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성민사회복지관에 '추석 경로문화잔치' 후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16일 서울 관악구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의 '추석맞이 경로문화잔치' 행사를 후원했다. 이날 김 회장을 비롯한 서울중앙법무사회 회장단과 상임이사들은 복지관을 찾아 지역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경로문화잔치에 참석했다. 김 회장 등은 지역 주민 70여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송편 등 명절음식이 담긴 '추석꾸러미'를 50여 가구에 전달했다. 후원금 150만원도 복지관에 기탁했다. 서울중앙법무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매월 법률상담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

2021-09-17 오전 11:45:55

싱가포르 법무부, '싱가포르 컨벤션 위크 2021' 성료

싱가포르 법무부가 6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싱가포르 컨벤션 위크(SC 위크)'를 성료했다.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을 통해 치러졌다. 싱가포르 법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 아카데미(UNCITRAL Academy)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진행된 분쟁 해결에 관한 일련의 행사에 100개 이상 국가에서 4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 분쟁 해결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풍부한 통찰을 교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분쟁 해결 방안의 발전, 이해, 응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만큼 싱가포르는 이 같은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며, 2022년 8월 29일부터

2021-09-17 오전 9:51:47

공군, 인권친화적 수사 문화 확립 위한 '공군수사인권위원회' 출범

공군(참모총장 박인호)은 16일 공군호텔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인권친화적 수사 문화 확립을 위한 '공군수사인권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군수사인권위원회는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경찰·법조·시민단체·학계 등 각계 인권 전문가 8명과 공군 고등검찰부장·중앙수사대장·인권모니터단 등 현역 장병 4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기구이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회의를 통해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등 공군의 제도와 정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군에 전달할 방침이다. 공군은 이날 회의에서 군 수사기관의 단계별 피해자 보호 방안과 민간에

2021-09-17 오전 9:33:21

[주목 이사람] ‘출범 10주년’ 한국성년후견본부 금동선 이사장

"성년후견제도는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제도가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이끌고 있는 금동선(사진) 이사장의 말이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목적으로 2011년 9월 설립된 성년후견 전문법인이다. 금 이사장은 2020년 2월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성년후견제도는 법률행위능력의 전부나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능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피후견인의 재산상 이익과 복지를 함께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nb

2021-09-16 오전 10:02:25

UN 가입 30주년… 산하기관서 활동하는 법조인들

고(故) 현홍주 · 권오곤 · 박선기 · 송상현 · 정창호 백강진 · 백진현 · 송상엽 · 김용문 · 이탁건 17일은 우리나라가 UN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91년 9월 17일 북한과 함께 UN에 동시 가입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역할을 확대해왔다. 우리 법조인들도 지난 30년간 국제재판소를 비롯한 UN 산하 기구 곳곳으로 진출해 국제사회의 법치주의 실현과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법률신문은 UN에서 활약한 우리 법조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무대 진출 확대 등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법조인들의 활약은 UN 가입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작됐다. 2017년 별세한 고

2021-09-16 오전 10:01:17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종료'에도 골 깊은 감정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30일 종료한다고 15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로톡 형량예측은 로톡이 합법적으로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건으로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라며 "이용자가 범죄유형별로 주어진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로톡 AI(인공지능)'가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범죄에 대한 형량 통계정보를 제시하며, 가장 높은 비율로 선고된 형량 정보, 형량 선고 추세, 형량 분포 등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2월 상세한 통계정보와 판결문을 제공하는 변호사 버전을 출시해 보다 전문적인 정보로 변호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1-09-15 오전 10:51:39

진천·영암 군법원과 등기소 '임시사무소'로 이전

진천군법원과 등기소, 영암군법원과 등기소가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기존 사무소 대신 임시 사무소로 이전한다. 광주지방법원 영암군법원·등기소의 임시사무소는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역로 41에 위치한다. 임시사무소 업무기간은 이달 13일부터 12월 3일까지다.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등기소는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26-5에 위치하고 있다. 업무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임시사무소로 이전하더라도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이용한다.

2021-09-13 오후 4:34:07

'오창 여중생 사건' 유족 "극단적 선택 막지 못한 것은 경찰의 미흡한 수사 때문"

지난 5월 발생한 '오창 여중생 사건' 유족들이 두 여중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한 것은 경찰의 미흡한 초기 수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미비와 자료보완'을 이유로 한 영장 반려에 경찰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3차례나 영장이 반려돼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와 신속한 구속수사가 지체된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해자 A양의 유족 측은 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은 숨진 A양이 성폭력이 발생한 당일 친구와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내용 및 동영상과, 충북해바라기센터 조사과정에서 A양이 진술한 내용을 담은 속기록 등을

2021-09-13 오후 3:24:23

한변 신임 회장에 이재원 변호사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신임 회장에 이재원(63·사법연수원 16기·사진) 변호사가 취임했다. 한변은 10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이재원 변호사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변은 이 단체를 창립한 김태훈(74·5기) 변호사가 상임회장을 맡아 8년간 이끌어왔다. 이 신임 회장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2007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2007년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2009년 전쟁기념사업회와 여성부 법률고문, 2009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먼저 법치주의 붕괴, 민주주의의 후퇴를 중단시키는 것을 당면한

2021-09-10 오후 6:24:42

대한변협, '플랫폼 피해단체 설명회' 참석해 법률플랫폼 피해 사례 설명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개최한 '플랫폼 피해단체 설명회'에서 변호사 직능단체 자격으로 참석해 법률 플랫폼으로 인한 변호사와 소비자의 피해 사례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김형준(45·사법연수원 35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설명회에 참석해 △신청한 변호사에 의한 상담이 보장되지 않는 영업방식 △저가·덤핑 경쟁을 부추겨 법률서비스 품질 저하를 유도하는 영업방식 △'게이트키핑' 역할을 통해 변호사와 국민을 착취하는 약탈적 구조 △'리걸테크'를 가장한 변호사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로앤컴퍼니가 장기적인 적자 누적으로 재무건전성이 낮은 데다, 높은 법률 리스크로 인해 향후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움에

2021-09-10 오후 5:43:43

대한법무사협회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10일 성명을 내고 "충북 오창에서 벌어진 두 여중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친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충북 오창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은 친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2021년 1월 17일부터 두 여중생이 사망한 2021년 5월 12일까지 116일이 경과하는 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절망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아무런 답을 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친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10 오후 3:43:01

'로톡 사태' 형사소송전으로 번져

법률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운영업체간 갈등이 형사소송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로앤컴퍼니 측은 한법협 임원진에 대한 무고죄 맞고소로 대응에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된 혐의로 로앤컴퍼니와 이 회사 김본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5명을 7일 서울방배경찰서에 고발했다. 한법협이 주장하는 로앤컴퍼니 측의 법 위반 혐의 사항은 △(로톡이) 회원 숫자를 부풀리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규모를 은폐한 점 △변호사법

2021-09-10 오전 1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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