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변회, 日 오사카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 모색' 한·일 변호사 간담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8일 일본 오사카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한·일 변호사 간담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변회가 지난 달 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심포지엄'에 이어 양국 법률가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국 변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심포지엄에도 참석했던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가 이날 발제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전후처리문제 공동행동 특별부회 위원인 그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한·

2019-10-10 오후 5:48:04

광주변회, 교도소와 간담회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광주교도소(소장 구지서)와 1일 광주시 동구에 있는 금수장 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2019년 간담회를 열었다. 임 회장을 비롯한 변회 임원 8명과 교도소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변회는 교도소 측에 로스쿨생들 실무수습 시 교도소 등 직무체험에 협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또 피고인 접견 시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변회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교도소와 간담회를 열고 있는데,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요청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0-10 오후 3:41:19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자문위원에 강삼신 변호사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강삼신(53·군법무관시험 8회) 변호사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 법률 및 노무 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회관에서 '전문분야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강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 건설관련법령 강습회, 노동업무 설명회, 불공정 하도급 순회상담 등에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전주상산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8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전북대 법학과 대학원에서 노동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전라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라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2019-10-10 오후 3:38:31

여성변회, 16일 ‘스토킹 처벌법’ 심포지엄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6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제2세미나실에서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바라본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5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분석하고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보완해야 할 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혜진(38·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스토킹범죄의 외국 법례 및 스토킹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이수연(45·41기) 변호사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질화 및 강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박기진 법원행정처 형사지원담당관실 사무관,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한균

2019-10-10 오후 2:49:55

변호사들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고려 때문"

변호사들의 절반 이상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일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됐으며 1354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들의 평가를 통해 수사 및 재판실무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인 참여권 보장, 영장 발부 및 집행, 별건 수사 등에 대한 설문이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수사·기소가 대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8%(850명)

2019-10-08 오후 4:35:20

故김홍영 검사 상관, 변호사 등록 보류…변협, 檢고발 검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김대현(51·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또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은 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고발이 이뤄지면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형사고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허가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법상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후 3년'이 지나 등록 결격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

2019-10-08 오전 11:01:17

블록체인법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블록체인과 형사사법' 세미나

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블록체인과 형사사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과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과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엽(48·사법연수원 31기) 블록체인법학회장이 개회사를,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박수용 블록체인학회장이 축사를 했다. 제1세션에서 류부곤 경찰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김대원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박사와 전현욱 형정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제2세션에서는 한서희(39·39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발표를, 홍은표(47·34기) 대법원 재판연구권과 구태언(50·24기

2019-10-08 오전 9:48:17

대한변협·경찰청, '자기변호노트'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해온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7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국 시행은 양 기관이 지난달 9일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 중 하나다. 양 기관은 제도의 전국 시행으로 경찰수사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온전히 작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협은 자기변호노트의 전국 시행을 위해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안내,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자기변호노트의 한글판과 영문판을 홍보 포스터와 함께 제작해 전국 경찰관서에 배부해왔다. 경찰청은

2019-10-07 오후 5:24:12

서울변회, 2019년 추계 회원 친선 등산대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5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숭산에서 '2019년 추계 회원 친선 등산대회'를 열었다. 이날 등산대회에는 서울변회 회원과 임직원 및 가족 9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덕숭산을 등반하고 수덕사을 방문하는 등 산행을 즐겼다. 하산한 뒤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경품을 추첨하는 행사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가을 날씨와 덕숭산의 정취를 만끽하며 회원들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2019-10-07 오후 5:12:56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 이용시 장애인 차별 시정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7일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협회장 박동기)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인권위원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서울변회는 올 6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롯데월드·서울랜드·에버랜드 등 유원시설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시각·뇌병변 등 장애인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도 열었다. 서울변회는 간담회에서 미처 해소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 간담회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이번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의미를 담은 문구', '유원시설의 입장

2019-10-07 오후 5:07:53

엘지화학 서산시에 사랑에 쌀 기탁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지난 7일 LG화학 서산 대산공장에서 서산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쌀10kg 680포(2,0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쌀은 서산 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쌀을 LG화학 서산 대산공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서산시보훈관리협의회에 나눠 줄 예정이다. 조웅래 공장장은“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의 정을 함께 하고자 쌀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나눔을 위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LG화학 대산공장에 지역사회와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9-10-07 오후 4:35:12

경기중앙법무사회, '한마음 체육행사' 개최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지난달 28일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서 '2019년 한마음 체육행사'를 열었다. 황 회장을 포함한 회원과 가족 110여명은 대천해수욕장에서 자유시간을 가진 후 죽도에 있는 상화원을 방문해 둘레길 산책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황 회장은 "이번 체육행사를 통해 법무사 회원들 모두 한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을 다졌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유롭게 소통하며 함께하는 법무사회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0-07 오후 3: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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