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전·환경위원회, 제12기 환경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법사랑 안산지역연합회 산업안전·환경 위원협의회(위원장 박문영)은 21일 오후 지청 시청각실에서 위원들과 교육이수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아카데미교육 이수자(기업·환경기술인)에게 수료증 수여식을 가졌다. 운영실에 따르면 안전·환경 아카데미는 안산지청관내에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등 많은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특성상 안전사고와 수실오염 및 악취 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지난 2016년 검찰과 법사랑위원협의회에서는 비교적 가볍게 법을 위반한 사업주와 환경기술인에 대하여 환경부와 시청의 안전·환경전문가를 통해 소정의 교육을 거쳐 처벌보다는 교육참여 조건부 기소유예로 자율적인 환경개선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2019-02-22 오후 4:16:29

법조공익모임 나우·서울변회, '공익소송 실무매뉴얼' 강연회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이상훈)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함께 최근 '공익소송 실무매뉴얼'을 발간하고, 20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 나우와 서울변회는 각 분야 공익소송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자세히 담은 매뉴얼을 지난해 12월 발간했다. 매뉴얼 발간에는 염형국(45·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이상희(47·28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상교(47·34기) 변호사, 김용진(35·변호사시험 3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법조공익모임 나우 소속 박애란(39·변시 3회)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최현정(35·변시 5회) 변호사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2019-02-22 오후 2:50:52

"국민의 사법접근권 정상화… 현실에 맞게 법무사법 개정해야"

직역갈등 해소와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 및 사법접근권 확대를 위해 국회가 법률전문자격사법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가 수십년간 관련 법에 따라 수행해온 법률서비스가 각 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출범한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수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제한될 우려가 있는만큼 세분화된 업무유형을 법무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상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을 주제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해 1월 △법무사법에 개인파산·회

2019-02-22 오후 2:46:32

"변호사에 무시험으로 변리사 자격 부여는 식민잔재"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는 변리사법에 대해 변리사들이 일제 강점기의 잔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58회 정기총회'에서 '3·1운동 100주념 기념 변리사 선언'을 발표하며 이 같이 비판했다. 오 회장과 기수별 대표변리사 등 33명은 이날 선언에서 "2019년 올해는 3·1운동의 정신이 이 땅에 구현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특권과 차별에 뿌리를 둔 일제의 식민잔재가 사회화합과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제 강점기에 고등문관시험 합격자에게 주어지던 특권

2019-02-22 오전 11:42:43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정월대보름 맞아 '떡국 나눔' 봉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는 19일 서울시 강남구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 450여명을 대상으로 정월대보름을 맞아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 회장과 김정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제1부회장, 유종희 제2부회장 등 법무사 10여명은 이날 이 지역 홀몸 어르신 등에게 떡국을 배식하고 시설을 청소했다. 김 회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떡국 나눔 봉사에 나섰다"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9-02-22 오전 10:55:35

'생활법률전문가 122년' 대한법무사협회, '국가 브랜드 대상' 수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생활법률서비스 부문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법률 전문자격사 단체가 소비자와 정부기관으로부터 브랜드 가치를 인정 받은 것은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브랜드경영협회, 동아일보는 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19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민의 일상 저변에 깊숙이 뿌리내려 생활 속 법률고민을 해결해 주는 법무사제도를 '생활법률전문가 122년'이라는 브랜드에 담아 널리 알려온 공로를 인정 받아 이날 생활법률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생활법률전문가

2019-02-22 오전 10:47:46

외국인보호소 내 외국인, 여전히 열악한 처우에

불법체류자나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들을 보호 수용하는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들이 수갑을 찬 상태로 외부진료를 받는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소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자살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등 우울 증상까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팀(팀장 김석영)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는 2015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 보호소에 3개월 이상 보호돼 있는 외국인 8명에 대해 심

2019-02-21 오후 3:44:01

전북지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김경선 변호사 등 12명 위촉

김경선(4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등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경제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한다. 전라북도(지사 송하진)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도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검토후 무료로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변호사와 문승현(38·변시 3회) 변호사, 박형윤(37·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 등 12명이 임기 3년의 전북지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됐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2019-02-21 오전 11:33:31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2017·2018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이주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단체와 이주인권단체 등에 소속된 법률가와 연구자들의 모임인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 이주인권 향상에 긍정적·부정적 역할을 한 디딤돌·걸림돌 판결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주인권과 관련한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영실(33·변호사시험 6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20일 역삼동 한국타이어빌딩 18층 대회의실에서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발간 보고회'에서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뽑은 이주인권 향상에 기여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결 등 9건을 발표했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뽑은 디딤돌 판결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송환대기실에 있

2019-02-21 오전 9:47:31

서울변회 집행부 인수·인계식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제94대·제95대 집행부 인수인계식을 열었다. 이날 인수인계식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인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변회장 등 제94대 집행부 임원들과 박 회장을 비롯 지난달 28일 출범한 제95대 신임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전 회장은 "서울회를 맡아주실 임원 분들이 박 회장님과 뜻을 잘 맞춰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도 "선배 집행부 임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회장과 이 전 회장이 업무 인수인계서에 서명을 한 뒤 박 회장은 전임 집행부 임원들

2019-02-21 오전 9:26:34

성년후견사무도 부가세 면제 대상 포함

국선변호와 마찬가지로 성년후견사무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돼 시행 6년째를 맞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12일부터 시행했다. 개정 시행령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인적용역에 민법상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 용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법조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순무(68·사법연수원 10기) 한국후견협회장은 "법원은 물론 전문 후견인들이 보다 원활한 환경에서 후견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2019-02-21 오전 9:22:00

법무사, ‘제로페이’ 활성화 동참

법무사업계가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인 '제로페이' 확대에 손을 보태기로 했다. 생활법률 전문자격사로서 소상공인 등 서민 고통분담에 나서는 한편 보다 나은 경제 시스템 마련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권 5개 법무사회장단은 18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및 소비자 이용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법률관련 전문자격사 단체 중에서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전문자격사 중에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시 약사회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해 1

2019-02-21 오전 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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