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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소병철 前법무연수원장, 농협대 석좌교수로

    소병철 前법무연수원장, 농협대 석좌교수로

    소병철(56·사법연수원 15기·사진 오른쪽) 전 법무연수원장이 20일 농협대 석좌교수로 취임했다. 농협대 측은 "소 전 법무연수원장이 법률소양 교육을 담당하면 농협의 공신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초빙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 교수는 "법률교육을 통해 농업과 농협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경쟁력과 공신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 교수는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중재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로도 재직중이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소 교수는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형사부장, 대구고검장을 지냈다.

    정병두 검사장 28일 퇴임

    정병두 검사장 28일 퇴임

    정병두(53·사법연수원 16기) 검사장이 28일 퇴임식을 갖고 25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정 검사장은 퇴임을 앞두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로 임관되던 날 기뻐하시던 아버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 길임을 깨달아가며 걸어온 세월이 어느새 20년을 훌쩍 넘어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가족 모두가 열린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며 지혜를 모으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거움을 잊지 않는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장은 지난달 대법관 후보 5명 중 1명으로 추천됐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조희대(57·13기) 대구지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정 검사장은 "장

    [인터뷰] "형사정책연구, 정책 활용도 높여야"

    [인터뷰] "형사정책연구, 정책 활용도 높여야"

    "요즘 정보유출 사건을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죠.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시해서 사회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형사정책연구원이 나갈 방향입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박상옥(58·사법연수원 11기·사진) 형사정책연구원장은 연구 방향이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연구서 발간이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국책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활용도를 높여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실무진들과 교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박상옥 변호사 취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박상옥 변호사 취임

    박상옥(58·사법연수원 11기·사진) 전 서울북부지검장이 20일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3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범죄문제와 형사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안전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원장은 1984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외사부장, 고양지청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200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법무법인 충정과 산호의 구성원 변호사를 거쳐 2011년 9월부터 법무법인 도연의 대표변호사를 맡아왔다.

    '정당한 사업목적으로 조세 피난처 법인 이용' 국세기본법에 구체적 기준 마련 해야

    납세자의 조세 회피 행위를 판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정당한 사업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국세기본법에 명문화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피난처 법인을 이용한 전 세계적 소득과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인 도치(倒置, 차례나 위치 따위를 서로 뒤바꿈) 방지조항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윤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28일 법무연수원(원장 소병철) 주최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린 '역외탈세의 현안 및 대책' 세미나에서 "과세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업목적으로 조세피난처 법인을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세의 요소가 개입됐다고 해서 바로 부당하다고

    형사정책연구원, 16일 '한·독 생명형법 심포지엄'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이 1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한·독 생명형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형법에서 생명보호'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독일 뮌헨에 있는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의 베른트 쉬네만 명예교수와 김 원장이 2000년 이후 한국과 독일의 형법에서 논의된 생명보호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재외국민 대표도 국회로 보내야"

    "재외국민 대표도 국회로 보내야"

    지난해 첫 실시된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2.53%를 기록한 가운데 재외선거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는 최근 발행한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19대 총선에서 재외선거인의 참여율이 낮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선거에 참여할 만한 유인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외국민 대표를 선출해 국회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해외선거구제도'나 '재외국민 비례대표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선거구제도는 현재의 선거구를 조정해 재외국민 대표에게 의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외국민 비례대표할당제는 각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

    불 지핀 '일부집행유예'제도 도입… 찬반 논쟁 가열

    불 지핀 '일부집행유예'제도 도입… 찬반 논쟁 가열

    징역형을 선고할 때 일부는 실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이 범죄 동기와 전·후 사정, 피고인의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 형법 제정을 통해 법정형을 지나치게 높여 놨기 때문에 특별 형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보면 겨우 빵 한조각을 훔쳤다가 중형을 선고받는 제2의 장발장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일부집행유예 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에서 "형사실무상 범죄

    범죄의 대물림…"수형자 자녀에도 지원·관심을"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용된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딸이 보내온 편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가족들은 '달동네'로 이사를 갔고 큰 아들은 집을 나가 연락이 안 되며 딸은 등록금을 못내 학교를 그만둘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이었다. 딸은 "엄마는 너무 아파서 일을 못나간 지 오래됐다"며 "그동안 등록금은 학교 선생님이 내주셨는데 더이상은 염치가 없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잊혀진 피해자'인 교도소 수용자 자녀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부모의 수용으로 인한 가난과 심리적 고통이 미성년자 자녀의 학업 부적응 등으로까지 이어져 가출과 학교중퇴 등 범법 행위의 대물림을 잉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승려 도박 고발' 성호스님, 이번엔 이정희 고발

    지난 5월 승려 8명이 전라남도 장성군의 모 호텔에서 술과 담배를 즐기며 억대 도박판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해 파문을 일으켰던 성호 스님(54·본명 정한영)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성호 스님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후보로 끝까지 완주할 능력과 의사가 업음에도 국가를 속이고 서민의 피땀 어린 혈세로 만들어진 국고조조금 27억원을 지급 받아 즉각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도박 승려' 파문의 발단이 된 성호 스님은 승려들이 룸살롱까지 출입했다고 주장해 조계종단과 마찰을 빚었다. 그는 문화재관람료 등 공금을 횡령하고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인터뷰] 새내기 검사 교육 총지휘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인터뷰] 새내기 검사 교육 총지휘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검찰은 교육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일선의 일이 워낙 바쁘기 때문이죠. 우린 지금 메말라가는 샘에서 물만 계속 퍼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샘은 곧 말라 버릴겁니다." 올해 최초로 배출된 로스쿨 출신 새내기 검사들의 교육을 지휘하고 있는 노환균(56·사법연수원 14기·사진) 법무연수원장은 지난달 26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노 원장은 "그동안 검사들은 일선에서 직접 부딪히며 선배들로부터 도제식으로 일을 배워왔는데 이젠 한계에 이르렀다"며 "현재 일선 부장들 중에 후배들을 제대로 가르칠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중한 업무로 후배를 가르칠 여유가 없는 데다 선·후배간의 끈끈함

    형정원, 20일 '2011년 형법총칙개정안의 성과와 과제' 국제학술대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은 독일괴팅엔대학 형법학연구소,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2층 다산홀에서 '2011년 형법총칙 개정안의 성과와 과제 - 독일 형법학자들의 관점과 평가'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괴팅엔대 법과대학 옐레 교수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형사집행과 가석방, 보안처분론'을, 무어만 교수가 '인과관계, 부작위범, 미수론, 형벌론 및 양형론'을, 암보스 교수가 '비교형법론(개관), 형법적용론, 정범과 공범, 형의시효와 소멸, 몰수'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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