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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형로펌 변호사 4명, 6개월간 직원 접촉금지"

    공정위 "대형로펌 변호사 4명, 6개월간 직원 접촉금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일 중요 사실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과징금 200억원 이상을 감경 받게 해준 대형로펌 변호사 4명에 대해 6개월간 공정위 직원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015년 11월 7개 시멘트 제조업체의 담합행위와 관련해 성신양회에 436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성신양회 측이 "2013∼2015년 적자를 봤기 때문에 과징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과징금을 절반으로 감경해 218억2800만원만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직전 3개년간 가중 평균해 적자를 냈을 경우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성신양회가 2015년 적자를 낸 것은 436

    중재전문가 "엘리엇 투자피해 소송…한국, 수천억 물어줄 수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전달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 개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엘리엇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은 만큼 정식 ISD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 제도 등에 의해 피해를 봤을 때 국제적 중재기관의 중재 등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최대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는 피해 배상금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ISD 진행 과정에 변수가 많은 데다 한국 정부가 여러 건의 ISD 처

    "지방자치 기반 통일 추진해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를 중심으로 통합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과도기 단계에서 지자체 간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선정원)는 지난 27일 서울 신촌동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황선훈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연구원(박사)은 "통일과정 전반에 걸쳐 예측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북한지역 주민은 과거 상명하복적인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지역 지방자치 시행은 통일한국의

    제18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선거전 돌입

    제18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선거전 돌입

    (왼쪽부터) 조규일, 황승수 법무사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제18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지난달 24일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경기중앙법무사회 이사인 조규일(61) 법무사와 현 회장인 황승수(60) 법무사가 각각 기호 1번과 2번으로 등록했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기호 순서는 등록 순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부회장 후보도 확정됐다. 조 후보 측에서는 오기호, 서정우 법무사가, 황 후보 측에서는 홍진표, 박충호 법무사가 러닝메이트(Running mate)로 나섰다. 이

    한국사내변호사회, 친선골프대회 성료

    한국사내변호사회, 친선골프대회 성료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시 골프존 카운티 안성H에서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사내변호사 회원 23명과 사내변호사회를 후원하는 각 로펌 변호사 10여명이 참여했다. 이 회장은 "이번 친선골프대회는 야외에 나와 함께 라운딩을 하며 회원간의 단합을 다지고 후원 법무법인과의 유대도 공고히 하는 자리였다"며 "여러 사내변호사들이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고 친분을 쌓아가는 자리를 앞으로 더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4일 '창립 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

    인공지능(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AI 관련 법제도와 정책 등을 연구하는 학회가 출범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4일 창립 총회를 갖고 '인공지능과 법-기술, 법, 정책'을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임영익(48·사법연수원 41기)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대표가 '4차 산업혁명과 법률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기조 발제한다.    또 주현경 충남대 교수가 '인공지능과 공법'을,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가 '지능형 로봇의 법적 전망'을, 고세일 충남대 교수가 '인공지능과 사법'을,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여성변회·서울변회, 2일 '개헌안-여성인권·젠더 이슈를 말하다' 심포지엄

    한국여성변회·서울변회, 2일 '개헌안-여성인권·젠더 이슈를 말하다' 심포지엄

    한국여성변회사회(회장 조현욱)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일 오후 5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개헌안-여성인권 및 젠더 관련 이슈에 관하여 말하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개헌과 성평등·가족구성권·돌봄권'을,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이 '성평등 개헌과 남녀동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박진영(50·사법연수원 25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김영미(44·38기) 변호사, 배수진(42·37기) 변호사, 조숙현(36·30기) 변호사,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팀장 등이 지정 토론한다.  

    변리사회 "남북, 지재권 상호인정하고 통합모델 준비해야"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성명과 논평을 내고 남북한 간 지식재산권 제도 교류 확대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성명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하고,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달성을 위한 큰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남북이 각자의 지식재산권을 상호인정하는 한편 통합모델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식재산권 교류는 경제교류에 앞선 선결과제임에도 (남북은 서로) 특허 등 지재권의 출원조차 허용하지 않는 단절상태였다"며 "남북이 양쪽 주민의 지식재산권 등록과 권리행사가 보장되도록 미리 합의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남북한이 기존에 가입한

    '제1회 경기중앙변호사회 워크숍' 개최

    '제1회 경기중앙변호사회 워크숍' 개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0~21일 양일간 강원도 홍천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제1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이 회장과 나기주(52 사법연수원 22기) 제1부회장, 윤영선 (51 24기) 제2부회장과 임철승 총무이사 등 임원진과 회원 9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 첫째 날에는 두 차례에 걸쳐 윤리연수가 진행됐다. 박준영(44 35기) 변호사가‘지워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강기훈 유서 대필사건’과‘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의 재심’등을 설명했다. 이어 유옥형 EPL 코칭대표가‘사군자(성격유형) 코칭’을 주제로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 등에 대해 강연했다. 둘째 날에는 등산팀, 골프팀, 자유팀으로 나뉘어 친목을 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업무협약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업무협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6일 과천정부청사 1동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형영)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법률전문위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앞으로 서울변회 회원을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공익활동 시간을 인정 받는다.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는 30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내 민원실에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지방중소벤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25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호텔캐슬에서 2018년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열었다.    센터는 이날 18명의 범죄피해자에게 병원비, 생계비 등으로 3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이 된 피해자들은 △강제추행사건을 겪은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던 여성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 상해를 입은 주부 △준강도 사건을 당해 통원치료가 필요한 남성 등이었다.  이 이사장은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경제적인 부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제40회 정기총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제40회 정기총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지부장 한석중)는 24일 수원시 더아리엘 연회장에서 황승수 경기중앙법무사회장과 한 지부장,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수원지부는 김도영 법무사 등 13명의 신입회원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017년도 결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운영위원 5명의 연임을 의결했다.    총회에 앞서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출마한 이남철 후보와 최영승 후보, 이성수 후보(기호순)가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지부장은 "법무사 스스로가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변화의 흐름속에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법무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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