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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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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대법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특별휴정' 요청

    대한변협, 대법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특별휴정' 요청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에 전국 법원의 특별 휴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확진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전날인 23일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된 것에 따른 조치다.   변협은 "다수가 모인 밀폐된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특성상 재판에 참석한 국민과 재판부, 변호사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확산 위험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각 법원에 특별 휴정 조치를 권고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코로나19의 빠른 퇴치와 국민건강 안전

    대한변협 정기총회, '코로나19 확산'에 무기한 연기

    대한변협 정기총회, '코로나19 확산'에 무기한 연기

      오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100명선을 돌파하는 등 크게 확산하면서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조동용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은 21일 변협 대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정기총회 개최 연기 통지' 공문을 보냈다.   조 의장은 이날 공문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최근 며칠간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정기총회 개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로부터도 강력한 연기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총회

    변호사 징계 '116건'… '전관 수임자료 미제출'·'품위유지 위반' 많아

    변호사 징계 '116건'… '전관 수임자료 미제출'·'품위유지 위반' 많아

    지난해 회칙이나 변호사법, 윤리의무를 위반해 변호사가 징계된 건수가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2019년 징계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징계사례집 7집(2015-2018년)에 미반영된 2019년도 최신 징계자료에 근거했다. 시의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변호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자는 취지다.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 징계 위반 혐의 사건은 총 140건이다. 이 가운데 기각 8건, 각하 16건을 제외한 116건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종류별로 보면 과태료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31건, 정직 14건 순이다

    “타 직역 법률영역 침범 대응할 TF 팀 구성해야”

    “타 직역 법률영역 침범 대응할 TF 팀 구성해야”

      김성민(36·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정한    100만원 초과 과태료 징계 1건 없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하고자 '최고', '전문'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무분별한 광고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N포털만 검색해도 '성범죄', '음주운전' 등 존재하지 않는 전문분야에 대한 변호사업무광고들이 노출된다. 또 2015~2018년까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례 183건 중 견책에 그친 사례가 84건이고 실질적으로 1000만원을 초과한 과태료 징계가 1건도 없을 만큼 징계의 수위도 약하다. 위법한 변호사업무광고에 대한 적극적

    “법률수요 창출·직역수호, 협회가 적극 나서야”

    “법률수요 창출·직역수호, 협회가 적극 나서야”

    청년변호사들이 새로운 법률수요 창출과 직역 수호 및 확대를 변호사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으며 대한변협에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변협도 청년변호사들이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 좌담회는 청년 변호사들이 당면한 문제와 애로사항, 법조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17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이 이찬희 협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좌담회

    국세청, ‘변호사 세무업무 등록’ 계속 일방적 보류

    국세청, ‘변호사 세무업무 등록’ 계속 일방적 보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둘러싼 세무당국과 변호사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 업무를 미룬 채 "기다려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버티고 있다.   최근 본보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사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에게 보낸 공문을 입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공문에서 "신청일 현재 변호사가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입법공백 기간 동안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및 세무대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기획재정부에 접수되어 예규심이 곧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귀하의 세무사 등록신청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예규심) 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예규심은

    국세청, 전관 변호사·스타 강사 등 138명 세무조사

    전관 출신인 변호사 A씨는 대형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포함한 수임료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인 변호사를 대표로 한 사무실을 설립하는 등 명의위장을 통한 소득분산 수법으로 100억원 이상의 수입을 누락한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사무장 이름으로 유령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허위로 수십억원의 비용 처리를 하는 등 소득을 축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세를 추징하고 A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한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잔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

    변협, 청년변호사들과 '법률수요 창출'·'변시 개선 방향' 등 논의

    변협, 청년변호사들과 '법률수요 창출'·'변시 개선 방향' 등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는 청년변호사들의 어려움과 법조계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법호사업계의 가장 큰 축 중 하나인 청년변호사들이 법조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협회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오늘 논의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회가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좌담회를 기획한 정재욱(34·변호사시험 4회)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는 "여러 이슈에 대한 청년변호사들의 살아있는 의견을 듣고, 이를 협회 회무에 반영해 청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반쪽짜리 가동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반쪽짜리 가동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이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제한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설립 대행 업무를 하는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신청대리권 범위가 달라 사실상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려워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등기에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4대보험 납부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산 인프라다. 2010년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2014년에는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 설립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다. 문재인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시스

    대한변협 "검사평가 고득점자가 검찰 인사에서도 높은 평가 받아"

    대한변협 "검사평가 고득점자가 검찰 인사에서도 높은 평가 받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4일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5년간 치러진 검사 평가와 실제 인사 이력을 분석해 대한변협의 평가가 실무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발표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실시한 검사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검사들의 직급 상승률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검사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먼저 검사 직급을 △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이상으로 나누고, 상위 평가를 받은 검사 52명과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 55명의 인사이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상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은 23.1%(52명 중 12명)로 하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리걸테크, '재판청구권' 확대에 기여할 것"

    "리걸테크, '재판청구권' 확대에 기여할 것"

      리걸테크(Legal Tech)의 발전이 재판청구권 등 사법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1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2019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열었다.    변협은 1986년 첫 인권보고서 발간 이후 올해로 34번째 인권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인권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이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변협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3만여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정단체"라며 "법조계 최신 인권 이슈들을 점검해 인권 수호를 위한 해법과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적극 협의해 법치주의 원칙 따른 공소장 공개 제도 조속히 마련하라"

    "법무부와 대검은 적극 협의해 법치주의 원칙 따른 공소장 공개 제도 조속히 마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3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론권,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소장 공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적극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국회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고, 법무부가 이를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거부한 뒤 공소사실 요지만을 제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된데 따른 것이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이번 사안은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이 아닌 피고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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