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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앤비, 사이트 '전면 개편'… 입법동향·특허심결 등 15종 정보 추가

    로앤비, 사이트 '전면 개편'… 입법동향·특허심결 등 15종 정보 추가

    톰슨로이터 로앤비(대표 방영선)는 22일 법률정보 포털서비스인 로앤비 사이트(www.lawnb.com)를 전면 개편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로앤비는 사이트 개편을 통해 입법동향 및 조약 등의 법규와 28만건 이상의 특허심결, 행정기관 결정례 및 해석을 포함한 15종 이상의 전문성 높은 신규 콘텐츠를 추가했다. 또 로앤비 내에서 나이스평가정보원의 기업정보와 국내 유수의 로펌이 발행하는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전문 에디터가 이슈별로 자료를 큐레이션하는 서비스도 덧붙였다. 이용자들이 풍부한 법률 자료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로앤비는 여기에 고성능 검색엔진과 필터링 기능으로 한층 빠르고 정확

    대구변회,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대구변회,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최근 소속 회원들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 655만원(1월분)을 모금해 지역복지단체에 전달했다. 변호사회는 제22회 대구오픈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전달하고 중구노인복지관 경로급식소에 255만원, 대구시 장애인재활협회에 2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대구변호사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모아 봉사단체에 기탁해 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11억 9900여만원에 이른다.

    “실무수습 변호사에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해야”

    “실무수습 변호사에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열정페이' 등 열악한 처우와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변호사의무실무수습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교육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근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무수습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기존 로펌과 변호사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다. 청년변호사들은 대체로 환영하지만 일부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선언전 권고안에 그쳐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0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6개월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실무수습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했다.

    변호사들, 서울동부구치소 참관… 수용자 생활 꼼꼼히 살펴

    변호사들, 서울동부구치소 참관… 수용자 생활 꼼꼼히 살펴

    "그동안 변호사 업무를 보기 위해 구치소를 찾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시설 참관을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19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 구석구석을 눈을 크게 뜨고 찬찬히 살펴보던 한 변호사가 한 말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회원들을 위해 마련한 서울동부구치소 참관 행사에 참여한 변호사는 모두 22명이다. 이들은 교정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일반 접견실과 수용실, 변호인 접견실 등을 돌아보며 구치소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시설을 점검했다. 변호사들은 교도관에게 궁금한 사항을 앞다퉈 질문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한 변호사는 "서울동부구치소는 처음 와봤는데, 수용자들의 생활이 어떤지 직접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새로 지은

    경기중앙법무사회,  '회생·파산 연구회' 발족

    경기중앙법무사회, '회생·파산 연구회' 발족

    수원·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법무사들이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연구하기 위한 모임을 발족했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12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무사회관 다목적홀에서 '개인회생·파산연구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황승수 법무사회장이 연구회장에, 홍진표·박충호 법무사가 부회장에, 빈창권 법무사가 연구위원장에 선출됐다. 황 회장은 "개인회생·파산업무는 생활법률 중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연구활동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법무사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립총회 후에는 주영민 법무사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및 전자신청 진행과정'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개정 세무사법 반대 투쟁 끝까지… 정부,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 정책 마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올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반대 투쟁을 끝까지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자 자격을 변호사에게도 자동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했다. 변호사단체들은 또 법률인접직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변협과 대한변협 총회의장 및 대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그리고 세무변호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한 정부와 국회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등은 성명서에서 "개정 세무사법은 다양한 법률수요의 충족과 더 많은 법

    대한변협, 강은혜 변호사 등 10명 '우수변호사' 선정

    대한변협, 강은혜 변호사 등 10명 '우수변호사' 선정

    강은혜(40·사법연수원 41), 강호석(35·40기), 권용석(55·21기), 김선영(31·45기), 김은효(61·군법 6회), 남민준(45·42기), 이광수(41·변호사시험 4회), 장상현(53·40기), 최형주(40·42기), 추연우(32·4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하는 네번째 '우수 변호사'로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9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강 변호사 등 10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시상했다. 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 추천사유를 기재한 추천서를 받은 뒤 변협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제1회 곽정숙 인권상'에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선정

    '제1회 곽정숙 인권상'에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선정

    김예원(36·사법연수원 41기)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제1회 '곽정숙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곽정숙 인권상은 장애인 인권활동가였던 고(故) 곽정숙 전 의원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척수장애인이었던 곽 전 의원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등을 맡아 장애인 인권지킴이로 활동했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곽정숙 기념사업회는 "김 변호사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법률지원 등 장애인 인권활동에 혼신을 다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인 김 변호사는 춘천여고와 강원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2012년부터 2년간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

    “환경범죄단속법, 과도한 형벌규정 개정 필요”

    “환경범죄단속법, 과도한 형벌규정 개정 필요”

    김재윤 교수가 15일 건국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환경훼손사범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인 환경범죄단속법이 다른 형사법규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윤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15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법학' 학술대회에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이 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위반자를)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의무와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

    법무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첫 ‘합동토론’ 개최

    법무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첫 ‘합동토론’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가 사상 처음으로 협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후보자 기호도 추첨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희규)는 지난해 7월 11일 가결된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 일부개정안'을 바탕으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선관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다음달 17일 오후 3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스튜디오에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케이블 채널을 통해 생방송하기로 했다. 토론회 녹화영상은 5월 31일까지 50회에 걸쳐 방영되며 법무사협회와 지방회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도 게시돼 유권자들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후보자들은 1부(50분

    박훈 변호사 "정봉주 알리바이 사진, 사실이면 1억 주겠다"

    박훈 변호사 "정봉주 알리바이 사진, 사실이면 1억 주겠다"

    기자 지망생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진실공방이 온라인으로 번지고 있다.   정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의 법률대리인을 자처한 박훈(5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정 전 의원이 제시한 알리바이 사진이 사실이라면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 전 의원 측이 알리바이로 제시한) 780장 사진 가운데 사건 당일 오후 2시부터 오후 2시 40분 사이에 찍은 사진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해 달라"며 "검증 후 정 전 의원 측의 얘기가 맞다면 바로 공개사과하고 빚을 내서 손해배상액으로 1억원을 정 전 의원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8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8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회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는 17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2018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된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제도 발전과 국민 신뢰향상을 위해서는 수준 높은 민사집행법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송달제도 등 현행 민사집행법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중국·독일 집행법 관련 단체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대외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법원·검찰·학계 등 다양한 학회 구성원의 역량을 토대로 민사집행법 발전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손흥수(53·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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