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공직자 인사 검증' 법무부로

법무부가 정부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과거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던 대통령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법무부로의 기능 이관 조치가 본격화된 것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6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법무부에 신설될 예정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2담당관 및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사무 등이 포함됐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수행한다.

2022-05-24 오전 10:14:37

윤석열정부 첫 가석방에 남재준·이병기 前 국정원장 등 포함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 실시되는 첫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을 포함한 약 650명을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했다. 가석방이 허가된 이들은 오는 30일 출소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6억원 가량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이 전 원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8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2022-05-23 오후 2:01:06

"검사는 어느 자리 가든 영전"… 서초동 떠나는 檢 간부들

"검사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영전이라는 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그 자리를 스스로 빛내는 것이다." 23일 부산고검 부임을 앞둔 김태훈(51·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0일 서초동을 떠나면서 이같은 인사를 남겼다.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서는 이정수(53·26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임식도 열렸다. 이임식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18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따라 서초동을 떠나게 된 서울중앙지검 2·3·4차장도 자리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엄정하면서 겸허한 검찰'이 돼야 한다"며 "실체진실을 밝히는 당당한 검찰, 동시에 억

2022-05-20 오후 6:50:23

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0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1961년 한국에 들어와 55년간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와 인권 보호를 위해 헌신한 엠마 프라이싱거 사단법인 릴리회 명예회장이 이날 '올해의 이민자상'을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 다문화 가족 권익보호와 정착지원 사업을 해온 장영기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이사와 무료진료소 운영 등을 통해 이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해 온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센터장 김영태)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 장관은 기념사에서 "외국인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는 글로벌 리더로서 선진화된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해

2022-05-20 오후 6:14:25

'1차 쇄신·물갈이' 인사… 대검 차장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이원석, 김후곤, 송경호, 신자용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만인 18일 핵심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지난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검찰 요직에 전진 배치됐다. 1차적인 쇄신·물갈이 인사인 셈이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 우선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에 이원석(53·27기) 제주지검장이 승진 임명됐다.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52·29기) 수원고검 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50·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2022-05-18 오후 6:53:47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17명 집단 사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전문위원 17명이 서지현(49·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원대 복귀에 반발하며 집단 사퇴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지난 16일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검사에게 소속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고 주장하면서 위원직을 사직한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등 어느 누구와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실무 총괄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종료 및 복귀를 명했다"고 했다. 이어 "새 법무부

2022-05-18 오후 6:17:34

'故 이예람 중사 특검'에 검사 출신 안미영 동인 변호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임명돼 특검 조직 구성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안 변호사를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16일 임명했다. 검사 출신인 안 변호사는 2019년 8월부터 활동하던 법무법인 동인에 휴직서를 내고 특검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안 특검은 지난 4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2022-05-18 오후 2:41:49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증권범죄합수단 부활"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장관이 17일 취임했다. 그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며 모두에게 엄정한 수사가 진짜 검찰개혁이라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첫 업무로 삼았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로서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을 취임 후

2022-05-17 오후 7:03:52

尹정부 역대 최대 추경안에… 법무부 '교정·민생·인권 예산' 줄어

윤석열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그 여파로 인권·교정·수사 등 새 정부 법무·검찰 주요 사업 예산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주요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탓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추경 정부안에서는 법무부 58개 주요사업 중 57개 사업 예산이 모두 감액됐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월 의결된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법무부 예산

2022-05-17 오후 4:22:56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 도입

법무부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활동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다. 개정 규칙은 검사가 반기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해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검사장 및 지청장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에 검사의 평가서를 활용할 전망이다. 또 법무부는 국선변호사 활동의 성실성,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임의조항이었던 법무부 실태조사를 의무사

2022-05-17 오후 4:00:57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 서지현 검사 원대 복귀 통보에 사직

법무부가 서지현(49·사법연수원 33기) 디지털성범죄대응태스크포스(TF) 팀장에게 소속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하자 서 검사가 박은정(50·29기) 성남지청장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7일자로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된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 중에 서 검사도 포함됐다. 서 검사는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대 복귀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렸다. 그는 "오늘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내일자로 성남지청으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

2022-05-17 오후 12:28:01

김진욱 공수처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김진욱(56·사법연수원 21기·사진) 공수처장이 윤석열정부 출범 2주일째를 맞고 있는 16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공직사회 부패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만전을 기하는 방식으로 윤석열정부의 성공에 공수처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공수처 검사 임용 등을 거쳐 수사기관으로서 완전체가 된 지 이제 1년이 됐다"며 "출범 이후 미숙한 모습을 보였지만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대의명분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제도의 설계상 미비점이나 공수처법상 맹점이 있었다. 특히 공수처법상 정원제한

2022-05-16 오후 4: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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