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단독) 문 대통령 IBA 서울 연차총회 기조연설 한다

문재인(66·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이 다음 달 22일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가 회의인 'IBA 2019 서울 연차총회' 기조연설자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국내 법조계와 전 세계 변호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13일 복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IBA 서울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직위원회(위원장 최정환)에 문 대통령의 참석 및 기조연설 계획을 통지했다. 준비단은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에 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해왔다. 역대 IBA 총회에서는 법률가 출신이나 개최국 현직 수반이 일정조율·섭외의 어려

2019-08-14 오후 2:09:41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상임 위원에 박병훈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박병훈(36·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비상임이다. 박 변호사는 부산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게임물위원회 법무TF팀 자문변호사·외부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게임산업·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받았다.

2019-08-13 오후 3:47:22

대한특허변호사회, "상표출원시 변호사대리 허용해야"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는 13일 성명을 내고 상표출원 때 변호사대리를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특허변회는 "미국 특허상표청은 3일부터 외국인이 상표를 출원·등록하거나 상표 심판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개정 상표규칙(C.F.R. Tilte 37)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규칙 개정은 외국인이 변호사 없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밟도록 강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내 거주자의 경우 상표출원 시 변호사대리가 강제되지는 않지만 미국 특허청은 변호사대리를 권고하고 변

2019-08-13 오후 3:38:55

인하우스카운슬포럼, 2019년 워크숍 개최

인하우스카운슬포럼(회장 양재선)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부산 기장군 힐튼호텔부산에서 2019년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인하우스카운슬포럼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멘토·멘티 모임 △세미나 △등산 △관광 △친교의 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세미나에서 김현주(40·사법연수원 37기) 김앤장 변호사, 사라 박(Sarah E. Park) 화이트 앤 케이스(White & Case) 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나서서 법조 현안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메일(ihcf_summer@naver.com)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5일까지다. 자세한 문의는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이메일(ihcf_su

2019-08-13 오전 10:41:20

서울변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변호사 법정단체로는 처음으로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려해 우리 사회 공익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변회는 공익·인권단체나 비영리기구 등에서 근무할 공익전업변호사를 매년 1~2명 선발해 매월 250만 원을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공익전업변호사는 공익·인권단체와 비영리기구 등에 소속돼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최근 변호사가 급증하면서 공익전업변호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공익·인권단체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공익전업변호사의 안정적 활동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서울변

2019-08-12 오후 3:38:24

남양주署 전담변호사 신준우 변호사 위촉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소속 신준우(39·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남양주경찰서(서장 이성재) 민사소송 지원 전담 변호사에 위촉됐다. 남양주경찰서는 7일 남양주시 경춘로에 있는 경찰 청사에서 '공무집행방해 민사소송 전담 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신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신 변호사는 앞으로 남양주경찰관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선 경찰관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 변호사는 동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중화초등학교 고문변호사, 가평군 청평면 마을 변호사, 대법원 국선 지정 변호사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했고 현재 법무법인 승우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2019-08-12 오후 3:09:19

민변, '노동판례비평' 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산하 노동위원회(위원장 정병욱)는 최근 '2018 노동판례비평'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회가 변하고 시민의 인식이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법원은 천대 받는 노동을 존중 받는 노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곳"이라며 "노동판례비평을 통해 법원 판결의 잘잘못을 가리는 활동을 이어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책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여부 △버스운전업무 종사자의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표지 △대학 교원의 단결권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제외 문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등 최신 노동 관련 판례를 다룬 대한 평석

2019-08-12 오후 2:53:04

대한변리사회,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반도체 기반 기술의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반도체 소재부품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소재부품 기반 기술 국산화를 위한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반도체 기반 기술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의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특허 확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일본은 반도체 관련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위원회는 이 부품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원천특허를 분석할

2019-08-12 오후 2:52:02

서울중앙법무사회·고등군사법원, '군-민 교류확대' 간담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원장 이동호)에서 군사법원 측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고등군사법원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는 김 회장 등 법무사 20여명과 군사법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국민 사법 서비스 및 민-군 교류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법무사들에게 대법정·소법정 등을 안내하며, 군사법원의 제도·역사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 김주경 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을 초대 명예 고등군사법원장에 위촉했다. 김종현 회장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고등군사법원이 보다 열린 법원을 지향하기를 바란다"며 "군사법원이 군(軍) 가족을 포함한 국민과

2019-08-12 오후 2:48:34

한국사내변호사회, 새 홈페이지 개설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가 12일 새 홈페이지(http://www.kica.bar/main)를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PC 전용과 모바일 전용으로 마련됐다.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사내변호사 채용공고, 한국사내변호사회 일정과 소식 등을 볼 수 있다. 내부 분과들과 지역모임, 동아리에 대한 정보도 담는다. 홈페이지 하단에는 국내·외국계 로펌들의 배너와 '한국사내변호사회 카카오톡 친구추가' 배너가 들어갔다. 새 홈페이지에는 회비결제 기능도 추가돼 회원들이 편리하게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한국사내변호사회 관계자는 "모바일은 요즘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소통의 도구"라며 "모바일 홈페이지는 회원들이

2019-08-12 오후 2:39:32

한변,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 철회해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9일 성명을 내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조 전 수석은 헌법 가치와 법질서 수호라는 법무부장관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자질이 부족하고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수석은 이념적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인사참사를 초래하고 소셜미디어(SNS) 정치에 앞장서 국민을 분열시켰다"며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법무행정은 정치권력에 예속될 것이고 검찰권의 독립과 공정한 행사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

2019-08-09 오후 5:01:20

제18대 안산지청장 취임식 가져

임관혁 신임 안산지청장이 6일 오전10시 지청대회의실에서 고경순차장검사를 비롯 검찰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안산지청장에 취임했다. 임지청장은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인권을 보호 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업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소화 하는 것에 집중 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구성원들과도 자유로운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다며 검찰이 발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임지청장은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를 새기며 안산지청 구성원들과 함께 가는 지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2019-08-09 오전 1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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