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변협, '품위유지의무 위반' 강용석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원

대한변협이 지난달 강용석(52·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법 제90조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명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자 A씨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변협은 이에 대해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보고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11 오전 10:37:25

로톡 "변협,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에 신고

변호사 소개 온라인 법률플랫폼 업체들의 변호사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대한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반발해 법률플랫폼업체 중 하나인 로톡이 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1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같은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한 것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로톡 측은 변협이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제26조와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

2021-06-10 오후 3:04:20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 오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0일 유튜브 채널 운영을 정식으로 개시했다. 변협은 유튜브를 통해 국민은 물론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정책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변협은 "이번 유튜브 채널 오픈은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쌍방향 소통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채널 개설을 통해 국민과 회원에게 더욱 친근하고 열린 태도로 다가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변협 공식 SNS는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대한변호사협회KoreanBarAssociation)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koreanbar_kr/) △페이스북(https://www.fac

2021-06-10 오후 2:51:54

변협 "실효적 '군 인권보호관' 설치 입법 촉구"

대한변협이 "군대 내 인권보호를 위해 실효적인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의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7일 성명을 내고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부대 회식 후 이동 차량에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이를 직속상관 등에게 알렸으나 보고를 받은 부대 상관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등 공정한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실을 보고받은 공군참모총장도 사건 처리를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4일 사퇴했다"며 "이 같은 군인권 침해와 폐쇄적 병영문화로 인한 비극은 공군참모총장의 사퇴와 가해 장병의 형사처벌이라는 일회성 대증적 요법으로는 해결이 난망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통해 해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6-07 오후 2:06:41

부산변회·日효고현변회, '우호교류' 협약 및 간담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와 일본 효고현변호사회(회장 츠쿠이 스스무)는 3일 온라인을 통해 '교류협약 및 간담회'를 열었다. 부산변회 측에서는 황 회장과 이영갑(58·사법연수원 21기) 국제위원장 등 11명이 참석했고, 효고현변회 측에서는 츠쿠이 스스무 회장과 코우데라 사토루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양 변호사회는 이날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주기적으로 상호방문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국 법률제도 및 법률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법률관련 자료나 법률문헌을 서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츠쿠이 스스무 효고현변회장이 '변호사회의 이재민 지원'을, 소가 사토시 부회장이 '효고현변호사회의 코로나 감염 방지 대

2021-06-07 오후 1:05:37

‘변호사 역할 확대 3법’ 발의… 변호사 단체 ‘반색’

민사사건 상고심 절차에서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호사를 법무담당관 등으로 채용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변호사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혜(55·사법연수원 21기·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제424조의2 및 제424조의3을 신설해 민사 상고심 절차에서는 변호사 대리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2021-06-07 오후 12:45:29

대한변협 "檢고위급 인사,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대한변협이 4일 발표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5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 등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취지대로 현직 검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수사직무에

2021-06-07 오전 9:02:58

대한변협 "위헌적인 '역사왜곡방지법안' 발의 철회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4일 성명을 내고 "위헌적인 '역사왜곡방지법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변협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 등 12명은 5월 13일 '역사왜곡방지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은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관련 역사에 대한 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실에서 일제의 폭력적·자의적 지배나 그 지배하에 일어난 범죄를 찬양하는 행위, 항일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역사학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

2021-06-04 오후 6:29:02

착한법, '부동산 3법의 위헌성' 세미나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4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부동산 3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이석연(67·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면서 개정 전에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각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적으로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 등록을 금지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2021-06-04 오후 5:02:52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76명 신규 위촉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의장 신희택)는 최근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검찰청 차장을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 76명을 국제중재인에 신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위촉으로 KCAB가 보유한 국제중재인 수는 583명으로 늘었다. 올해 KCAB 국제중재인에는 한국·영국·미국·독일 등 12개국 전문가들이 새로 위촉됐다. 특히 국내외 로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들이 국제중재인으로 다수 위촉됐다. 26.3%인 20명은 여성이다. 봉욱 · 허욱 · 박영석· 오용규 · 채주엽 · 이계정 해외에서는 제이슨 프라이 클리포드 챈스 변호사와 피터 고드윈

2021-06-04 오후 1:46:40

경기변회·안양소년원, '보호소년 사회정착' 상호지원 업무협약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는 1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소년원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상호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활동 지원 △장학금 지원 △방문 초청 및 각종 문화행사 교류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교환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 후 변호사회는 '2021년 상반기 경기중앙변호사회 징검다리 장학'에 선정된 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

2021-06-04 오후 1:32:05

공직퇴임변호사, 작년 상반기 수임제한규정 등 위반사례 65건

2020년 상반기 동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 위반과 수임자료 제출 누락 등 위반 사례가 총 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윤진수)는 2020년 상반기 공직퇴임변호사 점검 결과 수임제한규정 위반과 수임자료 제출 누락 등 총 65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공직퇴임변호사는 변호사법 제89조의4 등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자료와 처리 결과를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방변호사회가 윤리협의회에 제출하고, 윤리협의회는 자료를 검토해 징계사유나 위법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대한변협 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2021-06-04 오후 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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