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창간 정신 되살려 법치주의 확립에 힘쓰자"

법률신문(사장 이영두)은 1일 서울 서초동 본사 사무실에서 이영두 사장과 임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창간 7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엄수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뤄졌다. 이 사장은 기념사에서 "1950년 한국전쟁 중 신문을 창간하신 최대용 변호사님의 창간 정신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발전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또 "합심하여 신문산업계의 어려운 환경을 돌파해 법조계의 뉴스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석정희 편집국 차장과 강일구 총무국 과장, 이순규 편집국 기자가 우수사원상을 받았다.

2021-12-02 오후 5:56:56

"기업 ESG 준법시스템 구축에 법조인 역할 중요"

각 기업에 ESG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준법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이같은 시스템을 실효적으로 구축하는데 법조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종철)는 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ESG 관련 법적 쟁점 및 법조인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인프라 확충 방안과 ESG 관련 법률안들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며 기업 경영에 ESG 요소 의무 반영을 선도하는 등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

2021-12-02 오후 5:09:23

[주목 이사람] “공익활동에 관심 사그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워”

"과분할 정도로 큰 상을 받으면서, 수상자로서 부끄러움은 없는지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9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창립 제114주년 기념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명덕상'을 수상한 이유영(76·사시 9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1968년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서울변회 제86대 이사회 이사, 권익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회의 발전에 헌신하는 한편 51년간 법률가로서 사회 공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 2월 열린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변호사 50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이 변호사는 서울변회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국선변호인으로서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내

2021-12-02 오전 9:24:55

[창간 71주년 특집]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현황 점검

지난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는 개정 법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업무 영역 확대 및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법무사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개정법이 이전까지 법무사들이 해오던 업무를 재차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 아직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명확히 추가돼 상징적 의미와 함께 이 분야에 대한 법무사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많은 상황이다. 본보는 창간 71주년을 맞아 법무사업계의 개인회생·파산 사건 업무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해봤다. 한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수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2018년 11월 법원이

2021-12-02 오전 9:19:18

대한변협, 3일 '아동인권 존중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오후 2시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55·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2회 신고 시 아동 즉각분리'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무분별한 원가정으로부터의 아동 분리로 인한 아동 인권침해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김예원(39·41기) 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이, 전체 사회는 최지수(40·37기) 변협 부협회장이 맡는다. 변협 인권위 산하

2021-12-01 오후 5:09:32

"대선후보 살인범 변호 논란, 피고인의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침해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카 살인 사건 변호 전력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변협이 우려를 표명했다.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했다는 이유로 윤리적으로 폄훼당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을 받는 것은 변호사 제도의 취지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한 헌법에 반하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일 성명을 내고 "특정 대선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에서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으며,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2021-12-01 오후 3:15:59

국제중재실무회, 제1회 국제중재 논문 대회 시상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회장 임성우)는 30일 온라인을 통해 제1회 국제중재 논문 대회(Essay Competition) 시상식을 개최했다. 변호사 자격취득 후 만 5년차까지의 주니어 실무변호사가 지원한 '실무가 전형'에서는 최준학(33·변호사시험 6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내 '로스쿨 학생 전형'에서는 성균관대 로스쿨 김태욱씨(1위), 서울대 로스쿨 김학유씨(2위)가 각각 상을 받았다. 국제중재실무회 집행위원회는 국내 유수의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올해 5월 발족했다. 집행위는 발족과 함께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 및 후배 변호사, 로스쿨 학생 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논문 대회를 주최했다. &n

2021-11-30 오후 5:06:57

대한변협, 12월 1일 '탄소중립과 헌법'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헌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권영세(62·사법연수원 15기)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탄소 중립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통과되거나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간 법률가들의 감시와 견제 밖에 있었던 에너지 문제, 그 중에서도 '탄소중립정책'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논의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변협 관계자는 "최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에너지 여건 반영 문제, 현재 충분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

2021-11-30 오후 4:04:40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해당 안돼"

변호사의 활동은 영업활동이 아닌 법률위임에 따른 활동이기 때문에 변호사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변호사법은 헌법이 구체화된 특별법으로서 로톡 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 대한 광고 규율 문제에서 공정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등에 우선해 적용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 사회는 김대광(44·41기)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좌장은 박상수(42·변시 2회)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이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변호사의 사명과 지위 공공성에 입각한 변호사단체가 과연 공정

2021-11-30 오후 3:50:17

(단독) '개정 세무사법' 또 헌재 심판대에… 시민들도 참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세무사법이 또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19일 만이다. 헌재는 앞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해 세무업무를 막았던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헌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헌재에 개정 세무사법 제20조의2 2항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정 세무사법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 1만 8100여 명의

2021-11-30 오후 3:15:40

서울변회 '창립 114주년' 기념식… '명덕상'에 이유영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창립 제114주년 기념행사 및 2021년도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창립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울변회 집행부 임원, '명덕상' 등 포상 수상자 및 일반 회원 중 일부가 참석한 상태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서울변회는 올해 회원들만의 메신저 채팅방을 마련하고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는 등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각종 인접 자격사들의 직역침탈에 대응하며 변호사들의 자긍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회원 여러분의 격려 속에 제96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났다. 남은 임기 동안

2021-11-30 오전 9:09:34

대한변협, 30일 "개정 세무사법 위헌"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해당 조항은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

2021-11-30 오전 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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