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금로 수원고검장 예방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 임직원들은 18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검을 방문해 이금로(54·사법연수원 20기) 고검장을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제로 환담했다. 이 이사장과 강세기 이사, 송봉석·최정석 감사는 이날 이 고검장에게 수원지역의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 고검장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애써주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한다"고 격려했다.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05년 개원한 이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1만6000여건의 상담활동과 24억4000만원의 경제적 지원 활동을 했으며,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

2019-04-19 오후 4:23:11

변협 "법조유사직역 통폐합·축소 없이 변호사 수만 늘려선 안돼"

대한변협이 법조인접자격사군에 대한 통폐합 또는 축소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만 늘리면 로스쿨 및 변호사 제도 등의 근간만 흔들리게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법무부가 오는 26일 열리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9년만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재논의해 사실상 합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정부와 로스쿨, 대한변협, 법조인접자격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합격자 수에 일희일비 말고 로스쿨도 유사직역 정리에 동참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법조

2019-04-19 오후 1:29:13

"장애인학대 노동력 착취 사건에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 헌법소원

10년 넘게 노동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사건에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멸시효를 다루는 민법 제162조 1항, 제166조 1항,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장애인학대 사건으로 인한 청구에도 적용된다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황모(65)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충남 당진의 한 과자공장에 맡겨졌는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장에서 15년간 일하면서도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 했다. 공장주는 모자의 장애인 연금도 빼돌렸다. 황씨

2019-04-18 오후 4:31:07

"文정부 법치 위반 대응"… 보수성향 변호사단체들, 25일 '변호사연합' 발족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들이 제56회 법의날인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변호사연합)' 발족식을 갖는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현 정부의 법치 위반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대한변협의 법정기념일 행사와는 별도로 '법치 수호의 날' 행사도 갖는다. 이번 변호사연합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을 포함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연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자유와 인권연구소,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회의,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등이다. 이 단체들의 회원

2019-04-18 오후 3:41:22

원주시, 무료 생활법률 상담관 위촉

강원지방변호사회 소속 유지승(3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유지호(37·6회) 변호사, 이현동(36·4회) 변호사가 원주 지역 무료 생활법률 상담관에 위촉됐다.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11일 시청 청사에서 생활법률 상담관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임기는 2년이다. 변호사들은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앞으로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사항 △그밖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상담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원주시 고문변호사와 36사단 및 제8전투비행단 소속 법무관 6명이 순번제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왔다. 원주시는 이번 상담관 위촉으로 주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이

2019-04-18 오전 10:52:42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 합격자 입교식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10일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에 있는 청사 대강당에서 2019년도 9급 법원직 공무원 합격자 441명의 입교식을 열었다. 최연소 교육생은 만19세, 최고령 교육생은 만51세로 나타났다. 여성은 총 264명으로 59.8%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61.8%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합격생 비율의 과반을 훌쩍 넘기면서 여풍(女風) 기조를 이어갔다. 임 원장은 "공직자로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하는 연수가 되길 바란다"며 "위국보민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춰 사법부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4-18 오전 10:51:52

대한변협·블록체인법학회, '블록체인 제도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와 1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앞으로 학술대회와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공동개최하고, 정보교류를 통해 블록체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협회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블록체인법학회와 블록체인 기술 산업 육성·발전과 암호화폐 관련 부작용 예방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2019-04-18 오전 10:00:56

변협 ‘감사위원회’ 닻 올렸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위원회(위원장 박상수)가 1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닻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변협 임시총회에서 개정 회칙에 따라 신설된 감사위원회는 이날 첫 상견례를 갖고 박상수(40·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김병호(48·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감사위원회는 박 위원장과 홍성훈(39·변호사시험 2회), 천정아(40·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등 변협 감사 3명과 각 감사가 추천해 이찬희(54·30기) 대한변협회장이 임명한 김 부위원장과 이경아(45·31기), 조원익(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등 3명의 감사위원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됐다.

2019-04-18 오전 9:09:54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창립 총회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박종택(54·사법연수원 22기) 가정법원장, 이정호(60·27기) 경기중앙변호사회장, 강용구 민사조정위원회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박윤선 위원이 회장에, 박경현, 윤영실, 양승철, 한승일 위원이 부회장에 선출됐다. 최성중, 양종민 위원은 감사를 맡았다. 이어 조정위 총회는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회 회칙 제정안'과 첫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2019-04-17 오후 1:46:54

대구변회, "포항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하라" 촉구 성명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0일 성명을 내고 포항 지진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변호사회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소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으로 촉발됐다는 정부조사단 발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지역 지진으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사회갈등까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금 지급과 배상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2019-04-15 오전 11:42:19

부산변회, 2019 신입회원 의무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8일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신입회원 100여명을 상대로 의무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황태영(49·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와 조묘진(39·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민·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강의했다. 이어 이호철(51·24기) 변호사가 법정예절 등 윤리교육을 했다. 교육이 끝난 뒤 신입회원들은 변호사회가 마련한 만찬에 참여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2019-04-15 오전 11:42:01

인천변회, 법학 전공자에 장학금 전달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8일 인천시 남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법학전공자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장학생은 지역내 법학전공 학생 중 가정형편과 학과 성적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인하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이창선(3학년)씨와 임송(2학년)씨, 인천대 법학부에 재학중인 임해경씨, 박영은씨가 각각 25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지역내 법학전공 학생들의 사기를 붇돋아 주고,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천변회는 매년 지역내 모범청소년·대학생을 선발해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2019-04-15 오전 1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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