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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靑, 대법원장 사찰 의혹… 헌정문란행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의 일상동향을 전방위로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정권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했던 중대한 헌정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불법사찰을 통한 사법부 장악 기도는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반헌법적·반민주적 권력남용행위로 이 자체만으로도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가 대법원장과 법원 간부들에 대한 사찰행위를 주도했으며 어느 기관을 통해 실행되었고, 사찰자료가 어떻게 어디에 보관돼 왔는지 등을 반드시 밝혀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이

    법무법인 화산, 독거노인 위해 쌀 100포 기부

    법무법인 화산, 독거노인 위해 쌀 100포 기부

    법무법인 화산(대표변호사 윤우정)은 지난 13일 연말을 맞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조손가정을 위해 수원시 원천동 주민센터에 쌀 100포를 전달했다. 이어 14일에도 수원시 탑동 소재 정신지체학교인 ‘자혜학교’를 방문해 금일봉을 전달하기도 했다. 매년 소외된 계층에 있는 이웃 주민에게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산은 “내년부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의 무변촌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무료법률 순회활동과 어려운 이웃 무료급식 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영 변호사,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 출간

    신민영 변호사,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 출간

    현직 국선전담 변호사인 신민영(38·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대한민국 형법과 형사재판의 뒷이야기를 풀어낸 책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를 최근 발간했다. 신 변호사는 1000여건의 사건을 변호하며 자신이 실제 담당한 사건과 세상에 알려진 다양한 사건을 통해 형법의 모순점을 짚어간다.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 처벌이 답일까', '부검은 언제나 정확할까', '정당방위는 왜 인정받기 어렵나' 등이 그가 던지는 물음들이다. 책은 뒤집힐 확률이 거의 없다는 국선변호 사건을 조사해 나가는 국선전담 변호사의 실제 사건 일지이자, 형사재판의 다양한 논쟁과 딜레마를 고찰하는 젊은 법조인의 형법 에세이이기도 하다.  신 변호사는 "재판이라는 국가적 의사 결정에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

    한국공법학회, 2018년도 회장에 김유환 이대 로스쿨 교수 선출

    한국공법학회, 2018년도 회장에 김유환 이대 로스쿨 교수 선출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중권)는 16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 연구원 대강당에서 2016년도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8년도 차기 회장으로 김유환(57)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선출했다. 임기는 2018년 1월부터 1년간이다. 김 교수는 "공법학회가 학문공동체로서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여러 공법적 쟁점에 대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경세(警世)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미 국가적 현안이 되어 있는 헌법개정과 새 정부 구성 이후의 정부조직 및 새로운 국정과제와 관련된 공법적 쟁점에 대해 영향력있는 학문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과 한

    한국피해자학회,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의 치유' 학술대회

    한국피해자학회,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의 치유' 학술대회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오경식)는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생명의료법연구소와 함께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LG 컨벤션 홀에서 '범죄피해자의 정신척 상처의 치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태우(47·29기)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이 '현행 범죄피해자 제도의 개관'을, 류인균 이대 뇌융합과학연구원장이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에 대한 뇌과학적 접근'을, 조재형 교수가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의 치유에 대한 제언'을,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학회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의 상처와 그 치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요즘,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

    서울변회, 16일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강연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 2016 ILO총회와 주요협약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강연회는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주요협약과 국내법의 비교를 통해 국내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문제와 중대 산업재해 보상문제 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ILO 협약에 대해 집중 검토하는 시간도 갖는다.  정병욱(37·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국제노동기구 개관 및 대한민국의 ILO협약 이행 여부 개관'을, 정소연(33·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ILO 차별금지협약(C100)'을, 최용근(33·변시 1회) 변호사가 'IL

    대전변회, 허용석 부장판사 등 5명 우수법관 선정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대전 관내 소속 법관들 중 우수법관 5명을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대전변회 소속 변호사 136명이 참여해 153명의 법관을 평가했다. 변호사들은 허용석(51·사법연수원 18기) 대전고법 부장판사와 대전지법 정정미(47·25기)·문봉길(45·27기) 부장판사· 정우정(44·30기) 부장판사, 허승(36·37기)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모두 사건 파악을 잘한 상태에서 품위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변회 관계자는 "대다수 법관들이 골고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부정적 평가는 일부 법관들에게 집중됐다"며 "법관평가 결과는 소속 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변회, 신상렬 부장판사 등 11명 우수법관 선정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최근 관내 법관들 중 우수법관 11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인천지법 판사 가운데 신상렬(49·26기) 부장판사와 박성규(46·26기) 부장판사, 최희정(42·34기) 판사, 권혁준(39·36기) 판사, 김연주(34·37기) 판사, 박경렬(40·37기) 판사, 이효신(35·37기)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인천가정법원에서는 강란주(36·37기) 판사, 부천지원에서는 심형섭(49·26기) 부장판사와 신종열(44·26기) 부장판사, 한지형(39·37기) 판사가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인천변회는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에 전달했다.

    올 서울변회 법관평가 9일 현재 864명 참가

    올 서울변회 법관평가 9일 현재 864명 참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달 말까지 실시하는 2016년도 법관평가에 9일까지 변호사 864명이 참여해 4948건의 평가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참여 변호사가 1.8배나 많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법관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많은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최종적으로 지난해 법관평가에 참여한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는 1452명으로, 8400건의 평가서를 제출해 역대 최고 참여율을 기록했다. 당시 서울변회 소속 전체 변호사가 1만2758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1.4%가 참여한 것이다. 서울변회는 지난 2008년부터 9년째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총 10개 문항 100점 만점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도 근로·휴게시간 보장돼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도 근로·휴게시간 보장돼야”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이사장인 김용담 전 대법관이 13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1회 공익 입법 제안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업종에 따른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농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김용담 전 대법관)는 공익·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로부터 입법 개선 사항을 제안받기 위해 13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서울변회-서울시, '인권지킴이단 운영' 업무협약

    서울변회-서울시, '인권지킴이단 운영' 업무협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12일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 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 만들어지는 인권지킴이단의 운영을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강제철거 현장에 인권지킴이단 활동 전개 △인권지킴이단의 현장 활동 방법론 체계화 △현장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 협의 △인권지킴이단 활성화 및 철거현장의 인권침해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권침해 감시단 운영으로 강제철거 현장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억제되길 기대한다"며 "인권변호사의 전문역량 활용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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