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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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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김앤장 징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진정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에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김앤장과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낸 징계 청원을 검토했으나 증거부족과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4일 이 결정이 변협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사건 발생일인 2011년으로부터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났다"며 "검찰이 김앤장 담당 변호사를 증거 위조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는데

    변협·경총, '준법지원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가 준법지원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변호사를 대상으로 '준법지원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아카데미 강의는 11월 4일과 18일 양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의는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실무 △기업 회계 △자본시장법 관련 이슈와 관리 △계약서 검토 및 리스크 관리 △기업범죄와 형사 책임 △인사·노무 관리와 준법통제 △상장회사의 공시 의무와 법무위험 관리 △공정거래 관련 주요사례 및 준법지원인 역할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29일 오후 6시

    변호사·변리사간 갈등 '소송전'서 변호사업계 승리

    변호사·변리사간 갈등 '소송전'서 변호사업계 승리

    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싸움에서 변호사단체가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6·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2017가합515874)에서 "변리사회의 제명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지난달 2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한변리사회 징계위원회(위원장 고영회)는 지난해 12월 "김승열 회원은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면서 "김승열 회원이 그동안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변리사회 이익에

    [날아라 청변] 교사 출신 전수민 변호사

    [날아라 청변] 교사 출신 전수민 변호사

      "교육(학교) 현장이야말로 더 많은 청년변호사들의 도전이 필요한 곳입니다. 권리의식이 성장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교사의 권위로 학교폭력 등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학교 현장에도 객관적인 위치에서 갈등을 조율하고 법적 문제를 풀어낼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서울대 사범대를 나와 인헌고에서 1년간 과학을 가르친 교사 출신 전수민(39·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의 말이다.    그가 교사 생활을 접고 고려대 로스쿨로 향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전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시 교육청 교육법률지원 및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로 4년 8개월간 일하면서 서울 초·중·고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의 자문과 관련 소송을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 후원  전북지방변호사회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 후원 전북지방변호사회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결식아동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강영신 변호사)'가 9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결식아동을 위한 후원금 2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도내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결식아동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강 변호사를 비롯한 전북변호사회 회원 4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결성된 이래 매년 2000만원 이상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등 활발한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내 학생들이 끼니 걱정없이 학업에 열중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FO스쿨·법률신문, '법률전문가를 위한 기업재무 전문가 과정' 개설

    CFO스쿨·법률신문, '법률전문가를 위한 기업재무 전문가 과정' 개설

    재무경영교육 전문기관인 한국CFO스쿨(대표 심규태)과 법률신문(사장 이영두)이 11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10주간 '법률전문가를 위한 기업재무 전문가과정'을 개설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2시 30분 동안 서울 강남구 교육장(추후통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기업재무의 핵심원리 및 실전 재무제표 이해 △재무성과지표와 수익성 지표 △신규사업 재무와 사업타당성 검토 △기업지배구조와 M&A 사례연구 등 10회 강의로 구성됐다.  기업 경영자·임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8년간 기업재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해온 한국CFO스쿨은 기업에 근무하거나 기업 관련 업무를 맡는 법률전문가나 법무역량은 높지만 기업재무회계의 전문성이

    "부동산등기법 개정해 변호사에도 본인확인제도 도입해야"

    "부동산등기법 개정해 변호사에도 본인확인제도 도입해야"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 등기절차에서 법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사건 당사자를 직접 대면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안전한 부동산 거래와 등기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변호사와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등기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면 부실등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3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강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변호사단체가 등기절차에서의 변호사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논의한 것은

    [주목 이사람] 양어소시에이트 대표 양정아 러시아 변호사

    [주목 이사람] 양어소시에이트 대표 양정아 러시아 변호사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할 때 현지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펌이 첫번째 파트너이자 가이드로서 첫 단추를 잘 채워야하죠. 법인 설립부터 번역, 공증, 세무·회계, 인사·노무, 외국인(외국기업)의 법적지위 자문 등 원스톱(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사무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에 든든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습니다."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러시아 법무회계법인 양어소시에이트(YANG ASSOCIATES)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가진 양정아(47) 대표(러시아변호사)는 "러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러 수교 첫 해인 1

    한국시험법무사회 "대법원, 등기업무 제외한 보수자율화 회칙 인가하라"

    한국시험법무사회 "대법원, 등기업무 제외한 보수자율화 회칙 인가하라"

      한국시험법무사회(시험회, 회장 김우종)는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에 법무사보수표와 관련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의 회칙개정안 인가를 촉구하는 행사를 열었다. 시험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의 보수표 자율화 회칙 신속 승인'을 촉구하는 인가촉구서도 제출했다.   시험회는 법원이나 검찰 공무원 출신이 아닌 순수하게 법무사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법무사들의 모임인 법무사시험동우회의 새로운 명칭이다. 회원이 2000여명에 달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추기 위해 올 4월 총회에서 명칭을 변경했다. 시험회는 "지난 7월 11일 총회에서 대한법무사협회가 등기업무를 제외한 경매와 공탁·송무 등 법무사 업무

    '사법부 독립성 강화 ' '검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집중 논의

    '사법부 독립성 강화 ' '검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집중 논의

      28일 열린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요구와 관련해 법조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가 집중 논의됐다. 변호사들은 '법원·검찰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탈(脫) 관료화·정치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법원과 검찰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기관인 만큼 사법·준사법 권력의 독립이 중요하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과 수사를 위해 사법 고유권한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이고 신중한 개혁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독립성 강화 통해 법원 관료주의적

    한국법학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황과 쟁점' 심포지엄

    한국법학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황과 쟁점' 심포지엄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25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같이 기업 등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해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실손해 외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해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윤석찬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제조물책임법과 징벌적 손해배상론'을,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성수 경찰대 법학과 교수, 김영현(40·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선희(52·19기) 성균관대학교 로스

    10,000번째 법무사 탄생

    10,000번째 법무사 탄생

    법무사업계에 '1만 번째 등록 법무사'가 탄생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22일 박환곤(63) 광주전남회 법무사를 1만번째 법무사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만번째 등록 법무사는 1990년 1월 13일 법무사법 개정에 따라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 명칭 변경이 이뤄지고 대한법무사협회가 각 지방법원으로부터 법무사 등록업무를 이관 받은지 27년 만의 일이다. 국내 제1호 등록 법무사는 1990년 3월 1일 등록한 강귀태 법무사다. 1990년 '법무사법' 개정 이전에는 법무사가 업무개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된 사법서사 명부에 등록해야 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1만번째 등록 법무사 탄생을 기념하고 법무사업계의 발전과 전체 법무사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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