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여성변회 "아동 성폭행 학원장 3년형 납득어려워" 성명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4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항소심에서 3년형을 선고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성변회는 성명에서 "아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 원장이 평소 사용하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소주 2잔을 먹인 뒤 피해아동을 강간했는데, 이 같은 자에게 법정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3년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검토에 충실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형의 단계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수렴하려는 노력을 통해 법과 사회와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 같은 결과는 매우 납득하기

2019-06-14 오후 3:24:51

"금융기관, 효과적 컴플라이언스로 자금세탁 방지해야"

금융기관들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기관 내부통제를 통해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양재선)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금융회사 법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nti-Monetary Laundering, AML) 아카데미' 세미나를 열었다.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의 팔미나 파바(Palmina M. Fava) 변호사는 "'너의 고객에 대해 알라는 것(Know Your Customer, KYC)'이 자금세탁방지의 핵심적인

2019-06-14 오후 1:44:30

서울변회, 온라인 중개업체 '크몽'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온라인 일자리 중개업체 '크몽'을 이달 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크몽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크몽은 디자이너, 번역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객에게 소개하고 수익의 5~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온라인 중개업체다,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처럼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크몽에 접속하면 계약서 작성, 소송상담 등의 법률서비스를 홍보하는 변호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이트를 통해 요청을 하면 법률서

2019-06-14 오전 9:49:44

대구지방변호사회, 충혼탑 참배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6일 현충일에 대구시 대명동 앞산공원에 있는 충혼탑을 참배했다. 이 회장 등 변호사와 사무직원 26명이 참석해 민족을 위해 승화한 순국선열과 전몰군경의 넋을 기렸다.

2019-06-13 오전 9:59:33

"남북한 정부·노동단체 참여 대화기구 만들어야"

남북 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북한 근로자의 노동권과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정부와 노동자단체가 참여하는 대화 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0일 대구시 수성구 변호사회관에서 '북한 경제의 변화와 남북경제협력의 방향'을 주제로 통일평화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한 이연재 북한학 박사는 "북한의 노동법에는 노동의 권리와 의무, 시간 및 보수 등의 규정을 담고 있지만 노동의 '상품성' 개념이 부정돼 노사 관계의 존립 근거가 없다"며 "남북경협이 북한내 노동관계의 변화를 재촉하는 동인이 된다고 할 때 우리나라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북한의 노동문제와 마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06-13 오전 9:57:40

변협회장 후보 경력제한 폐지… ‘3040 협회장’ 나올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출마에 필요한 '15년 이상 법조경력' 요건이 폐지되면서 차기 협회장 선거에서 30~40대 협회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재야 법조계에 벌써부터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올해 2월 개최된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이 같은 내용의 변협 회칙 개정안을 인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회칙 개정을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이 주도한 만큼 한국법조인협회 등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임원 가운데 차기 협회장 후보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 변호사 수는 모두 2만 6526명이다. 이 가운데 사법시험이 1만5

2019-06-13 오전 9:08:06

“조정전치 시행해야” “재판받을 권리 침해”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일정사건에 대해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조정전치주의'의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종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황승태(47·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법원은 그동안 조정신청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법원조정 이용을 권장하는 대중교통 광고

2019-06-12 오후 1:50:47

한변 "문재인 대통령, 반헌법적 현충일 추념사 사죄하라"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은 11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을 칭송한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북한 정권 수립에 공헌한 김원봉은 남침 주범의 한 사람"이라며 "주로 6·25 전몰자를 기리는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데 앞장 선 김원봉을 칭송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분명한 동기로 자진 월북한 김원봉은 북한 최초 헌법 제정과 김일성 수상 추대에 참여했고, 초대 국가검열상(검찰총장 겸 감사원장)에 올랐다"며 "1954년 1월 26일자

2019-06-11 오후 5:31:47

광주변회, 보훈가족에 후원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10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시 북구에 있는 광주지방보훈청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임 회장과 차현국(57·사법연수원 19기) 광주변회 봉사단장은 변호사회에서 마련한 여름이불 20채를 고령의 보훈가족에게 전달했다. 임 회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들께 작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변호사 봉사단을 중심으로 의미있는 봉사와 후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19-06-11 오후 1:15:56

법무사협회, 자격인정자반 연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0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올해 두 번째 자격인정자반 등록 전 연수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등록 전 연수'는 법원·검찰청 공무원 출신의 자격인정 연수생 55명을 대상으로 14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다. 강연자로는 유석주·서유석·정경국 법무사,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김우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의 등이 나선다. 연수는 △부동산등기실무 △통합도산법개론 △신탁법 실무 등 총 14개의 실무과목 강의와 일반교양 강의로 구성됐다.

2019-06-10 오후 3:57:05

광주변회, 제40회 친선골프대회 개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1일 광주 광산구 어등산CC에서 임 회장과 회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0회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배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서정암(57·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74타를 기록해 메달리스트가 됐다. 신페리오 방식에 의한 우승은 김양진(58·31기) 변호사와 임 회장이, 준우승은 오민근(56·군법 8회) 변호사가 차지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모두 즐겁게 골프를 치면서 함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2019-06-10 오후 3:03:20

대전변회 2019년 야유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1일 대전 서구 장안도에 있는 장태산자연휴양림에서 '2019년 대전변호사회 회원 야유회'를 열었다. 서 회장을 포함한 30여명의 변호사와 사무국직원들은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걸으며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회원과 직원들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변회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원들의 호응에 힘입어 야유회를 열었다"며 "회원들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2019-06-10 오후 3: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