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조계·법학계, "검수완박 반대" 한 목소리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왼쪽은 12일 대검청사에 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오른쪽은 같은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키로 하자 법조계와 법학계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범죄 대응은 물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을 신중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을 수술해 시행한 지 1년 밖에 안 된데다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제

2022-04-12 오후 8:04:07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촬영물 영장 없이 긴급압수수색 허용해야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불법 촬영물이 명백한 경우 영장없이 긴급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 피해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자는 취지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팀장 서지현)는 12일 영장 청구·발부 절차로 인한 수사 중단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전문위는 "영장 또는 임의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한 정보저장 매체의 탐색과정에서 발견된 영상물이 불법 촬영물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 영장없이 신속히 압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또는 현장에서

2022-04-12 오후 12:59:58

공수처 수사심의위 "사건 이첩 요청 前 검·경과 협의하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수사심의위원들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기 전에 검·경과 사전협의를 거치라고 주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11일 제2차 수사심의위 회의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장이 필요에 따라 사안을 부의한 뒤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외부위원들은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대해 "협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권한을 행사할 때는 내부 통제절차를 갖추고,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라는 것이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으로

2022-04-12 오전 10:05:09

한중법학회, '중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철수' 법제포럼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8일 웨비나(Zoom) 방식으로 '중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철수'를 주제로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 황리나(사진) 경천공성 법률사무소 중국변호사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양도 방식'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철수 관련 법적 쟁점과 중국 동향을 설명하고, 안동철 삼성SDI 사내 중국변호사와 토론했다. 황 중국변호사는 킹앤우드맬리슨스와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사무소에서 근무한 한중 전문가다. 안 중국변호사는 중국로펌 덕형·잉커와 법무법인 바른을 거쳐 지난 2013년부터 삼성SDI 한국본사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다. 황 중국변호사는 "중국을 더 이상 생산기지로 삼지 않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남아

2022-04-11 오후 2:26:35

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23명→35명' 확충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올해 국선전담 변호사 12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0일 "국선전담 변호사를 23명에서 35명으로 올해 총 12명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전담 뵨호사는 2차례에 걸쳐 충원될 예정이다. 1차 채용자 8명은 11일 배치된다. 나머지 4명은 6월 중으로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충원이 최근 관련 사건 수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지원 사건 수는 3만8446건으로, 2020년 2만6007건에 비해 약 48%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국선전담 변호사는 총

2022-04-11 오전 9:37:40

법무부, 제17기 정책위원회 2차 회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일 경기도 과천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7기 정책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 마련에 일조하고 법무행정 혁신을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16기 정책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 △인구감소 대비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국적제도 개선방안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정책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민사법 마련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교정시설 조성 등이 논의됐다. 법무부 제17기 정책위는 지난 2

2022-04-11 오전 9:37:02

화성외국인보호소 '개방형 보호시설'로 시범 운영

철창 제거 전 · 철창 제거 후 수감 외국인에게 이른바 '새우꺾기'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해 논란이 됐던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대해 법무부가 시설을 개선하고 보호 외국인 처우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7일 인권친화적 시설 개선 운영 방안을 마련해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여성보호동에서 먼저 2주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호시설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보호장비 사용 및 새우꺾기 등 강압적인 제압 방식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더불어 그간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나 시설, 환경 등이 열악하고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2022-04-08 오전 9:16:57

文정부 사법분야 공약 이행률 53.2%

강력한 검찰개혁 등을 기치로 내걸었던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 집권기간 동안 사법분야 공약 사항을 절반가량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본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다음 달 9일 임기를 종료하는 문재인정부의 사법분야 공약 이행률은 53.2%다<관련기사 3면>.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기준으로 문재인정부의 사법제도 관련 세부공약(세부약속)의 이행정도를 평가한 결과다. 무리한 기소·불기소 통제 ‘검찰시민위’ 법제화 불투명 문재인정부의 사법분야 핵심공약은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검찰 외부 견제기능 강화 등이

2022-04-07 오전 8:56:55

준비없이 고강도 개혁정책 강행… 중도 좌초 속출

임기만료를 한달여 앞둔 문재인정부가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사법분야 공약 가운데 절반 정도인 53.2%를 이행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공약 이행의 결과나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 180석에 가까운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개혁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급격한 개혁을 추진한 탓에 상당수 사법 관련 정책이 중도에 좌초되거나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한달 남은 文정부, 사법 공약 이행률 53% = 본보는 대통령선거 공약집을 기준으로 문재인정부의 사법분야 공약<표>을 추려 이행률을 분석했다.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공약관리 규정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

2022-04-07 오전 8:56:35

강성국 법무부차관, 목포교도소 현장 점검

강성국(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은 5일 전남 목포시 목포교도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강 차관은 코로나19 방역 및 수용관리 실태와 대체 복무 현장 등을 점검한 후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 차관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직원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대응을 잘 해주고 있어 안정된 수용관리가 되고 있다"며 직원들의 방역관리 노고를 치하했다. 강 차관은 또 수용동과 대체복무생활관을 살펴본 후 "목포교도소는 교정시설 최초 대체복무제 시행기관인 만큼 대체복무 운영에 모범이 되고 있다"며 "대체복무기간 동안 자신의 역할에 최선

2022-04-05 오후 6:35:11

'독신자 친양자 입양·유류분 권리자서 형제자매 삭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독신자라도 사회·경제적 능력을 갖춘 경우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같은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현행법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도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 등이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시 고려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입양관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2022-04-05 오후 2:35:35

사망한 부모 빚, 미성년자에 대물림 막는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속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가 부모가 사망하고 상속 여부를 제때 결정하지 않아 거액의 빚을 떠안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년이 되기 전에 이같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신설했다. 아울러

2022-04-05 오후 12: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