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전문 자격사 시험에 ‘공무원 특혜’ 사라질까

정부가 세무사시험에서 경력 공무원에 특혜를 주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자 법무사와 변리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들에 대한 시험에도 손질이 뒤따를지 주목된다.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20일 세무사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최저합격점수가 달라지게 된다. 세무사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받는 공무원 경력자는 과목 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점수를 적용받고 일반 응시자와 구분된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합격자 점수와 관련한 부분 가운데 정부가 조속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바꾼 것"이라며 "(경력 공무원의

2022-05-26 오전 9:04:31

공인중재인협회 한국지부, 31일 'YMG 위원회' 출범 기념식

공인중재인협회(CIArb,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한국지부는 31일 오후 4시 30분 협회 산하 영멤버스그룹(YMG) 위원회의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한국은 CIArb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자체 YMG 위원회를 두고 있는 5번째 국가가 됐다. CIArb 한국지부 YMG 위원회는 국제중재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교육컨텐츠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김새미(38·사법연수원 42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한길(36·4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재희(34·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세종

2022-05-25 오후 5:56:22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는 법치주의 기본틀 훼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변호사 제도의 헌법적 의미-변리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발표한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제도는 우리 헌법 및 법체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며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직무는 반드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인받은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법치질서가 취하는 변호사 직무의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2022-05-24 오후 5:36:16

한변 "검수완박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24일 '검수완박 법률(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올 9월 시행을 앞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요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대 중요범죄'로 크게 축소했다.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대폭 줄였다. 한변은 "검수완박법은 1년 전 위헌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기본권 침해를 가하고, 입법과정

2022-05-24 오전 10:19:14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돼야"

제13차 유럽연합(EU) 검찰총장 회의에 참석한 황철규(58·사법연수원 19기)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전 세계적으로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협회장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13차 유럽연합(EU) 회원국 검찰총장 등 최고형사사법책임자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2008년 장 루이 나달 전 프랑스 검찰총장의 제안으로 출범한 이 회의는 '나달(NADAL) 네트워크회의'로도 불린다. 개막식 기조연설자로 나선 황 회장은 "초국가범죄에 대한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해 각국 검찰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EU의 선진적 검찰 운영 모델

2022-05-23 오후 2:00:34

대한변협, 24일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4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에 회부돼있다. 한국법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회 등 법학계는 물론 법조계는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강력 반대해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05-23 오후 1:53:29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 대한변협이 담당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기관으로 대한변협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시행하는 세무사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세무사로 등록해 세무대리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다. 개정안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규정은 개정안이 법제·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되는 9월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김민규(38·변호사시험 3회)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는 세무사의

2022-05-20 오후 12:19:47

법조계·법학계 53개 단체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법안 폐기하라"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는 물론 한국법학원,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전국 25개 로스쿨 등 법학계가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연대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 등 우리나라 법조계와 법학계를 대표하는 53개 단체는 19일 '청년세대에 좌절감을 안겨주고 민사소송법 체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 연명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률지식과 소송수행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변리사에게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민사소송 영역에서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

2022-05-19 오후 2:46:41

"이주노동자에 코로나19 진단 검사 강제하는 차별적 행정명령 재발 막아야"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근거해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강제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다시는 내리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에서 노인과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8일 '코로나19와 인권 취약집단의 보호'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을 주제로 발표한 황필규(54·사법연수원 34기) 변협 코로나19와 인권TF 위원장은 "2020년 4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효과적인 공중보건 및 코로나19 회복 대응을

2022-05-18 오후 5:20:03

전국여성법무사회 제10대 회장에 정미숙 법무사

전국여성법무사회 제10대 회장에 정미숙(사진) 법무사가 선출됐다.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정미숙)는 1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10대 회장으로 정 법무사를 선출했다. 정 회장은 9대 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10대 회장을 연임하게 됐다. 이날 총회에는 120여명의 회원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김학자(55·사법연수원 26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 김세윤 대한여성변리사회장, 김재신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장, 김필리아 성가복지병원 원장수녀 등이 참석했다. 총회에서 신임 회장 선출 외에도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 2022년 사업계획 예산 승인 등이 이뤄졌다. 사전 음악회에서는 정

2022-05-18 오후 5:13:05

한국청년변호사회 "변리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정재욱 · 홍성훈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홍성훈)는 18일 성명을 내고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전문자격제도를 형해화시키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전체회의를 열고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청년변호사회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민사소송의 변호사 대리에 관한 원칙을 몰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2-05-18 오후 2:44:31

'과거사위 활동 후 사건 불법 수임 혐의' 변호사, 과태료 500만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인권침해조사국장으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이명춘(63·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693). 이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에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3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하고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징계사유로 수임제한 위반을 들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해 법률사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는 변호

2022-05-17 오후 6: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