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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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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변회도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해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떤 경우라도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요구"라며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우리나라 법치주의 정수(精髓)인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변회는 "앞으로 내려질 헌재의 판단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판단이 자신의 신념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법의 지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며,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위해 법치를 포기해 법의 지배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그 동안 인류가 공들여 쌓아 올린 민주와 정의의 탑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전원 세대 변호사 610명 "화합·소통에 적합한 인사 발탁해 달라"

    법학전문대학원 세대 변호사 610명이 집행부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화합과 소통의 집행부 인선안으로 출신시험과 관련없이 법조화합과 대한변협 발전에 적합한 인사를 발탁해달라"고 호소했다. 황수철(35·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협 대의원 등 610명은 6일 호소문을 통해 "지난 (27일) 정기총회에 상정된 신임 집행부 인선안은 김 협회장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법전원 세대 법조인들에 큰 상처가 됐다"며 "△전임 하창우 변협 집행부가 시법시험존치TF를 구성해 법전원 세대 법조인들을 회원에서 배제하는 듯한 분열 행보를 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변호사와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이라는 책을 펴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법전원

    전통시장 잇따른 대형화재… “정부차원 정책성 보험 도입해야”

    전통시장 잇따른 대형화재… “정부차원 정책성 보험 도입해야”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올 1월 여수 수산시장까지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차원의 정책성보험 제도를 전통시장에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책성보험은 정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로 도입·운영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일정수준까지 지원하는 보험상품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이나 풍수해보험 등 자연재해보장보험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사회재난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지난 27일 '전통시장 화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성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모

    [주목 이사람] 육아하며 느낀 법률문제, 책으로 낸 이제한 변호사

    [주목 이사람] 육아하며 느낀 법률문제, 책으로 낸 이제한 변호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젊은 엄마, 아빠들이 직면하게 되는 법률문제 등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변호사가 여섯 살과 두살, 4년 터울의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직간접적으로 겪은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풀어낸 책을 발간해 화제다.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일요일 펴냄)'을 최근 발간한 이제한(41·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파랑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이 변호사는 주변의 젊은 부모들이 육아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 때문에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고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한다.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 겪는 사건과 사고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 법률문제가 얽힐 때도 더러 있는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검색을 해봐도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인터뷰] "사내변호사도 '오너십 DNA' 가져야"…동영철 IHCF 신임회장

    [인터뷰] "사내변호사도 '오너십 DNA' 가져야"…동영철 IHCF 신임회장

    "사내변호사들의 '교육'과 '정보공유', '인적 네트워크 강화' 이 세 가지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2일 여의도 IFC 빌딩 한국IBM 본사에서 만난 동영철(48) 인하우스카운슬포럼(In- House Counsel Forum, IHCF) 신임 회장은 앞으로 임기 2년간 자신의 지향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사내변호사들이 비즈니스에 대해 무지하고 법률적 서비스만 제공하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IHCF는 사내변호사들이 다양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동 회장은 사내변호사가 크게 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사내변호사의 위상과 역할을 재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내변호사들은

    조동용 총회의장 "신임 변협 집행부 선임안 중재 결렬"

    조동용 총회의장 "신임 변협 집행부 선임안 중재 결렬"

    취임과 동시에 집행부 공백 상태라는 위기 상황에 빠진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대의원들에게 7일 임시총회에서 신임 집행부 선임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조동용(65·사법연수원 14기) 대한변협 총회의장이 김 협회장에게 8가지 개혁안을 제시하며 맞불을 놨다. 조 의장은 김 협회장의 요구로 신임 집행부 선임안 통과를 위한 중재에 나섰지만 김 협회장이 대화와 토론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이에따라 7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신임 집행부 선임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아닌지 법조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조 의장은 임시총회를 하루 앞둔 7일 대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협회장은 앞

    전기킥보드·전동휠 등 스마트 모빌리티 즐길 곳 없다

    전기킥보드·전동휠 등 스마트 모빌리티 즐길 곳 없다

    최근 전동휠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해 출퇴근하거나 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법제 미비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통해 한강 등 공원에서도 스마트모빌리티를 타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까지 물리고 있다.    결국 운행이 가능한 곳은 차도인데, 최고 시속이 20㎞ 정도에 불과한데다 후사경(back mirror)이나 방향지시등이 없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곳에서 탄다는 것은 위험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다. 공터와 같은 사유지를 빼고는 사실상 스마트 모빌리티를 합법적으로 즐길

    법무법인 세종,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세종,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은 4일 오후 6시(현지시각) 베트남 호치민시 트윈도브스 골프장에서 현지 법률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베트남 정부기관 관계자와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물론 베트남에 진출한 90여개 한국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세종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는 길영민(39·사법연수원 33기) 현지 법인장을 필두로 박영수(36·37기) 변호사와 팜 티 푸옹 안(Pham Thi Phuong Anh), 판 티 항(Phan Thi Hang) 베트남 변호사 등이 이끈다.    세종은 앞서 2006년 중국 베이징에 이어 2010년 상하이에도 현지 사무소를 열었다. 호치민 사무소

    대한변협,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 서명운동

    대한변협,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 서명운동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에 승복해야 한다며 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6일 오전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이같은 내용의 '헌재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운동'을 안내했다. 서명운동은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대한변협은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해오는 가운데 탄핵 찬반과 관련해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등 국론이 심하게 분열되고 있다"며 "벌써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조영희 변호사, '바른정당 대변인' 임명

    조영희 변호사, '바른정당 대변인' 임명

    바른정당은 6일 조영희(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바른정당은 현재 오신환 의원과 이기재 코리아비전포럼 대표가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당 안팎에서 여성 대변인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조 대변인은 대구 원화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98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원(LL.M.)을 졸업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 중소서민금융 분과 위원, 미소금융중앙재단 사업자선정위원 등도 지냈다.  조 대변인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용산 지역 공천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공천은 받

    김현 협회장, "집행부 선임안 통과 협조" 호소

    김현 협회장, "집행부 선임안 통과 협조" 호소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7일 임시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집행부 선임안 통과'를 호소했다.     김 협회장은 지난달 27일 취임식과 함께 열린 2017년도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집행부 선임안이 일부 대의원의 반발에 부딪혀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부협회장단과 상임이사진을 갖추지 못한 채 홀로 협회를 운영하게 됐다. 신임 협회장이 추천한 집행부 선임안이 총회에서 제동이 걸려 좌초한 것은 재야법조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 협회장은 4일 호소문을 통해 "신임 집행부 선임 없이 협회장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선임안이 부결되면 제49대 대한변협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큰 타격을 입

    대한변협 "이정미 재판관 후임, 여성으로 지명해야"

    대한변협 "이정미 재판관 후임, 여성으로 지명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중인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여성이 지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재판관 중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 재판관이 오는 13일이면 퇴임한다"며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은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맞게 행사할 의무가 있는 만큼,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은 재판관 중 여성이 포함되도록 신임 재판관을 여성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재판관 구성부터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야 헌재 결정에 헌법 정신이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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