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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새 '대검 감찰부장' 인선 착수

    법무부, 새 '대검 감찰부장' 인선 착수

          법무부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후임자 임명 절차에 착수했다. 한 전 부장이 사직한 후 2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대검 감찰부장을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와 정보수집, 관리 등을 담당한다. 내사사건의 조사 및 처리, 검찰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등도 감찰부장의 업무에 속한다.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해 왔다. 변호사 자격을 갖고 10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일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판사 출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19~24일

    △19(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60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4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54차 공판(오전 10시) -한국여성변호사회·대한상사중재원, '엔터 산업의 신속한 분쟁해결절차' 세미나(오후 12시,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24층 대한상사중재원 제6심리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오후 2시, 국회 본관 제2회의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19차 회의(오후 3시반,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4호 회의실) -지구와사람·법무법인 원·사단법인 선, 실무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사건 초기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는 데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으로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에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의 만기 출소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에 따른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과 성적가학증 등 장애를 가진 성범죄자의 경우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6.19%'

    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6.19%'

      등락폭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5년 연속 90%대를 기록하며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기조와 난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5일 제13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응시생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moj/450/subview.do)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6일 치러진 이 시험에는 2128명이 응시해 2047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6.19%로, 지난해 96.5% 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2010년 제1회 때

    ‘한인 2세 국적 포기 기한 연장’ 국적법 개정안 공포

    ‘한인 2세 국적 포기 기한 연장’ 국적법 개정안 공포

      법무부는 15일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사한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미국 국채 고공행진 속 론스타 배상 이자 연 80억원 넘을 듯

    미국 국채 고공행진 속 론스타 배상 이자 연 80억원 넘을 듯

      론스타 소송 배상금 확정이 미뤄진 가운데, 한국이 져야 할 이자 부담이 연 80억 원대로 커지고 있다. 이자 산정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기준인데,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연이은 빅스텝(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전세계 달러를 거둬들이면서 미국 국채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투자분쟁 판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이 론스타에 청구금액 대비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배상금에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을 복리로 적용한 이자도 배상하라고 했다. 법무부가 패소한 부분에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자 확정일은 미정이다.   국제투자분쟁 판

    9월 10일 ‘검수완박법’ 시행… 검·경 중복수사 늘어날 듯

    9월 10일 ‘검수완박법’ 시행… 검·경 중복수사 늘어날 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이를 뒤집는 취지의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대통령령이 동시에 시행을 앞두면서 형사사법체계가 또다시 미궁 속이다.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목표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도는 또 바뀔 수 있다.   6일 법률신문이 개정 법령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10일 이후부터는 검경 중복수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 수사개시 범위를 기존 6개 범죄 등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 등으로 좁혔다. 반면 법무부가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검찰청법에서 삭제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일부를 부패범죄에, 마약류 범죄와 기업형 조직범

    (단독) 법조윤리협의회 예산 지원기관 축소 추진 '논란'

    (단독) 법조윤리협의회 예산 지원기관 축소 추진 '논란'

      기재부가 내년부터 법조윤리협의회 예산 분담기관에서 법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다. 법무부와 법무부 감독기관인 대한변협만 지원금을 내는 것으로 예산구조를 통합개편 하라는 것이다.   6일 법률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회계연도 예산편성부터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은기) 예산 지원기관을 3곳에서 2곳으로 축소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   변호사법 제89조의3은 정부가 법조윤리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대법원·대한변협이 1:1:1 비율로 보조금(대한변협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각 1억7600만 원씩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제도 선진화

    '공수처 감찰위원장'에 안영률 前 서울서부지법원장

    '공수처 감찰위원장'에 안영률 前 서울서부지법원장

      공수처가 안영률(65·11기·사진)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9명을 감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회 감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 9명이 감찰위원으로 위촉됐고, 이 가운데 안 전 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감찰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공수처 감찰업무 추진 방안 △감찰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중요 비위사건, 의원면직 제한 대상 불분명사건, 사회적 이목 비위 사건 등을 중요 감찰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3조는 인권감찰관이 중요 감찰사건은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형사소송법 제8판》 발간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형사소송법 제8판》 발간

      이창현(59·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형사소송법 제8판》(사진·도서출판 정독 펴냄)을 발간했다.    지난해 8월 말 발간된 제7판은 6개월 만에 품절됐다.   이 교수는 "느닷없이 '검수완박'을 위한 법 개정이 또 진행되고 새 정부 임기 시작 전날 법 공포까지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졌다. 절차와 내용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현재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된다"며 "지난 1년간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소송법을 배우고 활용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다시 교과서의 개정작업을 열심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

      신용해(53·사진) 광주지방교정청장이 1일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임용됐다.   교정본부장은 가등급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다. 동아대 법대 출신인 신 신임 교정본부장은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6년 공직에 입문했다.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광주지방교정청장, 서울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등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다. 국방대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도 갖고 있다.   법무부는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교정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과 질서가 균형을 이루는 교정행정을 할 것"이라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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