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조단체

    법조단체

    변협 "변리사 영문명칭서 'Attorney' 빼야"… 변리사회 "어불성설"

    변협 "변리사 영문명칭서 'Attorney' 빼야"… 변리사회 "어불성설"

      변리사의 영문 명칭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변협은 변리사들이 영문명칭으로 쓰고 있는 'Patent Attorney' 중 법률가, 변호사 등을 지칭하는 단어인 'Attorney'를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리사회는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변협은 지난달 23일 특허청에 공문을 보내 변리사의 영문명침으로 'Patent Agent'가 적절하다며 기존 'Patent Attorney'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공문에서 "대한민국 영문법령 중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영문 명칭을 'Patent Attorney Act'로 표기하고 있다"며 "'Att

    '제34회 화성행궁 합동전통혼례' 개최

    '제34회 화성행궁 합동전통혼례'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가 주최하고 수원지검(지검장 한찬식)이 후원하는 '제34회 합동전통혼례'가 지난달 25일 수원시 화성행궁 신풍루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8쌍의 부부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 지검장과 구본민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양창수 법사랑 수원지역연합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혼례를 치른 김모씨는 "수감생활 동안 아내가 홀로 아이를 키웠다"며 "부족한 저를 감싸주시는 분들에게 행복하고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 지검장은 "'신풍루'는 정조가 화성은 또 다른 고향과 같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인데 여러분들도 화목한 가정을 꾸려 자녀들에게 새로운 고향을 선

    "예상치 못한 법적분쟁… 법률보험으로 대처"

    "예상치 못한 법적분쟁… 법률보험으로 대처"

    예상치 못한 법적분쟁에 대비해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서비스보험은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 법률상담비용,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감정 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지원받는 제도다. 평소에 꾸준히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해 두면 갑작스러운 분쟁 등 법률문제에 부딪혔을 때 손쉽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었다.    독일이나 미국, 영국 등은 선진국들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개인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서비스보험이 발달돼있다. 독일은 전체

    법조원로회 합동회의 개최

    법조원로회 합동회의 개최

      법조원로회(회장 류택형)은 1일 서울 서초동 장사랑에서 '법조원로회 회장단 및 상무이사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로들은 △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인 법조원로회원들에게 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하고 △법조원로회원 장례시행규칙에 의해 법조원로장례식을 거행하는 한편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 학생, 젊은 변호사 및 판·검사들에게 한국전통법사상과 선비정신에 대한 특강을 열기로 했다. 또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법민주화에 공로가 현저한 법조인에게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일을 기념해 서울법조원로회 공로상, 인권상, 법률문화상을 수여하고 △서울변회 회원들로부터 사법정의 실현과 사법민주화에 역행하는 판·검사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수집해 익명으로

    대한변리사회·특허전략개발원, '지식재산 인재양성·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대한변리사회·특허전략개발원, '지식재산 인재양성·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변훈석)은 지난 31일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지식재산 전문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교육과정 개설하고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한편 △경진대회 및 일자리 박람회 개최 △변리사 사무소 취업 연계 △산·학·연 컨설팅 지원 및 관련 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오규환 회장은 "4차 산업시대의 핵심 키워드인 지식재산 산업발전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 나눔 바자회로 '재능·생활 기부'

    법무법인 화우, 나눔 바자회로 '재능·생활 기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는 30일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재능 기부 및 생활물품 바자회 '꽃보다 나눔'을 개최했다.  올해로 3번째인 이번 행사는 변호사와 직원들이 기증한 생활물품과 재능 기부로 제작된 물품들이 판매됐다.  300여명이 참여해 500여점의 물품이 접수된 이날 행사의 판매 수익금은 올 연말 △평화의 집(장애우) △샬롬의 집(장애우) △더불어 사는 집(근육병 환자) △소망의 집(중증장애아동) △젬마의 집(결손가정자녀) 등 10여개 단체에 지원될 예정이다.  바자회를 주관하고 있는 화우 사내봉사동호회 '나사'는 지난 2004년 설립된 이래 140여명의 회원들이 매달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정기 봉

    법률구조공단·한법협, '협력 강화' 간담회

    법률구조공단·한법협, '협력 강화' 간담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7일 간담회를 갖고 법률구조 대상의 경제능력기준 설정과 공단의 변호사 실무수습 운영에 관한 변호사 처우 등 청년변호사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된 사안 등을 논의했다. 공단은 앞으로 한법협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뜻을 밝히고 한법협 소속 청년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변호사들의 일거리 창출과 법률구조사업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김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상호 협력의 시작점이 되어 청년변호사들이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수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법률복지 증진 또한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변회, 日가나가와 변호사회 방문

    경기변회, 日가나가와 변호사회 방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사진 앞줄 네 번째)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일본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 시에서 가나가와 변호사회(회장 엔메이 마사유키)와 '제13회 교류회'를 열었다. 교류회에는 이 회장 등 경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2명과 가나가와변회 소속 변호사 60명이 참석했다. 방문단은 20일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와 검찰청을 방문한 후 가나가와 변호사회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했다. 야구치 모토카즈 변호사가 '일본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형사절차에 대해서'를, 이재진(4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한국의 형사피해자지원제도에 관한 소고'를 각각 발표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이학왕(47·군법 14회) 변호사가 나섰다. 21일에는 요코하마 FC·LEOC 트

    변협 "형사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합의금 공탁 개정안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형사공탁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공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공탁시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을 공탁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형사피해자를 위한 공탁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때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우리는 피공탁자인 형사피해자의 인적사항

    부산변회 여성변호사특위, 윤영미 KBS 아나운서 초청 강연

    부산변회 여성변호사특위, 윤영미 KBS 아나운서 초청 강연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정숙)는 27일 부산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영미 KBS 아나운서를 초청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비언어적 단서'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강연회에는 전 위원장 등 소속 변호사 25명이 참석했다.  윤 아나운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구성요소와 의뢰인과의 면담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언어적 소통방법과 비언어적 소통방법을 섞어서 의사전달 효과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도 강연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뿐 아니라 재판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이었다"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부터 의사소통 방법을 전해들어 좋았다"고 밝혔

    사단법인 선-아시아여성대학-서울고메조직위, '학생 인턴십' 협약

    사단법인 선-아시아여성대학-서울고메조직위, '학생 인턴십' 협약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은 19일 아시아여성대학(AUW, 명예총장쉐리 블레어), 서울고메조직위원회(대표 한혜정)와 '아시아여성대학 학생인턴십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선은 앞으로 고메조직위가 AUW 학생들에게 인턴십 제공을 위한 계약체결과 진행업무 등을 중재하고 관리한다. 또, 고메조직위로부터 인턴십 제공 가능한 사업 안내서를 받아 AUW에 제공하고, AUW로부터 받은 신청자의 각종 서류를 고메조직위에 전달한다. 고메조직위로부터 전달받은 선발자 명단과 인턴십 프로그램 서류는 AUW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태운 이사장은 "선은 AUW와 꾸준한 교류를 통해 장학후원 등 국제인권 향상에 기여해 오고

    한미 FTA 재협상.... 외국계 로펌 '예의 주시'

    한미 FTA 재협상.... 외국계 로펌 '예의 주시'

    한국과 미국 양국 통상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 만에 '개정' 협상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로펌들은 '기대 반(半), 우려 반(半)'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개방 폭 확대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법률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럭비공식 행보를 볼 때 개정 협상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FTA '폐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은 올 3월 15일부터 미국 로펌에 3단계까지 모두 개방됐다. 한국 로펌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한국변호사를 고용하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