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변협 ‘감사위원회’ 닻 올렸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위원회(위원장 박상수)가 1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닻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변협 임시총회에서 개정 회칙에 따라 신설된 감사위원회는 이날 첫 상견례를 갖고 박상수(40·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김병호(48·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감사위원회는 박 위원장과 홍성훈(39·변호사시험 2회), 천정아(40·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등 변협 감사 3명과 각 감사가 추천해 이찬희(54·30기) 대한변협회장이 임명한 김 부위원장과 이경아(45·31기), 조원익(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등 3명의 감사위원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됐다.

2019-04-18 오전 9:09:54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창립 총회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박종택(54·사법연수원 22기) 가정법원장, 이정호(60·27기) 경기중앙변호사회장, 강용구 민사조정위원회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박윤선 위원이 회장에, 박경현, 윤영실, 양승철, 한승일 위원이 부회장에 선출됐다. 최성중, 양종민 위원은 감사를 맡았다. 이어 조정위 총회는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회 회칙 제정안'과 첫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2019-04-17 오후 1:46:54

대구변회, "포항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하라" 촉구 성명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0일 성명을 내고 포항 지진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변호사회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소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으로 촉발됐다는 정부조사단 발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지역 지진으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사회갈등까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금 지급과 배상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2019-04-15 오전 11:42:19

부산변회, 2019 신입회원 의무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8일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신입회원 100여명을 상대로 의무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황태영(49·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와 조묘진(39·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민·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강의했다. 이어 이호철(51·24기) 변호사가 법정예절 등 윤리교육을 했다. 교육이 끝난 뒤 신입회원들은 변호사회가 마련한 만찬에 참여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2019-04-15 오전 11:42:01

인천변회, 법학 전공자에 장학금 전달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8일 인천시 남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법학전공자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장학생은 지역내 법학전공 학생 중 가정형편과 학과 성적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인하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이창선(3학년)씨와 임송(2학년)씨, 인천대 법학부에 재학중인 임해경씨, 박영은씨가 각각 25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지역내 법학전공 학생들의 사기를 붇돋아 주고,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천변회는 매년 지역내 모범청소년·대학생을 선발해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2019-04-15 오전 11:41:39

수원지법, '역대 법원장 초청 행사'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9일 수원 영통구 하동에 있는 수원법원 종합청사에서 '역대 법원장 초청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신청사 완공 후 새롭게 바뀐 수원법원을 보고 싶다는 전임 법원장들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제20대 법원장을 지낸 김동건(73·사법연수원 1기) 변호사를 비롯해 제30대 서기석(66·11기) 헌법재판관, 제31대 김병운(62·12기) 변호사, 제32대 성낙송(61·14기) 변호사, 제33대 이종석(58·15기) 헌법재판관이 참석했다. 전직 법원장들은 윤 원장과 환담을 나눈뒤, 수원지법 역사가 담긴 사진과 기록을 관람했다. 이어 신청사 법정과 대강당, 사법접근센터를 둘러보고 향상된 편의시설을 직접 체험했다. 참석자들은 민원인과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 청사

2019-04-15 오전 11:40:08

변호사, 언론보도 피해 사회적약자 무료 법률자문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10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언론보도 피해조정 및 중재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에 나서기로 했다. 두 기관은 '언론중재 위원회 조정·중재 자문변호사단'을 신설하고,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지만 경제적 능력부족 등으로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법익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 향후 구체적인 자문변호사단 운영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그 외 △상호 연구·교류확대 △상호 강사지원 △시설사용 협조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료자문 대상은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

2019-04-12 오후 4:06:45

법원공무원교육원, 2019년도 9급 신규 법원공무원 입교

법원공무원교육원(임용모 원장)은 지난 11일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청사 대강당에서 2019년도 9급 법원공무원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441명의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교한 교육생들 중 최연소 교육생은 만 19세, 최고령 교육생은 만 51세이며, 여성은 264명으로 59.8%를 차지했다. 입교식에서 임 원장은 “신임 공직자로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하는 연수가 되길 바란다는 인사와 함께 위국보민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프로의식으로 사법부의 활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9-04-11 오후 4:03:39

경기중앙변회, 2019년 신입회원 환영식

경기중앙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신라갈비에서 이 회장과 윤영선(52·사법연수원 24기) 제1부회장, 임철승(49·33기) 총무이사, 신입 회원 20명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 변호사 입회 환영식'을 열었다. 행사 사회는 공도란( 37·43기) 경기중앙변회 청년이사가 맡았다. 이날 이 회장은 현 집행부를 소개하고 신입회원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회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각 변호사회 동호회 회장들이 동호회와 학회를 안내했으며, 멘토 역할을 맡은 선배 변호사들과 함께 '변호사의 삶'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2019-04-11 오전 10:05:20

제주 변호사들, '인권활동가' 역량 키운다

제주 지역 변호사들이 인권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제2기 인권아카데미' 개강식을 열었다. 인권아카데미는 지역내 인권 활동가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6월 2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황인철(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정부 인권'을, 손지현(36·변시 4회) 변호사가 '인권과 법'을 강의한다. 지난해 열린 1기 아카데미에서는 황 변호사와 김수진(36·변시 2회) 변호사, 이정언(32·변시 6회) 변호사 등 제주 변호사들이 '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법령', '정신장애와 인권', '노동인권' 등의 강좌를 개설해 호평을 받았다.

2019-04-11 오전 10:02:02

대전변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사진 오른쪽)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는 5일 대전시 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지역사회 복지발전과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대전지역 나눔리더스클럽 1호 가입식을 열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나눔리더스클럽은 3년내 1000만원 이상을 일시 혹은 약정으로 기부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대전변회는 2018년부터 한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을 돕고 있어 자격을 인정받았으며,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처음으로 나눔리더스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서 회장과 문성식(60·군법6회) 전 회장이 '나눔리더'에 가입

2019-04-11 오전 10:01:44

광주변회 한재덕 변호사, 목포해경 자문변호사에

광주지방변호사회 한재덕(44·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해양경찰서 자문변호사에 위촉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8일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경찰서에서 자문 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한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앞으로 한 변호사는 해양경찰의 해사사건 수사에 있어 필요한 법률 자문을 광범위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 변호사는 목포고와 서울시립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여수광양항만공사 고문, 한국해사법학회·한국해법학회 정회원 등을 지냈으며 2015년 영국 퀸즈메리 대학(Queen's Mary unvertity)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했다.

2019-04-11 오전 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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