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욕죄로 고소할 것"

한변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19일 성명을 내고 2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조 후보자는 지난 8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베스트셀러인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에 대해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모욕하고, 이 책에 대해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책의 내용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였다고 헐뜯으며, 시민은 저자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는 표현까지 했다"고 지

2019-08-19 오후 6:02:52

맹정호 서산시장, 청와대 찾아가 현안 건의

맹정호 서산시장이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맹 시장은 지난 16일 청와대를 방문해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박영범 농해수비서관,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등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중부지방해경청이 관할구역의 중심이자 접근성, 정주 여건 등이 뛰어난 서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쇠퇴하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했다. 아울러, 대

2019-08-19 오후 2:40:24

법무사들,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동참

등기·법률 전문가인 법무사들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해, 서울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공적임대주택 공급사업에 추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공익법무사봉사단(단장 김정실)은 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와 '빈집사업 공공성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서울시 주요 과제인 '빈집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 김정실(오른쪽) 서울시공익법무사봉사단장이 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빈집사업 공조체계 구축' 업무협약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빈집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기간 방치된 원도심(原都心) 지

2019-08-19 오전 11:23:28

서산시의회,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건의

서산시에서 최근 이전을 계획 중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16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산시 이전을 위한 건의문을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3명 의원 전원 명의 건의문에서 “해양경찰청의 인천 송도 이전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청사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리적 입지여건과 정주환경이 우수한 서산시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전 최적지”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서산시가 평택과 태안의 경계에 위치한 지리적 중심지로 충청권 유일의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관내에 위치해 관할지역 접근성과 지휘권 행사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산은

2019-08-16 오후 1:24:58

박생환 변호사에 조선대병원 감사패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박생환(43·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조선대병원(원장 배학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조선대병원은 7일 박 변호사를 초청해 '감사패 수여식'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지난 3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태국인 환자에게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덕분에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자 병원 측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패를 전달하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전남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5년 제4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광주시 법률상담관, 전남 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9-08-16 오전 9:10:31

변협,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가족協과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가족협의회(대표 김현구)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5월 29일(현지시각)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발생 직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해가족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연구, 외교부·헝가리변호사회와의 접촉 등 법률지원을 해왔다. 변협은 △피해자나 그 가족을 위한 법률자문·상담 및 지원 △소송절차 이전단계까지의 법적대응 △가해자·여행사 및 보험사·정부 등을 상대로 한 협상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2019-08-14 오후 4:21:10

준법지원인 업무 체계적 정리… ‘매뉴얼’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기업법무 및 실제 준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법률가들이 직접 작성한 '준법지원인 업무매뉴얼'을 최근 발간해 배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변협은 그동안 △상법에서 준법지원인의 목적·기능 등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준법지원인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기업 내부의 이해가 부족한 점 △업종별로 세분화 되어야 할 기업의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의 직무내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족했던 점 등이 제도정착에 장애요소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년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제도 도입 8년 지났지만 기업의 이해 여전히 부족 &nbs

2019-08-14 오후 2:10:08

(단독) 문 대통령 IBA 서울 연차총회 기조연설 한다

문재인(66·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이 다음 달 22일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가 회의인 'IBA 2019 서울 연차총회' 기조연설자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국내 법조계와 전 세계 변호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13일 복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IBA 서울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직위원회(위원장 최정환)에 문 대통령의 참석 및 기조연설 계획을 통지했다. 준비단은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에 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해왔다. 역대 IBA 총회에서는 법률가 출신이나 개최국 현직 수반이 일정조율·섭외의 어려

2019-08-14 오후 2:09:41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상임 위원에 박병훈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박병훈(36·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비상임이다. 박 변호사는 부산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게임물위원회 법무TF팀 자문변호사·외부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게임산업·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받았다.

2019-08-13 오후 3:47:22

대한특허변호사회, "상표출원시 변호사대리 허용해야"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는 13일 성명을 내고 상표출원 때 변호사대리를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특허변회는 "미국 특허상표청은 3일부터 외국인이 상표를 출원·등록하거나 상표 심판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개정 상표규칙(C.F.R. Tilte 37)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규칙 개정은 외국인이 변호사 없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밟도록 강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내 거주자의 경우 상표출원 시 변호사대리가 강제되지는 않지만 미국 특허청은 변호사대리를 권고하고 변

2019-08-13 오후 3:38:55

인하우스카운슬포럼, 2019년 워크숍 개최

인하우스카운슬포럼(회장 양재선)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부산 기장군 힐튼호텔부산에서 2019년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인하우스카운슬포럼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멘토·멘티 모임 △세미나 △등산 △관광 △친교의 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세미나에서 김현주(40·사법연수원 37기) 김앤장 변호사, 사라 박(Sarah E. Park) 화이트 앤 케이스(White & Case) 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나서서 법조 현안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메일(ihcf_summer@naver.com)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5일까지다. 자세한 문의는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이메일(ihcf_su

2019-08-13 오전 10:41:20

서울변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변호사 법정단체로는 처음으로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려해 우리 사회 공익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변회는 공익·인권단체나 비영리기구 등에서 근무할 공익전업변호사를 매년 1~2명 선발해 매월 250만 원을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공익전업변호사는 공익·인권단체와 비영리기구 등에 소속돼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최근 변호사가 급증하면서 공익전업변호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공익·인권단체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공익전업변호사의 안정적 활동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서울변

2019-08-12 오후 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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