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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협회장 선거 기탁금 3000만원 너무 많다"

    올 6월 치러질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행 협회 회칙과 선거규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소속 유병일 법무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및 협회장·부협회장 선거규칙 적용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2018카합20032)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유 법무사는 현행 규칙 등이 러닝메이트 없이 단독으로 협회장 선거 출마를 금지하고 있는데다 3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 법무사는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법무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법무사협회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

    사시(司試)·출신대학 강조… 변협 임원 광고 ‘빈축’

    사시(司試)·출신대학 강조… 변협 임원 광고 ‘빈축’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의 사건수임 광고가 빈축을 사고 있다. 광고 내용이 '승소 변호사 = 사법시험 출신'을 연상하게 해 '법조대화합'을 도모하려는 대한변협의 방침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변협 임원 가운데 한 명인 A변호사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냈다. 그는 광고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승소하는 변호사는 다릅니다. 서울대 법대, 사시출신 변호사'라는 문구를 실었다. 광고에는 법률사무소의 이름과 함께 서울대 마크가 함께 표시돼 있다.    자신의 출신 대학과 자격시험의 종류를 알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특정 대학, 특정 시험 출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읽힐 수도 있다. 특히 법조계에 사법시험과 변호사

    여성변호사회 제10대 회장에 조현욱 변호사

    여성변호사회 제10대 회장에 조현욱 변호사

    "여성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나갈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15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여성변호사회 제28차 정기총회에서 제10대 여성변호사회장으로 취임한 조현욱(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여성변호사들은 그동안 어려운 변호사업계의 현실 속에서도 자신보다는 주위를 돌아보며 공익에 헌신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신임 회장은 그동안 훌륭한 업적을 쌓아온 여성변호사회의 회장을 맡게 돼 무한한 영광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학대 받는 아동, 다

    변협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변호사법 위반… 철회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업무와 이전고시 업무의 주요 참여업자로 법무사를 규정해 행정예고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요구했다. 변협은 17일 세종시 어진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를 찾아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90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안 [별표 1] 중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업무 일체 및 이전고시 업무의 주요참여업자로 법무사를 규정한 부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에 관한 업무는 물론, 토지수용과 이전고시 업무 또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2018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2018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8일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에 있는 법무사회관 다목적홀에서 황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법무사들은 서로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눴으며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회무 사항과 2018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황 회장은 "법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세미나 활동을 적극 활성화할 것"이라며 "공익활동 등을 통해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 가자"고 당부했다.

    인천변회, 고법 원외재판부 정식 건의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9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인천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이날 이 회장을 비롯한 인천변회 집행부는 김창보(58·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에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춘천에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고 인천과 비슷한 거리에 있는 수원에도 내년 수원고등법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외재판부 신설은 관할·규칙개정 등 복합적인 요소가 중첩돼 있어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대한치과의사협, '의료분쟁 예방'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16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치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협과 치협은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치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세미나, 전문연수교육 추진 △양 기관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치협과 협력해 의료 분쟁 이후의 조치보다 '예방'에 힘쓸 예정"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섭 태평양 명예대표변호사,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김인섭 태평양 명예대표변호사,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김인섭(82·고시 14회) 법무법인 태평양 명예대표변호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서울지역 성화봉송 셋째 날인 15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12번째 주자로 참가해 성화를 봉송했다. 태평양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법률자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명예대표는 이날 삼성동 코엑스 구간 200m에서 성화를 봉송했다. 태평양 변호사들과 임직원들도 김 명예대표의 성화봉송에 참여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응원했다. 김 명예대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스포츠'로 불리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또 태평양이 평창 동계올림픽 법률자문 공식후원자로 오랜 기간 대회 준비에 일조했다는 점이 무척 대견하고 자랑스

    김재홍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 서울디지털대 총장 선임

    김재홍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 서울디지털대 총장 선임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정'의 공동이사장 김재홍씨가 최근 4년제 종합사이버대학인 서울디지털대 제8대 총장에 선임됐다. 김 이사장의 총장 임기는 16일부터 2021년 같은 날까지 4년이다. 취임식은 다음달 5일 열린다. 그는 정의 공동이사장 직도 겸임할 예정이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논설위원을 거친 언론인 출신으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제17대 국회의원 재임 시에는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6월부터 바른의 고문으로 일해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는 1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및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서울시치과의사회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밀접하게 지원함으로써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한다.   협약식에는 이 회장과 염용표(46·사법연수원 28기) 부회장, 김현성(50·31기) 사무총장, 여운국(51·23기) 법제이사, 김지영(46·32기) 회원이사, 허윤(42·변호사시험 1회) 대변인, 최태형(53·22기) 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는 이 회장과 김재호 부회장, 함동선 총무이사,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역량 강화' 멘토-멘티 결연식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역량 강화' 멘토-멘티 결연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1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청년변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  이창현(55·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김재헌(53·23기)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 강병훈(4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정책부장, 양소영(47·30기)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이인재(45·31기)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백주선(45·39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정성영(37·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가 청년변호사들의 멘토로 활약한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4~5명의 멘티 청년변호사들과 짝을 이뤄 교류하면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

    [날아라 청변]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이호영 삼율 변호사

    [날아라 청변]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이호영 삼율 변호사

      국회의원 비서관 경험을 살려 입법컨설팅 전문변호사를 꿈꾸는 청년변호사가 있다.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마친 뒤 의원 비서관으로 2013~2014년까지 일하며 입법부 경험을 쌓은 이호영(37·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삼율 대표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던 전해철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하며 정책 업무를 보좌했습니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서 상정되기 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수많은 법안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했죠. 또 국정감사나 임시회 시즌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감사원 등 소관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고 법 적용이나 행정처분 등에 부당한 면은 없는지 견제·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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