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조단체

    법조단체

    [날아라 청변] “해상전문변호사 꿈” 성우린 변호사

    [날아라 청변] “해상전문변호사 꿈” 성우린 변호사

    "해운·조선업계에 수년간 불황이 지속되면서 고용 불안 등으로 고통 받는 동종업계의 청년들이 모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성우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조선·물류·선박금융·해상보험·항만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업계 정보와 의견 등을 나눌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모임을 발족했다.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해운회사인 팬오션(前 STX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3년가량 근무했습니다. 항해사로 아시아·아메리카·아프리카·유럽·오세아니아 대륙 등 38개국 90여개의 도시를 찾았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해운업, 물류

    한법협 "청년변호사 등록료 일방적 인상 반대"… 대한변협에 '재조정' 요구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3일 성명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이달 1일부터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일방적으로 100만원으로 통일한데 대해 반대한다며 등록료 재조정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등록시 내야 하는 변호사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신청인의 경력에 따라 △판·검사, 장기 군법무관 출신은 150만원 △기타 공직 퇴임자, 기업체 임직원, 단기 군법무관, 신규변호사 등은 50만원이었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돼 이제는 모두 100만원을 내야 한다. 전관 출신의 경우에는 등록료가 인하된 것이지만, 청년변호사 입장에서는 등록료가 두배나 인상된

    만성적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원인과 대책은

    만성적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원인과 대책은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가 만성적자 구조를 벗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다 기업들이 외국 현지에 생산기지를 세우면서 해외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소요되는 법률비용도 커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로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로펌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지나치게 외국로펌에만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우리 로펌이 외국기업 등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 규모가 거북이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입은 '답보', 지출은 '급등'= 10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2년 만에 다시 급증세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2년 만에 다시 급증세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2년만에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7월 유럽에 이어 오는 3월 15일 미국에도 국내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되면 만성적자의 늪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서비스 무역 세분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는 6억3390만달러(우리돈 7270억1991만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2013년 7억2190만달러(8279억 4711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적자 규모다.   지난해 국내 로펌들이 기업인수·합병(M&A)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로 외국 고객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은 7억 9090만달러(9058억1777만원)인

    대한변협, 변호사 자격 등록료 '100만원'으로 통일

    대한변협, 변호사 자격 등록료 '100만원'으로 통일

    변호사 등록시 내야하는 변호사 자격 등록료가 100만원으로 통일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이전 경력에 따라 △판·검사, 장기 군법무관은 150만원 △기타 공직 퇴임자, 기업체 임직원, 단기 군법무관, 신규변호사 등 그외의 경우는 50만원 등으로 금액이 달랐다. 하지만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모두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내야 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원래 이사회 일정은 이달 6일이지만 사법연수원 수료생

    변호사 등록비 '100만원으로 통일' 논란

    변호사 등록비 '100만원으로 통일' 논란

    대한변협이 그동안 50만원이던 청년변호사의 변호사자격 등록료를 이달부터 100만원으로 전격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변협은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변호사의 등록료를 사전 예고 없이 두 배로 인상한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규정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신청인의 경력에 따라 △판·검사, 장기 군법무관 출신은 150만원 △기타 공직 퇴임자, 기업체 임직원, 단기 군법무관,

    대한변협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1500명'으로 감축"

    대한변협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1500명'으로 감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현행 2000명인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1500명 선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포화상태인 변호사 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적절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입학정원을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로스쿨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2015년 5월 변협 내 '로스쿨 발전위원회'를 발족한 바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위원회가 그간 연구한 내용들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공급과잉으로 2만여명의 변호사가 생계위협에 직면해있고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정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이같은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축소함으

    김향훈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 발간

    김향훈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 발간

    김향훈(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끌리는책 펴냄)'을 최근 발간했다. 김 변호사는 대학원에서 건설법무를 공부하고 재건축 분야 사건을 많이 다룬 건설·재건축 분야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책에서 조합 설립부터 시공·입주·분양까지 조합과 조합원 등 재개발·재건축을 처음 겪는 사람들도 알기 쉽게 필요한 법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분쟁과 소송 사례들을 풀어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조합 관련 비리 사례 등 주의사항도 담았다. 김 변호사는 "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10일로' 확대 시행

    법무법인 지평,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10일로' 확대 시행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이 소속 변호사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평은 남성 변호사들에게 배우자 출산시 3일만 적용됐던 유급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사용기한도 출산 후 60일까지로 늘렸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불연속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평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법 기준보다 두 배 이상 늘려 보장한 것이다.  

    '블랙리스트' 오른 문화예술인 461명, 朴대통령·김기춘에 손해배상소송

    '블랙리스트' 오른 문화예술인 461명, 朴대통령·김기춘에 손해배상소송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 461명이 9일 국가와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78·고시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사법연수원23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은 9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로 인해 예술가들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자유권, 양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대한민국과 박 대통령,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

    "김앤장 징계해 달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진정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며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이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혐의로 옥시 측 변론을 맡은 김앤장과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낸 진정을 최근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서울변회가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 재청원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6고합5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