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국제법적 시각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박"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은 13~14일 이틀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와 서대문구 통일로 재단 대회의실에서 '독도 연구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재단 산하 독도연구소 개소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학술회의에는 아에로뻬또프 모스크바 국립대 교수 등 국내외 국제법학자와 영토·해양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회의 첫째날에는 '분야별 독도관련 연구동향 및 성과'를 주제로 박진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최재영 서울대 강사, 최지현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등이 발표했다. 이어 영토해양 전문가 좌담회도 진행됐다. 최지현 연구원은 '국제법 분야의 독도관련 연구

2018-08-14 오후 5:10:16

“비정규직·미혼·소득 낮을수록 성범죄 피해사실에 침묵”

여성 가운데 미혼이거나 비정규직 또는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사실을 밝히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열악한 지위나 추가적인 불이익을 염려해 피해를 당해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성훈 경찰대 행정학과 부교수는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형사정책연구에 실린 '침묵의 이유: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피해 대응방식 결정요인'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 수행한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종사자 11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362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8-08-13 오후 4:07:13

[날아라 청변]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

"글로벌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공동체 상(象)을 모색하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난민인권센터 4년차 상근 활동가인 김연주(32·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의 말이다. 난민인권센터는 보편적 인권을 중심으로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에서 2년간 난민과 이주민을 돕는 펠로우 변호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김 변호사는 2015년 난민인권센터에 첫 상근변호사로 합류했다. "동천에서 실무수습을 하며 소수자의 인권에 눈을 떴습니다. 펠로우 변호사로 난민·이주민 분야를 맡아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난민 당사자를 지원하고, 인권침해 사안에 법률조

2018-08-13 오후 3:55:49

서울 지역 구치소 3곳서도 '자기변호노트' 시범실시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진술내용 등을 직접 기록하고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경찰서 외에 구치소에서도 시범실시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등 서울 지역 구치소 3곳에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자기변호노트 지참을 할 수 있도록 3곳의 구치소에 자기변호노트가 비치된다. 외국인 수용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본도 함께 제공된다. 서울변회는 지난 4월 서울 5개 경찰서와 인천해양경찰청에서

2018-08-13 오후 2:36:40

한중법학회, '중국 무역 분쟁' 학술 세미나

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는 9~10일 부산 국립해양대 국제교류원에서 '한중 FTA 2.0 시대 중국 무역 분쟁 사례 연구'를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했다. 20여명의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들은 이틀에 걸쳐 중국의 무역 관련 법제를 자세히 조망하는 한편 중국 무역분쟁사례의 법적 시사점을 면밀히 분석했다. 오일환 중국 정법대 교수는 '중국 외국인 투자법제의 체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올해 개혁·개방 정책 실행 40주년을 맞은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왔다"며 "중국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체계를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2018-08-13 오후 1:52:21

변협, 김소영 대법관 후임에 '김주영·성낙송·이선희' 추천

변협이 11월 2일 퇴임하는 김소영(54·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주영(53·18기·사진 왼쪽)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성낙송(60·13기·가운데) 사법연수원장, 이선희(52·19기·여·오른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를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1992년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변호사로만 26년간 활동하면서 증권법·공정거래법·상사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밀알학교 공사방해중지가처분 소송에서 헌법상 보장된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2018-08-10 오후 6:15:33

여성변호사회 "불법촬영 영상물 유통 조장·방조 웹하드업체 수사하라"

여성변호사회가 불법촬영 영상물의 유통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 업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불법촬영 영상물 유통을 조장·방조·묵인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그동안 웹하드업체는 업로드된 영상물이 피해영상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자신들에게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영상물의 확인 및 삭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그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웹하드 사업자들은 피해영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어느 웹하드 사업자는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피해영상물을 삭

2018-08-10 오전 10:41:48

대한변협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도입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8일 성명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국내에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됐고, 최근 모 회사 차량 화재사건이 잇따르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에 한정되어 있고 적용 요건이 엄격해 개정안에 따라 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며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을

2018-08-09 오후 2:02:10

고성효·강기탁 변호사, 제주도의회 입법 고문에 위촉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고성효(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강기탁(51·25기) 변호사가 제주도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18년 8월 1일부터 2년이다. 고 변호사와 강 변호사는 앞으로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자치입법을 심사·분석하고 다양한 도 현안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고 변호사는 제주제일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제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구지법과 인천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1998년 개업해 현재 법무법인 탐라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다. 강 변호사는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

2018-08-09 오후 1:46:09

부산법무사회, '연극의 밤' 문화행사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는 3일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KNN시어터 공연장에서 소속 회원·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사 가족과 함께하는 연극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라이어 2' 연극 공연을 감상하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상호간 친목을 다졌다. 법무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 화합도 다질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2018-08-09 오후 1:44:21

변협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 당연히 받아줘야"… 대법원에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7일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두49154)을 심리중인 대법원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A변호사는 2008년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했다가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세무사법 제6조 등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2015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2018-08-07 오전 11:12:24

한국전력 상임감사에 이정희 전 광주변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이정희(64·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에 선임됐다. 한전은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시에 있는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상임감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광주제일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제48대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사법제도 개혁추진위 실무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변협 사법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8-08-07 오전 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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