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한법무사협회·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법무 고충 해소' 업무협약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소기업·소상공인의 법무분야 고충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5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1962년 설립된 경제단체로, 노무·세무 등 6개 분야에서 전화·대면·온라인 방식으로 무료조언을 제공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운영해왔다. 양 기관은 중기중앙회 경영지원단이 다루는 영역에 법무분야를 추가해 7개로 늘리고, 전국의 법무사들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창업·상업등기 △가압류·가처분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야의 경영애로 상담·교육 및 설명회·서면작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8-06-19 오후 3:32:38

2018년 회원 야유회 대전변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는 9일 대전국립현충원 보훈 둘레길에서 '2018년 회원 야유회'를 열었다. 김 회장을 포함한 40여명의 변호사들은 보훈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역사 현장도 체험하고 고결한 희생도 기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회원들의 친목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2018-06-19 오후 3:00:23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발간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는 등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남북문제를 다룬 세미나 발표자료를 묶은 종합 자료집을 발간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9일 2014년 이후 개최한 통일법 조찬 포럼과 통일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를 취합한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에는 '남북통일과정에서의 사법제도', '북한 형사법의 최근 동향과 남북 형사법 통합의 방향' 등 지난 16차례의 통일법 조찬포럼, 5차례의 통일정책 세미나 자료들과 함께 통일문제연구위에서 연구한 '북한 변호사제도의 실태', '통일 관련 헌법 조항 개정 설문조사 결과' 등

2018-06-19 오후 2:08:37

"헌법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전세계 헌법학자와 전문가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세계헌법대회의 막이 올랐다. 세계헌법대회 한국조직위원회(위원장 정재황)는 세계헌법학회(IACL-AIDC)와 헌법재판소·대법원·법무부와 함께 1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새천년홀에서 '2018 세계헌법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헌법의 최고목적은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헌법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한반도 평화실현과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누엘 세페다(Manuel Cepeda) 세계헌법학회장은 "국제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

2018-06-19 오후 2:02:35

대한변협, 고은솔 변호사 등 10명 '우수변호사' 선정

고은솔(28·변시5회), 김숙희(48·사법연수원 39기), 박서영(37·1회), 방효정(36·1회), 배수득(36·3회), 이호진(35·4회), 임수현(43·31기), 정연제(30·4회), 정영대(47·36기), 조영관(35·3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하는 '우수 변호사'로 선정됐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고은솔,김숙희, 박서영, 방효정, 배수득, 이호진, 임수현, 정연제, 정영대, 조영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8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고 변호사 등 10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시상했다. 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2018-06-18 오후 6:09:26

[날아라 청변] 축산기업 CLO 꿈꾼다… 정회석 이지바이오 변호사

"더 많은 청년변호사들이 중견·중소기업 사내변호사로 활약하기를 바랍니다." 국내 유수의 종합농축산기업인 ㈜이지바이오 경영기획실에서 법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회석(41·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의 말이다. 서울대 동물자원과학과를 나온 그는 로스쿨 출신 첫 축산기업 CLO(최고법무책임자, chief legal officer)를 꿈꾸고 있다. 정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부산의 한 로펌에서 일하다 진로를 틀었다. "로펌에서 기업 법무팀과 협력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법무팀과 협업이 잘 이루졌을 때 재판 결과 역시 만족스러웠습니다. 기업의 법무능력을 높이는 우수한 사내변호사로 자리매김 한다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뿐아니라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이끌

2018-06-18 오후 4:00:40

세금문제로 ‘二重苦’ 겪는 공익단체 상근 변호사들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상근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프로보노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이 세금 문제로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비(非) 변호사와의 동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 규정 탓에 이들 공익변호사들은 소속 단체 이름으로 공익소송을 수행하거나 관련 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익변호사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 등을 수행한 다음 관련 수입을 모두 변호사 사업자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까지 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무법인 제도를 신설하고 실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한해서는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18-06-18 오후 3:56:09

박한철 前헌재소장, 퇴임 후 첫 공식석상 나선다

박한철(65·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지난해 1월 퇴임 이후 대학 강단이 아닌 첫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연에 나서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 당시 헌재를 이끌었던 그가 어떤 얘기를 풀어낼지 벌써부터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박 전 소장은 28일 오후 6시 30분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1층 2세미나실에서 '한국 정치와 헌법재판'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 강연은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이 지난 2016년부터 이 시대의 귀감이 될 만한 법률가를 초청해 개최하고 있는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의 일환이다. 부산 출신인 박 전 소장은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2018-06-18 오후 3:40:03

서울변회, 대법원에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정보공개 청구

서울변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들 중 변호사단체와 관련된 문건들을 공개하라고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5일 오후 3시 대법원 종합민원실을 찾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가 요구한 문건은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 '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대한변협회장관련대응방안' 등 세 가지다. 서울변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문건의 목록 중에는 변호사단체 등에 대한 압박·대응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이 표함돼

2018-06-15 오후 5:34:05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 경기중앙변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4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녹색복지회관을 방문해 홀몸어르신 등의 식사지원을 돕는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이 회장 등 변호사 9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어르신을 위한 150명 분량의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과 잔반처리·설거지 등을 도왔다. 또 미리 준비해간 700Kg의 쌀을 복지회관에 전달하고 기부한 쌀의 창고정리까지 도맡아 처리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공익활동지원위원회(위원장 위철환)를 통해 더 많은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어려운 시민들의 인권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6-15 오전 11:45:19

부산변회, 中企대상 무료 법률상담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오는 12월까지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부산중소벤처기업청 청사에서 매주 금요일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무료 상담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조선·해운업 등의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중소기업벤처청과 부산변회가 지난달 30일 업무협약을 맺고 함께 도움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변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염정욱(47·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회원 24명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상담 활동에 참여한다. 이 회장은 "부산변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해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중기청과 함께 지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게 돼

2018-06-15 오전 11:35:46

김승열 변호사, 시집 '아름다움을 위하여' 출간

김승열(57·사법연수원 14기)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가 최근 자신이 국문과 영문으로 쓴 시와 에세이 등을 담은 '아름다움을 위하여(공동저자 김동엽)'를 출간했다. 김 변호사는 책에서 꿈·삶 등 추상적 대상에 대한 자신의 단상과 전철·복도·법정 등 일상적 소재에 대한 생각을 우리말과 영어로 풀어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시대일수록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적인 소양이 요구되는데, 시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표현방법 중 하나"라며 "책 출간을 계기로 앞으로도 시와 소설의 세계에 법률가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시험과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8-06-15 오전 1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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