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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규·박현근·김경덕 변호사, '사랑샘 청년변호사상' 수상

    최정규·박현근·김경덕 변호사, '사랑샘 청년변호사상' 수상

          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이사장 오윤덕)은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회 청년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정규 (40·사법연수원 32기) 원곡 법률사무소, 박현근(42·변호사시험 1회)·김경덕 (33·변시 1회) 법무법인 우린 변호사가 평소 공익활동 및 준법실천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상을 받았다. 오 이사장은 "판·검사와 다르게 변호사의 '사'자가 '선비 사(士)'자인 것은 변호사가 사회를 향해 곧고 바른 정의의 목소리를 내라는 의미"라며 "훌륭한 청년변호사로서 이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협 임원, 회식자리서 직원 맥주병 폭행… 징계 절차 착수

    변협 임원, 회식자리서 직원 맥주병 폭행… 징계 절차 착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임원이 회식자리에서 만취해 협회 직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개인적인 일탈이긴 하지만 변호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이 저지른 폭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정운호 게이트' 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법조계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변호사업계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 등을 통한 사태 재발방지를 주문하고 있다.    대한변협과 해당 임원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징계를 위한 조사절차에 즉각 돌입했다.   대한

    한법협·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활성화·중재산업 발전' 업무협약

    한법협·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활성화·중재산업 발전' 업무협약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2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과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와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법협과 대한상사중재원은 앞으로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중재교육과 세미나,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중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상사중재원의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재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중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 공유에도 협력을 약속한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충북·광주전남법무사회 정기총회

    강원·충북·광주전남법무사회 정기총회

          ○‥ 강원지방법무사회는 18일 춘천 베어스타운호텔 대회의실에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 최종원(51·21기) 춘천지검장, 노용성(75)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법무사들은 제23대 회장으로 박충근(61) 법무사를 선출했다. 임기는 3년이다. 부회장에는 김미숙 법무사, 이창호 법무사가 당선됐다. 박 신임 회장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법무사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법무사회가 정관수 춘천지법 주사보 등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

    부산변회-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설명회' 개최

    부산변회-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설명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5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에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과 함께 '중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청률의 장희석(60·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중재제도의 개요와 중재인의 역할'을, 이재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장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개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떠오르는 중재(Arbitration)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8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했다"며 "앞으로도 부산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와 세미나를 적극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 '온실가스 배출권'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의 정부관계·법제팀(팀장 한석종)은 2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추진 방향 및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다가오는 배출권 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 대비해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동안의 동향과 제2차 계획기간에 관한 할당 계획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기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기업 법무팀 및 사내변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주현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온실가스감축팀 사무관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동향 및 할당계획 추진방향'을, 이유진(40·

    법무법인 원,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설명회

    법무법인 원,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설명회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은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도형(50·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노동분야 개혁과제에 관한 쟁점과 전망'을, 도재형(49·23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고용·노동 분야의 주요 공약들을 입법사항과 행정사항으로 분류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블록체인의 혁명' 세미나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동영철 IBM 법무실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블록체인의 혁명(Blockchain Revolution)'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했다.      블록체인이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 등을 통해 돈이 한번 이상 지불되는 것을 막는 기술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상용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블록체인의 혁명: 금융산업을 넘어 제조업, 유통업, 공공부문으로 확대되는 블록체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IHCF 관계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효과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의

    “과도한 소송지휘 지양해야” “변론주의 위반 우려 없게 주의”

    “과도한 소송지휘 지양해야” “변론주의 위반 우려 없게 주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들이 22일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소송절차개선연구협의회에서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 왼쪽은 김정만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 오른쪽은 이찬희 서울변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22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소송절차개선연구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세부 실천 방안과 조정제도, 전자소송제도 등을 논의했다.   서울변회는 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적정한 소송지휘권행사 및 변론주의 위반행위 지양 △화해권고 및 조정관련 제안 △형사피고인

    변협 임원, 회식자리서 맥주병 폭행… 사표수리, 징계 방침도

    변협 임원, 회식자리서 맥주병 폭행… 사표수리, 징계 방침도

          대한변협 임원이 회식자리에서 직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임원과 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상임이사인 A변호사는 이달 15일 협회 단체회식 자리에서 예산 집행 및 정책 문제로 다른 임원과 언쟁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팀장급 직원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B씨는 당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입원했으며, 부상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19일 변협에 상임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변협 집행부와 사무국에 공식 사과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근로감독 강화… 기업, 체질 개선 돌입해야"

    "새 정부, 근로감독 강화… 기업, 체질 개선 돌입해야"

          새 정부가 기업 인사노무관리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혀 사전적·선제적 대비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노동개혁에 착수해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집중근로감독·단속 등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법률이 개정될 가능성도 높아 기업들이 서둘러 고용형태 변경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체질개선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 인사노동팀(팀장 박상훈)은 19일 서울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대형로펌의 첫 공개 설명회로, 문 대통령의 공약과 현 정부 일자리위원회 보고서 등을

    사법개혁 폭풍에 검찰 고위간부 줄사표…변호사업계 '긴장'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최근 검찰 고위간부들이 대거 퇴진하거나 향후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돼 변호사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향후 사법부까지 쇄신 대열에 포함돼 법관 출신까지 가세할 경우 상당한 변화도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검찰 인적 쇄신에 맞춰 물러나는 검찰 간부가 많게는 10∼20명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당장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경우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사직했으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이 불거진 뒤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는 검찰 인사의 폭과 시기에 달린 문제일 뿐 퇴진 인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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