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률서비스 보험' 도입 추진

변호사업계가 국민들이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 비용 등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법률서비스보험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지난 1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법률서비스보험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비용이나 수임료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을 주된 담보 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김 협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 중 하나다.   특위에는 최재호(59·사법연수원 19기) 위원장을 포함해 강행옥(56·16기), 김광석(52·18기), 최성수(40·32기)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유주선 한국보험법학회 연구이사 겸 강남대 법학

2017-07-24 오전 9:15:48

부산지방변호사회,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설명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4일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설명회'를 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이선희)의 배소영 본부장이 부산변회 소속 변호사 90여명을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에 대해 강의했다. 배 본부장은 △양육비의 원할한 재추심 연계 및 법률지원 △위탁소송 사업 안내 △소송 사례 공유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기획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07-21 오후 3:24:35

태평양·상공회의소, '첨단기술표준과 특허권 행사' 법제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기업법무, 지적재산권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기술표준과 특허권 행사 관련 법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등 무선통신기기의 발전과 5세대(5G) 무선통신기술의 도입,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 첨단기술 특허인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의 행사와 관련된 여러 법률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필수특허권자에 특허를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따라 해당 기술표준과 그 기술

2017-07-21 오후 2:58:42

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김용덕 등 5명 '대법원장 후보' 추천

9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후임 후보로 대한변협이 5명의 전·현직 대법관을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새 대법원장 적임자로 박시환(64·경남김해·사법연수원 12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전수안(65·부산·8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이인복(61·충남논산·11기) 전 대법관, 박병대(60·경북영주·12기)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 김용덕(60·서울·12기) 대법관 등 5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새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확고하고, 법원의 수장으로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결백한 인물이 임명

2017-07-21 오후 2:29:50

서울변회,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서울변회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30명의 선배 법조인들과 60여명의 청년변호사들을 멘토·멘티로 연결해 5년차 이하 청년변호사들이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회장은 "청년변호사들이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지원하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공익 변호사, 공직진출 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년 변호사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시니어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

2017-07-21 오후 2:24:13

[날아라 청변] 자동차 업계를 전문분야로 강상구 변호사

  "특정한 '법'이 아닌 '산업군'에서 전문성을 쌓는다면 그 영역을 개척해 나가기 더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겐 그 산업군이 국내 등록대수가 2200만대를 넘어선 자동차 산업입니다."   강상구(34·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동차를 좋아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도로에 지나다니는 차 이름을 모조리 꿰고 다녔다. 군법무관 시절엔 자동차의 기계적 메커니즘을 자세히 알고 싶어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도 땄다.    지난해에는 자동차 산업계에서 독보적인 변호사가 되겠다고 작심하고 국내 굴지의 로펌을 박차고 나왔다.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외국 완성차 회사를 중개하던 교포의 사건을 우연히 맡았습니다.

2017-07-20 오후 5:03:24

법무법인 로고스, 24일부터 가사상속센터 무료상담

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센터장 배인구)는 24일부터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센터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배 센터장을 비롯해 가사·상속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물론 세법 전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그룹이 포진해 있다. 그동안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가족 간 분쟁 사건을 맡아왔다.  이번 무료상담은 센터 소속 변호사 뿐만 아니라 전·현직 법원 가사조정위원 출신의 가사문제 전문 상담가 그룹과 협업해 진행된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가정 내 갈등 해결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상담 희망자는 로고스 홈페이지(www.lawlogos.com)의 '가사/상속 상담게시판' 또

2017-07-20 오후 5:00:52

한변, "원전 공사중단 결정 위법"… 무효확인소송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한변)이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 과정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변은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수원 이사회의 공사중단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공사중단을 결의한 이사회 결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판결이 날 때까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중지해 공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소송대리인으로는 한변 회원인 권성(76·사법시험 8회) 전 헌법재판관, 천기흥(74·사시 8회)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하창우(63·사법연수원 15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석동현(57·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등이

2017-07-20 오후 4:54:22

'법조 비리 척결' 서울변회·서울중앙법무사회 손 잡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단체와 지방법무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가 법조비리 근절과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전문자격사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손을 잡았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양 기관은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협조 아래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및 형사고발·수사의뢰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2017-07-20 오후 4:16:23

‘철저한 전문가 정신’‘끈끈한 조직문화’로 탄탄한 성장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이 오는 24일 설립 20주년을 맞는다. '고객에 대한 헌신'과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탁월한 초일류 법률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율촌은 우 대표의 뚝심 있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20년만에 국내 변호사 266명을 포함, 420명의 전문가를 거느린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율촌은 199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독립한 우창록(64·사법연수원 6기) 대표변호사에 의해 설립됐다. 우창록 법률사무소로 시작해 2년 뒤인 1994년에는 율촌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했고, 1997년 7월 24일 법무부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오늘날 법무법인의 모습을 갖췄다. 2012년에는 조직의 투명성과 전문화, 대형화를 위해 '유한' 법무법인 체제로

2017-07-20 오후 3:02:55

한·일변리사회, 합동이사회 및 세미나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17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에서 일본 변리사회와 함께 합동이사회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합동이사회에는 와타나베 케이스케 일본 변리사회장 등 임원 13명과 오 회장을 비롯한 한국측 임원 15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간략히 회무보고를 한 뒤 한국과 일본의 특허제도 변화와 최신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변리사의 직역에 대한 양국의 현황과 일본에서의 관련 입법 과정 △변리사회의 자치권, 특허침해소송 시 변호사-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와 관련한 국회 입법 진행 상황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후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일본 측에서 'PBP클레임(Product By Process Claim, 생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한 클레임) 관련 일본

2017-07-18 오후 3:43:54

전북변회, 빈곤아동 돕기 캠패인 전개

  아동 빈곤율(CPR, Child Poverty Rate)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라북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회와 어린이재단이 손을 잡았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1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전북후원회장 서거석)에서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365 나눔 변호사 산타캠페인' 협약을 맺었다.   '365 나눔 변호사 산타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에게 변호사들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능개발과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변호사회가 소속 회원에게 일대일 후원을 주선해주고, 재단이 주최하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

2017-07-18 오후 3: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