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국후견협회 "후견보수 '부가가치세 면제' 환영"

후견사무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정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는 10일 성명을 내 "후견제도는 고도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이 우리 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선변호·의료용역과 목적이 같다"며 "최근 국회가 국선변호, 의료용역과 마찬가지로 후견용역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견인은 치매고령자·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자들의 사회통합적 삶을 지원하는 최전선에 서 있다"며 "(

2018-12-10 오후 4:47:30

대한변리사회, '특허품질 수호' 선언대회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식재산·특허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특허품질 수호 선언대회'와 '2018 지식재산 우수의정활동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경제가 대기업 양산기술 위주에서 벗어나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강소기업 위주의 산업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특허품질의 확보와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업계의 공감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변리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은 이날 특허품질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이를 위한 변리사 역할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지식재산의 가치 향상과 정당한

2018-12-10 오후 3:59:06

전북법무사회, 법조부조리 '신고포상금제' 실시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회장 정동열)가 지역내 법조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법조부조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 신고 대상행위는 △법무사와 사건관계인(공인중개사와 대출상담사, 은행 직원 등) 간의 금품수수행위 △법무사 명의 대여 및 무자격자에 의한 등기와 민사·행정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 등을 처리하는 행위 △법정 보수 외에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과다하게 수수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금융기관·공기업·공공기관의 갑질행위 △기타 법조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 등이다. 신고자의 신고로 부정행위자가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최대 5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문의는 전북지방법무사회(063-255-4962)로 하면 된다.

2018-12-10 오후 3:07:17

광주변회,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와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변수남)는 4일 광주시 동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소방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소방관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소방관에 대한 상담 및 소송지원 △법률지원단에 대한 소방실무교육 진행 △정보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변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법적 다툼 등에 위축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12-10 오후 3:06:59

부산변회, 2018 변호사 윤리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충영)는 3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2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변호사 윤리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김미애(49·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성폭력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변호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연수에 참여한 이지욱(34·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이번 강연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18-12-10 오후 3:05:57

“법관 대폭 증원… 장기근속 등 여건 마련도 절실”

최근 이승윤(사법연수원 32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과로사를 계기로 법관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관 증원은 물론 판사들이 장기간 법원에서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송수현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가 7일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의 사법수요를 감안한 법관 증원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송수현(53·35기)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2018-12-10 오후 2:19:14

50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이찬희 후보 단독출마

내년 1월 21일 실시되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이찬희(53·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단독 출마했다. 이 변호사는 6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직을 사퇴했다. 협회장 선거 단독 출마는 2013년 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후보가 1명이면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변호사의 3분의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 당선 여부는 안갯속이다. 새 협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현 집행부가 회무를 처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윤석)는 "6일 마감된 제50대 변협회장 선거에 이 변호사 혼자 등록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협회장 선거가 초유의 단독 후보 체제로 확정되면서, '투표참

2018-12-10 오전 9:16:00

한국기업법무협회, 11일 '제3회 대학원생 특별 논문 공모전' 시상식

한국기업법무협회(KCLAA, 회장 남영찬)는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트 타워 18층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제3회 대학원생 특별 논문공모전 시상식'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법무 환경 개선 및 발전과 상사중재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기업법무·상사중재 발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과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 법무법인 클라스(대표변호사 남영찬)가 후원한다. 수상자는 주말께 선정될 예정이며 최우수상 수장자에게는 200만원, 우수상 수상자에는 100만원,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수상논문은 협회지인 '기업과 법무 제19호'에 게재된다.&nbs

2018-12-07 오후 5:03:16

대한상사중재원·무역협회·상공회의소, '아시아 지역 국제중재 현안과 미래' 세미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제센터(의장 신희택)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 서울중재센터(Seoul IDRC) 제1심리실에서 '아시아 지역 국제중재의 현안과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변호사 및 국내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의 각종 기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인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논의됐다. 특히 각종 채권회수 및 이를 위한 중재판정의 집행 등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 중국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방한해 국제중재의 활용법과 중재 판정이 현지에서

2018-12-07 오후 4:15:55

충북변회, 김성수 부장판사 등 '2018년 우수 법관' 9명 선정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 4일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판사들 가운데 우수법관 9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충북변회 소속 변호사 123명이 참여해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 등 항목을 나눠 점수를 매겼다. 평가 결과 청주지법 판사들은 평균 84.43점, 지원(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속 판사들은 평균 91.31점을 얻었다. 변호사들은 부장판사 중에서는 청주원외재판부의 김성수(50·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 청주지법의 윤성묵(53·27기)·신우정(47·29기)·이광우(46·31기)·강부영(44·32기) 부장판사, 충주지원의 남천규(4

2018-12-07 오후 1:57:13

동북아역사재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상' 출간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은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리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비판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상'을 출간했다. 이 책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은폐된 시계열적 오류와 법 논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 침탈을 합법화하기 위해 1905년 무주지선점론을 제기한 이래, '17세기 고유영토론'을 거쳐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승인론으로 법 논리의 무게 중심을 바꿔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주지선점론을 통해 국제법상 요건의 충족 여부 문제로 환치 및 축소 △고유영토론으로 역사적 권원으로서의 사실에 대한 왜곡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법리적 정합성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등의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다. &n

2018-12-07 오후 1:36:06

철 없는 군법무관 때문에… 고개숙인 육본 법무실

육군본부 법무실이 국내 13개 대형로펌에 공문을 보내 사과했다. 최근 외국변호사(미국) 출신의 현역 법무사관인 A중위가 대형로펌들에 '89기 법무사관 동기 및 법조인들이 연말 친목 모임을 개최하니 50만원을 협찬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물의를 일으킨데 따른 것이다.<본보 2018년 12월 6일자 7면 단독 보도 참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본부 법무실은 A중위가 협찬 요구 메일을 보낸 13개 로펌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아래 사진). 육군본부 법무실은 공문에서 "A중위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구성원 개인의 일탈행위이지만 구성원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감독하지 못한 법무

2018-12-07 오전 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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