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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내달 3일까지 '우수변호사' 추천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내달 3일까지 국민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수변호사를 추천 받는다. 변협은 올해부터 변호사로서 위상을 드높인 회원을 부문별로 발굴해 우수변호사로 선정하고 있다.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면 상패 및 대한변협신문 홍보, 우수변호사 문패를 받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과잉배출과 유사직역의 변호사 고유영역 침해 등으로 인한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저마다 위치에서 변호사로서 위상을 드높인 회원을 부문별로 발굴해 우수변호사로 선정·시상하고자 한다"며 "매년 4회 정도 우수변호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칭찬할만한 변호사가 있으면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인권 △변호사위상제고 △모범적 변론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기타분야

    화우공익재단, '세월호 참사 후 법적 논쟁' 무료배포

    화우공익재단, '세월호 참사 후 법적 논쟁' 무료배포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은 지난달 11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진행한 '국가의 국민안전보장 : 세월호 참사 이후 법적논쟁' 세미나의 속기록을 책자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높아진 국가의 국민 안전 보장 의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관련 법제화의 중요성과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재단은 세미나의 내용을 가감 없이 기록해 향후 국가의 국민 안전 보장 의무와 관련한 법 제·개정과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속기록을 일반에 무료 배포하기로 했다.    속기록에는 발제를 맡은 김성진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장과 토론자로 참여한 김

    중앙대로스쿨·서울동작경찰서, '수사신뢰도 향상' 관학협력협약

    중앙대로스쿨·서울동작경찰서, '수사신뢰도 향상' 관학협력협약

      서울동작경찰서(서장 최종상)는 1일 노량진동 동작경찰서 2층 동행회의실에서 중앙대 로스쿨(원장 이종영)과 '수사신뢰도 향상과 지역 내 관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상호 특강 △로스쿨 학생들의 동작경찰서 견학 및 봉사활동 △경찰 수사관련 소규모 학습모임 운영 및 법률자문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서장은 "경찰의 수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역 기관 및 대학과 지속적으로 수시 협력할 계획"이라며 "경찰서가 추진하는 지역차원의 협력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경찰의 수사구조개혁 및 국민 신뢰 향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희망과 동행', 2017 변호사와 함께하는 희망캠프

    공익법인 '희망과 동행', 2017 변호사와 함께하는 희망캠프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양승국)가 설립한 공익법인 희망과 동행(이사장 윤영철)이 7월 21~22일 강원도 횡성서초수련원에서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녀를 위한 2017 변호사와 함께하는 희망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희망캠프에는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자녀 50여명이 변호사들과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바비큐 파티, 둘레길 미션 수행, 조별 장기자랑, 레일바이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윤 이사장은 입소식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자라나는 새싹들이 더욱 희망과 용기를 얻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역군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시작돼 5회째를 맞이한 희망과 동행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희망캠프'는 교육 및 체험 활동이

    동천, '제8회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 추천 받는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이 '제8회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9월 29일까지 이메일(jinam@bkl.co.kr)을 통해 추천하면 된다. 추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www.bkl.or.kr) 공지사항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동천은 법학교수와 시민·인권단체 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시상식은 12월 8일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동천은 2010년부터 공익·인권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우리사회 인권 향상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해 시상해왔다. 2010년에는

    새 관세청장에 '검사 출신' 김영문 지평 변호사

    새 관세청장에 '검사 출신' 김영문 지평 변호사

      신임 관세청장에 부장검사 출신의 김영문(52·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내정됐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관세청장에 임명된 것은 1970년 초대 이택규 청장 및 2대 최대현 청장 이후 39년만이다. 초대 관세청장인 이택규 청장은 변호사 개업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본보 사장·회장을 지냈다. 김 신임 청장은 검찰 재직 당시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을 거쳤으며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을 지냈다. 마약조직범죄 및 첨단범죄 부장검사 시절 마약, 밀수, 대외·외환거래 등 관세 분야와 연관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풍부하다. 법무부 법질서선진화·범죄예

    여성변회, "법원은 아동학대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28일 목포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법원이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의 살인미수의 점에 대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변은 "이씨의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폭행과 그로 인한 피해아동의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씨는 당시 피해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진 것인데도, 폭행의 부위가 치명적인 부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살인의 범의를 부정하는 소극적인 판시를 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하창우 전 협회장, 제7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선출

    하창우 전 협회장, 제7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선출

    하창우(63·사법연수원 15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제7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8일 제87차 위원전원회의를 개최해 하 전 협회장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와 법조브로커 근절을 통한 법조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출범한 기구이다. 하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한 순수 변호사 출신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내고 현재는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로스쿨 출신 법조인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하 변호사의 법조윤리위원장 선출에 반대했다. 한법협은

    부산변회, 농업이주노동자 문제 첫 공론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미애)는 19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농업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농업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변호사회에서 3만여명에 달하는 국내 농업이주노동자의 문제를 공론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형래(41·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 법적 쟁점'을, 이현서(27·변시 5회) 변호사가 '농업종사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최은미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외국인인력팀장과 소라미(43·사법연수원 33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이 토론을 했다.

    태평양-동천, 평일 점심시간 활용 '배식봉사'

    태평양-동천, 평일 점심시간 활용 '배식봉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달부터 매달 1번씩 점심시간을 활용해 역삼동 태평양 사무실 인근에 있는 충현복지관에서 배식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현복지관은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다. 태평양과 동천은 또 복지관이 준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동체 주택건립사업'과 관련한 법률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봉사에 참여한 동천 관계자는 "봉사할 곳을 찾기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평일을 활용해 사무실 근처에서 동료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어 더욱 보람찼다"고 말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더 많은 구성원이 봉사에 참여할 수

    한법협, "하창우 법조윤리협 위원장 선임 반대" 성명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8일 성명을 내고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하창우(63·15기) 전 대한변협회장의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선임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법협은 "변호사법 제89조의2에 따라 하 변호사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협회장에게 지명의 이유와 경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요청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받을 위치여야 할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하 변호사가 선임되는 것에 대해 김 협회장과 법조윤리협의회 측에서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의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막강한 권한을 지니는 기관으로 친소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공명정대한 인사가 선임돼야 하는 자리

    “국선변호인 선정권한 대한변협에 부여해야”

    “국선변호인 선정권한 대한변협에 부여해야”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변협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법원이 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인을 모두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는데, 판단 주체인 법원이 판단을 받아야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을 관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선변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관련 형사소송법 및 변호사법 일부개정안도 제안했다. 김 협회장은 '국선변호사제도의 협회 이관'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었다.         변협은 보고서에서 "피고인들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통해 형사재판을 받은 후 '변호사가 판사의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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