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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감찰3과' 신설… 국제협력담당관 도입

    '대검 감찰3과' 신설… 국제협력담당관 도입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감찰3과를 신설한다.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담당관 직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대검 내 직위별 검사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감축하는 대신 이를 대검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씩으로 이체·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 감찰3과는 기존 임시조직이었던 대검 특별감찰단을 정규조직으로 바꾼 것이다. 대검 특별감찰단은 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기 위해 2016년 10월 출범했다.   

    秋법무, 전국 검사장 회의 '연기'… "코로나 소강되면 반드시 개최"

    秋법무, 전국 검사장 회의 '연기'… "코로나 소강되면 반드시 개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주재할 예정이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전격 연기됐다.  추 장관은 이날 일선 검사장들로부터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할 계획이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5시 30분께 출입기자단에 '전국 검사장 회의 연기 결정'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기 사실을 알렸다. 법무부는 "오늘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

    법무부, 21일 '검사장 회의' 소집…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논의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검장급 검찰 고위 간부와 대검찰청 일부 간부들에게 공문을 보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리고 참석 여부를 파악했다.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2003년 6월 강금실 장관 이후 17년만이다.   이번 검사장 회의에서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공권력 행사 절차, 검찰 조직문화 개선, 수사관행 방식에 관한

    법무부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법무부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출입기자와의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때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종래의 수사와 기소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같은 추진 방안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현 정권을 향한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는 항간의 우려에 대해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13일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추 장관이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김우석 정읍지청장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에 있다"

    김우석 정읍지청장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에 있다"

    최강욱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 등을 둘러싸고 빚어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불협화음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 등에서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장에게 있다"면서 최 비서관의 기소를 결재하지 않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튿날인 12일 현직 지청장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추 장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정읍지청장은 12일 이프로스에 "지금껏 검사가 검찰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언론보도를 접한 후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봤

    秋법무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찰 내부통제 강화"

    秋법무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찰 내부통제 강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부무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에서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 잃을 우려 있어 (기소에 대한) 합리성을 위한 내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 시행)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수사·기소 분리 제도를) 우선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공익소송은 패소 하더라도 소송비용 필요적 감면해야"

    "공익소송은 패소 하더라도 소송비용 필요적 감면해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패소시에도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 뒤 이같이 권고했다. 개혁위가 내놓은 13번째 권고안이다.     개혁위는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 등에 있어 국가 등이 패소 당사장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익

    법무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중국동포 밀집지역 계도 활동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 안내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대학이 개강을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법무부는 6일 중국 동포밀집지역인 서울시 대림동, 가리봉동 일대에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대림 2동 치안대책 민관협의체,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3곳 소속 직원 30명이 참석해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 안내 활동에 나섰다.    이번 홍보활동은 정보취득에 취약한 동포 및 단기체류 중국인 등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동포사회가 능동

    秋법무 "공소장 비공개는 '피의사실공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

    秋법무 "공소장 비공개는 '피의사실공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6일 서초동 서울고검 내에 마련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議正館)' 개소식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열린 의정관 개소식에서 이번 사건 공소장부터 비공개 원칙을 적용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에 한해 하지 말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과 똑같다"며 "피의사실공표 금지라는 규정이 사문화 돼 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마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이 규정을 지키지) 못했

    “결재권자와 수사검사 간 이견 시 기록으로 남겨야”

    “결재권자와 수사검사 간 이견 시 기록으로 남겨야”

    최근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내부의 불협화음을 계기로 대검찰청이 2018년 만들어 시행한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 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이 재조명 받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2018년 4월 만들어진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전 총장은 같은해 10월 대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6개월간 전국 청에서 1300여 건이 기록되었을 정도라며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다.     31일 본보가 입수한 이 지침 내용에 따르면 기소 여부 등을 포함해 검찰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상급자와 수사검사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등 산하기관에 열화상 카메라 확대 설치

    법무부는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청 등 전국 산하기관에 열화상 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체류 관리기관 가운데는 서울·인천·수원·부산·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열화상 카메라 21대가 배치됐다. 수도권 지역은 4일에 설치를 모두 마쳤고 그 외 지방은 오는 7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열화상카메라는 소년원과 치료감호소 등 보호기관에도 추가 설치되며 안양교도소 등 46개 교정기관에도 배치된다. 시설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신규 입소자들은 모두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진중권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신했다… '검찰개혁'은 구호만 남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을 비공개 하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의 명문을 모조리 배신했고, 노무현 정권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개혁이라는 게 구호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 글에서 "2011년 MB 정부 때 문재인이 조국 데려다가 검찰개혁에 관한 토크 콘서트를 한 적이 있다. 거기서 그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검찰의 정치화를 꼽았다"며 "그 동안 검찰이 (1)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에는 칼을 대지 않고 (2) 정치적 반대자에게는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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