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한변협 "특허청, 온라인 변리사 집합교육 예정대로 실시하라"

특허청이 사전 예고도 없이 교육 1주일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변리사 집합교육을 돌연 연기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예정대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특허청은 지난 9월 29일 변리사 집합교육 운영계획을 통해 비대면 변리사 집합교육 실시를 공고했으나, 대한변리사회가 이에 항의하자 오는 11월 5일부터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잠정 연기한다고 지난 29일 발표했다"며 "변리사회 항의의 근거가 되는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비대면 교육이 부적법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반대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르면 집합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규정

2020-10-30 오후 2:25:57

서울변회, 11월 2일 '창립 113주년' 기념식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다음달 2일 오후 4시 2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서 창립 11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 단체와 변호사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제26회 시민인권상 수상자'로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선정됐다. 이 상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케이블방송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일하다 방송업계의 가혹한 노동환경 문제를 고발하며 세상을 떠난 고(故) 이한빛 PD의 뜻을 이어받아 2018년 1월 24일 설립된 단체로, 방송산업에서 가장 취약한 미디어 노동자, 프리랜서, 방송스태프, 아동

2020-10-30 오전 10:00:13

대구변회·수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 辯 간담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대구수성경찰서(서장 김대현)는 19일 경찰서 3층 수성홀에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수성경찰서에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와 경찰서 수사과·팀장 등 두 기관 관계자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두 기관은 경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기관인 수사민원상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들은 내년 1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찰이 수사대상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16년 문을 연 수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에는 경찰관 2명과 변호사 1명이 합동해 수사민원인에게 법률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2020-10-29 오전 10:01:02

대한변호사협회, '우수언론인 5명' 시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2020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언론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2015년 정기총회에서 처음 우수 언론인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후 매년 정기총회와 변호사대회에서 보도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공헌한 언론인을 선정해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시상식은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별도로 개최됐다. 수상자는 고동욱 연합뉴스 기사, 김현지 뉴데일리 기자, 안병수 세계일보 기자, 유선준 파이낸셜뉴스 기자, 좌영길 헤럴

2020-10-28 오후 2:45:22

한국여성변호사회, 내달 3일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Ⅱ 삶과 가치' 좌담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54·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Ⅱ 삶과 가치'를 주제로 좌담회를 연다. 이번 좌담회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삶과 인권에 대한 의료인·법률가들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현정(54·22기) 여성변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유은실 울산의대 명예교수, 임성택(56·27기)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발제한다. △존엄한 삶과 죽음 △고령화 사회와 한국 현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태지영(51·2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재숙(54·31기) 법무

2020-10-28 오후 2:41:38

대한변협 등록심사위, "박병대 前 대법관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 없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등록심사위원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63·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변협은 "박 전 대법관은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을 해줘야 하는 경우이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겨 등록심사위에 해당 사안을 회부했다"며 "등록심사위에서도 (변호사법 상) 박 전 대법관에 대한 등록 거부 사유가 특별하게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법

2020-10-28 오전 10:03:20

서울변회, 제2동경변호사회와 '제31회 교류회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제2동경변호사회(회장 오카다 마사키)는 26일 온라인을 통해 '제31회 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교류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49명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변호사의 미래와 관련해 '변호사 업계 광고'를 주제로 지효섭(35·변호사시험 4회) 서울변회 일본소위원회 위원과 치바 오사무 제2동경변회 부회장, 토요타 켄지 부회장이 발표했다. 세션2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사태시 인권 제한'을 주제로 김기현(45·변호사시험 2회) 서울변회 일본소위원회 위원과 니시카와 켄이치 제2동경변회 부회장이 발표했다.

2020-10-27 오전 10:34:46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실무수습, 기존대로 오프라인으로 실시해야"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지난 22일 특허청이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교육을 연기해 달라고 특허청에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대로 오프라인 집체교육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온라인 교육으로 바뀐 올해 변리사 실무수습에는 역대 최대인 356명의 변호사가 신청했다. 이는 예년 50~70명 수준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것"이라며 "집합교육이 변리사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에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실무수습 운영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합교육을 온라인

2020-10-26 오후 3:22:04

광주 윤리심사자문위원에 임선숙 광주지방변회장

임선숙(54·사법연수원 28기·사진)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이 광주시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21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임 회장 등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임 회장은 앞으로 자문위원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 전문성 제고 △징계 양형에 대한 자문 등 의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남 영광 출신의 임 회장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남대 로스쿨 겸임교수, 광주변회 제1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제 55대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을 맡고 있다.

2020-10-26 오전 11:34:26

김포시의회 법률고문 김기문 변호사 위촉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김기문(56·사법연수원 22기·사진 가운데) 법무법인 정 변호사가 김포시의회 법률고문에 위촉됐다. 경기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는 15일 김포시 사우중로에 있는 의회사무국에서 '김포시의회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김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2년 간 △법령 등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김 변호사는 한양대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6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경주지청, 포항지청, 인천지검 등을 거쳤다. 2000년에는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인천지방변호사회 감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문변호사, 인천남동구청 자문

2020-10-26 오전 11:32:59

대구변회, 제2회 '문화예술제'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변호사회 소속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가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를 문화주간으로 설정하고 '제2회 대구지방변회 문화예술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변호사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구시민들과 예술적 감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 기간 동안 대구시 수성구 범어역 아트스트리트 벽면갤러리에 시화, 서양화, 서각, 사진 등 대구변회 소속 변호사와 사무직원들의 작품 50여점이 전시된다. 지난해 제1회 문화예술제는 전시회와 공연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시회만 개최하기로 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올해 전시회에서도 각 예술 영역에서 변호사 및직원들이 축적해 온 예술적 소양을 마음껏 표출했

2020-10-26 오전 11:31:39

'사내변호사가 꼭 알아야 하는 회장님에 관한 법' 웨비나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와 법무법인 세움(대표변호사 정호석)은 23일 '사내변호사가 꼭 알아야 하는 '회장님'에 관한 법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웨비나는 사내변호사가 실무에서 부딪히게 되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공정거래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 '회장님'에 관한 법들에 대해 논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천준범(43·사법연수원 35기) 세움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기소는 이전 유사한 사건과 달리, 전체 주주를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논의가 실무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결론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주주의 손해 등과 관련한 기존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10-23 오후 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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