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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대연산업' 제1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법무부, '대연산업' 제1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6일 출소자 고용협력 우수기업인 주식회사 대연산업(대표 최병연)을 제1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지난 9월 도입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인 출소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 사회정착을 유도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인증했으며 지금까지 총 56개의 기업이 인증받았다.   대연산업은 2005년 설립된 가구·목재 제조업체로 2018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고용협력기업으로 활동 중이다.   법무부는 "대연산업은 11명의 출소자에게 일자리

    "통일법제 연구에 법률가들 적극 동참해야… 남북 법률가 회담도 필요"

    "통일법제 연구에 법률가들 적극 동참해야… 남북 법률가 회담도 필요"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와 예비 법조인을 상대로 통일법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률가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불시에 찾아올 통일에 대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일법제를 다지는 법무부와 법률가들의 숨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탈북민 수가 늘면서 재산권 관련 분쟁도 가시화하는 만큼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25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주최하는 '제11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첫날 강의에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29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7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014년 통일법제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작된

     강성국 법무부 차관, 제10차 치료감호심의위 개최

    강성국 법무부 차관, 제10차 치료감호심의위 개최

      강성국(55·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차관이 25일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를 방문해 제10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 차관은 판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위의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위는 판사, 검사,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6명 이내의 위원과 정신건강 의학과 등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심의위는 월 1회 회의를 소집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종료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 직권으로 6개월마다 치료감호 집행자를 대상으로 심사하며, 이와 별도로

     '남북통합해양오염관리법제' 서하정씨 등, 통일법제 우수논문전 최우수상

    '남북통합해양오염관리법제' 서하정씨 등, 통일법제 우수논문전 최우수상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회 통일법제 우수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상은 이화여대 국제학부 등에 재학 중인 서하정·주다연·이연수씨에게 돌아갔다. 세 사람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남북의 법적 협력 방안을 주제로 논문을 제출했다. 한반도 해양이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이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연세대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동규씨는 '유럽연합 특허패키지를 통해 살펴본 남북 특허 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를, 김수연(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김지은(국민대 북한·통일법 박사과정)씨는 '북한의 비상방역법 제정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코로나19 대응과

    ‘대장동 특혜 의혹’ 남욱 변호사 입국, 방역수칙 지켜졌나

    ‘대장동 특혜 의혹’ 남욱 변호사 입국, 방역수칙 지켜졌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48·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의 귀국 및 검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 패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에 머물다 18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남 변호사는 공항에서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당초 남 변호사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남 변호사가 19일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안의 긴급성 등 검찰 내 기류가 바뀌면서 입국 즉시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 일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외국에서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입국 후 2주간 자가격

    이민출입국변호사회 "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충격"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사지를 결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당한 것을 두고 변호사단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문'으로 규정하며 법무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회장 이재원)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이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라며 "고문방지협약 제1조 등에 따라 고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법무부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손발을 등 뒤로 결박당해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처참한 모습에 분노를 넘어 인간으로서 깊은 슬픔을 느낀다.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화성외국인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설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단은 다음달 1일 출범한다.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지원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 교육과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 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장은 법무부 차관이, 부단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겸임하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해외 현지의 한국 정부 및 그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26일부터 시

    법무부, 법률구조공단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 구성

    법무부, 법률구조공단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 구성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설치해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소득기준이나 사업자 규모 등에 상관 없이 중대재해 피해자라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순길(51·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20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차 단장은 이날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화해 운영하고자 한다"며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복지팀(가칭)'을 신설해 재해 발생 초기에 법률상담 및 자문 등 비소송구조 업무를 상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홍보대사에 국악인 하윤주씨

    법무부 교정홍보대사에 국악인 하윤주씨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악인 하윤주(37)씨를 법무부 교정홍대사로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인 하씨는 정가 보컬리스트로 2018년 KBS 국악대상 가악상,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다. 정가란 청산별곡이나 가시리 같은 선조들이 지은 시조와 한시를 노랫말로 삼은 우리나라 전통 성악을 말한다.   하씨는 앞으로 1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교정의 날 행사 및 교정본부 유튜브에 출연하는 등 각종 주요행사에 참석해 교정정책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여파로 홍보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

    법무부, 내년 상반기 전자감독 보호관찰 인력 88명 증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전자감독 보호관찰 인력 8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신속한 인력충원을 통해 신속수사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전자감독대상자 재범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서울과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등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24시간 위반 여부 모니터링과 준수사항 위반시 현장출동 등을 수행할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사팀은 총 78명으로 기존 전자감독 인력이 재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외국인 정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법무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외국인 정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KISTI)과 함께 '법무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대전시 유성구 소재 KISTI 과학데이터스쿨에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이달 18일부터 22일, 2차는 다음달 15일부터 19일까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법무부가 보유중인 외국인 정보를 외국인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다.   법무부는 KISTI의 빅데이터 분석 및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활용 등 전문 연구·교육 역량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외국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충북 아동학대사건 대응 시스템 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충북 아동학대사건 대응 시스템 점검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이 15일 충청북도의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자 현장방문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에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한 후 청주지검 영동지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건관리회의' 제도 안착을 위한 유관기관간의 의견 공유를 비롯해 아동학대사건의 공유, 학대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경찰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의사, 교사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 분야 전문 대응인력이 모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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