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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지역주택조합 분쟁과 해결' 과정 개설

    대한법무사협회, '지역주택조합 분쟁과 해결' 과정 개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달 29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에서 단기 법무전문가 과정을 열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실제 사례와 해결방법'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과정은 지난달 22일에 이어 양일간 진행됐다. 법무사 2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 김향훈(53·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전세경(37·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등 6명이 강사로 나서 △소유자 및 세입자들에 대한 명도소송 △조합원 지휘의 승계 가부 △지역주택조합 총회 등에 대해 강연했다.

    대한변리사회, 교대역 지파이브로 임시 이전

    대한변리사회, 교대역 지파이브로 임시 이전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회관 신축을 위해 1일부터 회를 서울 서초구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325호로 약 1년간 임시 이전한다.    변리사회는 지금 사용 중인 회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새 건물<청사진>을 지을 계획이다. 7월 하순께 착공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약 1년이다.    변리사회관은 현재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원 앞에 위치해있으며, 임시회관으로 사용되는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는 교대역 4번 출구 앞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새 회관에는 충분한 사무공간과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연수실을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회관 재건

     한국사내변호사회, '2019년 워크숍' 개최

    한국사내변호사회, '2019년 워크숍' 개최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지난달 29~30일 인천 운서동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2019년도 정기 워크숍을 열었다.   사내변호사들의 친교와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8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리더쉽 강의 △자산관리 강의 △스피치 강의 △친교의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이 회장은 "회원들의 따듯한 관심과 격려는 사내변호사회를 지금껏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어 왔다"며 "바쁘신 중에 참석해주신 회원들의 노고를 기억해 다음 번에 더욱 뜻깊은 행사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충북지방변회, 경찰과 함께 '현장 간담회'

    충북지방변회, 경찰과 함께 '현장 간담회'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26일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과 함께 청주시 산남동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수사경찰-변호사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류 회장 등 변호사 12명과 고성한 수사과장 등 경찰청 수사경찰 12명이 참석했다. 변호사들과 경찰은 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과정 중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실질적인 방어권·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관계자가 조사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자기변호 노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류 회장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각종 조서의 증거능

    인천지방변회, 경찰과 함께 '현장 간담회'

    인천지방변회, 경찰과 함께 '현장 간담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24일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과 함께 인천 남동구 경찰청사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회장 등 변호사 10여명과 현장수사관 52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각 기관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 모두가 충분히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간담회가 그 밑거름이 되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변회·충남도, 자살예방활동 업무협약

    대전변회·충남도, 자살예방활동 업무협약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와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는 지난달 24일 충남 홍성군에 있는 도청 상황실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 회장과 양 지사를 비롯해 농협, 충청남도보건소장협의회, 종교계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변회와 충남도는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나 그 유가족들을 위한 법률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예방 홍보 등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 회장은 "협약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자에게 법률상담 등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지휘권은 경찰권한 통제 위해 필요"

    "검찰 수사지휘권은 경찰권한 통제 위해 필요"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에 의한 수사권 남용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달 24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이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제20회 인권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형곤(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권력통제의 관점에서 본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발표하면서 "여야의 개정법률안은 모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에 대한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면 경찰은 아무

    "'디스커버리 제도' 국내 정착 위해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해야"

    "'디스커버리 제도' 국내 정착 위해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해야"

    증거개시 불이행시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호사 강제주의 등을 도입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홍성훈(39·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제소 전 증거조사절차'는 본질적으로 본안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절차"라며 "증거의 온전한 유지 및 보전이 이 제도의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개시제도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소송 관련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법무사로”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법무사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7일 서울 잠실동 롯데호텔월드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 법무사'를 기치로 법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과 박종문(60·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용구(55·23기) 법무부 법무실장,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와 사회 주요인사, 전국 법무사 등 4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7일 대한법무사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최영승(가운데) 협회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조 처장은

    협회장 러닝메이트제도 폐지… 선거제도 대폭 손질

    협회장 러닝메이트제도 폐지… 선거제도 대폭 손질

    1949년 설립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국민 △공익 △전문성을 '3대 비전'으로 선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률전문가로서 100년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다졌다. 러닝메이트 제도 등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정기업무검사제도를 없애는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도 진행하고 있다. 차기 협회장부터는 대의원 특별결의에 따라 협회장 등 집행부를 해임할 수 있게 되면서 단체장에 대한 회원의 민주적 감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 러닝메이트 제도 폐지… 선거제도 개혁 = 70주년을 맞은 법무사협회는 지난달 27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선거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대의원들은 우선 협회장·부협회장이 후보로 함께 입후보해 당선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제3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발표회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제3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발표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2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제3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센터는 인권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회원을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날 발표회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혜정(45·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김광훈(32·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한반도아동기금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연구'를, 조장곤(43·40기) 변호사가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증진을 위한 입법 등 개선사항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변협, 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수료식

    대한변협, 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수료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세계한인법률가회(IAKL)와 공동으로 2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식에는 이 협회장·이용구(55·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이재욱 IAKL 부회장과 교육과정을 수료한 청년변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얻은 국제법무 지식을 바탕으로 해외인턴 등 다양한 기회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풍부한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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