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한변협, 12일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현재 국회에는 양경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양 의원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박종흔(55·군법 10회·사법연수원 31기) 변협 수석부협회장이 맡는다. 남기욱(54·31기) 변협 제1기획이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한다. 성중탁(45·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헌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양정숙(55·22기·무소속)

2021-04-09 오후 5:48:26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학생봉사단' 20명 위촉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8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2층 센터 상담실에서 '대학생봉사단 위촉식'을 열었다. 이 이사장은 이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및 공공안전학부 학생 20명을 센터 소속 대학생봉사단으로 위촉했다. 대학생봉사단 회장을 맡은 김나은씨는 "범죄피해자 발굴 및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SNS 콘텐츠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 제도 홍보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임해달라"며 "센터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검토와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1-04-09 오후 3:49:25

이석화 대구변호사회장, '#Good소비 Good대구' 챌린지 동참

이석화(60·사법연수원 29기)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9일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지명을 받고 '착한 소비 운동'의 일환으로 대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Good소비 Good대구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되고 있는 소비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결제와 선구매를 장려하는 시민 주도의 릴레이 소비운동이다. 이날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인근 식당을 찾은 이 회장은 "이 캠페인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변호사업계에서도 다함께 노력하겠다고"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 주자로 전 대구변회장이었던 이춘희(61·1

2021-04-09 오후 3:48:57

변협, "변시 합격자 1200명 이하로 제한해야"… 법무부에 추가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사진)는 9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회장 신열)의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적정 수에 관한 연구 결과(2021)' 내용을 추가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로 결정하거나, 만일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면 최소 120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변협은 "최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조 인접직역의 업무조정 및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간 1000명에서 최대 1200명 이내로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법조 인접직역의 통·폐합을 전제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변호사 등록자 수가 급증해 3만

2021-04-09 오후 3:39:53

제주변회·NH농협은행 제주본부, '지역사회 공헌 공동협력' 업무협약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나인수)와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본부장 문상철)는 6일 제주시 서사로 NH농협은행 제주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나 회장과 문 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농업·농촌 분야 협력교류 및 자원봉사 활성화 △제주지역 복지향상을 위한 재능 나눔 사업 공동 동참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교환과 양 기관의 공동발전 등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 간 시너지를 높여 지역사회의 상호 역할 증진과 업무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09 오전 9:35:22

이재환 위메프 법무지원실장, 무신사로

이재환(42·사법연수원 35기·사진) 전 위메프 법무지원실장이 이달 무신사에 합류했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인 무신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편집샵이다. 이 변호사는 1일부터 무신사 준법경영팀 이사로 합류해 팀을 이끌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에버그린,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팀을 거쳐 2019년부터 최근까지 위메프 법무지원실장으로 근무했다.

2021-04-07 오후 5:59:52

수사권 조정 영향 ?…경찰 판례검색 늘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판례나 법령 등 법률정보를 검색하는 경찰관들이 늘고 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이 법령·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는가 하면, 경찰관들도 개인적으로 판례 검색 사이트에 가입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한이 커지고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서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판례나 법령 등을 확인해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 입찰 및 계약정보가 게시되는 '나라장터' 사이트에 '인터넷 법령·판례 검색 서비스' 관련 입찰공고가 올라왔다. 공고에 따르면 입찰의 수요기관은 경찰청(청장 김창룡)이며,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예산은 9100만원인 용역사업이다. &n

2021-04-05 오후 1:21:44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법원공무원교육원 인문학 특강

최영승(사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법, 법률종사자와 시대적 소명의식'을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은 법원 5급 신규 임용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임용후보자들의 전문성, 글로벌 비전 등 공직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서 최 협회장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존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 애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곧 타인에 대한 배려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은 규범준수자인 주권자 시민을 위한 것인 만큼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해왔던 법률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해 법률종

2021-04-02 오후 3:51:28

서울변회, '노인학대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일 '노인학대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4월 프로보노지원센터를 개소해 각종 포럼과 세미나,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 공익전업 변호사 양성, 각 분야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매뉴얼은 최근 국내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제작됐다. 매뉴얼은 △노인과 노인학대의 이해 △관련 법률의 이해 △소송지원 △기타 사법·행정지원 △유관기관 등 총 5개 장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노인학대와 관련한 민·형사소송에

2021-04-02 오후 2:57:00

"'5년 내 5회 응시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위헌" 헌법소원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응시 자격을 잃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해당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와 함께 2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시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직업선택의 자유·행복추구권·평등권·생명권·건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2021-04-02 오후 1:27:45

서울변회, "법원 재택근무로 업무 차질… 대안 마련해달라" 촉구

코로나19 장기화로 법원 내 재택근무 및 순환근무가 늘면서 변호사들이 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법원 직원들과의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자 서울변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달 26일 법원행정처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에 법원 직원의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전화 연결 문제 개선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재판부 직원들과의 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회원 고충에 따른 것이다. 서울변회는 공문을 통해 "법원 직원과의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소송에 관한 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회원들의 불편이 있다"며 "재택근무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자의 착신전환 등 방안을 마련해

2021-04-02 오전 9:14:42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여야 서울시장 후보 만나 환담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60·사법연수원 17기) 국민의힘 후보를 지난달 23일과 28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잇따라 만나 변호사 업황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환담에서 김 회장은 두 후보에게 서울변회 소속 회원들을 대표해 변호사 업계 현황을 설명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출신 법무담당관 수를 확대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두 후보는 "변호사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2021-04-01 오후 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