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인천변회, 제주도서 추계 야유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13~14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이 회장 등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야유회 행사를 열었다. 변호사와 가족들은 제주시 명림로에 있는 절물자연휴양림에서 함께 트래킹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에는 선학하키경기장에서 다양한 레크레이션 게임 등을 진행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열었는데, 변호사회는 야유회와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교대로 열면서 회원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친목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결속력과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0-18 오전 9:55:18

부산변회,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2일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호텔농심 2층에서 일본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열었다. 부산변호사회와 후쿠오카 변호사회는 1990년 정기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28년 동안 꾸준한 상호 방문 행사를 이어왔다. 이날 양 변호사회는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한·일 양국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재훈(43·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한국의 사형제도에 관하여'를, 쿠우하라 토모히로 변호사가 '일본판 사법거래 제도에 대하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 다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만찬회에서 양국 변호사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우의를 다졌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교

2018-10-18 오전 9:54:53

본격적 고령화 시대… 후견인 제도 활성화해야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복지 차원의 후견제도 활성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사결정장애인인 중증·경증 치매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을 계기로 의사결정 장애인 지원제도인 후견제도가 보편적 법률복지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감독기관인 법원과 전문 교육·양성시설 등 후견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법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9월 65세 이상 노인인구(725만 7299명)가 총 인구(5175만3820명)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중앙치매센터(센터장 김기웅)에 따르면 노인인구 중 치매유병률은 약 10%로 추정되며,

2018-10-18 오전 9:20:43

[이 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논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규제지역에서 1주택 보유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 3년형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새로 공급되는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장관이 손쉽게 개폐(開閉)할 수 있는 부령에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형벌 규정을 넣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포

2018-10-18 오전 9:20:33

홍진기 법률연구재단, 내달 14일 '제3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

홍진기 법률연구재단(이사장 홍석조)은 다음달 14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홀에서 제3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재단은 해방 후 새로운 국가 기강과 법질서 수립에 기여하고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에 헌신한 유민 홍진기 선생의 유지를 이어 받아 우리나라가 선진 법치국가를 이루는 데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설립됐다. 유민 선생은 1945년 미군정청 법제부 법제관, 사법요원양성소 교수를 거쳐 법무부 조사국장·법무국장·차관 등을 역임하고 1960년 내무부장관을 지냈다. 재단은 그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해 매년 대한민국 법학 발전에 기여한 법학저술서를 선정해 상금과 함께 시상하고 있다. &n

2018-10-17 오후 4:20:58

"법률구조제도 효율적 운용 위해 일원화해야"

효율성 증대와 재원 등 역량 집중을 위해 현재 지나치게 다원화된 법률구조제도를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변호사단체와 법원·법무부가 함께 특수공익법인을 설립해 공공변호인 제도 전반을 운영하되, 대표 공공변호인을 선거로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하자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지자 법조계가 이 제도를 포함한 법률구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성중탁(42·사법연수원 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바람

2018-10-17 오전 11:04:37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변호사 등록 또 무산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 거부당한 백종건(34·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다시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협의 거부로 변호사 등록이 또다시 무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6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백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안건을 심의했지만 위원 과반수가 등록거부 의견을 밝힘에 따라 백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는 격론 끝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원 9명 중 5명이 등록

2018-10-16 오후 4:57:25

국민배우 이순재, 한국후견협회 홍보대사 위촉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는 16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순재(84)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소 협회장은 "이제 고령사회는 모두의 숙제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고령자들의 존엄한 삶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여든이 넘어서도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왕성한 연기활동을 펼치며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배우를 통해 고령자들이 여생을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지혜와 희망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홍보대사는 "누구든 나이 드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령자들이 바라는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갈 수는 있다"며 "세계성년후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고령자들을 위한 제도·인식 개선을 위해

2018-10-16 오후 4:04:57

대한변협·한의사협회, '한방 의료분쟁 예방'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6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한방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함께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마련 △한방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세미나 및 전문연수교육 추진 △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 협회장은 "국민의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도모하겠다"며 "의료분쟁 이후 조치보다는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 한의사협회 구성원의 법적분쟁 해결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2018-10-16 오후 3:47:28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대전서 제28차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회장 이정호 경기중앙변회장)는 지난 5일 대전 롯데시티호텔 콘퍼런스홀에서 제28차 회의를 열었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가 주관했으며 조동용(66·사법연수원 14기) 강원변회장을 제외한 13개 지방변호사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건의했던 사항에 대한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의 회신내용을 검토했다. 협의회는 제26차, 제27차 회의를 통해 △당연직 대의원에 지방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1인 추가 △결원된 대의원의 선출권한을 지방회장으로 변경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임시총회 소집 △변호사사무원규칙 개정 등의 의견을 변협에 전달했고, 이에 관한 잠정적인 검토결과를 회신 받았다. 이어 새로운 안건으로 제29차, 제30차

2018-10-15 오후 3:59:39

한·러 변호사 교류확대 디딤돌 놓다

러시아 이르쿠츠크(Irkutsk)주 변호사회가 10~12일 2박3일간 충북 청주를 방문해 한국 법조계와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이르쿠츠크 변호사회와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가 지난해 7월 맺은 상호교류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올레그 스미르노프(Oleg Smirnov) 회장을 비롯한 28명의 러시아 변호사들은 방문기간 동안 법원·검찰을 견학하고, 학술대회와 지역 축제에도 참가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방한 첫 날인 10일에는 충북변회 주관으로 변호사회관에서 간단한 환영 행사가 열렸다. 행사 후 이들은 청주지법을 방문해 국민참여재판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개정중인 민·형사 재판을 참관했다. 이어 청주지검을 찾아 전자발찌 등 수사장비를 체험하고 구

2018-10-15 오후 3:49:41

김정은 집권 후 북한주민 인권상황 더 악화

2011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이 훨씬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최근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백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탈북한 43명 가운데 '북한에서 살 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반적으로 인권 수준이 이전보다 더욱 나아졌다고 생각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이 38명(88.4%)으로 90%에 육박했다.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5명(11.6%)에 불과했다. '그렇지 않다(나빠졌다)고 생각했

2018-10-15 오후 3: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