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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온율, '공익법인 법제 개선' 세미나

    율촌·온율, '공익법인 법제 개선'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과 공익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은 13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17층 소회의실에서 '공익법인 법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법제 전반을 검토하고 공익법인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이중기 홍익대 법대 교수가 '공익단체 규제체제의 개혁'을,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이강민(4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공익법인 세제의 올바른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로스쿨協, "변시 합격자 축소 주장은 기득권 위한 것" 비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1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입학정원 대비 75%의 합격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의 성명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14일로 예정된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양측이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앞서 성명에서 "로스쿨 출범 이후 변호사 공급 과잉은 저가수임경쟁 등 여러 문제를 양산했다"며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는 입학정원 대비 75% 기준을 철저히 지켜 합격자 수가 1500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아직도 많은 서민들은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

    한 달에 한번 모여 근황 나누고 정도 나누고

    한 달에 한번 모여 근황 나누고 정도 나누고

    10일 열린 '4월 월간율촌' 행사에서 정세훈(맨 왼쪽)  외국변호사가 국내 변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샴페인을 따고 있다.   "매달 한번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시나마 여유를 갖고 서로 소통하다 보면 업무를 긍정적으로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10일 오후 5시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 3층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의 사내 카페 여율에는 '월간율촌' 행사에 참여한 변호사와 임직원들로 왁자지껄했다. 흐드러진 벚꽃 빛을 담아 '봄소풍' 콘셉트로 한껏 꾸민 핑크빛 공간에는 100여명의 변호사와 임직원이 대화를 나누며 회포를 풀고 있었다.    송인보(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청년변호사QnA] (37) 의뢰인의 무례한 요구

    [청년변호사QnA] (37) 의뢰인의 무례한 요구

    Q. 가끔 수임료를 무리하게 깎아달라거나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인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당황하기보다는 천천히 다시 한번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배 변호사들이 말하는 몇 가지 팁(Tip)을 소개하겠습니다.   1. 나의 기준이 아니라, 의뢰인의 기준에서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적 소양입니다. 의뢰인이 아무리 무례한 요구를 하더라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 가격에 양질의 법률서비스… 법무사에도 변호사 자격 부여해야"

    "합리적 가격에 양질의 법률서비스… 법무사에도 변호사 자격 부여해야"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품질과 가격 면에서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해 법률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회생·파산 사건을 직접 다루고 있는 법무사들에게 '신청대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입법도 추진해 의뢰인들이 각 단계별로 위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애 법무사로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백혜련(50·사법연수원 2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국가재난 사고 대비 법률지원 매뉴얼 마련 필요”

    “국가재난 사고 대비 법률지원 매뉴얼 마련 필요”

    10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포럼에서 박종운(왼쪽 두번째)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 3년만에 인양된 가운데 앞으로 유사한 국가재난사고에서 피해자 보호 강화와 진상규명의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가들이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 차원의 '법률지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호)는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국가적 재난사고와 대한변협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수, '입학정원 대비 75%' 기준 준수해야"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수, '입학정원 대비 75%' 기준 준수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3일 성명을 내고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입학정원 대비 75%' 원칙에 따라 정하라"고 촉구했다. 14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합격자 수 결정이 임박한 데 따른 것인데, 최저합격점수(커트라인) 등을 고려하더라도 1500명 이상은 뽑지 말라는 요구다. 대한변협은 "2010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검증기능을 살리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수급조건을 고려해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을 변시 합격기준으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013년 이후 줄곧 75% 기준을 넘는 합격률을 적용해 합격자를 1500명 이상으로

    법무사시험동우회 2000여명, 대법원에 "법무사보수표 폐지" 촉구

    법무사시험동우회 2000여명, 대법원에 "법무사보수표 폐지" 촉구

    시험 출신 법무사 2000여명이 법무사보수표를 폐지하는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법무사시험동우회(시우회·회장 김우종)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무사보수표 폐지를 위한 집회를 열고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대법원은 법무사단체의 감독기관으로 관련 법령이나 규칙의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   시우회는 성명을 통해 "법무사보수표는 경험과 전문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법무사 보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하한은 두지 않은 채 상한만 금지하고 있어 다른 전문자격사들과 비교해 볼 때 불공정하다"며 "법무사보수는 법무사의 지식과 경험·연구·노력 등 일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97.8% 공익활동 참여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97.8% 공익활동 참여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소속 국내변호사 46명 중 45명이 지난해 공익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활동에 참여한 전체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도 71.3시간에 달했다.  원과 원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이 최근 발간한 '2016 원-선 공익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원 소속 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비율은 97.8%로, 특히 어쏘변호사 19명의 공익활동 참여율은 100%를 기록했다. 어쏘변호사의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136시간에 달했다.    파트너급 이상 변호사들도 27명 중 26명이 공익활동에 참여해 95.7%라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15.7시간이

    특허청·변리사회 갈등 커지나… '실지검사 거부'에 과태료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 임원들이 협회비 관련 회계 등에 대한 '실지검사'를 거부해 특허청(청장 최동규)으로 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변리사회는 변리사 실무수습 절차를 둘러싸고 특허청과 갈등을 빚어왔다. 12일 특허청은 '실지검사'를 거부한 변리사회에 대해 임원 2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이 법정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변리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교육기관에서 변리사회를 배제한 데 이어 위탁 중인 변리사 등록업무 회수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변리사회가 법으로 보장된 감독 권한인 실지검사를 1회 보류하고 2차례 거부했다"면서 "변리사회

    "'리벤지 포르노' 대응 위해 '온라인 성폭력 센터' 신설해야"

    "'리벤지 포르노' 대응 위해 '온라인 성폭력 센터' 신설해야"

    이별한 여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과거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 피해를 막고 관련 범죄에 엄정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성폭력 대응센터'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로로 피해자가 인격살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어 신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10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성폭력·아동학대 범죄의 판례 동향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학대범죄 및 데이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법률보호 소외 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및 관련 법제도 개선

    "관리비 비리 근절… 아파트 감사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아파트 감사를 변호사로 선임해 사전적·법적 통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도시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가중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가 절실하다"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법규 준수 감독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보유한 감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회계법인의 외부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간 약 11조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 배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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