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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조은석 법무연수원장도 사의 표명

    조은석 법무연수원장도 사의 표명

    조은석(54·사법연수원 19기) 법무연수원장이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59·23기) 차기 검찰 총장 취임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11명으로 늘어났다.    조 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퇴임사를 올렸다.    조 원장은 "매 순간 함께한 선후배와 동료들이 있었기에 언제나 보람차고 소중한 날들이었다"며 "범죄대응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후배, 동료들은 언제나 저의 자부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동안 저와 함께한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여건과 사회적 환경은 녹록치 않지만, 국민이 검찰에 요구하는 범죄대응의 책무와 사명은 변함없

    "공익재단, '범죄수익 경로' 악용 가능성"

    "공익재단, '범죄수익 경로' 악용 가능성"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미르재단 등 공익성 재단법인이 범죄수익의 통로로 이용된 것을 계기로 공익법인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8일 서울 양재동 The-K 호텔에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불법 유형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강석구 형정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익재단을 설립할 경우 법인운영을 장악하기 용이하고, 범죄수익 또는 불법정치자금의 순환·이전 경로 뿐만 아니라 재단 출연·기부자에게 대가로서 특혜를 제공하기 용이하다는 등 16개 문제상황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공익법인 제도와 관련

    “온라인 성폭력 범죄 ‘피해 심각성’ 수사기관 인지 못해”

    “온라인 성폭력 범죄 ‘피해 심각성’ 수사기관 인지 못해”

    최근 온라인 성폭력 범죄는 헤어진 연인을 보복할 목적으로 유포되는 '리벤지 포르노' 뿐만 아니라 단순한 성적 소비를 위한 '비동의 유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온라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많아, 온라인 성폭력 피해를 방기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촉발된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몰카 의혹'으로 온라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연구결과라 주목을 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방안(책임연구원 장다혜·김수아)' 보고서를 발

    형사정책연구원, 2019 상반기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회 개최

    형사정책연구원, 2019 상반기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회 개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9년도 상반기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연구원은 매년 자문위를 열고 형사사법 현안에 대한 논의와 연구수행 방향, 중점연구사업 설명 및 기관 운영과 관련된 제언을 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외부 자문위원을 비롯해 30여명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이 참석했다.    자문위는 최근 형정원의 연구수행 현황을 점검하고 중점연구분야를 논의하는 한편 올해 열리는 연구원 3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신(新) 남방정책에 형사사법도 합류… ‘법무한류’, 아세안까지

    신(新) 남방정책에 형사사법도 합류… ‘법무한류’, 아세안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新)남방정책이 형사사법분야에서도 한창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과 형사사법공조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의 검찰 시스템과 수사기법을 전수하는 등 '법무 한류(韓流)'가 붐을 이루고 있다. '법무 한류' 바람의 중심에는 법무연수원이 있다. 법무연수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세안에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캄보디아 국빈방문에서 발표된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 추진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여성·아동범죄 수사기법 전수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 있었다.    법무연수원(원장 조은석)은 지난 13일 미얀마를 방문해 우리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역사 쓰는 법학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역사 쓰는 법학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역사 속의 법과 법률가의 의미'를 찾아나선 법학자가 있다. 한인섭(6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다. 각종 사료를 뒤져가며 선인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이끌어 온 그는 '책'을 통해 법률가들에게 역사의 지혜를 나누고 있다. 엄혹한 일제 식민지 시대 법정에서 항일 재판 투쟁을 이어나간 변호사들을 조명하고, 암울했던 근현대사를 비춘 인권 변호사의 표상을 보여줬다. 과거의 역사를 찾는 데만 그치지 않고 사법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 참여해 '개혁'을 통해 현실을 시정하고, 미래의 기틀을 만드는 데에도 열심이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다. '3·1운동은 우리 민주체제의 출발점이자, 민주국가로서 국민이 주인이 된 국가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3·1운동의 중요성을

    재범 방지위해 ‘가족관계 회복’ 주목해야

    재범 방지위해 ‘가족관계 회복’ 주목해야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정시설 과밀화와 높은 재범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족들이 사회 적응에 애를 먹고 있는 출소자들을 지근거리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재범 방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관계의 회복이 재범방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와 주목된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범방지 전략으로서 가족관계회복의 필요성(저자 김정현·이수정·공정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형사정책이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해 국민안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는 처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세계적 흐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세계적 흐름

    공지영씨가 동료 소설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세계 추세에 따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윤해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09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

    [창간 68주년 특집] “내가 대한민국 검사… 생각할수록 가슴 벅차”

    [창간 68주년 특집] “내가 대한민국 검사… 생각할수록 가슴 벅차”

      "대한민국 검사가 됐다는 사실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 벅찬 일입니다." - 봉진수(33·변호사시험 1회) 수원지검 검사   "저희 가슴에 있는 신임검사라는 네 글자가 무겁게 느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글자의 엄중함을 알기에 여기서 잘 배워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큽니다." - 최건호(29·변시7회) 부산지검 검사   신임검사라는 네글자가 무겁게 느껴지는 마음   "일선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는데, 검찰 일선에서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해서 연수 끝나면 그때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일 처리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 김지혜(31·사법연수원 47기) 서울북부지검 검사   "한 명을 구속시킨다는

    [창간 68주년 특집]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교육현장

    [창간 68주년 특집]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교육현장

    대내외적으로 개혁 요구에 당면한 검찰이 검찰의 미래를 짊어질 '신임 검사' 교육 개혁을 통해 아래에서부터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 도제식 교육의 단점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고, 밀착·맞춤형 지도로 실무역량 강화는 물론 국민에 봉사하는 따뜻한 인성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아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시험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 신임검사에 대한 통합교육도 실시됐다. 본보는 창간 68주년을 맞아 시대가 바라는 '신(新) 검사상'을 그려가는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교육현장을 조명했다. <편집자 주>   지난 9월 28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열린 제7기 신임검사 통합교육과정 수료식에

    형정원·법무연수원, '4차 산업혁명 시대 형사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 학술대회

    형정원·법무연수원, '4차 산업혁명 시대 형사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 학술대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법무연수원(원장 조은석)은 22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저스티스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형사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9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천현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지영 형정원 연구위원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형사정책적 대응'을, 정대희(38·사법연수원 37기) 대검찰청 검사가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분석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기술적 수단들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내년 도입… 운영주체 어디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내년 도입… 운영주체 어디로

    법무부가 이르면 내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입섭)이 이 제도의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모델과 변호사단체가 주도하는 모델의 입법형태를 제시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내놔 주목된다. 연구원은 어떤 모델을 택하든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 등 소추기관은 물론 재판기관으로부터도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변호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책임연구원 김대근·한민경)' 보고서를 발간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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