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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좋아요"… 귀화자 '20만명 돌파'

    "한국이 좋아요"… 귀화자 '20만명 돌파'

      법무부는 20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2년만에 귀화자 수가 20만명을 넘은 것을 기념해 신규 귀화자 15명을 청사로 초청해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었다.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난 2011년 1월에 10만번째 한국 국적 취득의 주인공이 된 로이 알록 꾸마르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도 참석해 후배 귀화자들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우리나라 최초 귀화자는 1957년 2월 8일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던 손일승씨다. 이후 2000년까지 귀화자는 연평균 33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점차 늘어 최근 10년간 약 1만1000명이 귀화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태국 출신인 챔사이통 크리스다 한양대 교수가 우리나라의 20만번째 귀

    정부, 국가보안법·선거사범 연말 특별사면 추진

    정부가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을 중심으로 연말·연초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총선과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을 우선 파악해 선별 작업에 들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3년차인 2005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련자 204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73명이 대거 사면받았다. 이명박 정부

    "검찰도 감사원 정례 감사… 대검 비직제기구 폐지해야"

    "검찰도 감사원 정례 감사… 대검 비직제기구 폐지해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18일 대검찰청 등 각 검찰청에 감사원 감사를 정례화하고, 대검의 비직제기구를 폐지하거나 기존 부서에 업무를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9월 30일 개혁위가 출범한 뒤 8번째 권고안이다.    개혁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과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청에 대한 정례적 감사를 통해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도 높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모든 국가기관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호간 견제와 균형 관계에 놓여야 함은 우리 헌법의 기본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대검 등

    '소·부·장' 외국인 전문인력 입국 쉽게… '전자비자' 시행

    법무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세금 체납 기업에는 납부 전까지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는 더욱 간소화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 기준은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전문인력 중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과학기술 분야 고용추천서를 받은 특정 활동(E-7) 자격을 지닌 외국인만 전자비자가 가능하다.    전자비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사증이다.   앞으로는 특

    '수사상황 장관에 사전 보고' 추진… 검찰 안팎서 비판

    '수사상황 장관에 사전 보고' 추진… 검찰 안팎서 비판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부 폐지에 이어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곳 추가 축소와 수사 진행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전(事前)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검찰의 팔다리를 모두 잘라 사실상 수사권을 뺏는 것이나 다름 없는 조치인데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와 수사의 밀행성 보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사권 조정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법무부·서울대, '외국인정책 연구 및 이민행정 역량 제고' 업무협약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규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원장 임도빈)은 14일 신림동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외국인정책 연구 및 이민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민행정 연구 및 정보 공유, 이민행정 실무와 학술 교류 활성화, 정책연구 역량 강화 및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과 관련한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민행정에 관한 공동연구 △연 1회 정기적 포럼 개최 △이민행정 및 관련 연구에 대한 상호 자문 및 협력 △이민행정 분야의 인적교류 및 교육지원 △이민행정 교류·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통계제공 및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도 열었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우대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차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학계 등 외부인사 8명과 내부 실·국장급 6명으로 구성됐다.    김 장관 직무대행은 "위원들의 고언(苦言)은 향후 법무부의 적극행정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 전(全) 직원들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고의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출범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4일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관련 사항 등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5억원 이상 사기,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과 3000만원 이상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공공기관,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과 인·허가 등 승인 여부 △취업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해임이나 허가 취소 요구 △기타 특정경제사범 관리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김오수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법무검찰개혁위 "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를 기조로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상징되는 검찰의 폐쇄적·수직적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개혁위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권고'를 12일 발표했다. 지난 9월 30일 개혁위가 출범한 뒤 7번째 권고안이다.      개혁위는 "(검찰의)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수평적인 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문화로 바꾸기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관련 절차규정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대검찰

    서산 지청·법사랑, '청소년 인권영화제' 시상

    서산 지청·법사랑, '청소년 인권영화제' 시상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길배)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산지역연합회(회장 홍사범)는 최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의식 함양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제9회 청소년 인권영화제'를 열었다. 이날 박 지청장과 맹정호 서산시장, 홍 회장 및 법사랑위원 등 550여명은 앞서 '나와 다름의 수용'을 주제로 공모전을 열고 제출받은 영화 총 27편 중 입상작 3편을 함께 감상했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서산여고의 '다른 방향일 뿐 나란히'가 대상을 거머쥐었다. 서령고의 '저는 경비원입니다'와 부석중의 '중2꽃이다'는 최우수상을, 부석중의 '학교의 의미'는 최다출연자상을 수상했다. 박 지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다른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9 법무보호복지의 날' 개최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9 법무보호복지의 날' 개최

    법무부(장관 직무대리 김오수)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출소자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봉사자들의 나눔이 출소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출소자들의 생생한 경험담 영상 상영, 유공자원봉사자 포상, 출소자를 포용하는 사회를 표현한 샌드아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구지부 박재숙 법무보호위원 등

    “사법불신 초래하는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사법불신 초래하는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법무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관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55·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다. TF는 이번달 발족해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추진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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