철 통해 이규원과 통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금지 조처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측이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을 통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청와대의 이번 사건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차 본부장 측은 5일 입장문을 내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이광철 선임행정관을 통해 이규원 검사와 통화하게 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이 '이 검사가 출금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이 검사가 관련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이성윤, 차기 총장 인선 구도에 '태풍의 눈' 되나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특혜 조사' 논란에 휩싸이며 총장 인선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그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1순위로 꼽혀왔지만 최근 잇단 의혹·논란 속에 현 지위마저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호남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는 경희대 동문인데다 현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친 만큼 차기 총장은 '떼놓은 당상'이란 말이 돌았다. 임기 말에 접어든 정부 입장에서도 '확실한 사람'을 총장에 앉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얽히면서 유력한 입지가 흔

    '1호 수사' 시작도 하기 전에…위기에 빠진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첫발을 채 떼기도 전에 최대 위기에 몰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하 김학의 사건)을 넘겨받은 시점부터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미숙한 업무 처리에 석연치 않은 해명을 반복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의혹 속에 공정성 논란에까지 휩싸이며 수사 착수에 난항을 겪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학의 사건' 이첩-재이첩 과정부터 곳곳서 헛발질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논란의 시발점이 된 김학의 사건 이첩 과정에서부터 공수처는 사실상 주도권을 잃었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서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3기 신도시 땅투기’ 최초 제기…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3기 신도시 땅투기’ 최초 제기…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가 무너지면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과 법 전문가인 법률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김남근(58·사법연수원 28기·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추진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법을 무기로 경제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불공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개혁 법률가로 유명하다. 더 많은 힘과 정보를 가진 강자가 약자를 짓밟지 못하는 결과(판결)와 제도(법)를 만들기 위해 30여년간 사회 각 분야를 종횡무진했다. 20~30대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그는 참여연대와 민변 등에서 오랜기간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또 재벌 대기업 개혁, 불공정 개혁 등 첨예한 문제의 첨단에서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자체를 개혁하기 위한 입

    '피의자' 이성윤 에스코트한 공수처…파장 확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조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규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처장은 당시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는 김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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