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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올해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9개 기관에 설치

    법무부, 올해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9개 기관에 설치

    여주교도소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면회를 온 어린 아이들을 위해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설치하는 등 수용자 가족을 배려하는 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는 16일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2017년 6개, 2018년 8개를 설치했고 2019년에도 서울동부구치소 등 9개 기관에 설치해 2019년 8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여자교도소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삼각형의 출입구, 초록과 노란색을 이용한 벽과 인형, 동화책 등을 구비해 아동들이 교정시설에 왔을때 느끼는 위화감을 방지하고

    "6개월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6개월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또 건강보험표를 체납한 외국인에게는 다음달 1일부터 비자 연장이 제한돼 체류 불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제한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건강보험을 선택 가입하도록 해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적 이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 선택가입 제도 아래에서 일부 외국인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

    법무부, 제 2의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사건 막기 위해 간담회 개최

    법무부, 제 2의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사건 막기 위해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사건'을 계기로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결혼이민자 체류관리 및 국적취득제도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체류연장이나 국적취득 시 한국인 배우자가 부당한 우월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행사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간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2011년 12월부터 체류연장 시 신원보증을 폐지하고 2014년 4월부터 한국인 배우자에게 일정 소득과 주거, 한국어 요건을 갖추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써왔다.   또 2011년 4월부터는 결혼이민자 특칙 조항을 마련해

    채용과정서 '피후견인 차별' 없앤다… '직무수행능력 여부' 기준으로

    채용과정서 '피후견인 차별' 없앤다… '직무수행능력 여부' 기준으로

    정신장애 등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피후견인들도 직무수행 능력만 인정되면 채용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개선입법이 추진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일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에 대한 정비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피후견인이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직무

    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에 무관용 원칙 적용

    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에 무관용 원칙 적용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 윤창호법) 시행에 발맞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사람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52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통해 1706억원 외자 유치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통해 1706억원 외자 유치

      지난 2013년 시행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지금까지 1706억원의 외자 유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4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유치된 투자금이 2013년 13억원, 2014년 205억원, 2015년 387억원, 2016년 240억원, 2017년 188억원, 2018년 45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223억원을 유치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123억원보다 181.3%(100억원)나 증가한 규모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한다면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조국 수석, 법무부장관설에 법조계 ‘의견 분분’

    조국 수석, 법무부장관설에 법조계 ‘의견 분분’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을 싸고 법조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긍정론도 있지만, 대통령 최측근인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하는 데 대한 우려도 크다. 최악의 회전문 인사,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검사는 "법무부에는 검찰개혁 외에도 각종 법무정책과 출입국, 이주민 문제 등 수많은 난제가 쌓여있다"며 "조 수석이 장관에 취임한다면 검찰개혁 외에 다른 부분에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을지, 장관을 경력쌓기용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도 "민정수석으로 대통령을

    법무부,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

    법무부,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일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 을 개최했다.   '도전과 열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새운 이번 기념식은 보호관찰 제도 시행 30년간의 성과 공유와 제도 발전에 기여한 내·외부 관계자 격려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법무부는 △사회내처우 정책 방향을 통제·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해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범죄행동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우를 제공하는 형사정책분야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호관찰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보호관찰을 실

    법무부, 여름 여행 성수기 '외국인 출국 절차 간소화'

    법무부, 여름 여행 성수기 '외국인 출국 절차 간소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일 여름 여행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들의 출국을 간소화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달 10일부터 국내 입국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등록한 17세 이상 외국인들은 출국시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곧바로 자동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 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공항과 항만은 인천·김해·김포·제주·대구공항과 부산항이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내국인과 17세 이상의 등록외국인이나 거소신고자만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 사전등록을 면제받아 왔으나, 이제 출국하는 외국인관광객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출국

    법무부,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개최

    법무부,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8일 충청북도 진천군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했다.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한 이번 대회는 행사장 야외무대에 프리마켓을 열고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핸드메이드 제품과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해 더욱 풍성한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또 법무연수원 내 교정역사관과 모의교도소 참관 프로그램도 마련돼 방문객들이 교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교정업무의 특성에 맞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하고 교정공무원 상호 단결과 화합을 목적으로 1949년 처음 개최된 이래 약 70년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차관은 대회사를 통해 "전

    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자 621명 적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부터 4주간 외국인들의 불법취업 알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직업소개소 22개 업체를 포함한 불법취업 알선자 46명, 불법취업 외국인 536명, 불법고용주 39명 등 총 62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체류 증가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취업알선자를 단속함으로써 국내 불법취업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을 통해 법무부는 불법취업 알선자 46명 중 1명은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고용주 총 39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6명은 범칙금 부과 등을 조치했다. 또 적발한 외국인 536명은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을 조치했다. 이외에도 법

    법무부, 소년원 교육·수용 전담제 확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8일 소년원 교사들의 장시간 근무문제를 해결하고 교정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소년원 교육 및 교대근무인력을 충원하고 서울 등에서 '교육·수용 전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교육·수용 전담제'를 부산과 광주 2개 소년원에 우선 도입해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자격증 취득 건수는 2.9건에서 3.3건으로 증가(14%)했고,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85시간에서 27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근무여건이 개선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증원된 인력 47명은 서울·전주·청주·안양소년원에 배치된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년원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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