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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변회, '로스쿨생 실무수습' 실시

    광주변회, '로스쿨생 실무수습' 실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지난달 19~29일 약 2주간 '로스쿨생 하계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실무수습은 로스쿨협의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남대 로스쿨 2학년생 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지난달 19일 광주시 동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입관식을 가진 후 광주 지역내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총 12개 기관에 배치됐다. 이들은 2주 동안 법원을 방문해 민·형사 재판을 방청하고, 직접 멘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소장을 작성하는 등 다양한 실무 활동을 했다. 멘토 변호사는 장정희(51·사법연수원 28기) 제2부회장, 최정희(46·35기) 제1총무이사 등이 맡았다. 광주변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2주 동안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사내변호사는 기업법무 구축의 핵심”

    “사내변호사는 기업법무 구축의 핵심”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양재선)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부산시 기장군 힐튼호텔부산에서 '2019년 IHCF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세미나 △네트워킹 행사 △등산·부산투어 등으로 구성됐으며, 기업·로펌 소속 국내외 변호사 120여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준법지원에 기반한 기업법무의 중요성과 튼튼한 컴플라이언스 구축 등 사내변호사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IHCF가 내부 워크숍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마이클 오스트로브 디엘에이파이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힐튼호텔부산에서 개최된 '2019 IHCF 워크숍'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변, 제2회 북한인권법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

    한변, 제2회 북한인권법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북한인권법 시행 3주년을 기념해 북한 인권신장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고, 북한인권법과 탈북민 정착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훈(72·사법연수원 5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인권법이 거의 사문화 된 가운데 탈북인 모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외롭게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북한주민의 인권향상과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한 대안을 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2회 북한인권법 수상자로 김성민

     서울변회, 서울시와 '제로페이 활성화' 업무협약

    서울변회, 서울시와 '제로페이 활성화' 업무협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4일 중구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변회는 소속 회원들의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을 홍보하고 독려하는 등 제로페이의 성공적 안착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서울변회 소속 공익변호사 1000여명은 마을변호사, 시민 법률상담, 인터넷 법률상담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서울시민의 공익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자격인정자반 연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 자격인정자반 연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연수원에서 올해 세 번째 자격인정자반 등록 전 연수 개강식을 열었다.    이번 연수는 법원·검찰청 공무원 출신 자격인정 연수생 54명을 대상으로 6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연수 내용은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통합도산법 개론 △법무사업과 세금 △사무소 운영기법 등으로 구성됐다.    유석주 법무사, 서유석 법무사, 서선진 법무사,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엄덕수 법무사 등이 강연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수에 대해 "연수생들이 현직에서 체득한 노하우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더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조인협회, 'EBS 학교폭력 법률대응 프로그램' 제작 참여

    한국법조인협회, 'EBS 학교폭력 법률대응 프로그램' 제작 참여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EBS 학교폭력 법률대응 프로그램 '블러썸(Blossom) 학교법정' 제작에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들은 '블러썸 학교법정'에 출연해 최근 발생했던 학교폭력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의 의의와 그에 대한 법적 대처 방안 등을 해설할 예정이다.    해설에는 박상수(40·변호사시험 2회)·양세원(36·2회)·강성민(34·4회) 변호사가 참여한다.   양 변호사는 전라남도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저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강 변호사는 봉림중학교 등 다수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과 서울시 공익변호사로 활약했다.   박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8차 범죄피해자 지원심의위' 개최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8차 범죄피해자 지원심의위'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지난 달 29일 이 이사장 등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8차 범죄피해자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들은 범죄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여가정을 선정해 총 7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하고 총 13명의 범죄피해자에게 3400여만원의 재정 지원을 하기로 의결했다.    또 괴한의 습격을 막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생계비를,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및 방문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이사장은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이

    부산변회, '기초의회 법률단' 발족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달 23일 부산시 연제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제도 정상화를 위한 '기초의회 법률지원 변호사단(단장 황태영)'을 발족했다.  변회는 지난 1월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초의회 법률지원단은 업무협약에 따른 활동의 일환으로, 변회 산하에 마련됐다. 기초의회 법률지원단은 앞으로 부산시내 기초의회의 법률자문 및 교육, 법률 입법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각 의회 담당 변호사와 기초의회 간의 개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법 강연 등의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황 단장은 "기초의회 법률지원단을 발족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인터뷰] 윤진수 신임 법조윤리협위원장 “전관예우·법조브로커 감시 중점”

    [인터뷰] 윤진수 신임 법조윤리협위원장 “전관예우·법조브로커 감시 중점”

    "오늘날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부조리를 일거에 타개할 수는 없어도, 법조윤리협의회 활동을 통해 이러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8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취임한 윤진수(64·사법연수원 9기·사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시장을 왜곡하는 요소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007년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퇴임(전관) 변호사에 대한 감독, 불공정·과다 수임여부 조사, 법조브로커 활동 감시 등 변호사 업계의 법조윤리 실태를 조사·감독하는 기구다. 그는 협의회 설립 취지에 따라 당분간 전관예우·법조브로커 감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

    "AI, 변호사 돕는 일등 법률비서로"

    "AI, 변호사 돕는 일등 법률비서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법률 인공지능(Legal AI) 경진대회에서 변호사와 AI가 협업한 '혼합팀'이 우승하면서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제한된 시간 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AI가 우수한 법률비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AI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법률서비스 질을 높일 도구로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며 "인간과 기계가 각자의 능력을 잘 살리고, AI가 인간의 한계를 충분히 보완한다면 법률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1~3등 모두 AI 혼합팀…대회장 '충격' = 29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는 인간-AI 간 법률 협업지능(Collaborative Intelligence)의 현주소를 가

     대한상사중재원, '제9회 국제중재전문가과정' 개최

    대한상사중재원, '제9회 국제중재전문가과정' 개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은 28~30일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교육원에서 '제9회 국제중재전문가과정'을 열었다.    변호사, 기업 법무팀 임직원, 로스쿨 학생 등 국제중재에 관심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아카데미에 3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국제중재제도의 개관 △중재합의 및 중재조항의 작성 △중재판정부의 권한 및 구성 △중재심리 관련 실무적 쟁점 △국가-투자자 중재(ISDS) 등 국제중재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두루 다뤘다. 신희택(67·사법연수원 7기) 대한상사중재원 의장, 임성우(53·1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재민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전문가 12명이 강연을 진행했다.   중재원의 국제중재전문가과정

     '제2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성료

    '제2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성료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와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23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2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통일법정책을 발굴하고 남북협력과 교류에 대한 로스쿨 및 일반대학원 학생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후원했다. 심사위원으로는 한명섭(55·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배용만(39·39기)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했다.    대회 결과 '남북한 주민 간의 송금 법제화 연구'를 발표한 고려대 로스쿨 황현운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을, '통일한국 임대주택 리츠(REITs) 제도 활용의 가능성'을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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