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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연루 법조 명망가들, 엄정하게 수사해야"

    변협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연루 법조 명망가들, 엄정하게 수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일 성명을 내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조 명망가들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이번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에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별검사,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법조 명망가들이 대거 연루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들을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대부분의 법조인은 과거 인권과 사회 정의가 위협을 받았던 순간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왔던 수많은 선배 법조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인권 수호와 정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묵묵하게 수행하며 살고 있다"며 "그런데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한변협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철회 환영"

    대한변협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철회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성명을 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재논의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해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 법률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한데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독소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자칫 언론의 건전

    착한법만드는사람들 "대장동 사업 의혹 '특검' 통해 진상규명 해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30일 성명을 내고 "대장동 사업 의혹은 특별검사가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들이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다"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사실상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를 변경해 발생한 것이므로 공공으로 환수하거나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개인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또 "직원 16명에 불과한 화천대유에 대법관 출신 자문변호사, 특검을 책임졌던 변호사, 성남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급 변호사가 고액 자문료를 받으며 일했다고 한다"면서 "전관예우를 통해 부동산 개발 민원이나 관련자의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잔존 배우자 단독상속·비과세… '배우자 상속권' 강화해야"

    "잔존 배우자 단독상속·비과세… '배우자 상속권' 강화해야"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하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민법과 세법을 개정해 '배우자의 상속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부 경제공동체' 이념을 보장하는 쪽으로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상속법 어떻게 개선할까'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행 상속제도는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배우자 상속분이 변동되도록 정하고 있어,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와 불균형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부부 경제공동

     대한변협, 내달 6일 '변호사 업무와 양성평등' 심포지엄

    대한변협, 내달 6일 '변호사 업무와 양성평등'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업무와 양성평등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변협 양성평등센터와 법률신문이 경력 5년 이하 변호사를 상대로 실시한 '신규 변호사 취업실태와 개선방안' 결과를 바탕으로 법조계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협회장과 전현정(55·22기) 변협 양성평등센터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영란(65·11기) 전 대법관이 '법률가와 양성평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장연화(52·30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변협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특검·강제수사 필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7일 성명을 내고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즉시 전면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변협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와 개인투자자 6명이 출자금 3억5000만원의 1153배에 달하는 배당을 챙긴 일명 '대장동 개발 의혹'이 언론인, 유명 법조인, 정치인 등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정 이익을 우선 배당받고, 나머지 추가 이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사업구조 설계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단 하루의 심사로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변협, 법무부에 '장애인 응시자 변호사시험장 선택권 보장' 협조 요청

    변협, 법무부에 '장애인 응시자 변호사시험장 선택권 보장' 협조 요청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3일 법무부에 장애인 응시자의 변호사시험장 선택권 보장을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변협은 "현재 법무부는 관리의 목적으로 장애인 응시자를 하나의 학교로 몰아 시험장을 배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학교가 시험장으로 배정될 경우 길을 새로 익혀야 하거나, 지방거주 학생은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발생한다"며 "지방거주 장애학생(지체장애)의 경우 거주지에 가까운 시험장에 배정을 요구했으나 배치되지 않고 불합격한 이후 다시 강력하게 요청을 해 거주지 인근 시험장에 배정이 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생

    대한변협 "법무부 리걸테크 TF 일방적 추진 심각한 우려"

    대한변협 "법무부 리걸테크 TF 일방적 추진 심각한 우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7일 성명을 내고 "당사자인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의 구성과 운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법무부는 로톡 등 법률플랫폼과 변호사업계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리걸테크 TF 첫 회의를 이달 말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은 "우리 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광고규정 등 규범의 제·개정에 관한 자치 권한을 위임받은 공법인으로서 재야 법조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라며 "따라서 변호사 업무 관련 정책 기획과 협의에 있어 행정부처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성격의 단체가 아니다"라고 강조

    한국법조인협회, 9월 30일~10월 2일 '제4대 회장 선거'

    한국법조인협회, 9월 30일~10월 2일 '제4대 회장 선거'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제4대 신임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이번 선거는 제3대 회장인 강정규(38·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다음달 5일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신임 회장 후보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로 활동 중인 김기원(36·5회·사진) 변호사가 단독으로 출마한 상태다.   김 후보는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 제시 △플랫폼·리걸테크 문제 대응 △변호사 노동가치 저하 문제 대응 등을 공약했다.   투표 결과는 10월 3일 발표된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10월 10일부터 2년이다.

    "ESG 공시 관련 분쟁 늘어날 것… 선제적 대응 필요"

    "ESG 공시 관련 분쟁 늘어날 것… 선제적 대응 필요"

      ESG 관련 공시를 둘러싸고 기업과 소비자·투자자 간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경영 환경을 바꾸는 등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와 인하우스카운슬포럼(회장 박철영)은 23일 온라인을 통해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리 및 대응'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2일부터 매주 4회에 걸쳐 진행된 ESG 특강의 마지막 강연으로, 60여 명의 사내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ESG 센터 전략그룹장이 'ESG 경영과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남유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국내 금융그룹의 ESG

    세계한인법률가회, 9월 30~10월 3일 '제28회 총회 및 학술대회'

    세계한인법률가회, 9월 30~10월 3일 '제28회 총회 및 학술대회'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이재욱)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제28회 총회 및 학술대회를 연다.   매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열리던 IAKL 총회와 학술대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열리지 못했다.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 개최된다.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의 파산 관련 이슈 △최근 지적재산권 트렌드 △AI 시대, 불확실한 법률 환경에서의 도전과 위기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또 연차 총회, 청년 변호사의 밤(Young Lawyers Night), 조간 소셜 액티비티(Morning Social Activity) 등도 이어진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등 세계 각국의 한인변호사는 물론

    한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前 대법관 고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23일 클린선거시민행동(상임대표 유승수 변호사), 국민혁명당과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11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 1500만원 고문료를 받고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대장동 공영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때인 2014년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모 경제지 기자 출신 A씨 등이 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공모 직전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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