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법분야 공약 이행률 53.2%
강력한 검찰개혁 등을 기치로 내걸었던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 집권기간 동안 사법분야 공약 사항을 절반가량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본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다음 달 9일 임기를 종료하는 문재인정부의 사법분야 공약 이행률은 53.2%다<관련기사 3면>.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기준으로 문재인정부의 사법제도 관련 세부공약(세부약속)의 이행정도를 평가한 결과다.
무리한 기소·불기소 통제
‘검찰시민위’ 법제화 불투명
문재인정부의 사법분야 핵심공약은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검찰 외부 견제기능 강화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