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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1주년' 맞은 김진욱 공수처장 "모든 책임은 내가… 조직 재정비"

    '출범 1주년' 맞은 김진욱 공수처장 "모든 책임은 내가… 조직 재정비"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개정 등을 통해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규칙 개정을 통해 사건 입건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식하고, 적법절차를 강화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둘러싼 논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장 취임 1주년 기념식을 비공개로 개최했다.   김 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적 과제를 맞았지만 입법과정에서 미니(mini) 조직으로 구성된데다, 수사경험이 풍부한 인력의 지원이 부족했던 인력 한계, 타 수사기관과

    법무부,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철회'

    법무부,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철회'

      박범계(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이 외부인사 공모를 통해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와 노동인권 분야에 전문성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급)를 발탁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김오수(59·20기) 검찰총장 등 검찰 안팎의 반대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1일 "박 장관은 20일 김 총장과의 긴급 만찬 회동을 통해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자문기구는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과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플랫폼(서포터즈)'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지난 8월 법무부를 중심으로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을 도와 기부금 모집과 의료지원, 취업 멘토링 등 정착지원을 위해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 9개 단체가 위촉됐다.   대한적십자사·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어린이재단·사마리안퍼스코리아·더멋진세상·(재)한국이슬람교·사회통합중앙협의회·우리모두친구·한국이민재단 등이다.   이들은 특별기여자 맞춤 지원을 위해 취업과 생활, 교육, 의료, 종교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살려 활동할 계획이다. &n

    서울고검 사무국장에 이갑수…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에 윤진웅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2년 상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일 단행했다. 승진인사 40명과 전보인사 90명, 총 130명의 부임일자는 24일이다.   고위공무원 승진 대상은 4명이다. 조창희 고양지청 사무국장이 춘천지검 사무국장으로, 이영철 순천지청 사무국장이 청주지검 사무국장으로 승진했다. 노희동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은 울산지검 사무국장으로, 강갑진 부산고검 총무과장은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으로 승진했다. 그 외 5명이 검찰부이사관(3급)으로 30명이 검찰수사서기관(4급)으로 승진했다. 6급에서는 박승화 부산지검 수사과 수사관이 마약수사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대구지검으로 옮긴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지방검찰청 사무국장 16자리를 교대하는 전보

    법무부, 교정시설 '변호인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법무부, 교정시설 '변호인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한 법무부 조치에 제동을 건 가운데, 법무부가 "법원 판단은 전제가 틀렸다"며 즉시항고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8일 "법무부의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더라도 접견장소에 차이가 있을 뿐 변호인 접견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1심 재판부가 '변호인 접견 자체에 제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집행정치 결정을 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2아10088)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차

    법무부, '아동인권 이야기' 영화제

    법무부, '아동인권 이야기' 영화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9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함께하는 아동인권 이야기'를 주제로 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영화제는 지난해 2월 법무부 아동인권 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을 기념하고, 아동 학대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영화제에서는 2021년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주최한 제 7회 '아동권리 영화제' 수상작 5편 등이 상영됐다. '최선의 삶'(감독 반예림·김서진·조아혜), '토마토의 정원'(감독 박형남), '아이'(감독 이성경), '가족2020'(감독 염채원), '머리가 자라면'(감독 장현호) 등이다.   박 장관과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을 비롯해 안성희(48·사법연수

    국회, ‘동물 법적지위 격상 법안’ 잇따라 발의

    국회, ‘동물 법적지위 격상 법안’ 잇따라 발의

      반려견 등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생명으로 격상하고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는 '동물 관련 입법 러시(rush)'가 이어지고 있다. 17일까지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은 모두 13건이다. 민법 개정안 5건,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 민사집행법 개정안 5건, 도로교통법 개정안 1건 등이다. 모두 지난 한해 동안 발의됐다. 발의 주체별로 보면 정부(법무부) 입법안 1건, 여당(더불어민주당) 7건, 야당(국민의힘) 5건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1일 반려견·반려묘 등 동물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제98조2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유형별 주의의무 위반 내용' 설명 사례집 발간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유형별 주의의무 위반 내용' 설명 사례집 발간

      법무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등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의 유형별 사고 원인 및 주의의무위반 내용 등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다.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팀장 차순길 정책기획단장)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 분석집에는 총 16건의 사고 사례를 △대형화재 △건물붕괴 △타워크레인 붕괴 등 △탱크 폭발 및 가스 누출 등 △기타 등 유형별로 나눠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2019년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건, 2017년 용

    법무부 "통신자료 조회, 단순 가입자 정보… 기본권 침해 정도 낮아"

    법무부 "통신자료 조회, 단순 가입자 정보… 기본권 침해 정도 낮아"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18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20년 10월 허 의원은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법무부, 18~21일 '중대재해 등 전문' 검사장 신규 임용 지원자 접수

    법무부, 18~21일 '중대재해 등 전문' 검사장 신규 임용 지원자 접수

    중대재해와 노동분야 등에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공모를 통해 선발해 '원포인트 검사장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법무부가 관련 임용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검검사급(검사장) 신규 임용 지원 안내'라는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된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에 따르면 지원자는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이어야 한다.   또 공고일인 2022년 1월 17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

    법무부, 검사장 공모절차 개시…"산재·노동인권 전문 외부인사 발탁"

    법무부, 검사장 공모절차 개시…"산재·노동인권 전문 외부인사 발탁"

    박범계(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이 17일 "오늘부터 대검 검사급 신규임용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광주 신축 아파트 현장 붕괴사고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 등을 대비해 중대재해 및 노동인권 등에 식견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기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서 인사를 할 예정"이라며 "지난번 광주 학동 붕괴사고 이후 최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까지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있는 외부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큰 재해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 대응방식이라

    법무부, 검찰인사위 21일 개최… 검사장 승진 인사 '주목'

    법무부, 검찰인사위 21일 개최… 검사장 승진 인사 '주목'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21일 검찰 인사 방안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2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검찰인사위 소집 일정을 통보했다.   이번 인사위에서는 박 장관이 앞서 언급했던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인사 논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이거나 직무대리 형태로 겸직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박 장관은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겠다"며 인사 기조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검사장 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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