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법협, '법률사무소·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 표시 법무사 사무소 고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지난 달 31일 이모 법무사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무사 사무소가 홈페이지에 자신들을 '법률사무소', '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이라고 표시해 변호사법 제44조 2항, 제112조 3호 및 6호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44조 2항은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2조 3호 및 6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제3호)' 또는 '제44조 2항(제58조의16이나 제5

2020-08-04 오후 7:01:23

청변을 위한 선배들의 격려… '셰르파 멘토링' 프로그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0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함께 걷는 청변-셰르파 멘토링 프로그램 사후보고회'을 열었다. '셰르파 멘토링'은 법조계에 첫발을 내딛은 새내기 변호사들을 위해 선배 청년 변호사들이 직접 멘토로 나서 업무와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조언과 격려를 제공하는 나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로펌·법률사무소 대표, 로펌 소속 변호사, 사내변호사, 기자, 국회 보좌관 등 다양한 경력과 이력을 가진 변호사 34명이 멘토로 활약했으며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명이 멘티로 참여했다. 이날 사후보고회 사회는 이충윤(36·변호사시험 4회) 해율 변호사가 맡았다. 천수이(35·5회

2020-07-31 오전 11:28:32

대한변협 "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중립성·독립성 훼손"

대한변호사협회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일선 고검장에게 분산하는 대신 법무부장관이 고검장을 상대로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9일 '검찰개혁은 필요하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권고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이를 분산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사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는 권고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2020-07-30 오전 10:44:30

서울변회 "박원순 성추행 의혹, 신속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호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9일 박 시장 사망 이후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수사 또한 미진하다"며 "이러한 와중에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수장이 관련된 사건이고 오랜기간 묵인·방조된 구조가 밝혀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는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조사 계획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인권위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서울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2020-07-29 오전 10:59:13

참여연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생뚱맞다"

참여연대가 일선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개혁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검찰총장이 갖고 있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각 고검장에게 넘기도록 해야 한다'는 개혁위 권고안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며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고등검찰청은 별다른 역할 없이 검찰의 위계만 강화하고 있어 폐지해야 할 기관으로, 고검장은 추천위원회나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아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

2020-07-29 오전 10:31:07

"표현의 자유 위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해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추행 피해자와 내부 고발자 등의 표현의 자유 등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2차 가해 도구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이수진(51·사법연수원 3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단법인 오픈넷은 28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2020-07-28 오전 11:30:13

"6·17 부동산 대책 위헌"… 시민단체, 헌법소원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국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구제를 위한 모임' 등 4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27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7 대책과 7·10 대책은 기존 제도를 믿고 분양 계약을 맺은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적인 정부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 조정으로 중도금·잔금 대출을 제한받고

2020-07-28 오전 10:47:59

대한변협, 28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 방향'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이수진(51·사법연수원 3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단법인 오픈넷은 28일 오전 9시 40분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성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손지원(34·변호사시험 2회)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가 발제를, 윤해성

2020-07-27 오후 2:38:41

김태수 부산 법무사 대통령 표창 수상

부산지방법무사회 소속 김태수(사진) 법무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15일 김 법무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법무사는 20여년간 불우 이웃과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무료 급식봉사, 목욕봉사, 위문공연 등을 하며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발명장학재단 이사장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청소년 발명가 발굴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2020-07-27 오전 11:55:26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희망캠페인 릴레이' 동참

정일영(사진)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장이 20일 장준현(56·사법연수원 22기) 의정부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캠페인 릴레이'에 참여했다. 희망캠페인 릴레이는 저명인사들이 손글씨로 '#힘내라 대한민국' 등의 응원 메세지를 써서 SNS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이날 정 회장은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자 우리국민, #힘내자 우리모두'라는 글을 작성해 SNS에 게재하며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했다. 다음 릴레이 주자로는 김혜주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장 등을 지목했다. 정 회장은 "우리 회 법무사들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국민들을 위한 각종 법률서비스를 확대해 사법접근성을 강화

2020-07-27 오전 11:54:32

광주지방변회, 소년원에 후원금 기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변호사회 소속 봉사단(단장 차현국)은 20일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를 방문해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날 임 회장과 차 단장, 이건영(58·사법연수원 18기) 부단장, 조영희(44·38기)·백동근(36·변호사시험 4회) 간사가 참석해 2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송치 및 심리 전 상태에 있는 128명의 원생들에게 삼겹살을 제공하는 데 쓰기로 했다. 임 회장은 "코로나19로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2020-07-27 오전 11:54:10

지방 변호사도 국가인재DB 등록

법률 전문성과 풍부한 지역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지방 변호사들이 앞으로 국가 주요 직위에서 우수한 인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2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법률전문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행정환경의 전문화·다양화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가 지역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7일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충북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국가인재DB 등록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적은 있으나, 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재정보 확충에 나선 것은 부산변회가 처음이다

2020-07-27 오전 11: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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