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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특허변호사회, 정기총회

    대한특허변호사회, 정기총회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는 19일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문성식(58·군법 6회) 회장의 연임 등 새 집행부 선출이 이뤄졌다. 신임 집행부의 임기는 2년이다.  문 회장은 이날 "변호사의 과다 배출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사직역은 끊임없이 변호사업무를 넘보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조차 이에 동조하고 있는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허변호사회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망각하고 있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심결취소소송대리권 회수 등 제도개선, 특허심판 임의화, 지적재산분야에 대한 회원들의 경쟁력 배양 등 불합리한 제도의 정상화 및 내

    서울중앙법무사회,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 취업확대' MOU

    서울중앙법무사회,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 취업확대' MOU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23일 서초구 방배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관 회의실에서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은혜)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앞으로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에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적극 추천하는 한편 채용·승진·임금 등에서 차별을 해소해 고용분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중앙회 관계자는 "우리회와 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경력단절여성들이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지방변회 13대 회장에 조동용 변호사

    강원지방변회 13대 회장에 조동용 변호사

    강원지방변호사회는 23일 춘천시 베니키아 호텔베어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조동용(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1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조 회장은 속초고와 건국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후 1985년 영월에서 1호 변호사로 개업했다. 강원변회 속초지회장, 한나라당 속초·고성·양양 당협위원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서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경기북부변호사회 8대 회장에 유준용 변호사

    경기북부변호사회 8대 회장에 유준용 변호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23일 의정부시 프라임마리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유준용(54·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제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유 회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중대부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법무관을 거쳐 1996년 의정부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경기북부변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제18대 경남지방변호사회장에 김주열 변호사

    제18대 경남지방변호사회장에 김주열 변호사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3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김주열(56·군법7회) 변호사를 제1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김 회장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중앙대를 졸업하고 1986년 제7회 군법무관 임용시헙에 합격했다. 1999년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해 왔다. 경남교육청 고문변호사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동서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제명'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제명'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58·17기) 변호사에게 '제명'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변호사 시절 수임액을 신고하지 않은 우병우(50·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홍 변호사는 '세금포탈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미보고, 공무원 취급사건 알선 및 청탁목적 금품수수'를 이유로, 최 변호사는 '불성실 변론과 수임료 미반환, 세금포탈, 세금미신고 등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공무원 취급사건 알선 및 청탁목적 금품수수

    日 효고현 변호사회장에 한국 국적 백승호 씨… 첫 사례

    日 효고현 변호사회장에 한국 국적 백승호 씨… 첫 사례

    일본 효고(兵庫)현 변호사회장에 한국 국적의 백승호(55)씨가 무투표 당선됐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회원이 효고현 변호사회장에 오른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이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후보 인사말에서 "(외국 국적인) 제가 회장에 취임함으로써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등 외국 국적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4월부터 1년 간이다. 백씨는 1974년부터 일본에 거주하며 1985년 류큐(琉球)대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1993년 변호사 등록을 했다.

    제22대 경기중앙변호사회장에 이정호 변호사

    제22대 경기중앙변호사회장에 이정호 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3일 수원시 팔달구 라마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정호(5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제2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후 경기중앙변회 총무이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회장은 "변호사들이 다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분열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공익활동지원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해 국민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채 변호사,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발간

    정종채 변호사,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발간

    정종채(44·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최근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삼일인포마인 펴냄)'을 발간했다.  14년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정 변호사는 책에서 하도급법 관련 심결례와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실무상 제기되는 쟁점들을 빠짐없이 검토해 자세하게 해설했다. 1편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 해설'과 2편 '실무상 문제되는 80개의 쟁점들의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으로 구성돼 있다. 정 변호사는 "이 책이 하도급법의 올바른 해석과 집행, 그리고 우리 사회의 대·중소기업 관계에 스며들길 바란다"며 "원사업자에게는 준법경영을 하기 위한 이정표가, 수급사업자에게는 권리의 생명줄이, 나아가 우리나라가 좀 더 따뜻한 곳이 되는데

     "대법원 사건, 10명이 70%...대법관 출신도 사건 쏠림"

    "대법원 사건, 10명이 70%...대법관 출신도 사건 쏠림"

    지난 한해동안 대법관 출신 전관변호사들이 수임했던 대법원 선고 사건 가운데 70%를 10명의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나타나 사건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이 근무한 적이 있거나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점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현재 변호사로 등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지난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 26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임한 사건 수가 많은 상위 10명이 전체의 69.96%인 184건을 맡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30일 대한변협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을 조사해 발표한 바

    [청년변호사 QnA] (33) 미국·영국 변호사 자격 취득 법

    [청년변호사 QnA] (33) 미국·영국 변호사 자격 취득 법

    Q.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등 글로벌 시대를 맞아 미국이나 영국 변호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지름길이 방법이 있나요. A. 지난해 7월 1일 국내 법률시장이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에 3단계 개방된 데 이어 오는 3월 15일에는 미국에도 같은 폭의 개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 영국과 미국의 글로벌 로펌들이 대거 국내에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될수록 국내 변호사들도 외국계 로펌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해 최근 많은 국내 변호사들이 미국 또는 영국 변호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주(州)에서 실시하는

    이찬희 변호사,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당선

    이찬희 변호사,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당선

    이찬희(5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했다.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원대학교 설립과 구치소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한 회원 복지 증진 및 불필요한 규제개혁, 법조화합,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긴밀한 협조 등 다양한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이 신임 회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년 서울변회 정기총회에서 총 유효투표수 8420표(무효표 제외) 중 4503표(53.5%)를 득표해 당선을 확정 짓고 새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 회장과 경합을 벌인 황용환(61·26기) 후보는 3077표(36.5%)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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