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검찰 세대교체 임박…80년대생 부장검사로

법무·검찰에 세대교체가 임박했다. X세대인 1973년생 40대 법무부 장관에 이어 밀레니얼 세대인 80년대생들이 실무책임자인 부장검사 승진 기수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이르면 이달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인 지난해 6월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3~34기(사법시험 43~44회) 검사들이 부장검사로 승진하고, 몇몇 35기 검사들은 지청 부장검사나 소규모 지청장에 임명됐다. 윤석열정부 첫 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될 이번 인사에서 부장검사 신규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35기 검사들이 주축이고, 36기가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35기 검사에는 2명이 80년대 생이다. 어인성 대전지검

2022-06-02 오후 12:37:42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에 법무부를 추가하고 인사혁신처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에서 인사검증 작업을 총괄한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없애고 이 역할을 법무부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를 위해 총 20명의 인력을 두기로 했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에서 9급까지의 공무원 14명과 경찰 경정급 2명

2022-05-31 오후 5:10:49

공수처, '이첩요청권' 개선 논의 착수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수처법상 이첩요청권이 타 수사기관 위에 공수처를 군림시키는 용도로 오남용 된다는 비판이 일자, 공수처가 논란을 불식할 장기적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당 공수처법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31일 '공수처법 제24조 1항(이첩요청권)의 구체적 적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3차 수사자문단(단장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1시간30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공수처가 수사자문단에 △공수처법 제24조 1항 입법취지 △운용현황 △논의 배경 △외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2022-05-31 오후 5:01:23

인천구치소 수용자 연쇄폭행 사건 발생… 피해자 중상

인천구치소에서 수용자에 대한 연쇄 폭행 사건이 발생해 교정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전 6시 30분께 인천구치소 수용자 A씨는 다른 수용자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7주 진단을 받았다. 인천구치소는 A씨를 B씨로부터 분리해 다른 방으로 보냈다. 인천구치소 특별사법경찰은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사건 이틀 뒤인 같은 달 23일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그런데 A씨는 옮겨진 다른 방에서 또 다른 수용자인 C씨와 D씨로부터도 최근 폭행을 당했다. 두번째 폭행에서 중상을 입은 A씨는 24일부터 형집행정지 상태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본부

2022-05-31 오후 2:36:43

韓법무 "인사검증, 비밀업무에서 감시받는 업무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을 포함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다음달 7일 출범할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권한 비대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기구인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기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그동안 과거 있었던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

2022-05-31 오후 12:53:37

대한상사중재원·한국자산관리공사, '효율적 분쟁해결 중재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와 2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효율적 분쟁해결 및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 및 경험 교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계약서와 내규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함께 발굴해 연구하기로 했다. 맹 원장은 "국가적으로 공적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공적자산관리 분야 등에서 중재제도의 인식을 확산하겠다. 효율적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2022-05-27 오후 5:41:01

'공직자 인사 검증' 법무부로

법무부가 정부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과거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던 대통령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법무부로의 기능 이관 조치가 본격화된 것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6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법무부에 신설될 예정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2담당관 및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사무 등이 포함됐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수행한다.

2022-05-24 오전 10:14:37

윤석열정부 첫 가석방에 남재준·이병기 前 국정원장 등 포함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 실시되는 첫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을 포함한 약 650명을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했다. 가석방이 허가된 이들은 오는 30일 출소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6억원 가량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이 전 원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8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2022-05-23 오후 2:01:06

"검사는 어느 자리 가든 영전"… 서초동 떠나는 檢 간부들

"검사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영전이라는 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그 자리를 스스로 빛내는 것이다." 23일 부산고검 부임을 앞둔 김태훈(51·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0일 서초동을 떠나면서 이같은 인사를 남겼다.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서는 이정수(53·26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임식도 열렸다. 이임식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18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따라 서초동을 떠나게 된 서울중앙지검 2·3·4차장도 자리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엄정하면서 겸허한 검찰'이 돼야 한다"며 "실체진실을 밝히는 당당한 검찰, 동시에 억

2022-05-20 오후 6:50:23

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0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1961년 한국에 들어와 55년간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와 인권 보호를 위해 헌신한 엠마 프라이싱거 사단법인 릴리회 명예회장이 이날 '올해의 이민자상'을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 다문화 가족 권익보호와 정착지원 사업을 해온 장영기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이사와 무료진료소 운영 등을 통해 이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해 온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센터장 김영태)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 장관은 기념사에서 "외국인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는 글로벌 리더로서 선진화된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해

2022-05-20 오후 6:14:25

'1차 쇄신·물갈이' 인사… 대검 차장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이원석, 김후곤, 송경호, 신자용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만인 18일 핵심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지난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검찰 요직에 전진 배치됐다. 1차적인 쇄신·물갈이 인사인 셈이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 우선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에 이원석(53·27기) 제주지검장이 승진 임명됐다.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52·29기) 수원고검 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50·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2022-05-18 오후 6:53:47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17명 집단 사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전문위원 17명이 서지현(49·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원대 복귀에 반발하며 집단 사퇴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지난 16일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검사에게 소속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고 주장하면서 위원직을 사직한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등 어느 누구와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실무 총괄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종료 및 복귀를 명했다"고 했다. 이어 "새 법무부

2022-05-18 오후 6: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