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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 명목 1억원 수수 혐의' 검사 출신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

    검찰 로비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9노1713).   재판부는 "A변호사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저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금품을 돌려줬고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2017년 2~4월 2차례에 걸쳐 의뢰인 B씨로부터 검찰 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B씨는 수임료와 별도로 1억원을 A

    "아이디어·설계도면 보호 안돼… 지재권 보호범위 확대해야"

    "아이디어·설계도면 보호 안돼… 지재권 보호범위 확대해야"

      인간과 기술과 법 연구센터(센터장 최윤경)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제1회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   '왜 한국에서는 창조적 가치가 보호받지 못하는가?'를 주제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변호사와 교수, 엔지니어 등 법·기술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해 지적재산권 권리보호 범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석종 인프라엔지니어 협동조합 사무국장이 '공공·민간 산업분야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를,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정부발주계약과 창작가치 귀속문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 사무국장은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 도면을 주최 측이 변형해 이득을 얻

    "성전환 군인 강제전역처분 규탄, 법적지원 아끼지 않겠다"

    여군 복무를 희망한 성전환 육군 부사관에 대해 군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내리자 변호사단체가 규탄에 나섰다.    변호사지식포럼 소셜임팩트소송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 전환자인 변희수 하사를 전역처분한 국방부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군인권센터와 협의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필요한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성별로 살 것인지, 성전환수수을 받을 것인지 여부 등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이자 행복추구권의 핵심적 보호범위"라며 "국가나 군이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희수 하사의 의사에 반한 이번

    경기중앙변회, 2019 우수법관·검사 선정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지난달 27일 '법관·검사 평가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우수법관 및 우수검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중앙변회 변호사 4명과 외부위원 1명이 평가한 결과 우수법관에는 김귀옥(57·사법연수원 24기)·이원석(49·30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현우(50·25기) 안양지원 부장판사, 신일수(40·37기) 수원가정법원 판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사법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다른 법관의 모범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검사에는 송보형(39·변호사시험 3회) 수원지검 검사가 선정됐다. 송 검사는 구형이유와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철저한 기록검토를 통해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인권의식이 투철하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중앙변회 관계자는

    [승소열전] 궁지에 빠진 탈북주민 구제한 공익변호사들

    [승소열전] 궁지에 빠진 탈북주민 구제한 공익변호사들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 주민이 중국에 남아있는 호구부(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를 이용해 중국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한국에 들어와 새터민 정착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여러 공익변호사들이 연대해 궁지에 빠진 탈북 주민을 구제했다는 점에서 특히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속여 국내 정착지원금 등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395).     중국에서 북한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1975년 북한으로 건너가 북한공민증을 발급받

    로펌들, 전문가 영입… 컴플라이언스 자문역량 강화

    로펌들, 전문가 영입… 컴플라이언스 자문역량 강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개정 데이터 3법이 오는 7월 시행예정임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치열한 대립이 이어진 데다, 상당수 주요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상태여서 정보인권보호 강화를 바라는 시민사회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산업계 양측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로펌들이 전문가 영입과 데이터를 매개로 한 팀 간 협업을 강화하며 컴플라이언스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주요사항 대통령령에 위임… 후속입법 관건 =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의 원유

    "배드파더스 무죄 환영, 아동생존권 확보 입법 시급"

    "배드파더스 무죄 환영, 아동생존권 확보 입법 시급"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2일 성명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제도나 국가 대지급 등 대체제도를 입법해 아동 생존권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최근 1심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이날 환영성명을 냈다.     서울변회는 성명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미국·유럽 등에서는 (정부가) 여권발급 제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아동 생존권이 우선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

    서울변회 "쌍용차 해고 복직자에 대한 무기한 휴직명령 즉각 철회하라"

    서울변회 "쌍용차 해고 복직자에 대한 무기한 휴직명령 즉각 철회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2일 성명을 내고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 복직자들에 대한 무기한 휴직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에서 "쌍용차 노사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18년 9월 21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복직'에 전격 합의했다"며 "합의에 따라 복직한 46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해 말 본격적인 부서배치를 앞두고 있었는데, 사측이 돌연 이들에 대한 무기한 휴직명령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휴직명령은 2018년 9월 이뤄진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조치로, 휴직 대상자들과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휴직명령을

    [주목 이사람] ‘명덕상’ 하경철 변호사 “변호사의 사명은 법치주의 수호”

    [주목 이사람] ‘명덕상’ 하경철 변호사 “변호사의 사명은 법치주의 수호”

    "법의 지배, '법치(法治)'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법조계마저 서로 반목하는 것은 법의 지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가 공고해야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명덕상을 수상한 하경철(81·고시 12회·사진) 변호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의 사명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45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헌하고,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다해 법조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덕상을 수상했다.   하 변호사는 서울형사·민사지법 판사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헌법재판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자랑스러운 연세법현상' 수상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자랑스러운 연세법현상' 수상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1일 서울 강남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0년 연세대 법대·로스쿨 동창회에서 '자랑스러운 연세법현상'을 수상했다.   이 협회장은 연세대 법대 84학번으로 그동안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동창회 발전에 기여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서 국민의 인권보장과 변론권 확대, 사법개혁,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 대한민국 법조계 발전에 큰 업적을 이룬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변회장 선거 '경력 제한' 철폐

    서울변회장 선거 '경력 제한' 철폐

    2021년 1월 치러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부터는 법조경력이 10년 미만인 변호사도 출마할 수 있다. 회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종이투표지를 통한 현장 투표 외에 '전자투표' 제도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기총회를 통과한 회칙 개정안의 골자는 서울변회 회장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한 '피선거권 경력제한 규정 삭제'와 '전자투표 실시 근거 규정 신설'이다.     우선 서울변회 회장 및 감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요구되던 법조경력 조항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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