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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회장단, '추계 워크숍'

    법무사회장단, '추계 워크숍'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지방법무사회장단은 25~26일 강원도 강릉시 호텔스완에서 '대한법무사협회 및 전국 지방회장 추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최 협회장 등 법무사협회 집행부와 지방회장들이 참석해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될 경우 그 효과와 대응 △본인확인 제도 강화 방안 등 법무사 업계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 또 오죽헌·강릉시립미술관 등을 관람하며 화합을 다졌다.    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업계 현안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관련 대책 및 개선 사항을 폭넓게 논의하고 자유토론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맹정호 서산시장,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맹정호 서산시장,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서산시는 30일, 맹정호 서산시장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는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독창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 혁신과 지역 발전에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일구어낸 지자체장, 정치인, 사회단체 등에 수여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대화와 소통의 민주 서산을 만들기 위해 취임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한‘3대 혁신’(자치혁신, 행정혁신, 시장혁신)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첨예한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서산시 자

    대한상사중재원, 내달 7일 '건설클레임 전문가 과정' 개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은 다음달 7~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24층 상사중재원 중재교육원에서 제24기 건설클레임 전문가과정을 연다.   이번 교육은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회사 법무팀 임직원, 건설전문변호사, 정부·지자체 건설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의무연수과정으로 인정된다.    7일에는 이승호(53·군법 12회)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하도급거래실무'를, 김홍준(54·사법연수원 20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건설 전문 재판장과의 대화'를, 신길호(49·29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공사비관리'를 주제로 강

    “국민에게 도움되는 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입법촉구 할 터”

    “국민에게 도움되는 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입법촉구 할 터”

    "국민이 변호사를 좋아하는 세상, 변호사가 국민에게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28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의 초대 상임대표 김현(63·사법연수원 17기·사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본보와 만나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착한법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법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단체다. 김 상임대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 제도, 말 그대로 '착한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입법 촉구·지원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이 같은 기치를 올리자, 단기간에 200여명이 발기인으로 동참하며 호응했다. 김 상임대표는 "뜨거운 열기에 나도 놀랐다"며 "법조인은 누구나 가슴 속에 사회와 국민에

    “법제도 개선 통해 공익 실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출범

    “법제도 개선 통해 공익 실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출범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하고 잘못된 법제도를 고쳐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익을 실현하려는 변호사단체가 출범했다. 정치와 이념을 넘어 변호사 본연의 역할을 통해 공익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8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비영리 공익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 상임대표 김현)'은 법치주의 수호와 국리민복(國利民福)의 기치 아래, 법제도의 도입·개선을 연구하고 목소리를 내는 변호사단체를 표방했다.      사회가 균열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마저 보수와 진보로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법은 이념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

    한국사내변호사회, 골프 라운딩 성료

    한국사내변호사회, 골프 라운딩 성료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26일 경기 안성시 골프존카운티 안성W에서 정기 가을 라운딩 행사를 성료했다.   이날 한사회 회원과 로펌 변호사들은 맑은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운동을 즐기고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스트로크 우승은 79타를 친 최문기(48·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신페리오 방식 우승은 강우준(41·35기)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차지했다.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의 이원조·이성훈 변호사는 나란히 다파상을 수상했다. 최 변호사는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하며 한사회 회원들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국내외 기업과 로펌에 재직중인 변호사들이 모여 화합의

    한변, '민주연구원 보고서 배포지시' 민갑룡 경찰청장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경찰의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민갑룡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11일 민 청장은 경찰청 간부 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민 청장이 특정 정당의 보고서를 경찰 조직에 배포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한변은 "민 청장은 경찰청 간부회의를 통해 민주연구원 보고서 2건을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하게 했으며, '전 직원에게 전파해 주시고 모든 국장·과장·계장급 이상은 필독해달라'고 지시했다"며 "경찰청은 이 지시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소속 직원 1000명에

     "범죄자 등 DNA 채취, 법원 통제하에 절차적 권리 보장해야"

    "범죄자 등 DNA 채취, 법원 통제하에 절차적 권리 보장해야"

    범죄자 등에 대한 디엔에이(DNA)를 채취할 때 법원의 실질적 통제를 보장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의적인 DNA 채취로 인한 오·남용과 인권침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호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와 함께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헌재는 2018년 8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디엔에이법)' 제8조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발부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진술이나 불복 절차를 두고있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충북변회·경찰청, 수사과정 '인권보호' MOU

    충북변회·경찰청, 수사과정 '인권보호' MOU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와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22일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경찰청 소회의실에서 류 회장과 노 청장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보호와 공익적 가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경찰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속 제공 △참여변호인의 메모 보장 △변호인에 대한 사건 통지범위 확대 △분리조사실 설치 △영상녹화 확대 등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자기변호노트'를 각 경찰서에 500부씩 비치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도 강화한다. 또 충북변회는 청주권 경찰서로 확대 운영하는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위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무료 법률상담

    광주변회, 가을맞이 단체 경주여행

    광주변회, 가을맞이 단체 경주여행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19~20일 1박2일 동안 경주에서 소속 변호사들과 가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추계 회원 가족동반 단체여행'을 실시했다. 이날 변호사들은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대릉원을 시작으로 국립경주박물관, 동궁과 월지, 문무대왕릉 등 유명한 관광지들을 방문했다. 또 불국사를 찾아 가을 정취를 느끼며 석굴암 등 다양한 신라 문화재를 감상했다. 광주변회 관계자는 "경주 곳곳을 함께 돌아다니며 변호사들 간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 가족 간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대구변회 '문화예술제', 범어동서 11월 1일까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가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구시 범어동 인근에서 '제1회 대구지방변회 문화예술제'를 연다. 이번 문화제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변호사들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시민들과 예술 감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대구변회는 이 기간 동안 범어역에 있는 범어아트스트리트에서 소속 변호사들의 사진, 시화, 그림, 서예 등 작품을 전시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31일에는 범어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오후 6시 30분~8시까지 밸런스합창단 제1회 정기공연 및 변호사들의 섹소폰 연주, 무용협회의 무용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이번 문화예술제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각 영역에서 축적해 온 예술적 소양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2015년 대법원 판결 부당"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2015년 대법원 판결 부당"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8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무효를 선언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변회가 낸 의견서는 형사사건 의뢰인이 형사성공보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 잔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변호사 보수를 분할해 지급하고 잔금은 위임사무 종료 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잔금 지급 시기가 되자 의뢰인은 '잔금은 성공보수에 해당되므로 형사성공보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서울변회는 의견서에서 "의뢰인의 자력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분할해 지급하는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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