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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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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청년변호사를 위한 '청년개업지원본부' 개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5일 오후 4시 50분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에서 '청년개업지원본부' 개설을 알리는 현판식을 연다. 대한변협은 12일 청년변호사의 개업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협회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앞으로 청년변호사들의 △사무실 운영 △변호사등록 △사업자등록 △직원 채용 △홍보(개업식·법률신문·대한변협신문·기타 일간지 등을 통한 광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세무·회계처리 등의 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성식(58·군법 6회)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본부장을, 오성헌(39·변호사시험 3회) 제2기획이사와 박철(40·변시4회) 청년변호사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변호사 등록 신청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변호사 등록 신청

      박근혜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현웅(58·사법연수원 16기) 전 장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최근 변호사 활동을 위한 등록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전 장관의 변호사 등록 허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관예우 문제나 국민정서상 김 전 장관의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영(42·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여러 의견이 대립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15일 오후 5

    서울변회, 서울시와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발족

    서울변회, 서울시와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0일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철거현장 인권 침해 예방 및 피해구조를 위해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0명으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국내외 인권규범에 따라 인도집행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감시·판단하고,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법기관 등에 신고 조치하는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서울변회는 인권지킴이단 산하에 철거현장 인권감시단 태스크포스(TF)팀도 발족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강제철거의 법령상 쟁점이나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철거와 관련한 국내 법·제도적 정비가

    새내기 변호사 560명, 6개월 ‘실무연수’ 돌입

    새내기 변호사 560명, 6개월 ‘실무연수’ 돌입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오리엔테이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6개월간 실무연수교육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로 여섯번째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는 10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560명이 연수를 신청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지난해 합격자 중 실무연수를 마치지 못했거나 연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올해 연수프로그램은 지난해와 마

    [날아라 청변] 로펌서 공익전담 강정은 변호사

    [날아라 청변] 로펌서 공익전담 강정은 변호사

          "공익활동은 첫발을 내딛기는 힘들지만 한번 참여하시면 더 큰 의지를 갖고 계속 참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공익법인을 두고 있는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은 상근 공익전담변호사를 통해 보다 쉽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전 대법관)에서 상근 공익전담변호사로 활약중인 강정은(33·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로펌의 공익활동은 소속 변호사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로스쿨 시절 '소년재판' 과목을 수강하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그는 2014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4년째 두루에서 일하고 있다.   강

    재단법인 동천, 위기의 수단 출신 난민 구했다

    재단법인 동천, 위기의 수단 출신 난민 구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수단 출신 난민을 무료 대리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아 대한민국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 고교 시절부터 반정부단체 활동을 해 온 A(35)씨는 2013년 수단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그해 11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A씨는 "아버지가 정부군의 폭격으로 사망하고 남동생은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면서 수단으로 송환되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고려대 로스쿨-미 UC얼바인 로스쿨, 18~19일 공동학술대회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규완)이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512호)에서 미국 UC얼바인 로스쿨과 공동 학술대회를 연다.    18일에는 사법분야와 공법분야, 19일에는 국제법 및 기초법 분야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UC얼바인 로스쿨 교수들이 발제하고 고려대 교수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8일 열리는 사법분야 토론은 △법 우선주의에 의한 사모펀드 활성화 △큐레이션, 법 및 힙합음악의 한국 내 확산을, 공법분야 토론에서는 △형사제도에서의 인지적 편견과 의사결정 : 과제와 해법 △디지털시대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을 주제로 이뤄진다.  19일 국제법

    [청년변호사QnA] (38) 변호사 의무연수

    [청년변호사QnA] (38) 변호사 의무연수

      Q. 변호사는 일정 시간 이상 의무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의무연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A.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 신고를 한 만 65세 미만의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85조에 따라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의무연수제도'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3월 도입됐는데요, 크게 '전문연수'와 '윤리연수'로 분류됩니다. '전문연수'는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 기타 인문·사회·자연과학 지식 습득 향상, '윤리연수

    새 대통령에 바란다

    새 대통령에 바란다

    ◇김광년(78·고시 13회) 본보 편집위원장(문재인 대통령 사법연수원생 시절 교수)=제19대 대통령 당선을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힘든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도, 지혜롭고 용기있는 대통령, 강하고 당당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주실 것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후보시절 국민 앞에 내놓은 약속들이 다 이뤄지리라 기대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대로 다 이뤄져서도 아니된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많은 공약들 중에는 과감하게 폐기해야될 것도 적지 않고 수정·보완해야 할 것들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들을 가

    실향민의 장남… 인권변호사 거쳐 대통령까지'운명'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은 6·25 전란을 피해 남한으로 내려온 실향민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권변호사를 거쳐 대통령에 당선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어려울 땐, 무조건 원칙적으로'라는 인생철학을 바탕으로 뚝심있게 민주주의 확립과 더 나은 세상 만들기를 위해 달려온 끝에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일궈냈다. 문 대통령은 1953년 부모가 세들어 살던 경남 거제의 한 시골집 단칸방에서 태어났다. 부친의 장사 실패로 모친의 연탄 배달일을 도우며 구호식량을 배급받아 끼니를 이었지만, 가난을 선물 삼아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웠다.    타고난 총명함으로 당대 부산·경남 지역 최고 명문인 경남중과 경남고에 합격해 학창시절을 보냈다.

    대한변협 "차기 대법관, 최소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8일 성명을 내고 "지난 2월 27일 퇴임한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과 내달 1일 퇴임을 앞둔 박병대(60·12기) 대법관의 후임 중 최소한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 가운데 지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대법관의 후임은 9일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번째 대법관이 된다.    대한변협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며 "역대 대법관의 85% 이상이 남성·서울대·판사 출신인 법원 순혈주의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 美 사내변호사 몸값 ‘고공행진’… 국내도 영향 미칠까

    [기획] 美 사내변호사 몸값 ‘고공행진’… 국내도 영향 미칠까

        최근 미국에서 기업 최고 사내변호사의 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특히 법무팀 실무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실장(General Counsel)'의 연봉은 상종가를 기록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도 '준법경영'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사내변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이 같은 미국 발(發) 트렌드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업의 임원 보수 등을 조사하는 유명 리서치 회사인 에퀼라(Equilar)기 최근 발표한 2015년도 미국 기업 법무실장 연봉 통계에 따르면, 이들의 연봉 중간값은 120만달러(우리돈 13억6500만원)로 전년도에 비해 6.9%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실장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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