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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예람 중사 특검'에 검사 출신 안미영 동인 변호사

    '故 이예람 중사 특검'에 검사 출신 안미영 동인 변호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임명돼 특검 조직 구성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안 변호사를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16일 임명했다. 검사 출신인 안 변호사는 2019년 8월부터 활동하던 법무법인 동인에 휴직서를 내고 특검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안 특검은 지난 4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증권범죄합수단 부활"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증권범죄합수단 부활"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장관이 17일 취임했다. 그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며 모두에게 엄정한 수사가 진짜 검찰개혁이라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첫 업무로 삼았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로서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을 취임 후

    尹정부 역대 최대 추경안에… 법무부 '교정·민생·인권 예산' 줄어

    尹정부 역대 최대 추경안에… 법무부 '교정·민생·인권 예산' 줄어

      윤석열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그 여파로 인권·교정·수사 등 새 정부 법무·검찰 주요 사업 예산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주요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탓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추경 정부안에서는 법무부 58개 주요사업 중 57개 사업 예산이 모두 감액됐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월 의결된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법무부 예산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 도입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 도입

      법무부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활동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다. 개정 규칙은 검사가 반기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해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검사장 및 지청장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에 검사의 평가서를 활용할 전망이다. 또 법무부는 국선변호사 활동의 성실성,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임의조항이었던 법무부 실태조사를 의무사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 서지현 검사 원대 복귀 통보에 사직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 서지현 검사 원대 복귀 통보에 사직

        법무부가 서지현(49·사법연수원 33기) 디지털성범죄대응태스크포스(TF) 팀장에게 소속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하자 서 검사가 박은정(50·29기) 성남지청장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7일자로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된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 중에 서 검사도 포함됐다.    서 검사는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대 복귀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렸다. 그는 "오늘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내일자로 성남지청으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

    김진욱 공수처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김진욱 공수처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김진욱(56·사법연수원 21기·사진) 공수처장이 윤석열정부 출범 2주일째를 맞고 있는 16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공직사회 부패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만전을 기하는 방식으로 윤석열정부의 성공에 공수처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공수처 검사 임용 등을 거쳐 수사기관으로서 완전체가 된 지 이제 1년이 됐다"며 "출범 이후 미숙한 모습을 보였지만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대의명분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제도의 설계상 미비점이나 공수처법상 맹점이 있었다. 특히 공수처법상 정원제한

    한동훈 "권력의 린치에 팩트와 상식으로 싸워"

    한동훈 "권력의 린치에 팩트와 상식으로 싸워"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검사로서 사직 인사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리고 "자기 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두들겨 맞으며, 저는 제가 당당하니 뭐든 할 테면 해보라는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권력자들이 저한테 이럴 정도면 약한 사람들 참 억울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다"며 "상대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가진 강자일수록 다른

    '검사' 옷 벗는 한동훈 "광기의 린치에 상식으로 싸웠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을 전망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다"며 검찰을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아직 사법연수원 부원장 신분인 한 후보자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면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장관 임명을 앞두고 올린 사직 글이다. 한 후보자는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지만,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다"고 검찰을 떠나는 소감을 털어놓았다. 그는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이 직업이 좋았다"며 "상대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가진 강자일수록 그것만 생각했고 외압이나 부탁에 휘둘린 적 없다. 덕분에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검사 초년시

    尹정부, '대기업 갑질 수사' 특사경 도입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이 이르면 내후년 출범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제33호 국정과제 '공정하고 공평한 상생형 시장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있다. 특히 기업 간 불공정거래나 기술탈취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팀을 중기부 산하에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 시점은 2024년이다. 2023년까지 법무부와

    강성국 법무부 차관 "법무부 노력에 비해 저평가… 자부심과 긍지 갖길"

    강성국 법무부 차관 "법무부 노력에 비해 저평가… 자부심과 긍지 갖길"

      강성국(56·사법연수원 20기·사진) 법무부 차관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2020년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발탁된 후로 약 2년여 만에 과천을 떠나게 됐다. 강 차관은 이날 열린 이임식에서 "법무부는 어느 한 부서의 부가 아닌, 2실 3국 2본부 그리고 산하기관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부로 그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아 온 측면이 있다"며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사회가 변하더라도 변치 않는 가치, 법무부가 반드시 옹호해야 할 가치는 법치와 인권, 국민 안전"이라며 "이런 가치를 수호하는 법무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공정·상식에 기반한 법무행정 참모습 구현"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공정·상식에 기반한 법무행정 참모습 구현"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53·사법연수원 26기·사진)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13일 발탁됐다.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을 지냈던 이 차관은 여성 최초의 법무부 차관 타이틀까지 얻게 됐다.    이 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관을 보좌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법무행정의 참 모습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는 리더십 분야 권위자인 켄 블랜차드(Ken Blanchard)의 말을 인용하며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급을 떠

    尹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세종 변호사

    尹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세종 변호사

    이노공 · 이완규 · 박민식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13일 기용됐다. 법무부 차관에 여성이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임 차관은 사상 첫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이력도 갖고 있다.   인천 출신으로 영락고와 연세대 법대를 나온 이 차관은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때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었다.   이후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찰청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부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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