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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12주년 세계인의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 '12주년 세계인의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아트홀에서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등 17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두봉 르네 마리 알베르(Dupont Rene Marie Albert) 천주교 안동교구 주교가 1954년 한국에 입국해 평생 동안 경북 북부의 농어촌 교육사업, 의료·구호사업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인 올해의 이민자상을 받았다. 또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이은하 사무국장과 한국소비자원도 이민자의 정착지원 등에 기연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제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상호 이해와

    검찰과거사위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 권고 않키로"

    검찰과거사위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 권고 않키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등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2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조사 내용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먼저 장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사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의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이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씨의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국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해 교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인간 존중의 수용처우와 내실있는 정책 운용을 통해 교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수형자에게는 새 삶의 희망을 주는 교정행정을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강주 교정본부장 주재로 열린 오후 회의에서는 범죄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수사권 조정’ 중재자는 누구?… 청와대 낙점에 촉각

    ‘수사권 조정’ 중재자는 누구?… 청와대 낙점에 촉각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7월 24일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임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법무부, 국회, 경찰과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둘러싼 격랑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명운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수사권 조정 논의 등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법까지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후보가 추천되고 청와대가 어떤 인물을 낙점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까지 각계각층으로부터 검

    '中 노동절' 입국자 전년 대비 36% 증가

    지난 4월말부터 시작된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과 일본 관광객 등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부터 시작된 중국 노동절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입국자 수는 하루 평균 1만82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2%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인 입국자 수도 크게 늘었다. 일본에서는 해마다 히로히토 전 일왕의 생일인 4월 29일부터 헌법기념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포함한 일주일간의 황금 연휴가 펼쳐진다. 이 기간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인 입국자는 1만6147명으로 전년도 대비 58.4% 증가했다.   한편 최근 3개월간 외국인 입국자 수도 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지난

    법무부, 21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실무계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및 유관기관·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 등을 거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공청회에서는 박하영(45·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법무과장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경과 및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오종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양

    朴법무 "검찰 우려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朴법무 "검찰 우려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돼 논란을 빚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검찰 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경찰 권력 비대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수사권조정 법안의 수정·보완 과정에서,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장관은 먼저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와 관련해, 죄명과 무관하게 공범

    법무부, 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개최

    법무부, 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1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7개 해외공관 비자담당 주재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비자 간소화 방안 등과 함께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나눴다.     박 장관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新)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법무부가 한편으로는 우수인재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비자정책을 개선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익에 위해 요인이 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엄정

    새 검찰총장 인선절차 착수… '13~20일' 후보자 천거 받는다

    새 검찰총장 인선절차 착수… '13~20일' 후보자 천거 받는다

    법무부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을 천거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 총장의 임기가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라 10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기 위한 절차를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정상명(69·7기)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인겸(56·18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일 동대문구 한천로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해 보호관찰위원 자치조직인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 민간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창립총회에서는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조익성 위원이 전국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조 회장은 "새로 출범하는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친근한 이웃이 되어 변화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호관찰위원은 지난

    '취업조건부 가석방' 첫 도입… 모범 수형자 18명 조기 사회복귀

    '취업조건부 가석방' 첫 도입… 모범 수형자 18명 조기 사회복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878명에 대해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가석방은 10일 오전 10시부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은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 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선정했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사기 또는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성폭력사범 및 음란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출소

    수사중인 사건 피의자에게 변호사 소개한 검사… '감봉 1개월'  징계

    수사중인 사건 피의자에게 변호사 소개한 검사… '감봉 1개월' 징계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현직 검사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일 부산지검 소속 박모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박 검사는 지난 2016년 10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 검사는 피의자 2명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한 피의자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겠냐"고 묻자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세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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