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인권·변론권 실질적 보장' 법무·검찰개혁 권고사항 신속히 이행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의 실질적 보장과 직결된 법무·검찰개혁 권고사항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령과 각종 규정의 정비를 추진해왔다"며 "법무부 산하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각 14차에 걸쳐 법무·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고, 현재 운영 중인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현재까지 11차에 걸쳐 권고사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권고사항 중 여전히 많은 부분이 전혀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이행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변회는 추 장관의 취임을 맞아, 법무·

2020-01-17 오전 11:45:12

변호사 130명 "검찰 인사, 법치유린 최악의 선례"

변호사 130명이 지난 8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수사지휘라인을 대거 교체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은 17일 성명을 내고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정권의 법치 유린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8일 검찰 인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nbs

2020-01-17 오전 10:42:42

대한변협, '사회적 기업 재능기부 활성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6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과 함께 '사회적 기업 재능기부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5개 전문가 단체는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뜻한다. 대한변협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정착을 도와

2020-01-17 오전 10:08:34

한국사내변호사회, 정기총회·신년회 성료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2020년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박종우(46·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윤석희(55·23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이호원(67·7기) 대한상사중재원장, 본보 이영두 사장 등 내빈들도 참석해 축하했다. 이완근 사내변호사회장은 개회사에서 "사내변호사 시장이 확장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법조의 한 직역인 사내변호사들의 위상과 역할을 공고히 확립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사내변호사회가 출범했던 2011년에는 800명 정도

2020-01-16 오후 1:21:57

인천 법조계 '신년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6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양현주(59·사법연수원 18기) 인천지법원장, 최복규(57·18기) 인천가정법원장, 이정회(54·23기) 인천지검장 등 내외빈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덕담을 나누고 점심으로 떡국을 나눠 먹었다. 이 회장은 "2020년에는 법조계가 노력해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법원과 검찰도 인천에 인천고법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2020-01-16 오전 9:17:27

광주전남법무사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김재영)는 지난달 27일 광주시 서구에 있는 KBS광주방송총국을 방문해 회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김 회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법무사회 회원 269명이 모은 성금 약 1800만원을 KBS광주방송총국에 기탁했다. 김 회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법무사회는 1998년부터 매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지금까지 모두 3억 2700여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2020-01-16 오전 9:17:18

동아대 법학연구소, '4차 산업혁명과 법' 학술대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용의)는 8일 부산시 서구에 있는 부민캠퍼스 4층 국제화상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계승균(54·군법무관시험 9회)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인공지능의 저작권 주체성'을, 김형섭 동아대 법학박사가 'AI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성훈 동아대 법학박사가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법률 의미구조 탐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윤석찬 부산대 로스쿨 교수, 이병규 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학과 교수, 이우평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박사, 남국현·조영승 부산대 법학박사 등이 토론했다.

2020-01-16 오전 9:17:10

대전 법조계 '신년교례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6일 대전법원 종합청사 지하1층 구내식당에서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조해현(60·사법연수원 14기) 대전고법원장, 조경란(60·14기) 특허법원장, 김필곤(57·16기) 대전지법원장, 한숙희(59·21기) 대전가정법원장, 당시 대전고검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노정환(53·26기) 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대전지검장이었던 장영수(53·24기) 현 서울서부지검장, 송광석(49·36기) 육군본부 법무실장 직무대리 등 대전지역 법조인들 200여명이 참석해 법조인의 역할과 사명을 다짐하며 새해 덕담을 나눴다.

2020-01-16 오전 9:17:02

"여성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 만들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4일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30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종우(46·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강기원(78·2기) 한국여성변호사회 초대 회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윤석희(55·23기) 회장 등 여성변호사회 새 임원진이 선임됐다. 윤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선배님들이 이뤄 놓은 업적에 더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불공정한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기관·기업 내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여성

2020-01-16 오전 9:15:51

대한변협 "정부, 법원 조정결정 존중해 위안부 문제해결 적극 나서야"

대한변협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법원의 조정결정을 존중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법원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9일 확정했다"며 "지난해 12월 27일 헌법재판소도 2015년 합의는 법적 구속력

2020-01-15 오후 4:22:48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판결… 환영"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 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양육비 지급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425). A씨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로 제보된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2020-01-15 오후 3:46:27

한변, 文대통령 공수처법 공포에 효력정지가처분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14일 헌법재판소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법 공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14일 공포했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강제 사·보임 허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 불법 생략 등 위법한 절차적 하자들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내용은 더욱 가관"이라며 "공수처는 설치근거도 없이 수사권, 영장 청구권 등 권한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돼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고, 대

2020-01-14 오후 4: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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