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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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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法,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임대차 3法,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경기 지역 변호사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법률지원에 나섰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임성)는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도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지부장 천경남)·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경범)와 '민관협력 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설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31일 시행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들의 상담 문의가 급증하자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데 관련 기관들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마련됐다. &n

    인하우스카운슬포럼, '2020 가을 아카데미' 개최

    인하우스카운슬포럼, '2020 가을 아카데미' 개최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양재선)은 25일 온라인을 통해 '2020년 인하우스카운슬포럼 가을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개정 데이터 3법과 코로나19 관련 사내변호사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모든 업권을 불문하고 관심있게 다루고 있는 주제인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달라진 업무 환경에 따른 법률이슈를 검토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올해 남은 기간에 걸쳐 각 업권별 고유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행사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고세훈(41·변호사시험 1회), 허종

    '공무원 北 총격 피살'… 법조계 "정부, 단호히 대응해야"

    '공무원 北 총격 피살'… 법조계 "정부, 단호히 대응해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피살 당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이 24일 국방부 발표를 통해 공식 확인되자, 법조계는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5일 '북한군 총격에 의한 국민 피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장은 그 어떤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이해관계, 정책적 판단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대한변협 "북한군 총격에 국민 피살… 정부, 단호히 대처하라"

    대한변협 "북한군 총격에 국민 피살… 정부, 단호히 대처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5일 성명을 내고 "북한군 총격에 의한 국민 피살과 관련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게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의 위반을 논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이러한 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장은 그 어떤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이

    한변 "국제사회와 공조 북한 상대 강력한 책임 규명 요구해야"

    한변 "국제사회와 공조 북한 상대 강력한 책임 규명 요구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북한의 연평도 어업지도 공무원 총살 사건에 관해 24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무도하게 침해한 북한정권을 규탄한다"며 "정부는 UN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에서 "전시 비무장 민간인의 사살을 금지하고 있는 제네바협약과 즉결처형 금지를 규정한 UN 결의안에 비춰 볼 때 생존한 민간인을 즉결처형한 북한군의 행위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안위와 건강을 책임져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UN 총회 화상기조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의 정치

    낙태, 착상 후 8주 이내로 제한… 전문가 상담 거쳐야

    낙태, 착상 후 8주 이내로 제한… 전문가 상담 거쳐야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1항 '업무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을 내리고 입법개선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못 박으면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의료인의 종교·양심의 자유를 균형감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낙태를 '착상 후 8주 이내'로 제한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낙태를 결정하도록 돕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중시하는 프로라이프(Pro-life) 법률가 모임 '루멘비테(회장 윤형한 변호사)'는 24일 '태아 기본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정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한법협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 적극 찬성"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24일 성명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23일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 및 개정안은 그동안 증권분야로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50인 이상 손해배상 청구 전 분야에 도입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한법협은 지난 2015년 창립 당시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생 3법안'으로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

    경남변회, 특성화高 학생에 장학금

    경남변회, 특성화高 학생에 장학금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사진 왼쪽 두번째)와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이사장 박종훈 교육감)은 1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안 회장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해 장학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 박 교육감은 장학금을 30개 학교 학생 30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안 회장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계속 지역과 함께하는 변호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회,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여성변회,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23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여성가족부의 '2020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윤석희(54·사법연수원 23기) 여성변호사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 6월 일부 법개정을 통해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국가의 징수권이 인정되는 등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단계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논의가 양육비의 실효적 확보에 일조해 궁극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전현정(54·22기) 부회장은 "

    서울변회, '변호사 보수에 부가세 부과  문제점 연구 TF' 발족

    서울변회, '변호사 보수에 부가세 부과 문제점 연구 TF'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3일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타당성 연구와 대안 모색을 위해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유철형(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맡았다. 강남규(45·31기), 강성민(35·변호사시험 4회), 곽정민(43·37기), 김상훈(47·36기), 마옥현(50·28기), 양승종(50·29기), 조무연(45·36기), 조성권(53·23기)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김시목(45·33기) 변호사가 간사를 담당한다.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까지는 면세 대상이었던 변호사 보수에 대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받을 권리침해”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받을 권리침해”

    대법원이 상고심 재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커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김남국(38·변호사시험 1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박종현 국민대 법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심리불속행이란 민사나 가사·행정·특허 분야 상고사건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

    권오곤 ICC 당사국총회의장 초청 '국제형사재판 최근 동향' 온라인 강연회

    권오곤 ICC 당사국총회의장 초청 '국제형사재판 최근 동향' 온라인 강연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2일 권오곤(67·사법연수원 9기)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초청해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을 주제로 온라인 강연회를 열었다.    권 의장은 이날 △국제형사재판소 현안3제 △국제형사재판소에선 무슨 재판을 하는가 △국제형사재판의 근거와 연혁·특징 △국제형사재판의 문제점 △국제형사재판소 운영과 다자외교의 현실 △국제형사재판이 한국에 대해 가지는 함의 등을 주제로 설명했다. 또 국제재판 실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지식을 주요 사례와 함께 설명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권 의장은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하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도 수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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