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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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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동인, 하계 인턴 실무수습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지난달 26일부터 7일까지 2주간 전국 로스쿨 2학년생 30명을 대상으로 '2017 하계 로스쿨 인턴 실무수습' 과정을 진행했다. 로스쿨생들은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법률문제 해결 과제 수행, 로펌 입사 등에 대비한 개별 모의 면접은 물론 수십 년 경력의 선배 법조인과의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7일 수료식에서 "이번 인턴과정이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치료받을 권리 침해… 정신보건법 재개정해야”

    “치료받을 권리 침해… 정신보건법 재개정해야”

      윤동욱 법률사무소 서희 변호사가 7일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정신건강복지법의 바람직한 재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입원 대상과 절차를 강화한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방치하는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재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는 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의 바람직한 재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윤동욱(46·사법연수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과징금… 원자력硏, 김앤장 선임 '행정심판' 청구키로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혐의로 무더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7일 노동당 대전광역시당 등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과태료 처분 20건 중 12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며, 과징금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600만원의 과태료와 19억2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직원 5명은 고발됐다. 원자력연구원은 일단 5월 29일 과태료와 과징금을 전액 납부했다.  &n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직에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의무 부과 환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와 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에도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현재 부동산명의신탁이 금지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검은 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은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려는 부동산실명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전 등기과정에서 철저한 확인과정과 의심거래 보고의무가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매매나 회사설립을 통한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전문자격사들에게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대전지방변호사회  충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기탁

    대전지방변호사회 충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기탁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사진 오른쪽 두번째)는 지난 28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충남대 로스쿨을 방문해 회원들이 모은 학교발전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김 회장과 서정만(54·군법 8회) 부회장, 오덕성 충남대 총장, 명재진 충남대 로스쿨 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 기금이 충남대 로스쿨의 발전과 우수 법조인 양성에 꼭 필요한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변호사가 특허심판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재정비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성명을 내 변호사가 특허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이 특허의 유·무표 등을 곧바로 판결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원이 특허 유·무효 등의 분쟁에서 사실상 1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다 특허심판원 관련 업무는 변리사만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해 사건 관계인들이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변협은 "특허청에 대한 대리를 주 업무로 하는 변리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특허 등에 관한 무효심판 대리 역시 변리사가 독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한 실무관행은 특허 등의 무효 여부를 사법기관인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이 판단하도록 강제하는 소위 '특허심판 강제전

    '청년변호사 착취' 블랙로펌 명단 공개 방안 추진

    '청년변호사 착취' 블랙로펌 명단 공개 방안 추진

      대한변협이 청년변호사들을 착취하는 이른바 '블랙로펌'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신규 변호사 6개월 의무 실무수습기간을 악용해 저가에 청년변호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블랙로펌을 찾아내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한변협 산하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철)의 제안으로 진행됐다. 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공개 방법과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변협은 이를 위해 블랙로펌을 가릴 내부기준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준에는 △수습 교육 내용 △실제 맡기는 업무 △노동 강도 △임금 △채용 전환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김 협회장은 "조사를 위해

    대한변협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최근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 이지혜씨의 순직을 인정한 것을 환영했다. 대한변협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환영할만하다"며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 정의관념에 반하고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의 개선과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더욱 의인을 보호하는 법령의 정비와 결정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두 사람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제자들을 구하려다 숨졌지만,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동천, 2017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지원… 4개 단체 선정

    동천, 2017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지원… 4개 단체 선정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은 4일 '2017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 및 연구지원사업' 대상으로 4개 단체를 선정했다.      동천은 이들 단체에 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동천은 올 상반기에도 4개 단체를 선정해 같은 금액을 지원했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와 프로그램은 △한빛마을의 '공동생활가정 따뜻한 가정만들기' △세상을품은아이들의 '성장여행 프로젝트:길 만드는 학교'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휠체어로 만들어보는 부산의 색다른 즐거움 투게더 부산여(餘)지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의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변호사가 심결취소 소송에서 승소 하고도 왜 한숨 쉴까

    변호사가 심결취소 소송에서 승소 하고도 왜 한숨 쉴까

         A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취소심결을 뒤집는 승소 판결을 받고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자신의 소송을 대리한 B변호사와 함께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결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특허심판원에서 변호사는 대리할 수 없다며 대리인을 선임하고 싶으면 변리사를 따로 선임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특허법에 따르면 심결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에서 그 판결 취지에 해당하는 심결 또는 결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변리사법은 특허심판원 관련 업무는 변리사만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벌어진 일이다. 변호사에게도 변리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변리사로 등록하지 않으면 변리업무를 할 수 없어 변

    변협 “법관 지원 변호사 평가 안 한다”

    변협 “법관 지원 변호사 평가 안 한다”

              대법원이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대상으로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부터는 '법관임용지원자 평가'를 하지 않기로 해 법관지원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경력법관 임용시험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면접에 해당하는 법관임용지원자 평가를 진행해 '월권행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얼굴) 대한변협회장은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변협이 경력법관 지원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면접을 치렀는데 이번 경력법관 임용과정에서는 이 같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

    "법치행정 구현… '법무담당관제' 활성화 해야"

    "법치행정 구현… '법무담당관제' 활성화 해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무 업무를 강화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무담당관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행정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실력을 가진 변호사를 각 행정기관에 배치해 정책의 입안과 심의·집행은 물론 소송, 행정심판 등 전문적 법률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나경원(54·사법연수원 24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대한변협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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