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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정당한 사업목적으로 조세 피난처 법인 이용' 국세기본법에 구체적 기준 마련 해야

    납세자의 조세 회피 행위를 판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정당한 사업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국세기본법에 명문화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피난처 법인을 이용한 전 세계적 소득과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인 도치(倒置, 차례나 위치 따위를 서로 뒤바꿈) 방지조항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윤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28일 법무연수원(원장 소병철) 주최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린 '역외탈세의 현안 및 대책' 세미나에서 "과세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업목적으로 조세피난처 법인을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세의 요소가 개입됐다고 해서 바로 부당하다고

    형사정책연구원, 16일 '한·독 생명형법 심포지엄'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이 1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한·독 생명형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형법에서 생명보호'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독일 뮌헨에 있는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의 베른트 쉬네만 명예교수와 김 원장이 2000년 이후 한국과 독일의 형법에서 논의된 생명보호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재외국민 대표도 국회로 보내야"

    "재외국민 대표도 국회로 보내야"

    지난해 첫 실시된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2.53%를 기록한 가운데 재외선거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는 최근 발행한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19대 총선에서 재외선거인의 참여율이 낮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선거에 참여할 만한 유인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외국민 대표를 선출해 국회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해외선거구제도'나 '재외국민 비례대표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선거구제도는 현재의 선거구를 조정해 재외국민 대표에게 의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외국민 비례대표할당제는 각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

    불 지핀 '일부집행유예'제도 도입… 찬반 논쟁 가열

    불 지핀 '일부집행유예'제도 도입… 찬반 논쟁 가열

    징역형을 선고할 때 일부는 실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이 범죄 동기와 전·후 사정, 피고인의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 형법 제정을 통해 법정형을 지나치게 높여 놨기 때문에 특별 형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보면 겨우 빵 한조각을 훔쳤다가 중형을 선고받는 제2의 장발장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일부집행유예 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에서 "형사실무상 범죄

    범죄의 대물림…"수형자 자녀에도 지원·관심을"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용된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딸이 보내온 편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가족들은 '달동네'로 이사를 갔고 큰 아들은 집을 나가 연락이 안 되며 딸은 등록금을 못내 학교를 그만둘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이었다. 딸은 "엄마는 너무 아파서 일을 못나간 지 오래됐다"며 "그동안 등록금은 학교 선생님이 내주셨는데 더이상은 염치가 없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잊혀진 피해자'인 교도소 수용자 자녀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부모의 수용으로 인한 가난과 심리적 고통이 미성년자 자녀의 학업 부적응 등으로까지 이어져 가출과 학교중퇴 등 범법 행위의 대물림을 잉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승려 도박 고발' 성호스님, 이번엔 이정희 고발

    지난 5월 승려 8명이 전라남도 장성군의 모 호텔에서 술과 담배를 즐기며 억대 도박판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해 파문을 일으켰던 성호 스님(54·본명 정한영)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성호 스님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후보로 끝까지 완주할 능력과 의사가 업음에도 국가를 속이고 서민의 피땀 어린 혈세로 만들어진 국고조조금 27억원을 지급 받아 즉각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도박 승려' 파문의 발단이 된 성호 스님은 승려들이 룸살롱까지 출입했다고 주장해 조계종단과 마찰을 빚었다. 그는 문화재관람료 등 공금을 횡령하고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인터뷰] 새내기 검사 교육 총지휘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인터뷰] 새내기 검사 교육 총지휘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검찰은 교육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일선의 일이 워낙 바쁘기 때문이죠. 우린 지금 메말라가는 샘에서 물만 계속 퍼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샘은 곧 말라 버릴겁니다." 올해 최초로 배출된 로스쿨 출신 새내기 검사들의 교육을 지휘하고 있는 노환균(56·사법연수원 14기·사진) 법무연수원장은 지난달 26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노 원장은 "그동안 검사들은 일선에서 직접 부딪히며 선배들로부터 도제식으로 일을 배워왔는데 이젠 한계에 이르렀다"며 "현재 일선 부장들 중에 후배들을 제대로 가르칠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중한 업무로 후배를 가르칠 여유가 없는 데다 선·후배간의 끈끈함

    형정원, 20일 '2011년 형법총칙개정안의 성과와 과제' 국제학술대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은 독일괴팅엔대학 형법학연구소,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2층 다산홀에서 '2011년 형법총칙 개정안의 성과와 과제 - 독일 형법학자들의 관점과 평가'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괴팅엔대 법과대학 옐레 교수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형사집행과 가석방, 보안처분론'을, 무어만 교수가 '인과관계, 부작위범, 미수론, 형벌론 및 양형론'을, 암보스 교수가 '비교형법론(개관), 형법적용론, 정범과 공범, 형의시효와 소멸, 몰수'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범죄통계, 범죄관련 연구 기초자료 역할 못 한다

    범죄통계, 범죄관련 연구 기초자료 역할 못 한다

    우리 사회의 범죄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알맞은 범죄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행 범죄통계 운영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 경찰이 타 기관이나 연구자들에게 범죄통계 원 자료를 공개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과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형정원의 홍영오 연구위원과 김한균 부연구위원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이 그동안 공개해 온 범죄통계 자료가 범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식 범죄통계의 원자료가 학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점 역시

    [인터뷰] 아시아범죄학대회 주최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장

    [인터뷰] 아시아범죄학대회 주최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장

    "이제는 빠른 속도로 앞선 국가를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맞는 창의적인 형사사법 모델을 창조해야 할 때입니다." '아시아범죄학대회' 개막식을 바로 앞둔 지난 16일, 이번 대회를 주최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일수(66·사법연수원 2기·사진) 원장을 16일 서울 우면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집무실에서 만났다. 김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아시아적 특수성과 세계적인 보편성 사이의 간극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지닌 고유 문화 등을 고려해 실정에 맞는 높이를 찾아야지, 황소개구리를 무턱대고 수입해서 함부로 풀어놓듯 해선 안된다"며 '맞춤형 형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성범죄가 사회

    형사정책연구원, 20~23일 제4차 아시아범죄학대회 개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과 아시아범죄학회(회장 리우지안홍 중국 서남정법대학 교수)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4회 아시아범죄학대회(ACS 2012)'를 개최한다. '성장과 안전: 아시아 지역 범죄와 형사정책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범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20여개국 500여명의 학자와 형사사법 실무가들이 참가해 220여편의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게리 루이스 UNODC 아·태지역사무소 대표는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초국가적 조직범죄 위협 평가보고서(TOCTA)의 아·태지역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을

    국민들 '법관의 청렴성' 평가 낮아졌다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7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나, 청렴성에 대한 평가는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이 최근 발간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Ⅴ)-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법관의 능력과 지식 수준 등 업무처리 능력은 신뢰하지만, 정치적 독립성이나 공정성, 청렴성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의 기초가 된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 서울 등 전국 7대 도시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형정원은 설문조사에서 △법관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판결한다(공정성) △법관은 금품제공 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청렴성) △법관은 정치권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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