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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年 7000억원'… 법무부 "관련 대응 조직 확대 검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年 7000억원'… 법무부 "관련 대응 조직 확대 검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지난해 7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범죄 규모와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피해도 커지고 있어 법무부가 관련 대응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다양화되고 조직범죄 또한 초국가적 특징을 보여 대응조직 확대와 유관기관 협조강화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금액은 지난 2016년 1468억원에서 지난해 7000억원 상당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7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문홍성 검사장) 산하에 '보이스피싱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경찰·금융당국

    법무부, 일부 방송사 웹사이트 등 장애인차별 4건 시정명령

    법무부, 일부 방송사 웹사이트 등 장애인차별 4건 시정명령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올해 2차로 열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 총 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가 결정한 4건의 시정명령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체 수단 부족 등으로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iMBC, SBS 콘텐츠허브 등 일부 방송사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CGV압구정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관람료를 지급하고 CJ CGV 주식회사에 문자통역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한 청각장애인에 대한 문자통역 지원 등 조치 △CGV여의도 컴포트관·프리미엄관 장애인 관람석 마련 △월미테마파크 '타가다디스코' 일률적 장애인 탑승 거부 중단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 건전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 건전성 강화"

      정책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가 175개 공정경제 과제 중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147개(84%)를 완료했다면서 민간·공공부문의 확산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등 5개 부처와 '함께하는 성장, 함께 걷는 미래'를 주제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4년6개월 간의 추진성과를 보고했다.   이날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경제 상법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기술탈취 범죄에도 엄정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남양주지청 신축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남양주지청 신축 현장 방문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은 3일 내년 3월 개청 예정인 남양주지청 신축 현장을 방문했다.   남양주지청 개청 준비단장은 구승모(46·31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맡고 있다. 박 장관은 현황을 보고받으며 "원활한 공사 진행을 치하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지청 신축 현장 방문에 이어 박 장관은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평검사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사 역할의 중요성과 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 조직의 변화를 강조했다.  

    법무부·인권위,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공동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은 3일 제2회 기업과 인권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채택 10주년을 맞아 보호·존중·구제의 세가지 이행 원칙을 주제로 개최됐다.   박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이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기업에서의 인권경영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국가의 인권보호,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및 피해자를 위한 구제 정책을 확립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에 대한 국내 이행 점검 및 주요 과제를 논의한 1부에서는 송세련 경희대학교 로크술

    "다중대표소송 등 개정 상법 시행 1년… 소수투자자 보호 법제 개선"

    "다중대표소송 등 개정 상법 시행 1년… 소수투자자 보호 법제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2021년 기업환경개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마련하고 신(新)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 담당자, 뉴질랜드, 독일 및 일본의 기업환경 관련 법제 전문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등 각국 정부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콘퍼런스에서는 △소수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입법 노력 공유 및 한국과 뉴질랜드의 법제 비교·분석 △계약분쟁 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 '해석 통일성'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 '해석 통일성' 필요"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상성을 보완하기 위해 법 적용에 있어 해석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처벌 규정은 가능한 법집행자의 판단이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중대재해 사건에 있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핵심인데,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는 명확한 규정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창간 71주년 특집]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30 카운트다운

    [창간 71주년 특집]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30 카운트다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년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한달 후부터 형사재판 실무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법원과 검찰 모두 아직까지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대책은 아직"… 공범 많은 복잡사건 장기화 전망 = 내년 1월 1일부터 피고인은 법정에서 간단한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검사 작성 피신조서 내용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이 개정됐기 때문이다.현재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

    [창간 71주년 특집] 법률시장 개방 10년 성과와 과제

    [창간 71주년 특집] 법률시장 개방 10년 성과와 과제

    2011년 7월 법률시장을 개방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당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로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글로벌화를 통해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했다. 법률신문은 창간 71주년을 맞아 특별 좌담회를 열어 법률시장 개방 후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시장의 변화를 짚어보고 한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로펌·외국로펌의 조화 방안, 외국법자문사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 여부 등을 진단해 새로운 10년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법률신문 창간 71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법률시장 개방 1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창간 71주년 특집] 법률시장 개방 성공적…불필요한 규제 개선해야

    [창간 71주년 특집] 법률시장 개방 성공적…불필요한 규제 개선해야

    법률시장 개방의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외 로펌의 이해관계 충돌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3단계 개방을 장기과제로 돌리고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외국변호사가 외국법 자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내 법조계와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환경부터 다져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법률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크로스보더 업무 증가 등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보는 창간 71주년을 맞아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올해로 10년을 맞은 '법률시장 개방' 관련 주요 쟁점과 전망을 진단하는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관련기사 4·5

    소년원생, 검찰청 출석 없이 조사… '원격화상조사' 전면 시행

    소년원생, 검찰청 출석 없이 조사… '원격화상조사' 전면 시행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원격화상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소년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격화상조사는 검찰청에서 소년원에 조사 대상 소년을 통보하고 양 기관 간 조사 일시를 협의한 후 조사 당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내 원격화상조사 프로그램에 동시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대면 조사방식에 의한 진술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 또는 소년원 인근 검찰청으로 소년원생을 소환해 조사

    법무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영문 홈페이지 개설

    법무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영문 홈페이지 개설

      외국인들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연구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영문 홈페이지에는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전문학술지인 '통일과 법률'에 수록된 북한법제·남북관계 법제·통일대비 법제·외국법제 등 통일 관련 연구논문 초록 약 200건과 국문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제 연구자료 중 약 330건의 초록의 영문번역본이 게시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추가 자료 선별 및 번역 작업을 거쳐 북한법령과 남북관계 법령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부터 통일법무과를 중심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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