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57.5%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사법연수원서 해야"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집체교육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호사 3명 가운데 2명 이상은 연수 변호사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 열정페이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지난 22~28일 1주일간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 가운데 57.5%가 변시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법시험 시절 예비법조인의 실무교육 요람이었던 사법연수원의 축척된 교육 노하우와 커리큘럼을 적극 활용해야 한

2017-06-29 오후 2:48:02

동천, '시니어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워크숍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지난 20일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제2별관 11층에서 '시니어 NPO 멘토변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5월 개최한 '시니어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50대 이상 시니어(Senior) 변호사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진행할 공익활동에 대한 계획과 실행 방법 등을 논의했다.    워크숍은 4주간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데, 처음 2주간은 공익단체 활동가와 공익활동을 먼저 시작한 선배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며 NPO에 대

2017-06-28 오후 5:41:31

부산법무사회, 실무교육생 초청행사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 16일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법무사회관에 법률서비스 실무전문가 양성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30명을 초청해 법무사 직역을 소개하는 행사를 가졌다. 실무전문가 양성교육은 부산 연제구청과 경상대학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5년간 278명의 교육생들이 법무사 사무실 등에 취업했다.  정 회장은 "법무사 직역에 관심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2017-06-27 오후 4:37:53

인천변회, 섬 지역 방문 무료 법률상담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17일 외딴 섬 지역인 대이작도(島)를 방문해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했다. 대이작도는 아직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으로 주민들이 곤란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어도 제 때에 법적 조언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날 상담봉사에는 인천변회 소속 변호사 20명이 참가했다. 변호사회는 섬 주민들에게 생활형 분쟁에서 상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법률봉사에 참여한 윤대기(4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무변촌 주민들을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017-06-27 오후 4:34:52

대한변협, '비위 전력 전관' 변호사 등록 제한 강화 입법 추진

    대한변협이 비위 전력이 있는 전관(前官)들의 변호사 등록 제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7일 공직에서 퇴임한 판·검사 출신 법조인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때 퇴직 전 5년간 비위 사실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다음달 3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다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한변협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 가운데에는 판·검사들이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때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 공식 징계 기록은 물론 내부 감찰이나 경

2017-06-27 오후 3:17:02

김앤장 사회공헌위·여성의전화, '여성 인권 보호' 법률지원 업무협약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와 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 고미경)는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플래티넘 빌딩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사무실에서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김앤장은 여성의전화와 공동으로 여성인권 관련 법률제도 개선 및 관련 법률교육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여성의전화가 진행하는 사업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할 계획이다. 목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다.

2017-06-27 오후 3:13:28

한국정보법학회, 2017년도 하계 정기세미나

  한국정보법학회(회장 김용대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24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미래 정보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법체계 및 정책 개편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강영수(51·사법연수원 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사회로 '정보법분야별 법체계 및 정책 개편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부문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ICT법제체계를 소개하면서 미래 정보 신(新)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행 ICT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ICT법제체계 구축시 고려사항 및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2017-06-27 오후 3:11:23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신현수 변호사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은 27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신현수(59·사법연수원 1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차관급인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 등을 관장하는 중책으로 1·2·3차장과 함께 국정원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서울 출신인 신 변호사는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검사, 제주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마약과장 등을 지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2005년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 실장은 지난 대선때 문재인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하며 문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2017-06-27 오전 11:41:41

“법률가는 공익활동으로 사회적 신뢰 쌓아야”

    "공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것이 사법적으로 해결되는데는 결국 법률가들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변론활동이 바로 공공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센터장 염형국)가 21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2017년 프로보노 포럼'의 강연자로 나선 송두환(68·사법연수원 12기·전 헌법재판관)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는 '법률가의 사회참여, 선택인가, 숙명인가?'를 주제로 강의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는 이찬희(52·30기) 서울변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송 대표는 "변호사법 제1조와 2조, 3조, 27조 등에서 알수있 듯 규범적인 측면에서 변호사는 공직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적·공익적인 지위를 갖고 있

2017-06-26 오후 6:04:22

대한변협 "인지대, 감액 또는 상한액 설정해야… 재판받을 권리 보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소송 가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내도록 하는 현행 인지대 제도를 개선해 인지대를 감액하거나 상한액을 설정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가가 큰 소송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집단소송의 경우 인지대만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이 돼 원고들이 인지대를 준비하지 못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지대가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손해액의 3배까지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가에 따라 일정비율을 곱해 인지대를 산출하는 현행 인지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인지대가 크게 높

2017-06-26 오후 3:39:14

대한변협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현실화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6일 법원에 "변호사 보수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선해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를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소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 △소가 1000만원인 경우 80만원 △소가 2000만원인 경우 150만원 △소가 3000만원인 경우 210만원 등으로 산출된다"며 "하지만 이러한 보수는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나 사건의 난이도 등 소송의 특수성 등과 관계없이 정해질 뿐 아니라 상한액이 너무 낮아 실

2017-06-26 오후 3:32:05

서울변회 "후견인 없는 정신질환자 강제 퇴원 우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달 30일 시행된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원이 예정된 '보호의무자 또는 후견인 없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건복지부와 법원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거나, 입원 연장을 위한 심사청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를 살려 강제 입원에 따른 불이익을 차단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호의무자 없는 정신질환자가 공공후견인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 퇴원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절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도 정신질환자에

2017-06-26 오후 2: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