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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변호사 위한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 나왔다

    공익변호사 위한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 나왔다

    노숙인(홈리스)에게 무료법률지원을 하는 공익변호사들을 위한 가이드북이 나왔다. 현장에서 법률상담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질문과 답을 'Q&A'방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상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노숙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해설서인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매뉴얼은 노숙인들이 겪고 있는 유형별 피해 사례를 점검해 관련 판례와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쉽게 설명했다. 노숙인들의 유형별 피해사례 해결방법 쉽게 설명    예컨대 '노숙 중 모르는 사람

    '안철수 캠프' 비서실장에 조광희 변호사

    '안철수 캠프' 비서실장에 조광희 변호사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캠프는 22일 조광희(50·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캠프 비서실장으로 영입했다.  조 변호사는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조 변호사는 부산영화제 집행위원 및 고문변호사, 영화제작사 봄 대표이사로도 활약했다. 또 영화등급보류제의 위헌결정을 끌어내는 등 20여년간 한국영화 진흥에 기여해 온 전문가로, 현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조 변호사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대선 때에도 안 전 대표 캠프(진심캠프)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국민캠프는 새 비서실장이 합류함에 따라 일부 직책을 제외하고 캠프

    여성변호사회, '일·가정 양립 활성화' 정책 심포지엄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27일 오후 5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가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 앞서 여성변호사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기존 정책과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양정선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박사, 임희정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고서치 美 대법관 후보 "트럼프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고서치는 21일(현지시각)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민주당 패트릭 리히(버몬트) 상원의원이 만일 대통령이 고문을 허용하는 등 미국의 법을 위반하는 권한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누구도 법위에 설 수 없다(No man is above the law)"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운동 과정에서부터 이슬람 과격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 등에 대해 물고문은 물론 "이보다 훨씬 심한 고문을 허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고

    임채웅 태평양 변호사 "가짜 필리핀 변호사 주의"

    임채웅 태평양 변호사 "가짜 필리핀 변호사 주의"

    필리핀에서 활동한다고 사칭하는 가짜 변호사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임채웅(53·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리핀 관련 법률 업무를 해보니, 이 분야에 온갖 과장과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내에서 발생한 법률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필리핀 현지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마닐라에 가서 바로 해결해주겠다는 호언장담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그런데도 이러한 말에 넘어가 별다른 담보책 없이 거금을 넘겨주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해주었다면 진작에 마닐라와 서울에서 정평이 나있을 것이고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법무법인 화우, 29일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 토론회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상훈(56·사법연수원 16기) 화우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승수(49·27기) 비례민주주의연대 변호사,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토론한다.

    “전문성 강화, 구성원간 소통의 장으로”… ‘원 아카데미’ 신설

    “전문성 강화, 구성원간 소통의 장으로”… ‘원 아카데미’ 신설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30여명이 13일 '원 아카데미-월요세미나'에 참석해 이철송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다.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 소속 변호사와 직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와 소통을 위해 '원 아카데미(원장 한충수 고문변호사)'를 신설했다. 법률실무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 세미나, 전문가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원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아카데미에 참석한 시간을 모두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원 아카데미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개최되는 '월요세미나'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원 러닝센터', 변호사와 직원 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

    [청년변호사QnA] (36) 자산관리

    [청년변호사QnA] (36) 자산관리

    Q. 이제 막 취업한 새내기 변호사입니다. 법 공부만 하다보니 재테크에는 문외한이나 다름 없는데,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산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모든 사회 초년병에게 자산관리란 큰 관심거리이면서도 걱정거리일텐데요. 특히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공부에만 매진하다 사회에 나오게 된 새내기 변호사들에게는 더욱 낯선 문제일 것입니다. 더구나 바쁜 어쏘 생활을 하다보면 자산관리에 신경 쓸 틈이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미리 몇 가지의 자산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1. 지출 통제와 목표의 설정변호사는 비교적 고소득군에 속하는데, 초기부터 지출을 통제할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소득 대비 생활비가 50%를 넘지

    재계, 세무당국 ‘놀부 셈법’에 불만 고조

    재계, 세무당국 ‘놀부 셈법’에 불만 고조

    세금 미·체납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청의 '가산세율'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 돌려줄 때 붙이는 '환급가산금 이율'보다 6배 이상 높아 '놀부셈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불성실납세자를 제재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데는 매우 적극적인 반면,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입힌 피해를 현실적으로 회복하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15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걷어갈 땐 10.95%, 돌려줄 땐 1.8%=국세청은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내면 미납일부터 일종의 벌칙성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때 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연 10.95%(1일 1만분의 3)의

    [주목 이사람] 사기 당한 캄보디아 NGO 지원 황현주 변호사

    [주목 이사람] 사기 당한 캄보디아 NGO 지원 황현주 변호사

    대형로펌의 고참 파트너 변호사가 국내 업체로부터 중고차를 사려다 사기 피해를 당한 캄보디아 동물보호단체를 무료 법률지원하고 승소판결을 받아내 화제다. 공익전담 변호사도 아닌 대형로펌 파트너가 소가 900여만원에 불과한 소액사건을 1심부터 직접 맡아 무료 변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주인공은 황현주(60·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다.       황 변호사는 해외 비영리단체(NGO) 활동가들이 한국에서 사기 피해를 입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공익소송에 나서기로 마음 먹었다. "캄보디아 NGO인 프놈펜 애니멀 웰페어 소사이어티(PPAWS)의 대표가 영국인인데, 주한 영국대사관에 공익활동을 해줄 수 있는 한국 로펌을 소개해

    [인터뷰] 사이먼 레빈 DLA Piper 회장이 말하는 ‘법률시장개방’

    [인터뷰] 사이먼 레빈 DLA Piper 회장이 말하는 ‘법률시장개방’

    "현행 법제하에서는 한국 로펌과의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계 최대 로펌 가운데 하나인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를 이끌고 있는 사이먼 레빈(Simon Levine) 공동총괄회장(Global co-CEO)은 1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분율 49% 제한을 받으면서도 책임은 본사가 무한대로 져야 하는 현행 외국법자문사법 체계에서 조인트벤처 설립은 무리"라며 "이원조 한국사무소 대표가 한국 정부와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 국내외 로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현행 '자문사법' 체계에서 조인트벤처 설립은 무리  

    법률시장, 예고된 개방… 당장 파급효는 미미하지만

    법률시장, 예고된 개방… 당장 파급효는 미미하지만

    15일 미국에도 한국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됐지만 당장의 파급효는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각종 규제조치로 조인트벤처 설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년을 맞아 지난 2013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2014년 3월부터 미국로펌도 국내로펌과 함께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수임해 처리하고 수익을 분배할 수 있게 됐지만 지금까지 외국로펌이 국내로펌과 공동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한 사건은 2014년 1건, 2016년 1건 등 총 2건에 불과했다.    한 대형로펌 대표는 "3단계 개방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조인트벤처 지분율 등 규제조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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