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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 30여명 유튜버로… “시민들과 직접 소통”

    법조인 30여명 유튜버로… “시민들과 직접 소통”

    법조계가 디지털·모바일 시대를 맞아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을 무대로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와 동영상 플랫폼에 익숙한 젊은 변호사들이 다수이지만,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이나 중견급 변호사·로스쿨 교수가 운영하는 채널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법조계 유튜버들은 법 지식과 법조계 이슈를 전하는 다양한 포맷과 콘텐츠를 활발하게 개발하며, 시민들이 법과 사법제도를 친근하게 여기는 통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튜버들은 "디지털 플랫폼은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핵심 도구"라고 입을 모았다.     ◇ 청년·여성 법조인 활약…생활법률 조언부터 공부법까지 = 20일 현재 직접 채널을 운영 중인 국내 법조인 유튜버는 30여명이다.

    변협,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가족協과 업무협약

    변협,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가족協과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가족협의회(대표 김현구)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5월 29일(현지시각)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발생 직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해가족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연구, 외교부·헝가리변호사회와의 접촉 등 법률지원을 해왔다.    변협은 △피해자나 그 가족을 위한 법률자문·상담 및 지원 △소송절차 이전단계까지의 법적대응 △가해자·여행사 및 보험사·정부 등을 상대로 한 협상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준법지원인 업무 체계적 정리… ‘매뉴얼’ 나왔다

    준법지원인 업무 체계적 정리… ‘매뉴얼’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기업법무 및 실제 준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법률가들이 직접 작성한 '준법지원인 업무매뉴얼'을 최근 발간해 배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변협은 그동안 △상법에서 준법지원인의 목적·기능 등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준법지원인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기업 내부의 이해가 부족한 점 △업종별로 세분화 되어야 할 기업의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의 직무내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족했던 점 등이 제도정착에 장애요소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년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제도 도입 8년 지났지만 기업의 이해 여전히 부족 &nbs

    (단독) 문 대통령 IBA 서울 연차총회 기조연설 한다

    (단독) 문 대통령 IBA 서울 연차총회 기조연설 한다

        문재인(66·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이 다음 달 22일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가 회의인 'IBA 2019 서울 연차총회' 기조연설자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국내 법조계와 전 세계 변호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13일 복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IBA 서울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직위원회(위원장 최정환)에 문 대통령의 참석 및 기조연설 계획을 통지했다. 준비단은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에 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해왔다.       역대 IBA 총회에서는 법률가 출신이나 개최국 현직 수반이 일정조율·섭외의 어려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 제28회 변호사대회, 26일 열린다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 제28회 변호사대회, 26일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8회 법의 지배를 받는 변호사대회를 개최한다.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를 대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변호사대회에서는 △심포지엄은 물론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및 우수언론인 시상식과 △변호사연수회 등이 진행된다. 폐회식에서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이 발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법조계 주요 현안이 다뤄진다.    제1심포지엄에서는 윤배경(58·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율현 변호사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2심포지엄에서는 정영훈(49·34기) 대한변협 인권이사가 '바람직한 형사사

    제8대 법조윤리위원장에 윤진수 교수 선출

    제8대 법조윤리위원장에 윤진수 교수 선출

    윤진수(64·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제8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제101차 위원전원회의를 열고 윤 교수를 신임 위원장에 선출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최근 법조계를 향한 불신과 법조계 내부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원로들이 이끌어온 중책을 맡게 돼 한편으로는 영광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감에 부담스럽기도 하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인적·물적 자원의 제한 등 현실적 제약으로 충분한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을 점차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윤 신임 위원장은 서울민사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

    [주목 이사람] IBA 서울총회 준비 이동률 변협 제1국제이사

    [주목 이사람] IBA 서울총회 준비 이동률 변협 제1국제이사

      "지금 우리에게는 한국 변호사가 곧 글로벌 변호사라는 인식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IBA 서울 총회 준비위원회 소속으로 전 세계에서 올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인 이동률(43·사법연수원 33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제1국제이사는 이같이 강조했다. IBA 도쿄총회 패널 참여 계기 글로벌 네트워크 꾸준히 확대  그는 30대 후반이던 2014년 도쿄에서 개최된 IBA 총회에서, 젊은 한국 변호사로는 이례적으로 패널로 참여해 세계 변호사들을 상대로 기업법무 환경에 관해 발표한 경험이 있다. 이후 매년 IBA 총회와 국제적 변호사 네트워크 행사에 참석하며 실무 관련 지식을 나누고 글로

    서울 IBA총회 두 달 앞으로… 한국 법조계 위상강화 기회

    서울 IBA총회 두 달 앞으로… 한국 법조계 위상강화 기회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연차총회가 9월 22~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법조 리더 6000여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 법률가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다.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나라로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다. 법률 분야에서도 크게 성장했지만 법조계의 역량은 경제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조계는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확립된 법치 선진국이라는 점, 보편적 인권 수호와 소수자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

    서울 세계변호사 연차총회… 청변·지방 관심 높여야

    서울 세계변호사 연차총회… 청변·지방 관심 높여야

    오는 9월 22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IBA) 연차총회가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법조계에서는 세계 각국 법률가들과 교류를 통해 우리의 글로벌 역량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제 무대 경험이 절실한 청년 변호사들과 지방 변호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보여 대회 개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IBA 서울사무소·IBA 2019 서울 조직위원회 등과 함께 지난 5일까지 40세 미만 청년 변호사를 대상으로 등록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다.     대회 등록비용은 지원 마감일인 지난 5

    "개성공단 가동중단은우리 정부 불법행위…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개성공단 가동중단은우리 정부 불법행위…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는 헌법과 관련 법에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남북 평화 국면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의 이 같은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법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문제와 재개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기호(56·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개성공단 폐쇄 불법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2016년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취소 및 사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대한변협 "강제징용 피해,  日기업이 자발적 배상해야"

    대한변협 "강제징용 피해, 日기업이 자발적 배상해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매각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강력 비판하며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봉태)는 16일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 간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가운데,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 기자들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변호사들의 입장 △강제징용 관련 소송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해 질의했다.  &n

    "변호사법에 '변호사 비밀유지권' 명문으로 도입해야"

    "변호사법에 '변호사 비밀유지권' 명문으로 도입해야"

    최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로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일이 잇따르자 변호사업계가 재발을 막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협회장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법과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협이 추진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앞서 유기준(60·15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나경원(56·24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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