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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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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법무사법 개정안은 청탁입법… 폐기해야"

    대한변협 "법무사법 개정안은 청탁입법… 폐기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의 포괄수임을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6일 대한변협은 '국회는 국민 편익을 무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법체계에 맞지 않고 국민의 편익도 고려하지 않은 청탁입법에 불과하다"며 "법안을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변협의 지속적 반대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돼, 원안에서 주요내용이 삭제됐지만 여전히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고 있다"며 "개인회생·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이므로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고 강조

    대한변협 총회 "세무사법·법무사법 졸속 개정 반대"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 조동용)는 6일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결의'를 의결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위헌적인 세무사법·법무사법 졸속 개정 추진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 총회는 대의원 439명으로 구성된 변협 최고 의결기관이다. 변협 총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변호사에게 세무기장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업무에는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직종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라며 "만일 변호

    대한변협·김종민 의원,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대한변협·김종민 의원,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조개혁안으로서 '시니어 판·검사' 제도에 대한 고찰과 함께 공익변호사제도 활성화를 통한 고위 전관들의 사회 기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김신유(42·사법연수원 35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원로판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박찬운(57·16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송인호(38·37기)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검사, 2015년 판사

    "내가 다시 1년차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1년차로 돌아간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아)는 5일 경기도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 본관에서 '내가 다시 1년차로 돌아간다면'이라는 주제로 멘토링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법조계 진출을 앞두고 진로 고민을 하는 예비 법조인들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49기 사법연수생 40여명이 참석했다. 신선경(45·사법연수원 30기) 멘토링소위원회 위원장, 변옥숙(49·3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천정아(40·39기)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 양진영(35·42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장덕규(33·42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 김배년(44·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혜인 변호사가 멘토로 참여했다. 변 변호사는"과거

    "개악(改惡) 세무사법 개정안  즉시 철회하라"

    "개악(改惡) 세무사법 개정안 즉시 철회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협회장과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백승재(50·31기)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 등 7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이른바 '김정우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궐기대회에 참가한 변호사들은 '김정우법'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했다.     곽정민(42·37기) 변호사는 "국회는 조세법률주의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입법을 해야 한다"며 "로스

    대한변협, 4일 국회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

    대한변협, 4일 국회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

      변호사들이 4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연다. 이번 시위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이른바 '김정우법' 통과를 막기 위해 변호사들이 궐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협의한 정부안을 무시하고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부처간 합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nbs

    해경도 자기변호노트 도입… 피의자 방어권 보장 강화

    해경도 자기변호노트 도입… 피의자 방어권 보장 강화

    해양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도 자기변호노트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7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변론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제도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피의자 방어권 및 인권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해양경찰청 본청을 포함한 5개 지방해양경찰청과 19개 해양경찰관서에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해양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수사상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을 함께 방지하기로 했다.    해경

    대한변협 "국회, 변호사에 '세무대리 허용'한 헌재 결정 존중해야"

    대한변협 "국회, 변호사에 '세무대리 허용'한 헌재 결정 존중해야"

    대한변협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8년 4월 헌재의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으로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서 △회계장부작성 대리업무와 △성실신고 확인업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법조계가 크게 반발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nbs

    대한변협, 고(故) 김홍영 검사 상관 고발

    대한변협, 고(故) 김홍영 검사 상관 고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김대현(51·27기)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협은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수차례 상임이사회 논의 끝에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징계만 받았을 뿐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았고, 유가족의 용서를 구하는 사과 내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변협 임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변호사 등록에 대한 청탁을 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

    “등기소 전자출입증, 화면캡쳐 안되게 개선해야”

    “등기소 전자출입증, 화면캡쳐 안되게 개선해야”

    현재 시행 중인 등기소 전자출입증 제도는 앱화면 캡쳐가 가능해 도용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화면 캡쳐가 불가능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함께 '제3회 등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26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제3회 등기정책협의회에서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대한법무사협회 관계자들이 미래등기시스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변협은 이날 협의회에서 △인터넷 등기소와 국토부 전자계약서 연계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전자시스템화

    "암호화폐 열풍은 갔지만 관련 범죄 발생 심각"

    "암호화폐 열풍은 갔지만 관련 범죄 발생 심각"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범죄 피해를 막는 한편 혁신 기술을 장려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실과 함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 발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변협이 지난 22일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을 발간한 것을 기념해, 블록체인와 암호화폐의 제도적 규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협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많은 국가가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IT 인프라 국가라는 위상

    변협 ‘변호사 중개센터’ 문 닫아

    변협 ‘변호사 중개센터’ 문 닫아

      대한변협이 운영해온 '변호사중개센터'가 결국 문을 닫았다. 2017년 6월 '청년변호사 일자리 창출'과 '법조브로커 근절'을 목표로 설립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호사중개센터규정(제144호)를 폐지하고, 대신 '전문변호사 안내 프로그램'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변협이 변호사 중개 업무를 포기한 배경에는 저조한 이용 실적과 변협의 중개 책임 문제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개센터를 통한 수임 연결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7건에 이어 올해는 1건에 그쳤다.     이처럼 이용률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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