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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법무부

    법률신문 선정 2022 뉴스 PICK - 법무·검찰

    법률신문 선정 2022 뉴스 PICK - 법무·검찰

      법률신문은 2022년을 돌아보며  올해 법무·검찰 관련 보도 가운데 주요 뉴스를 선정했다.   1. 윤석열 정부 출범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법률신문은 사법 분야에 초점을 맞춰 윤석열 정부의 공약, 국정과제, 인사, 인적 네트워크, 정책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진단했다. 특히 인사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등용'과 '적소적재'라는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사법분야 공약이행률을 점검해 새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도록 했다.

    이명박 특별사면, 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이명박 특별사면, 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특별사면으로 약 15년의 잔여 형기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이번 특별 사면에 포함됐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되면서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라 2028년 5월까지 정계 복귀는 어렵다.   정부는 28일자로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28일 자로 정치인·공직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을 특별사면한다
    '모범 마을변호사' 김학모·염성준·장정원·조영민·주창열 변호사 표창

    '모범 마을변호사' 김학모·염성준·장정원·조영민·주창열 변호사 표창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을변호사 시행 9주년 기념식을 열고 모범 마을변호사 등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원하는 변호사가 무변촌 등 지방소도시 마을에 배정돼 현지 주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률복지제도다. 대개 비상근 변호사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원격 상담하지만, 변호사가 마을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사례도 많다. 현재 1227명이 전국 1414개 읍·면·동에서 재능기부 중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학모 (57·사법연수원 20기), 염성준 (36·변호사시험 8회), 장정원(40·41기), 조영민(49·41기), 주창열(47·변시 1회) 변호사 등 5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재한중국인법학회·한중법학회, '한중법률용어 검토' 세미나

    재한중국인법학회·한중법학회, '한중법률용어 검토' 세미나

      재한중국인법학회(회장 장지화)는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100주년 기념관에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는 '한중법률용어 검토'다.   이날 세미나는 온(Zoom)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이재민)·인하대 법학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한중 전문가들이 △공법 △민법 △상사법 △경제법 △형사법 등 5개 영역 한중 법률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대조하면서 함께 분석했다. 김정애 한국외대 교수가 '상사법'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남훈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스 변호사와 토론했다. 강광문 서울대 로스쿨 교
    유튜버 등 일반인도 사진·목소리 등 재산권 인정받는다

    유튜버 등 일반인도 사진·목소리 등 재산권 인정받는다

      유명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유튜버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6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안은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 즉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서, 그간 한국의 판례 등에서는

    5년간 '검사 정원' 220명, '판사 정원' 370명 증원 추진

    5년간 '검사 정원' 220명, '판사 정원' 370명 증원 추진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판·검사 정원을 총 590명 늘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이같은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두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이 규정한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법안은 2023~2025년 매년 40명씩, 2026~2027년 매년 50명씩 늘려 검사 정원을 251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법무부, '정부합동단속·자진출국제 실시' 불법체류자 1만여 명 출국 조치

    법무부, '정부합동단속·자진출국제 실시' 불법체류자 1만여 명 출국 조치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벌이는 한편 자진출국제도를 실시해 1만여 명을 출국시켰다. 법무부는 14일 코로나 19로 그간 잠정 중단했던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및 자진출국제도를 재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1만명을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두 달간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유흥·마사지 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업종과 택배·배달 대행 업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
    한중법학회, '중국 국제 파산절차 승인·지원 제도' 법제포럼

    한중법학회, '중국 국제 파산절차 승인·지원 제도' 법제포럼

    박동매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변호사 ·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9일 '중국의 국제 파산절차 관련 승인·지원 제도'를 주제로 를 주제로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박동매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변호사가 '중국의 과경(국제) 파산절차 승인 및 지원 제도 최근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양태정(38·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와 토론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중국이 과경파산제도 개선 및 보완, 파산사건 심리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외국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n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 모집 재공고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 모집 재공고

      정부법무공단이 신임 이사장 채용을 위한 재공고를 냈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는 이사장 공개모집 재공고를 9일 냈다.   공단 관계자는 "풍부한 경륜과 개혁적인 경영이념을 갖춘 분을 모시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서는 16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임기는 3년이다.   지원자격은 △공단 업무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할 것 △최고경영자로서 조직관리 및 경영 등 능력을 갖출 것 △청렴성·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출 것 △공단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것 등이다.   전임인 장주영 제6대 이사장은 민변 출신으로 2019년 1월 취임했다. 장 전 이사장이 지난 1월 30일 임기만료로 퇴직한 후 이사장 자리는 1
    법무부, '기업 환경 개선' 국제콘퍼런스

    법무부, '기업 환경 개선' 국제콘퍼런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일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기업환경개선 국제 콘퍼런스(Transition to the new BEE)'를 열었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하는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대응 방향과 기업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하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기준(BEE : Business Enabling Environment)을 소개하고 기업환경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은행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정부 관계자, 국내외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5년간 '검사 정원' 220명, '판사 정원' 370명 증원 추진

    5년간 '검사 정원' 220명, '판사 정원' 370명 증원 추진

      법무부가 검사정원을 40명 늘려 앞으로 5년 동안 총 220명을 증원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 증원이 판사 정원 확대 움직임과 병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2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검사 정원은 총 2292명인데 법무부 개정안은 향후 5년간 총 2512명으로 약 9.6% 증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이미 협의를 마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수사와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밖에도 범죄수익 환수나 피해자보호 같은 추
    김경자 부산시 주례 주민자치위원장, '범죄피해자 지원' 국민포장

    김경자 부산시 주례 주민자치위원장, '범죄피해자 지원' 국민포장

      14년간 범죄피해자를 적극 지원한 지역주민과 각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장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5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피해자 인권대회는 코로나 재유행 방지 등을 위해 행사 규모를 축소한 전수식으로 진행됐다.   한 장관은 "국가의 손길이 부족한 영역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해 애쓴 분들 덕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했다"며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소임을 다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포상 대상자는 7명이다.   부산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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