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코로나19 극복' 대한상사중재원, 9일 화상중재 모의심리 개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의장 신희택)는 9일 화상중재(Virtual arbitration) 모의심리(mock hearing)를 진행한다. 화상중재는 중재판정부, 대리인, 패널 등이 모두 원격으로 참여하는 중재운영방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국가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중재기관 중 이같은 모의심리 테스트를 통해 본격적인 화상심리 도입에 착수하는 것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처음이다. 9일 오후 4시30분(한국시각) 온라인에서 1시간동안 진행되는 이번 모의심리는 실제 중재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운송을 제때하지 못한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해외기업이 중재판정을 제기한 상황을 가

2020-04-08 오후 5:58:12

변호사시험 합격 정원싸고 '대한변협 vs 로스쿨協' 또 대립 양상

24일로 예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에 대한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대한변협은 '1000명' 선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응시자 대비 60%'를 주장해 곧 있을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립이 예상된다.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각각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관련해 유관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지난 7일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올해 합격자 수로 '1000

2020-04-08 오후 2:59:35

대한변협 "경찰의 '변호인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확대'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들은 노트북·휴대전화·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해졌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9월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들을 추진해왔다"며 "경찰청과 협력해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 및 메모장 사용 전면 시행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범위 확대

2020-04-08 오후 2:01:14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사내변호사회 발전 견인차’ 제4·5대 회장 이완근 변호사

"경제·산업의 주역인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는 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내변호사들의 준법 감수성이 기업의 준법경영을 실현하고, 이런 노력이 모여 기업문화를 선도하는 것이죠." 2011년 출범해 어느덧 회원수 2000명을 넘어선 한국사내변호사회를 이끌고 있는 이완근(45·사법연수원 33기·사진) 회장의 말이다. 2018년 1월 제4대 회장으로 선출돼 사내변호사회를 이끌어온 그는 올 1월 정기총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재선임돼 앞으로 2년간 더 사내변호사를 이끌게 됐다. 사내변호사 업계의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리더로 선출된 그는 주요 법조단체 리더들 중에서도 가장 젊은 축에 속한다. 그렇지만 로펌, 학계, 기업을 두루 거친 탄탄한 경력을 십분 발휘해 회무를 이

2020-04-06 오후 1:10:45

경기중앙변회, '코로나 극복' 성금 기탁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일 변호사회관에서 '지역 시민들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성금 기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시민들을 위해 변회가 지난 3주간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모금한 성금으로 이뤄졌다. 이날 이 회장은 성금 1300여만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지역 소외계층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성금 모금을 하게 됐다"며 "우리 회 변호사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4-06 오전 11:12:28

대구변회, '코로나 법률지원단' 창단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법률지원에 나섰다. 대구변회(회장 이춘희)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법률지원단'을 창단해 가짜뉴스, 신상정보 유출, 마스크 구매 사기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단 단장은 김각연(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맡았고, 코로나19 법률상담은 김 단장을 포함해 강수영(35·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 등 16명의 변호사가 전담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4명씩 대구의 각 구청 보건소에 배정돼 현장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변회는 1일부터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해 무료로 인터넷 법률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2020-04-06 오전 11:11:58

부산 여성변호사들, 'n번방' 피해자 돕는다

부산 지역 여성 변호사들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을 돕는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지현)는 지난달 31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단'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지방에서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에 나선 것은 부산변회가 처음이다. 위원회는 31일 "n번방 사건이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위원회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겠다는 메세지를 주기 위해 지원단을 꾸리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단 TF팀'을 발족할 예정이다. 팀장은 위원회 간사인 김창희(36·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맡는다. TF팀이 우선 지원단을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해 나갈

2020-04-06 오전 11:10:35

법사랑 수원, '코로나 예방' 물품 전달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회장 양창수)가 최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검 청사에서 '코로나19 예방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양 회장 등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스프레이형 소독제, 젤형 손 소독제, 라면 등을 준비해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에 전달했다. 양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소년 선도·보호'라는 법사랑위원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예방 물품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솔선수범해 참여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2 오전 9:42:23

김천시 고문변호사에 서안교 변호사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서안교(62·사법연수원 29기·사진) 변호사가 김천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서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천시가 이번에 서 변호사를 새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면서, 정경수(71·15기)·이우덕(48·39기)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3명의 고문변호사를 두게 된다. 서 변호사는 2022년 3월까지 2년 간 고문변호사로서 김천시와 관련된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서 변호사는 건국대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 김천경찰서 민원상담 변호사 등을 맡았다.

2020-04-02 오전 9:41:58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혈액부족 해결… 전국 법무사들 ‘사랑의 헌혈’ 동참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빚어진 수혈용 혈액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사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서민 법률생활 지킴이로 자리매김해 온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31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서울남부혈액원을 통해 '사랑의 헌혈'에 동참했다. 이날 최 협회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임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 등 40여명은 시간대를 나눠 헌혈에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법률전문자격사단체가 단체헌혈에 동참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회장 최희영) 소속 법무사들도 이날 협회와 함께 헌혈했다. 법무사협회는 동부를 포함한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 소속 60

2020-04-02 오전 9:09:36

한화토탈,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 실천

한화토탈이 서산·대산 지역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상생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한화토탈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함께 뜻을 모아 서산시 및 대산읍 산하 사회공헌 관련부처와 인근 고교에 총 5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한다고 1일 밝혔다. 한화토탈이 기부한 기금은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지역 청소년, 공장 인근 마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각종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화토탈은 3월 31일 서산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총 1억3천5백만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했다. 한화토탈의 사회공헌기금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따뜻한 밥차 및 이동세탁 차량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특히 ‘따뜻한 밥차’와 ‘사랑의 이동 세탁차’는 한화토탈이 서산시에 기

2020-04-01 오후 2:48:18

대한변협, 법무부에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정보공개 청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1일 법무부에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법무부는 지난 해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최근 연구가 마무리됐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조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법무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지난해 9월 적정 배출 변호사 수를 논의하기 위해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지난달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의

2020-03-31 오후 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