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특허심판, '임의적 전치주의' 도입해야"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도 특허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에 '임의적 전치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허법원 활성화로 특허권자 보호 환경이 나아졌으므로 특허심판원에서 사실상 1심을 받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기동민·김병기·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특허무효 등에 대한 판단을 받으려면 먼저 특허심판원을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2022-09-26 오후 2:34:53

진주서 여성국선변호사 대상 스토킹 · 방화 시도

'신당역 스토킹 피살 사건'에 이어 18일 경남 진주에서 여성 국선변호사를 대상으로 스토킹·방화 시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스토킹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변호사들이 엄중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발생한지 석 달만에 다시 변호사를 상대로 한 범죄가 일어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1일 성명을 내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 마련과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며 "특히 진주 사건은 여성에 대한 스토킹 범죄가 방화 시도로까지 이어진 중대한 사건이면서도 국선변호사를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테러행위"라고 비판했다.

2022-09-26 오전 8:44:49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원의 밤' 성료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김성한)가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회원의 밤'을 진행했다. 기업에 소속된 100여명의 사내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성지인(35·변호사시험 3회) CJ ENM 변호사, 김범수(33·7회) 골프존 변호사가 사회로 나섰다. 김성한(48·사법연수원 33기) 회장은 "최근 사내변호사들은 양적 증가와 함께 법조계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회원들이 함께 하는 행사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 사내변호사로서 정체성을 다지며 깊이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식사와 함께 회원 교류의 시간이 마련됐다. 김우항(43·2회) 위메프 준법경영본

2022-09-23 오후 4:48:49

"출입국항 인근에 장기 대기 외국인 위한 별도 시설 마련해야"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이 단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공항 내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법적 구제 절차를 밟는 장기 대기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항 바깥인 출입국항 인근에 장기 대기 외국인들을 위한 별도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대표 제임스 린치), 난민인권네트워크(의장 이일)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부터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

2022-09-22 오후 4:34:06

서울변회, '창립 제115주년' 기념식… '시민인권상'에 이용수 활동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창립 제11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전면 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날 기념식은 서울변호사회 역대 창립 기념식 가운데 최다 인원인 145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서울변호사회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로서 115년의 유구한 시간 동안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신장의 역사를 이끌어왔다"며 "우리 회의 빛나는 역사가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출범한 제96대 집행부는 회원들의 업무 여건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변호사 전문인

2022-09-22 오후 4:25:08

여성변호사회 "잇단 스토킹 범죄… 실효성 있는 피해자 안전조치 강구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20을 성명을 내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진주 여성 변호사 스토킹 사건' 등 잇따른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과적 진료 및 상담과 피해자 신변 경호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최근 두 스토킹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스토킹으로 신고했을 때 경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피해자 거주지 순찰 강화, 체크리스트 작성 등이 있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피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스토킹 피해자의 실질적인 신변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2-09-21 오후 1:42:07

"변호사와 법무법인도 채권추심업 할 수 있어야"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회장 황규표)와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원장 김주영)은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 확대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황 회장은 "오늘 세미나가 법률시장의 큰 영역을 차지하는 채권추심업무가 변호사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금융위원회가 내부 지침을 통해 단체 채권추심업무를 변호사에 의뢰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며 "전문성 있는 법조인의 채권추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권(55·사법연수원 31기) 채권추심변호사회 고문은 이날 '변호사 채권추심업,

2022-09-20 오후 6:05:56

대한변협, '행정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권 강화' 세미나Ⅱ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행정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권 강화 세미나Ⅱ'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세청, 금융가독원 등 행정기관에서 이뤄지는 행정조사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회장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은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준수돼야 한다"며 "오늘 도출된 개선안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형준(46·사법연수원 35기) 변협 부협회장은 이날 '세무조사 관련 부문'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행정절차에서의 세무조사는 실제 조세범 처벌법상의

2022-09-20 오후 3:36:03

한중법학회, '중국 비상장기업투자·개인정보보호법' 법제포럼

양민석(41·40기) 변호사 · 김성욱(50·31기) 변호사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16일 '중국 비상장기업 투자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양민석(41·40기) 변호사가 '중국 비상장기업 투자'를 주제로, 같은 로펌 김성욱(50·31기) 변호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의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 최금련 CJ 중국 변호사와 이화 삼성SDS 중국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양 변호사는 "최근 과거와 달리 중국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아닌 소수지분을 취득하는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분양수도계약이나

2022-09-19 오후 2:36:54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쟁에 '중재' 적극 활용해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의 분쟁은 중재 등 소송외 분쟁해결수단(ADR)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익명성과 신속성이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분쟁에서 중재제도를 통해 비밀성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분쟁 해결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24층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엔터테인먼트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을 살피고, 중재를 통한 효율적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중재 적합성과 활성화 방안

2022-09-19 오후 2:31:51

변협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보호명령·조건부 석방' 도입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9일 성명을 내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 등 제도 개선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줄지 않고 더욱 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는 현상은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 적시에 필요한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했다. 이어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과

2022-09-19 오전 10:32:28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15주년’ 기념행사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1일 오후 5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창립 제11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식을 비롯해 제28회 시민인권상 시상식, 자축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2-09-19 오전 7: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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