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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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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단체, 변호사 ‘정계 진출’ 지원 나섰다

    변호사단체, 변호사 ‘정계 진출’ 지원 나섰다

    변호사단체들이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각 정당에 법률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법조인들의 정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직역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젊은 법조인들이 늘어나는 데다, 변호사단체들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 정치적 우군 양성 등을 위해 '법조인 출신 정치인'을 양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변호사단체, 앞다퉈 변호사 정계 진출 지원 = 최근 정치 및 선거 아카데미를 열어 소속 회원들의 정계 진출을 지원하는 변호사단체들이 늘고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지방선거 아카데미 입문과정'을 개강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에 관심이 있는 서울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선거와 입법의 기본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한변협, 21일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

    대한변협, 21일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1일 오전 9시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출입국행정 및 난민행정 관련 소송 숫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난민·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고취하고 관련 법률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식견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16팀이 지원했으며, 이 중 변론서 심사를 통과한 6팀이 21일 구두 변론 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2팀)을 두고 경쟁한다.   이 외에도 최우수 서면상(1팀), 최우수 변론상(1인)도 시상한다. 시상식은 추후 별도로 대면으로 진행

     대한공증인협회 사무국,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이전

    대한공증인협회 사무국,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이전

      대한공증인협회(협회장 남상우) 사무국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 104(서일빌딩) 401호로 이전한다.   서초동 변호사회관에 입주해있던 사무국이 새 둥지를 찾은 것이다. 새 사무실은 서초역 2번 출구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250m 직진하면 찾을 수 있다.   협회는 "사무국 방문 및 우편물 발송 시 이전한 새 주소를 확인해 달라"며 "주차장이 협소해 외부인 주차가 불가하니 협회 방문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공지했다.   협회 이전 관련 문의사항은 사무국 전화(☏ 02-3477-5007)로 연락하면 된다.

    "온라인 법률플랫폼은 규제·통제 대상 아닌 '금지' 대상"

    "온라인 법률플랫폼은 규제·통제 대상 아닌 '금지' 대상"

      서울변회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해 "규제나 통제, 중재가 가능한 시장이 아니라 '금지'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법의 본질적 취지를 잠탈하려는 의도로,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소개플랫폼 관련 법령해석·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를 열었다.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 회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률플랫폼을 허용한다면, 대기업 자본의 형태로 법조계를 장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어떤 광고 시스템에서도 자신들의 틀에 가둬 회원가입을 받고, 정해진

     서울변회, '지방선거 아카데미 입문과정' 개설

    서울변회, '지방선거 아카데미 입문과정' 개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지방선거 아카데미 입문과정'을 개강했다.   '지방선거 아카데미'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에 관심이 있는 서울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선거와 입법의 기본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달 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2시간씩 진행되는 이번 입문과정은 화상강의 및 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해 총 8차례 실시된다.   이번 강의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박성중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김호평 서울시의회 의원, 곽향기 동작구의회 의원이 연사로 참여해 지방자치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각

    대한변협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즉시 보류하라"

    대한변협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즉시 보류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6일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시 보류하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다수의 언론기관, 관련 시민단체 및 주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8월 25일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 제21조가 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민 각자의 의사표현의 자유, 알권리는 물론 언론기관의 자유를 골자로 하고 있다"며 "사회 곳곳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사건·사고 관련 주요 정보들은 언론기관의 종사자들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수집되고, 언론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

    경남변호사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사례 중심 법 교육'

    경남변호사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사례 중심 법 교육'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와 소속 공익봉사단은 9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사례 중심 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법 교육은 재능기부형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경남변회 공익봉사단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미(37·변호사시험 2회·사진) 변호사가 재단에서 생활하다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계약서 쓰기 및 근로계약서 쓰기에 대해 강연했다.   지난 5월 3일 출범한 경남변회 공익봉사단은 출범과 동시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능기부형 및 금품후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변협,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문제점' 설문조사 착수

    대한변협,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문제점' 설문조사 착수

      올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사건 골라받기', '오리무중 사건처리', '형사사건의 민사화라는 기현상 발생' 등 경찰의 수사업무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021년 6월 17일자, 7월 19일자 각 1면 참고>, 대한변협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전국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변협은 메일에서 "협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회원들이 대리한 형사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사 지연, 연기 등으로 수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어려

    “우리나라도 ‘트라우마 인지 변호’ 개념 도입해야”

    “우리나라도 ‘트라우마 인지 변호’ 개념 도입해야”

      우리나라에도 '트라우마 인지 변호(Trauma Informed Lawyering)'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변호사들이 각종 폭력 피해로 트라우마에 빠진 의뢰인들의 상황과 행동 양식을 보다 깊이있게 이해해 효과적인 변론을 하도록 하는 한편 변호사가 폭력 피해자 상담·변론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간접 트라우마 피해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로스쿨 리걸클리닉 등을 통해 예비법조인 단계부터 트라우마 인지 변호 실무교육을 시행해 법조계 전반에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정·성폭력 사건 등에서  피해자 진술이 주요증거    박인숙(49·사법연수원 45기)

    [인터뷰] ‘트라우마 인지 변호’ 피해자·변호사 모두 위해 필요

    [인터뷰] ‘트라우마 인지 변호’ 피해자·변호사 모두 위해 필요

    "트라우마 인지 변호는 트라우마를 지닌 피해자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유능한 변호, 건강한 변호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트라우마 인지 변호 실무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방법' 연구에 참여한 이진혜(35·변호사시험 4회·사진)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변호사가 트라우마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사건에서 어떻게 발현됐는지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제3자를 설득하는 것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변호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변호사들도 피해자의 행동이 트라우마로 인한 것임을 알고 이성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황에 지나치게 몰입해 생기는 간접 트라우마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공정위로 간 ‘로톡’ 사건… 위법 여부 판단 ‘장기전’ 될 듯

    공정위로 간 ‘로톡’ 사건… 위법 여부 판단 ‘장기전’ 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무게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신고한 사건을 두 개 과에서 나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처음 서울사무소에 접수됐으나 법조계와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과 중요도를 고려해 공정위 본부로 이첩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해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플랫폼 등 비(非)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와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협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변호사들은 '로톡' 등 변호사 소

    "판·검사 인사에 변호사와 시민 평가 반영할 필요 있다"

    "판·검사 인사에 변호사와 시민 평가 반영할 필요 있다"

        판사와 검사 인사에 변호사와 시민들에 의한 외부 평가를 반영한다면 사법권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1일 '판·검사 인사 시 외부기관 평가 필요성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관과 검사 인사에 대한 외부 평가의 당위성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판·검사 인사평가제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법관과 검사 인사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현행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각각 법관인사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판사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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