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한변협 "법무사법 개정안은 청탁입법… 폐기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의 포괄수임을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6일 대한변협은 '국회는 국민 편익을 무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법체계에 맞지 않고 국민의 편익도 고려하지 않은 청탁입법에 불과하다"며 "법안을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변협의 지속적 반대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돼, 원안에서 주요내용이 삭제됐지만 여전히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고 있다"며 "개인회생·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이므로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고 강조

2019-12-06 오후 5:55:36

대한변협 총회 "세무사법·법무사법 졸속 개정 반대"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 조동용)는 6일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결의'를 의결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위헌적인 세무사법·법무사법 졸속 개정 추진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 총회는 대의원 439명으로 구성된 변협 최고 의결기관이다. 변협 총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변호사에게 세무기장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업무에는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직종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라며 "만일 변호

2019-12-06 오후 4:23:05

대한변협·김종민 의원,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조개혁안으로서 '시니어 판·검사' 제도에 대한 고찰과 함께 공익변호사제도 활성화를 통한 고위 전관들의 사회 기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김신유(42·사법연수원 35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원로판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박찬운(57·16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송인호(38·37기)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검사, 2015년 판사

2019-12-06 오전 11:13:56

"내가 다시 1년차로 돌아간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아)는 5일 경기도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 본관에서 '내가 다시 1년차로 돌아간다면'이라는 주제로 멘토링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법조계 진출을 앞두고 진로 고민을 하는 예비 법조인들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49기 사법연수생 40여명이 참석했다. 신선경(45·사법연수원 30기) 멘토링소위원회 위원장, 변옥숙(49·3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천정아(40·39기)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 양진영(35·42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장덕규(33·42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 김배년(44·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혜인 변호사가 멘토로 참여했다. 변 변호사는"과거

2019-12-06 오전 10:25:04

남상우 대한공증인협회장,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위원장 선출

남상우(59·사법연수원 16기) 대한공증인협회장이 국제공증인협회(UINL·The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 산하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위원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다. 남 협회장은 지난달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9 UINL 정기총회에서 88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남 협회장은 "아시아 각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증업무의 발전 및 확대, 공증인의 역할 증대, 공증업무의 국제화·전자화를 선도하겠다"며 "국가 간 비즈니스 등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증문서의 표준 서식을 마련함으로써 공증제도의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9-12-05 오후 5:09:06

"국민의 마음을 잡아라"… 시민들이 말하는 법무사 발전방안

비(非)법무사로 구성된 시민위원들이 법무사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층을 비롯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통해 대국민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법무사업계는 대학생 대상 설명회와 전문가 대상 연구회를 확대하는 한편 업무영역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3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제6회 법무사발전 시민회의'를 개최했다. 법무사발전시민회의(의장 박영규 경기대 명예교수) 시민위원들은 이날 △법무학과 등 법무사 관련 학과를 대학에 신설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활성화 △외부기관 등과의 전문학술 세미나 활성화 △4차산업혁명 대비책 및 업무영역 확장방안 연구 등을 제안했다.

2019-12-05 오후 4:30:23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공동학술대회

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는 재한중국인법학회(회장 한군),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소장 고학수)와 함께 지난달 30일 관악구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 회장은 "중국과 한국 전문가의 상호논평을 통해 생각지 못했던 관점과 시사점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 법률가의 교류 협력 확대는 한중 우호관계의 지속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중국법연구라는 매개를 통해 한·중 법학자·법조인 간 학술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화

2019-12-05 오후 3:15:16

대한법무사협회·한국등기법학회, '2019년 등기법포럼'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김인엽)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안갑준)는 지난달 27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2019년 등기법포럼'을 개최했다. 안 회장은 개회사에서 "등기제도의 이론과 실무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듭해 등기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해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축사에서 "대법원이 지난 6월 선고한 부동산명의신탁 판결은 공개변론이 이뤄질 정도로 핫이슈였지만,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자를 실소유자로 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며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실명제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인지를 전향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오늘의 논의가 학계의 이론과 법무사 실무에

2019-12-05 오후 3:05:27

하도급법학회, 제2회 하도급법연구회 개최

하도급법학회(회장 정종채)는 4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제2회 하도급법연구회를 개최했다. 윤성철(51·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지식포럼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연구회에는 변호사와 기업관계자, 교수, 공무원 등 공정거래 및 건설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무적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회장이 '추가공사대금 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회장은 "건설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명확한 약정 없이 추가공사를 착공한 뒤 이후에 정산하는 관행이 있는데, 추가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이견 대립으로 분쟁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12-05 오후 2:01:54

광주변회, '연탄 나눔' 봉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변회 소속 봉사단(단장 차현국)은 최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광주변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7곳을 지원하기 위해 한 가정에 500장씩 모두 3500장의 연탄을 광주 동구청을 통해 기탁했다. 또 봉사단원 20여명이 광주시 지산동 일대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연탄을 배달했다. 차 단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내년 실시하고 있는 연탄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불꽃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05 오전 9:34:20

"개악(改惡) 세무사법 개정안 즉시 철회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협회장과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백승재(50·31기)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 등 7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이른바 '김정우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궐기대회에 참가한 변호사들은 '김정우법'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했다. 곽정민(42·37기) 변호사는 "국회는 조세법률주의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입법을 해야 한다"며 "로스

2019-12-04 오후 1:32:23

대한변협, 4일 국회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

변호사들이 4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연다. 이번 시위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이른바 '김정우법' 통과를 막기 위해 변호사들이 궐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협의한 정부안을 무시하고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부처간 합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nbs

2019-12-03 오후 2: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