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사형 집행 30년 시효 임박 두고 논란

사형 제도와 관련해 ‘형의 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오래 수감중인 사형수의 복역 기간이 29년 4개월에 이르면서 형법 제78조가 정한 사형의 시효인 30년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제78조에서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형법이 사형수의 구금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시효가 지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사형 집행을 위해 구금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2023-03-23 오전 6:48:48

사형수(군 사형수 제외) 55명 수용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 55명이 전국 교정시설에 장기간 수용 중이다. 한국이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가장 오래된 사형수가 29년 4개월째 수용 중이다. ◇ 전국 5개 교정시설에 사형수 55명 =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자 55명은 전국 5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다. 국군 교도소에 수용된 군 사형수를 제외한 숫자다. 서울구치소에 16명, 광주교도소에 13명, 대구 교도소에 12명, 대전 교도소에 10명, 부산 구치소에 4명이 있다. 사형수는 지금 나이 기준으로 50대가 29명(52.7%)으로 절반이 넘는다. 40대 11명을 합하면 72.7%가 장년층이다. 60대가 8명, 70대 이상이 6

2023-03-23 오전 6:48:44

법무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법무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 20일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를 접수한 창원지법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인 하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심사를 열 수 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전 지방자치단체장과

2023-03-22 오후 3:39:25

남은 교토 2호 매각해 유족 보상금 일부로 사용토록 협상

대만 카오슝을 출발한 배가 사고 313일만인 지난달 13일 부산항에 들어섰다. 지난해 4월 7일 대만 인근 해역에서 예인선 '교토1호(332톤)'가 침몰했다. 바지선 '교토2호(3000톤)'를 끌고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바탐항으로 가던 중이었다. 한국인 선원 6명이 먼바다에서 실종됐다. 한국 정부는 다음날 해경 경비함 3012함을 사고해역에 급파해 수색을 개시했다. 한국에서 구조대원 6명을 실어와 경비함에 내린 뒤 부산으로 복귀하던 헬기까지 해상에서 추락했다. 승무원 3명이 사망했다. 선원 6명의 유가족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유족들은 어떻게든 보상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을 법적근거

2023-03-20 오전 6:40:24

전자보석 중 전자장치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보석 조건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팔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도입한다. 지난해 11월 라임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장치를 끊고 사라졌던 사례처럼, 보석 상태에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된 경우, 이러한 기록을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3-03-14 오후 7:04:47

한동훈 법무부장관, 독일 연방내무부 방문

한동훈(50·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장관은 13일(현지시각) 독일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연방내무부(베를린 소재)를 방문하고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Rita Schwarzeluhr-Sutter) 연방내무부 차관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한동훈 장관과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 차관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전문인력 유치 등 이민정책이 필수적이며 사회통합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불법체류 관리 문제 등 양국의 이민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양국 간 이민정책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 차관외에도 미하엘 니마이어(Michael Niemeier

2023-03-14 오후 3:49:54

한동훈 법무부장관,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방문

한동훈(50·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장관은 8일(현지시각) 프랑스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Overseas Territories)를 방문하고 제랄드 다르마냉(Gerald Darmanin)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두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국가 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민당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 외에도 내무·해외영토부에서 이민·이주 정책을 총괄하는 에릭 잘롱(Eric Jalon) 외국인총국장을 비롯해 내무·해외영토부의 주요 간부들이 배석했다.

2023-03-09 오후 3:47:00

한동훈 법무부장관,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면담

한동훈(50·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장관은 6일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윤성식(55·24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만났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정(49·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신자용(51·28기) 검찰국장도 참석했다. 이날 한 장관은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민·상사 법률 개정, 전세사기 관련 제도개선 등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했다.

2023-03-06 오후 5:22:12

韓 법무부 장관, 7~15일 유럽 출장…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준비"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헤이그, 독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국가를 방문해 출입국·이민·이주 관련 부처 책임자들과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설치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출장은 오랜 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의 파도를 겪은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이민, 이주, 국경관리 관련 정보 및 정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환하고, 이를 위한 원활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8일 프랑스 파리에서 내무부, 해외영토부 및 이민통합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9일부터 10일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법무안전부와

2023-03-06 오후 1:34:13

'론스타 사건 핵심'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미국에서 체포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하나로 꼽혀온 스티븐 리(한국명 이정환)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미국에서 체포됐다. 법무부는 현지 인도 재판과 미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 씨를 신속히 송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이 씨가 2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州)에서 체포됐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가 2006년 8월 미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한 지 17년 만이다. 법무부는 미국 측에 이 씨의 인도를 청구한 후 미 당국과 법리 검토 등 협의를 지속했지만 절차가 길어지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새 지휘부 출범 이후 한미 공조를 가속화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중순 일본에서 개최된 아태 지역 형사사법포럼에서

2023-03-05 오후 11:00:08

공정거래법상 '배제적 남용', 3년 이하 징역 등 → 선 시정조치 후 처벌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이른바 배제적 남용행위를 한 경우 그 동안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먼저 시정조치를 내린 후, 시정이 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법무부가 기업투자와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분야의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를 완화한다. 법무부는 법제처·기획재정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개선안을 확정해 5월 중 국회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회의'에서 기재부 등과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23-03-03 오전 10:59:23

[민법, 이젠 바꾸자] ① 1958년 2월 제정된 민법… 지금까지 부분 개정만

◇ 대한민국 민법전의 역사 = 한국 민법전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민법전을 대신해 국내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할 새로운 법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1910년 한국을 강제병합한 일본은 같은 해 긴급칙령을 발표해 한반도의 법률을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12년 3월에는 조선민사령이 제정돼 일본의 민법전과 특별법, 부속법 등이 한국에 적용됐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도 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는 일본법령의 폐지 요구에 따라 민법전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1948년 7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법전 편찬을 위해 재조·재야의 법조인과 법률

2023-02-23 오전 7: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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