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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개편안 등에 검사들 잇따라 반발… 검찰과장 "우려끼쳐 송구"

    직제개편안 등에 검사들 잇따라 반발… 검찰과장 "우려끼쳐 송구"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 직제개편안'과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안'에 대해 "실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개악"이라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관련 정책의 실무책임자인 법무부 검찰과장이 "업무 시스템 변화안은 국무회의에 낼 안건이 아니라 장기과제에 대한 논의 차원"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직제개편안 등을 마련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김태훈(49·30기) 법무부 검찰1과장은 13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여러 검사님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논란이 됐던 직제개편안의 '검찰 업무

    법무부, '전자감독 가석방' 대상 확대

    법무부, '전자감독 가석방' 대상 확대

      올해 광복절부터 전자장치를 통해 보호관찰 의무사항 이행 등을 감독하는 가석방 전자감독이 모든 가석방 대상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 전자장치부착 가석방 대상은 특정 범죄자에 한정됐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광복절을 맞아 14일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모범 수형자 6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자의 약 58%인 352명에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감독이 부과된다.    5일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외 가석방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일정기간 전자장치를 부착을 결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 등 범죄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민 됐다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민 됐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제75회 광복절을 맞아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항일 독립운동가 박찬익 선생의 증손녀 송미령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21명이 우리나라 국적증서를 받았다. 국적별로는 중국 14명, 카자흐스탄 4명, 러시아 2명, 쿠바 1명이다.    이들은 국적법 제7조 따른 특별귀화 절차 등을 통해 이날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14회에 걸쳐 독립유공자 후손 365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1919년 대한독립의군부를 창설한 박 선생은 '대한독립선언서' 발표에 참여한 민족대표 39명 중 한명으로

    형사사법절차도 전부 전자화… 2024년 완료 목표

    형사사법절차도 전부 전자화… 2024년 완료 목표

    수사와 재판, 집행 등 전(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가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사건 관계인이 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원격으로 서류를 열람·제출할 수 있게 되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률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하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행정소송의 99.9%, 민사소송의 77.2%가 전자문서(컴퓨터 등으로 작성돼 모니터로 보는 문서)나 전자화문서(종이문서를 스캔한 문서)를 활용하는 전자소송으로 진행

    김현성 변호사 시민로스쿨 원장 취임

    김현성 변호사 시민로스쿨 원장 취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인 한국사법교육원(이사장 이영근)이 6일 부산법무사회관 6층에서 '시민로스쿨 원장 및 부산지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한국사법교육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을 지내고 영산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현성(52·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시민로스쿨 원장 및 부산지원장으로 새로 위촉했다. 취임식에는 안재문 부산지방법무사회장도 참석해 김 변호사를 격려했다. 부산지방법무사회는 한국사법교육원이 매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본법률 및 생활법률 강의인 '부산 시민로스쿨' 교육 시 교육장을 대여해주는 등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준법정신 확산과 법의 대중화'라는 한국사법교육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부산 시민들에게 생활 속 실용법률

    ‘尹총장 옥죄기’ 2탄… 중간간부 인사에 ‘이목집중’

    ‘尹총장 옥죄기’ 2탄… 중간간부 인사에 ‘이목집중’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코드 인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만간 단행될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친정부·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요직에 대거 발탁돼 '윤석열 검찰총장 옥죄기'라는 평가를 받은 고위간부 인사 기조가 검찰의 허리인 중간간부 인사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7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표적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남관(55·사법연수원 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고검장급으로 승진시켜 대검 차장으로 임명하고, 후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심재철(51·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기용해 전진 배치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언 유착

    황희석 "檢개혁 핵심은 수사권 폐지"…대통령령 보완 주장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12일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폐지"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입법 예고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의 대통령령 제정안을 가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나 검언유착의 어두운 그림자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령은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검찰이 다

    법무부, 대검찰청 특수·공안 등 차장급 4자리 폐지 추진

    법무부, 대검찰청 특수·공안 등 차장급 4자리 폐지 추진

    법무부가 특수·공안을 담당하는 대검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에 공문을 통해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14일까지 요청했다.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앞두고 직제개편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개편안에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대검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1·2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되는 내용도 있다.    개편안은 현재 5개 과로 구

    추미애·이성윤 저격한 문찬석 "잘못에는 단호한 목소리 내야"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 직후 사표를 낸 문찬석(59·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검장이 10일 "잘못된 것에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검찰 선·후배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재차 올린 글에서 "눈치 보고 침묵하고 있다가 퇴임식에서 한두 마디 죽은 언어로 말하는 것이 무슨 울림이 있겠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사장들이 검사답지 않은 다른 마음을 먹고 있거나 자리를 탐하고 인사 불이익을 두려워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총장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사장들은 잘 안다"고 말했다. 문 지검장은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며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고 검사장들이 주

    임은정, 검찰 인사 비판한 문찬석 향해 "간교한 검사" 맹비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난세의 간교한 검사"라고 맹비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지검장을 두고 "검사장을 달겠다고 확신한 검사"라며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났다"고 적었다. 이어 "계속 승승장구하며 요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수행하는 선배들이 스스로는 물론 나라와 검찰에 위태위태하다 싶어 멀리서 지켜보던 제가 오히려 더 조마조마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마다 검찰 개혁이 공약이었던 나라에서 그 시절 잘 나갔던 간부들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와 잘못에 가담하지 않

    與, 조국 '검찰의 대통령 탄핵' 음모론에 힘싣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보통 검찰은 정말 명백한 정보를 갖고 있어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수사하곤 했는데 윤 총장의 검찰은 이상했다"며 "수사하지 않고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다가 오히려 덮인 사실을 공표하고 더 대대적으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다시 끄집어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일부러 의도적인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

    검찰 직접 수사권, 4급이상 공무원 범죄 등으로 한정

    검찰 직접 수사권, 4급이상 공무원 범죄 등으로 한정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범죄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죄 등으로 한정된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검찰은 급격한 수사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경찰은 검찰 수사 확대 여지를 남겼다는 이유로 이대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각각 밝혀 세부사항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경 관계 재정립과 검찰 수사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관련 대통령령을 7일 입법예고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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