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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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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자원봉사자 17명 특별법사랑위원 위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10일 센터 내 늘푸름상담센터에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상담봉사를 해온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자원봉사자 17명을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실시했다. 특별법사랑위원들은 앞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상담과 생활지도를 맡고 법교육 전문 강사로서 강의도 하게 된다. 이 소장은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돼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특별법사랑위원들과의 꾸준한 상담으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건전한 인성을 갖춘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변회 최병근 회장 취임

    광주변회 최병근 회장 취임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3일 광주 동구에 있는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54대 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광태(56·사법연수원 15기) 광주지법원장, 김회재(55·20기) 광주지검장, 김현(61·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최병근(55·26기) 회장은 취임사에서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변호사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변호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1기업 1변호사 제도를 정착시켜 이 지역 중소기업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액사건에 대한 변호사 상담 창구를 적극 홍보해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부익부 빈익빈'… 변호사, 상위 10%가 전체 매출 70% 차지

    변호사 네 명 중 한 명은 한 달에 400만원도 채 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매출 상위 10%가 전체 매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 사이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해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 회계사 등 9개 전문직종 사업자는 3만3000명이었다. 이들을 매출액으로 나눠본 결과 23.3%인 7800명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종인 변호사의 경우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은 1100명(25.8%)이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었다. 한편 상위 그룹으로 매출 쏠림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체 개인 전문직 사업자 중 연 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한변협에 "김앤장 징계" 재청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 15일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냈지만 최근 진정이 기각돼 대한변협에 징계를 재청원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은 변협에 낸 진정서를 통해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 조작에 관여해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2011년 서울대 조모(57) 교수팀 등이 옥시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해 작성한 허위 보

    대한변협, "공수처 도입 반대" 성명

    대한변협, "공수처 도입 반대" 성명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5일 성명을 내고 야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우리 협회는 2014년 2월 5일 '상설특별검사 관련 법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통해 상설특별검사제도 중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검과 같은 형태인 '제도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공수처와 같은 형태인 '기구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와 동일한 취지로 2014년 3월 18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면서 "공수처와 같은 '기구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제2의 검찰로 검찰권을 분리하는

    이종엽 인천변호사회 회장 취임

    이종엽 인천변호사회 회장 취임

    인천지방변호사회는 6일 인천변호사회관 5층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19대 회장으로 이종엽(54·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취임하고 최재호(59·19기) 회장이 물러났다. 이 회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법률가의 역할과 진정한 법치의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국이 어수선한 지금이야말로 법조가 각자 기본에 충실하고 맡은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클린스포츠' 캠페인 전개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정택현)는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배려, 클린 스포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센터 직원과 법사랑 서포터스 대학생, 서울 삼성 썬더스 농구단 관계자 등 35명이 삼성 썬더스와 안양 KGC 인삼공사 농구 경기를 보러 온 시민들에게 '깨끗한 스포츠 관람 및 배려 문화' 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념품을 나눠줬다. 이후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11명과 농구경기를 관람하며 경기장 배려 문화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센터 관계자는 "선수들에게는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시민들에게는 상대편을 배려하는 문화가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채동욱, 변호사 등록은 허용… 개업은 부적절"

    대한변협 "채동욱, 변호사 등록은 허용… 개업은 부적절"

    대한변협이 2013년 혼외자 논란으로 취임 180일만에 물러난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전관예우 근절 등을 이유로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은 부적절하다며 개업신고를 반려하는 한편 자진철회를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3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채 전 총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제출한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하지만 개업 신고는 반려했다.  그리고 이튿날인 14일 성명을 통해 채 전 총장이 변호사 개업 신고를 자진 철회할 것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법조계에 뿌리 깊은 병폐인 전관예우에 있다"며 "

    대한변협, 구치소 '집사변호사' 혐의 10명 무더기 징계

    구치소 접견권을 이용해 수용자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편의를 봐준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변호사 등 10명을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정직 등 징계처분 했다고 14일 밝혔다. 2015년 대한변협이 집사 변호사 실태조사에 나선 후 나온 첫 징계 결정이다.   소속 변호사 2명에게 접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로펌 대표변호사 1명에게는 정직 2개월이, 소속 변호사 1명에게 접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로펌 대표변호사 2명에게는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들과 함께 징계개시가 청구된 개인 변호사 3명 중 1명은 접견권 남용 정도가

    사상 첫 '靑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소송'…법조계 전망은

    사상 첫 '靑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소송'…법조계 전망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10일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사상 초유의 소송전에 들어가면서 법원 판단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특검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일단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 대상 공간인 청와대가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 비밀과 관련된 공간임을 이유로

    [날아라 청변] “해상전문변호사 꿈” 성우린 변호사

    [날아라 청변] “해상전문변호사 꿈” 성우린 변호사

    "해운·조선업계에 수년간 불황이 지속되면서 고용 불안 등으로 고통 받는 동종업계의 청년들이 모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성우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조선·물류·선박금융·해상보험·항만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업계 정보와 의견 등을 나눌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모임을 발족했다.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해운회사인 팬오션(前 STX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3년가량 근무했습니다. 항해사로 아시아·아메리카·아프리카·유럽·오세아니아 대륙 등 38개국 90여개의 도시를 찾았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해운업, 물류

    한법협 "청년변호사 등록료 일방적 인상 반대"… 대한변협에 '재조정' 요구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3일 성명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이달 1일부터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일방적으로 100만원으로 통일한데 대해 반대한다며 등록료 재조정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등록시 내야 하는 변호사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신청인의 경력에 따라 △판·검사, 장기 군법무관 출신은 150만원 △기타 공직 퇴임자, 기업체 임직원, 단기 군법무관, 신규변호사 등은 50만원이었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돼 이제는 모두 100만원을 내야 한다. 전관 출신의 경우에는 등록료가 인하된 것이지만, 청년변호사 입장에서는 등록료가 두배나 인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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