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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치 시행해야” “재판받을 권리 침해”

    “조정전치 시행해야” “재판받을 권리 침해”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일정사건에 대해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조정전치주의'의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종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황승태(47·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법원은 그동안 조정신청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법원조정 이용을 권장하는 대중교통 광고

    한변 "문재인 대통령, 반헌법적 현충일 추념사 사죄하라"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은 11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을 칭송한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북한 정권 수립에 공헌한 김원봉은 남침 주범의 한 사람"이라며 "주로 6·25 전몰자를 기리는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데 앞장 선 김원봉을 칭송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분명한 동기로 자진 월북한 김원봉은 북한 최초 헌법 제정과 김일성 수상 추대에 참여했고, 초대 국가검열상(검찰총장 겸 감사원장)에 올랐다"며 "1954년 1월 26일자

    광주변회, 보훈가족에 후원품 전달

    광주변회, 보훈가족에 후원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10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시 북구에 있는 광주지방보훈청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임 회장과 차현국(57·사법연수원 19기) 광주변회 봉사단장은 변호사회에서 마련한 여름이불 20채를 고령의 보훈가족에게 전달했다. 임 회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들께 작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변호사 봉사단을 중심으로 의미있는 봉사와 후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법무사협회, 자격인정자반 연수 개강

    법무사협회, 자격인정자반 연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0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올해 두 번째 자격인정자반 등록 전 연수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등록 전 연수'는 법원·검찰청 공무원 출신의 자격인정 연수생 55명을 대상으로 14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다.   강연자로는 유석주·서유석·정경국 법무사,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김우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의 등이 나선다. 연수는 △부동산등기실무 △통합도산법개론 △신탁법 실무 등 총 14개의 실무과목 강의와 일반교양 강의로 구성됐다.

    광주변회, 제40회 친선골프대회 개최

    광주변회, 제40회 친선골프대회 개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1일 광주 광산구 어등산CC에서 임 회장과 회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0회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배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서정암(57·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74타를 기록해 메달리스트가 됐다. 신페리오 방식에 의한 우승은 김양진(58·31기) 변호사와 임 회장이, 준우승은 오민근(56·군법 8회) 변호사가 차지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모두 즐겁게 골프를 치면서 함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대전변회 2019년 야유회

    대전변회 2019년 야유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1일 대전 서구 장안도에 있는 장태산자연휴양림에서 '2019년 대전변호사회 회원 야유회'를 열었다. 서 회장을 포함한 30여명의 변호사와 사무국직원들은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걸으며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회원과 직원들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변회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원들의 호응에 힘입어 야유회를 열었다"며 "회원들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대구변회 저스티스봉사단, 무더위 앞두고 선풍기 기증

    대구변회 저스티스봉사단, 무더위 앞두고 선풍기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이른 더위로 고통받는 홀몸어르신 등을 돕기 위해 선풍기를 구입해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했다. 장익현(62·사법연수원 23기) 저스티스 봉사단 단장 등 회원들은 4월 적립한 성금 640만원과 적립 후원금을 합쳐 선풍기 240대(1080만원)를 구입하고, 이를 대구 서구청에 전달했다. 변회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을 앞두고 몸과 마음이 모두 힘겨울 수 있는 홀몸어르신 분들께 이 선풍기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모아 봉사단체에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12억 9800여만원에 이른다.

    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 강주오 변호사 위촉

    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 강주오 변호사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강주오(38·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4일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에 있는 의회 의장실에서 강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강 변호사는 구미시 조례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구미시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 △구미시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의정 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강 변호사는 진주 대아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 동아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삼성전자 등을 거쳐 2015년에 변호사로 개업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숲 가꾸기 봉사활동'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숲 가꾸기 봉사활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8일 서울회 소속 변호사와 가족 35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수동 서울숲 나비정원에서 '숲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가량 이어졌다. 이날 봉사활동은 서울 그린 트러스트의 협력 아래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나비정원에서 나비 먹이식물을 육묘장에 심거나 다른 화분에 옮겨 심고, 나비정원 내부를 정리했다.

    [청년변호사QnA] (65) 비실명 대리신고②

    [청년변호사QnA] (65) 비실명 대리신고②

    Q.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를 할 때 유의할 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에서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리 신고를 의뢰받는 변호사들은 신고자가 자신의 신원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등 모든 절차에서 이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위임장과 관련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는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고자의 위임장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6회 HUG 일터나눔 취업박람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6회 HUG 일터나눔 취업박람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한상기)는 5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제6회 HUG 일터나눔 취업박람회'를 열었다.    박람회는 취업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취업 기회를 부여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1기업 1법무보호대상자 고용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람회에는 공재면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장, 박상인 취업지원위원회 회장 등 내빈과 허그(HUG) 일자리 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법무보호대상자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법무보호   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15개의 업체들은 부스를 마련해 채용면접을 진행했다. 신용회복상담, 법률상담 등의 협력기관 부스도 별도로

     법무사회장단, '호국보훈의 달' 현충원 참배

    법무사회장단, '호국보훈의 달' 현충원 참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전국 지방법무사회장단은 현충일을 이틀 앞둔 지난 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협회 집행부와 전국 지방회장 등 20여명은 이날 현충원을 참배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사법제도를 포함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앞서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래 기억하고자 한다"며 "나라사랑과 국민사랑을 되새기기 위한 작은 걸음으로서 현충원 참배를 매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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