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신입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 폐지·대체 필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입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6개월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는 등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조인선·홍성훈)와 김남국(39·변호사시험 1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후원했으며, 줌(Zoom)을 통해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필우(44·변호사시험 1회) · 김정환(47·7회) 김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현재 실무수습 제도는 청년변호사들에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지며, 변협 연수에

2021-01-19 오후 2:08:03

대한변협 선관위, 제51대 협회장 후보 온라인 정책토론회 실시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백수)는 18일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변협 선관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이 위원장은 "선거를 1주일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회무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호 1번 이종린(58·사법연수원 21기) 후보, 기호 3번 황용환(65·26기) 후보, 기호 5번 박종흔(55·31기) 후보 3명만 참석했다. 후보들의 발표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박종흔, 이종린. 황용환 후보 순서로 결정됐다. 기호 2번 조현욱(55·19기) 후보와 기

2021-01-19 오전 11:26:10

제20대 경남지방변호사회장에 도춘석 변호사

제20대 경남지방변호사회장에 도춘석(55·사법연수원 31기·사진) 변호사가 선출됐다. 경남변회는 18일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9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20대 회장으로 도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도 신임 회장은 "동료 변호사들과의 소통 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변호사 위상 제고, 변호사 직역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그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7년 경남변회 회원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더도움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1-01-19 오전 10:38:44

[추천사] 내가 본 윤성철 후보… “스마트폰 대화방 ‘변호사 지식포럼’ 시작, 집단지성 나눠”

'개척자 리더십'의 윤성철 후보를 강력 추천한다. 윤 후보는 4년 전 변호사들의 소통의 장(場)인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방 '변호사지식포럼'을 만들었다. 현재 2천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매일 전문적 분야나 실무상 어려운 이슈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집단지성을 쌓아가고 있다. 회원들에게는 업무와 삶을 나누는 필수적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변호사들이 함께 나누는 실무지식과 송무비법'이라는 책 2권은 그 성과물이다. 이처럼 윤 후보는 변호사들 간 공유의식과 연대의식을 키워나가고 있다. 윤 후보는 통합의 리더다. 변호사지식포럼에는 이제 막 로스쿨을 졸업한 1년차 변호사부터 법조 경력 20~30년의 노련한 중견 변호사와 전관 변호사, 개인법률사무소 변

2021-01-18 오전 11:52:10

[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기호③ 윤성철 “직역수호 국회전담팀 구성… ‘강한 서울회’ 만들겠다”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가 지난 6일부터 선거일인 1월 25일까지 열전에 돌입했다. 본보는 선거 후보로 등록한 변호사 3명의 공약 및 정견을 독자들에게 기호순대로 소개한다. 변호사업계 불황 타개책과 직역 수호, 청년·여성·사내변호사를 위한 정책 등 본보가 만든 7개 질문에 대한 후보의 답변과 후보가 선정한 추천인의 소개글을 싣는다. <편집자 주> 지난 6일 만난 윤성철 후보는 "변호사지식포럼의 대표로서 변호사들의 강한 동료애과 연대의식을 고취해오면서 변호사단체가 단결을 위한 구심점만 있다면 어느 단체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어느 단체보다도 강한 서울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1-01-18 오전 11:49:26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 발간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는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성년후견지원본부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후견 사건 및 후견감독 사건의 통계자료를 모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집을 작성해, 성년후견제도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이번 통계집을 발간했다.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 머리글에 이어 제2장에서 성년후견제도와 인구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설명하고 제3장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해 후견사건 및 후견감독 사건의 증가 추이, 유형별·연도별·가정법원별 접수 건수 현황, 사건 처리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2021-01-15 오후 3:29:14

"코로나19 극복… 여성 변호사 전문성 강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여성·아동 인권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여성변회가 수여하는 여성아동인권상을 수상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정희경(40·42기)·강소영(47·45기) 변호사는 공로상을 받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31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시상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1991년 설립된 여성변회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여성변회는 올해 △조직 내실화 △공익사업 강화 △여성변호사 전문성 강화 및 업무영역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회무를 운영하기로 했다.

2021-01-15 오전 10:59:13

[추천사] 내가 본 김정욱 후보… “한변협 등 이끌며 직역수호·법조인 화합 위해 헌신”

현재 변호사업계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이 부여됐고, 다른 유사직역들은 법무사처럼 소송대리권을 얻기 위해 다방면에서 직역침탈을 시도하고 있다. 법률 플랫폼은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다. 회원 변호사들의 생존이 문제되는 절박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년간 법조유사직역과 플랫폼 등의 문제에 대응함이 없이 좌고우면했다. 서울변회가 때로는 '노력하나 결과가 없는' 것을 넘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김정욱 후보 등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자발적인 직역수호에 나서는 상황에 이르렀다. 회원을 위해 일하고 서울변회 개혁할 적

2021-01-14 오전 10:17:39

[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기호② 김정욱 “직역수호 위해 출마… 직역침탈 상시대응 체제 구축”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가 지난 6일부터 선거일인 1월 25일까지 열전에 돌입했다. 본보는 선거 후보로 등록한 변호사 3명의 공약 및 정견을 독자들에게 기호순대로 소개한다. 변호사업계 불황 타개책과 직역 수호, 청년·여성·사내변호사를 위한 정책 등 본보가 만든 7개 질문에 대한 후보의 답변과 후보가 선정한 추천인의 소개글을 싣는다. <편집자 주> 지난 8일 만난 기호 2번 김정욱 후보는 "현재 맡고 있는 직역수호변호사단 상임대표 등 직역수호와 관련해 장기간 걸어온 길을 단기간에 꾸며낼 수 없다"며 "회장이 되고자 직역수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역수호를 위해 회장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변호사업계

2021-01-14 오전 10:17:33

“최적화 된 맞춤서비스”, “등록 심사기준 등 허술”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가 도입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가 시행 11년째를 맞았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변호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적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많지만, 등록 심사기준 등이 애매하거나 허술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 전문 변호사 등록, 10년새 '6.7배' 증가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는 2010년 대한변협이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변호사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변호사들 간 자유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해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

2021-01-14 오전 9:06:39

"감사원, 조사절차서 변호사 입회 불허… 시정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2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 조사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입회를 보장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감사원이 '2018년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한 감사절차에서 피조사자의 대리인으로 조사·입회를 요청한 변호사의 입회를 불허해 변호인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감사원은 피조사자에 대한 감사 절차를 진행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감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처럼 감사원의 조사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2021-01-12 오전 10:36:06

변협 "공익소송 통해 '북한이탈주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위법성 확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공익소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용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연도와 탈북 경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 및 북탈민의 대한민국 내 정착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로 오해해 북탈민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변협은 탈북경과와 대한민국 정착 과정 등에 대한 개인 정보가 도서로 출간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북탈민을 대리해 변협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통해 공익소송을 제기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0년 7월 17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북탈민의

2021-01-11 오후 1: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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