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인권과 법치는 가장 소중한 가치"

제4회 애산 인권상은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에게 돌아갔다.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달 20일 대구시 수성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이 회장 등 변호사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7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대구변회는 1948년 7월 23일 창립총회를 거쳐 그해 12월 17일 법무부 인가를 받아 '대구변호사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1982년 변호사법이 개정 공포돼 명칭을 '대구지방변호사회'로 변경하고 지금까지 깊은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 현재는 소속 변호사가 640여명에 이르는 거대 지방변호사회로 발전했다.이날 이 회장은 회의 연혁을 소개하고 변호사 개업한 지 40년 이상된 정지철(94·고시 4회), 박찬(94·고시 2회), 이국녕

2020-01-02 오후 2:42:57

서울변회, 연말 맞아 '나눔 활동' 앞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연말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섰다. 박 회장을 비롯한 서울변회 집행부 임원들은 최근 홀몸어르신을 돌보는 양로원 2곳과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 1곳, 지적장애·중중장애인 보호시설 2곳 등을 방문해 총 1000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서울변회는 2000년부터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해왔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및 재감자 자녀, 저소득층 자녀들을 후원해주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13년 9월부터는 국가와 사회를

2019-12-27 오전 10:22:39

대전변회, 빈곤 아동에 '성금 전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16일 대전시 서구 변호사회관에서 '빈곤·방임 아동을 위한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서 회장은 소외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원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원을 전달했다. 대전변회는 2001년부터 빈곤·방임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사랑나눔 캠페인' 협약을 맺고 회원 60여명이 연 20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아동들을 위해 기관에 기탁하고 있다. 서 회장은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며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12-26 오후 2:28:53

부산변회, 김신 전 대법관 강연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6일 부산시 연제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법관을 지낸 김신(62·사법연수원 12기)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김 석좌교수는 이 회장 등 변호사 200여명에게 '상고심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자세'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연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법관 뿐만 아니라 재야 법조계로부터도 널리 신망을 받아 온 김신 석좌교수의 강연을 들을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2019-12-26 오후 2:28:04

수원지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실시

수원지검(지검장 윤대진)과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8일 영통구 법조로 검찰청사 대강당에서 '2019년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윤 지검장을 비롯해 배용원 1차장검사 등 검찰 간부들과 이 이사장을 비롯한 센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 지검장과 이 이사장은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의 성과를 발표하고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또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센터 관계자들에게 피해자 지원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피해자지원을 위한 헌신을 다짐한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26 오전 11:33:31

본보 객원기자 홍지혜 변호사 등 8명 '우수 변호사'

본보 객원기자인 홍지혜(37·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가 대한변협이 선정한 '우수 변호사'에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홍 변호사 등 8명을 제11회 우수 변호사로 선정해 시상했다. 홍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 생명가족윤리위원회 간사로서 여성가족부 후원사업인 '전문직 여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평가받았다. 또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 강제를 입법화하기 위한 입법포럼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함께 우수

2019-12-24 오후 3:22:03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특별법 제정해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인 확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세준(42·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박기태(61·14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천경훈(47·26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김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법화해야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부 다국적기업

2019-12-23 오후 5:47:47

부산변회·부산시, '시민 인권보호'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사진 오른쪽)와 부산시(시장 오거돈·왼쪽)는 12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변회는 부산시와 함께 부산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인권 침해 사례조사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토론회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019-12-23 오전 11:38:11

광주변회, '김장 나눔' 봉사

광주지방변호사회 봉사단(단장 차현국)은 14일 광주김치타운에서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차 단장을 비롯한 봉사단원 20여명은 약 600kg가량의 배추로 김장을 했다. 이어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등 사회복지기관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차 단장은 "봉사단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가 이웃들의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23 오전 11:37:40

[2019년 법조계 결산 - 재야] 세계 변호사 6000명 서울로… 한국서 첫 IBA 총회 성공적

올해도 글로벌 법률시장은 고속성장을 거듭했지만 한국 법률시장은 정체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변호사업계는 법무사업계, 세무사업계 등 인접직역 자격사들과 '직역 수호·확대'를 걸고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이처럼 열악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재야 법조계는 변호사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IBA(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세계변호사협회)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대한민국 법조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 법조인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강한·왕성민·홍수정 기자 strong·wangsm·soojung@ 지난 9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2019-12-23 오전 11:12:25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법안, 독소조항 점검·개정해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을 점검·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형사소송법의 개정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하태영 동아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위하(힘으로 으르고 협박함) 입법의 전형이고, 검찰개혁은 그 조직 스스로 해야 생명력이 있다"면서 "독소조항·문제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공수처

2019-12-20 오후 5:51:48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개원 20주년 '법률구조 국제콘퍼런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은 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국제교류관에서 '2019 법률구조 국제콘퍼런스 및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률구조의 본질과 법률구조 제공자의 자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국제콘퍼런스에서는 한국과 미국, 영국, 네덜란드, 필리핀 등 9개국 전문가들이 각국의 법률구조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법률구조 사각지대 해소 방법 및 국제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각국 전문가들은 인권옹호와 법률법지 증진을 위한 전문가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념식에서는 송정호(76·사시 6회) 상담원 법정이사 등 4명이 공로패를, 김용철(95·조선변시 3회) 전 대법원장 등 49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2019-12-20 오후 5: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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