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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의정발자취 사진전’ 개최

    서산시의회, ‘의정발자취 사진전’ 개최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가 지난 역대의회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21일부터 25일까지 총 5일간 서산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의정발자취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서산시 승격 30주년과 서산시의회 개원 28년을 맞아 역대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전시장에는 초대 의회 개원부터 제7대 의회 폐막까지 약 2만여점의 의정활동 사진 중 사진 50점을 엄선해 전시한다. 전시되는 50점의 사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 등 각 대수별 상징적 의정활동의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어 서산시의회의 발전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별도 공간에 마련된 배너를 통해 역대 의원들의 개인 인물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통일과 북한법학회, 25일 '통일한국 선거제도' 학술대회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는 25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본관 4세미나실에서 '통일한국의 선거제도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박정원 국민대 법대 학장이 '남북한의 선거제도와 통합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부하 영남대 로스쿨 교수, 민병웅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와 토론한다.    또 차현일(38·변호사시험 2회) 법률사무소 사람인 변호사가 '통일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과 방향 설정'을 주제로 발표한 뒤 이미경 통일교육원 교수,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토론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5~26일 선거연수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2019 유권자 정치 페스

    한국사내변호사회, 'TV포맷의 보호와 라이센싱' 세미나

    한국사내변호사회, 'TV포맷의 보호와 라이센싱' 세미나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16일 서울 상암동 JTBC 사옥에서 'TV포맷의 보호와 라이센싱' 세미나를 열었다.   53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TV포맷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방송콘텐츠 포맷 라이센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황진우 CJ ENM 팀장이 '포맷 보호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이용민(37·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방송콘텐츠 라이센싱-포맷 라이센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방송 포맷의 저작권성과 포맷을 둘러싼 계약 체결 실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양한 스토킹 유형 포괄하는 일반조항 만들어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다양한 스토킹 유형 포괄하는 일반조항 만들어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스토킹처벌법안'은 스토킹 유형을 4가지로 제한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문화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바라본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혜진(38·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스토킹 범죄의 외국 법례 및 스토킹 제정법안의 주요내용 소개'를, 이수연(45·41기) 변호사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

    ‘양심적 병역거부’ 법무사, 개업 길 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 법무사, 개업 길 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 혐의로 복역한 최연소 법무사시험 합격자가 출소 2년 만에 법무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 혐의로 실형을 산 사람이 법무사로 등록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0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권진혁(26)씨의 법무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권씨는 열아홉살이던 2013년 1월 제18회 법무사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후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17년 11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18년 3월 형집행이 종료된 권씨는 지난 4일 협회에 법무사 등록 신청을

    서울변회 "톨게이트 요금수납 비정규직 전원 직접고용해야"

    서울변회 "톨게이트 요금수납 비정규직 전원 직접고용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6일 성명을 내고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를 하급심 소송 계속 중인 당사자 등에게 확대 적용해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성명에서 "최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장해 온 불법파견 관계를 인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이로써 소 제기 이후 6년 만에 문제 해결을 기대했으나, 사측이 자회사에 요금수납 업무를 이관해 문제해결이 어렵게 됐고 갈등이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심각성과 요금수납 비정규직의 절대

    지역기업 서산사랑상품권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지역기업 서산사랑상품권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올해 8월 발행을 시작한 서산사랑 상품권이 시민들과 지역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지난 15일 시장실에서 맹정호 서산시장, 김인수 자치행정국장, 현대오일뱅크 유필동 상무, 김민태 팀장, 김기문 부장, 신주성 차장, 송기백 사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사랑상품권 5억6천5백4십만원 규모의 구매협약을 체결했다. 지역기업 중 3번째 주자로 서산시와 서산사랑상품권 구매협약을 체결하는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988년 준공된 석유화학업체로 지역과 상생협력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무재해 포상을 통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산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日 변호사연합회 양성평등위와 간담회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日 변호사연합회 양성평등위와 간담회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아)는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일본변호사연합회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야수노리 카니)와 함께 '여성변호사의 근무 실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현황 및 개선책'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왕미양(51·29기) 대한변협 사무총장, 이경아(45·31기)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소나가 다카코 일본변호사연합회 양성평등위원회 제1부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변호사 신규등록자 중 여성 비율이 2009년 27.7%에서 2018년 41.4%로 대폭 증가했고, 2019년 로스쿨 입학정원 2136명 중 여성이 949명으

    대한변협, '중국법 아카데미' 수료식

    대한변협, '중국법 아카데미' 수료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중국법 아카데미' 수료식을 열었다.    한중법학회와 함께 실시한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달 16일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38명의 수강생들이 수료증을 받았다.    △중국법 개황 △중국 토지제도와 물권법 △기업의 종류와 회사법 △협상론과 계약서 작성 실무 △중국민법 체계와 계약법 △외상투자실무 △노동실무 △분쟁해결사례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실무 중심으로 구성돼 변호사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변협 관계자는 "점차 증가하는 중국 관련 법률사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인하우스카운슬포럼, 30일 '공동 멘토링' 세미나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과 인하우스카운슬포럼(회장 양재선)은 30일 오후 7시 서울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디지털 혁명, 비즈니스 혁신에 대응하는 사내변호사의 자세'를 주제로 공동 멘토링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날 세미나는 사내변호사들에게 최근 기업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디지털 기술 혁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재웅 쏘카 대표가 강연을 한다. 이 대표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설립하고 현재 차량공유기업 쏘카의 최고경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쏘카의 자회사인 VCNC가 선보인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공유경제 업계의 가장 큰 이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혁신의 시기에서 기업의 역할

    부산변호사회 "부산지검에 특수부 존치해야"

    부산변호사회 "부산지검에 특수부 존치해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4일 성명을 내고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정부의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 방침에 공식적으로 반대한 것은 처음이다.   부산변회는 이날 성명에서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서 영남권을 대표하는 도시"라며 "전국에 3개의 특수부를 남기고 그 중 한 곳을 영남권에 둔다면 도시의 규모로 보나 영남권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으로 보나 마땅히 부산에 특수부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이 아닌 대구에 특수부를 존치시키겠다는 당정청(當政靑)의 결정은 해양물류의 중심도시이자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며

     은평의마을 찾은 청년변호사들 "취약계층 위한 풀뿌리 공익활동에 최선"

    은평의마을 찾은 청년변호사들 "취약계층 위한 풀뿌리 공익활동에 최선"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센터장 전정환)는 12일 서울 구산동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에서 열린 '가을 먹을거리장터'에 참여해 '섬기는 공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은평의 마을은 서울시 위탁을 받아 구세군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성인 남성 노숙인을 대상으로 생활보호, 가족 찾아주기,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 재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1100여명의 노숙인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을 거쳐 간 사람은 14만여명에 이른다. 은평의 마을은 매년 '가을 먹거리 장터'를 개최해 인근 주민에게 다양한 물품 및 먹거리도 판매하고 있다.    한법협 소속 공익 변호사들은 이날 행사에 참여해 의류 및 화장품을 판매하고 법률상담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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