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문제점' 설문조사 착수
올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사건 골라받기', '오리무중 사건처리', '형사사건의 민사화라는 기현상 발생' 등 경찰의 수사업무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021년 6월 17일자, 7월 19일자 각 1면 참고>, 대한변협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전국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변협은 메일에서 "협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회원들이 대리한 형사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사 지연, 연기 등으로 수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