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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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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변시 합격자 '67명' 신임 검사 임용

    제11회 변시 합격자 '67명' 신임 검사 임용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임 검사 67명이 2일 임관했다. 이들은 법무연수원 교육훈련, 일선 검찰청 실무수습 등을 거친 뒤 전국 검찰청에 배치된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신임 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신임 검사 신고식을 가졌다.   이번에 임관한 검사 중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11명(16.4%), 경영학 등 비법학 전공자는 52명(83.6%)이다. 약사·한의사·회계사·경찰관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사람들도 다수 선발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관식에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외부의 통제 받아야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불구속 기소… 尹당선인 불기소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불구속 기소… 尹당선인 불기소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손준성(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개시 239일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인권보호

    새 정부, 검수완박에 ‘검·경 책임 수사제’로 대응

    새 정부, 검수완박에 ‘검·경 책임 수사제’로 대응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경찰·공수처가 동등한 지위에서 수사하는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폐지를 공약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유지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검·경 시스템 정비로  수사지연·부실수사 등 방지   새 정부 국정과제 1~2호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감염병 체계 고도화', 3호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로 정해졌다. 4호는 법무부가 주무부처를 맡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이다. 법무부는

    부모 친권 남용시 미성년자녀가 직접 친권상실 청구

    부모 친권 남용시 미성년자녀가 직접 친권상실 청구

      법무부가 양육 관련 가사소송절차에서 자녀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섰다. 앞으로는 미성년자녀도 학대 등 부모의 친권 남용에 맞서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상갑(55·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개정방향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개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 중간점검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 중간점검

        법무부가 지난 2월 출범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 중간점검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일 서울 신사동 안다즈 스튜디오에서 제6차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공식 개통한 스타트law의 운영 현황 및 초기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돼야 할 보완점 등이 논의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타트law는 지난 2월 15일 공식 오픈 이후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누적 방문(접속)자 수 5500여명, 법률상담 50여건 및 법률지원 신청 70여건 등 이용 현황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리 후보자 청문회 난항…새 정부 출범 ‘긴장’

    총리 후보자 청문회 난항…새 정부 출범 ‘긴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으면서 8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정부 출범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과정이 차질을 빚을 경우 각 부처 장관 임명 등 내각 구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의 헌법상 국무위원 제청권이 정권교체기에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새 정부 정책 방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인사들을 둘러싼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달 25~26일 인사청문회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 간담회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 간담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을 위한 서포터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박 장관은 민·관협력 서포터즈 플랫폼 간담회를 주재하며 "그간 기여자들의 정착 지원을 위한 활동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여자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언어, 문화적 차이,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민·관협력 서포터즈에는 특별기여자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취업, 생활, 교육·의료 등 분야별 지원 활동에 참여

    구체화된 '검수완박'…선거범죄는 연말까지 검찰에 수사권 유보(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의 구체적 입법안이 26일 형체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지난 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도달한 합의안을 기초로 법사위의 조정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국민의힘은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고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처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였다. 민주당의 수정을 거쳐 소위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우선 검사의 직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부패·경제범죄 두

    OECD 산하 반부패기구 "검수완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 우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 검찰의 수사력 및 형사공조 약화가 우려된다며 한국 법무부에 설명을 요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장관 박범계)에 보낸 서한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장 중재안 등이 한국 검찰청이

    한동훈 "검수완박에 침묵하는 건 양심 문제"…文 정면 반격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비판 발언을 직격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격했다.   한 후보자는 전날 문 대통령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정면으로 비판

    허노목 변호사 등 12명에 훈장·국민포장·표창

    허노목 변호사 등 12명에 훈장·국민포장·표창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2명을 포상했다.   이날 허노목(6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취약계층 인권보호 향상에 기여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남북 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김후곤(57·25기) 대구지검장은 부패범죄 수사와 주요 형사사건 수사 및 공판, 형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검찰의 적극적인 업무 역할 수립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김 지검장은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 검사의 공익대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한 공적을 높

    "신종 디지털성범죄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해야"

    "신종 디지털성범죄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해야"

      신종 디지털성범죄 피해도 배상명령 대상으로 확대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팀장 서지현)는 21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11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사배상명령을 통해 범죄 피해와 관련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위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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