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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외국인보호소 내 외국인, 여전히 열악한 처우에

    외국인보호소 내 외국인, 여전히 열악한 처우에

    불법체류자나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들을 보호 수용하는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들이 수갑을 찬 상태로 외부진료를 받는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소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자살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등 우울 증상까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팀(팀장 김석영)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는 2015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 보호소에 3개월 이상 보호돼 있는 외국인 8명에 대해 심

    ‘협회장 탄핵규정 신설’ 변협총회 안건으로 제출

    ‘협회장 탄핵규정 신설’ 변협총회 안건으로 제출

      대한변호사협회장 탄핵 규정 신설 등 변협회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로스쿨 출신 대의원들이 회칙 개정안을 만들어 25일 열리는 변협 정기 총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들이 안건으로 제출한 개정안에 최종 포함된 탄핵 규정은 초안에 비해 탄핵 절차가 엄격하게 정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수(40·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등 변협 대의원 54명은 이 같은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정기 총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변협 회칙 제27조의4에 협회장 탄핵 규정을 신설했다. 협회장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법령이나 회칙을 위반한 때 총회는 협회장의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탄핵은 대의원 재적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

     대한변협, '2018 인권보고대회' 개최

    대한변협, '2018 인권보고대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8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변협은 매년 국내 인권상황의 전반적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인권보고서 발간에 앞서 개최되는 인권보고대회는 전년도의 중요한 인권 이슈를 선정해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공론의 장이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양홍석(41·사법연수원 36기) 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서혜진(38·40기)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미투운동과 2018년 대한민국'을 주제로 발표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보고대회가 사법

    대한변협, 안형진 변호사 등 14명 '우수변호사' 선정

    대한변협, 안형진 변호사 등 14명 '우수변호사' 선정

      안형진(39·사법연수원 39기), 양소영(48·30기), 윤대기(46·33기), 이상희(37·변호사시험 4회), 이은혜(40·3회), 이인재(46·31기), 정성영(38·2회), 조인선(41·40기), 최명섭(35·3회), 최선애(37·2회), 최성호(39·42기), 최정지(35·3회), 홍영택(39·40기), 황수정(47·32기) 변호사가 대한변협이 선정한 '우수 변호사'에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8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안 변호사 등 14명을 '제8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시상했다.   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 추천사유를 기재한 추천

    "국제인권규범 이행 위해 사법·입법·행정부 협력해야 "

    "국제인권규범 이행 위해 사법·입법·행정부 협력해야 "

      국내 인권보호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행정부의 노력은 물론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적은 국회와 사법부의 이행 참여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5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약식보고절차(SRP)와 보고전 질의목록작성의 의미와 참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은 "유엔 조약기구는 궁극적으로 각국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제도이며, 현재 유엔은 SRP를 도입해 각국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조약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중"이라며 "(이같은) 국제인권제도에 대한 사회

    '강신섭·김용헌·김하열·전현정·황도수·황정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

    '강신섭·김용헌·김하열·전현정·황도수·황정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신섭(62·13기)·김용헌(64·11기)·김하열(56·21기)·황정근(58·15기)·황도수(59·18기)·전현정(53·22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4월 18일 임기를 마치는 조용호(64·10기),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법학교수 2명과 현직 변호사 4명 등 6명의 법조인을 공개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강신섭(62·13기), 김용헌(64·11기), 전현정(53·22기), 황정근(58·15기) 변호사와 김하열(56·21기), 황도수(59·18기) 교수를 후보로 추천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변협회장 탄핵’ 규정 신설 추진 논란

    ‘변협회장 탄핵’ 규정 신설 추진 논란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구성원의 과반 이상을 점한 로스쿨 출신 대의원들이 개혁을 위해 변협 회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에 변협회장 탄핵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로스쿨 출신 대의원들은 변협이 협회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라거나 협회장 운신의 폭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33명 ‘대한변협 개혁’ 태스크포스 구성 … 개정안 마련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시험 출신

    "소송대리권 확대로 인한 피해는 국민 부담"

    "소송대리권 확대로 인한 피해는 국민 부담"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등 무분별한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에 대해 변호사들과 로스쿨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승재(50·사법연수원 31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덕)가 주최한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에서 "무익하게 타(他)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까지 맡겨,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채 상급심에서 비로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법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돼 그 부담은 고스란히 억울한 처분을 당한 국민의 부담으로

    변호사업계의 변화 열망·로스쿨 출신 결집력이 돌풍 불러

    변호사업계의 변화 열망·로스쿨 출신 결집력이 돌풍 불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서 변호사시험 출신 당선자가 과반수를 훌쩍 넘기며 돌풍을 일으킨 배경에는 침체된 변호사업계의 난국을 타개할 변화에 대한 열망과 함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적극성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회무에서 소외 받았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에 개혁과 변화를 주문하며 대거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 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개혁적인 젊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 회칙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 '총회'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됨에 따라 재야 법조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 변시 출신 대거 입후보 =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 당

    변협 대의원, 로스쿨 출신 첫 과반수 차지

    변협 대의원, 로스쿨 출신 첫 과반수 차지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시험 출신 청년변호사들이 최근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 기염을 토했다. 회칙 개정 등 대한변협 의사결정에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의원에 젊은 피가 대거 수혈되면서 대한변협 회무에도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대한변협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된 '2019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한 375명의 대의원 가운데 변호사시험 출신은 무려 286명에 달한다. 전체 당선자의 76.2%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체 439명 중 당선자 286명 포함 총 301명 진출 사법시

    '김경수 1심 판결' 도 넘은 비난에… 변협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김경수 1심 판결' 도 넘은 비난에… 변협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이후 재판장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1일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를 통하여'라는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리와 증거로 다투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당연한 원칙은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하여 언제나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김 지사가 1심 판결을 선고한 특정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정실에 의한 부당한 재판을 하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이후 정당 간의 다툼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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