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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고려 때문"

    변호사들의 절반 이상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일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됐으며 1354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들의 평가를 통해 수사 및 재판실무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인 참여권 보장, 영장 발부 및 집행, 별건 수사 등에 대한 설문이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수사·기소가 대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8%(850명)

    대한변협·경찰청, '자기변호노트'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

    대한변협·경찰청, '자기변호노트'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해온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7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국 시행은 양 기관이 지난달 9일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 중 하나다. 양 기관은 제도의 전국 시행으로 경찰수사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온전히 작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협은 자기변호노트의 전국 시행을 위해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안내,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자기변호노트의 한글판과 영문판을 홍보 포스터와 함께 제작해 전국 경찰관서에 배부해왔다.    경찰청은

    [IBA서울총회] "내부고발자 법적보호 강화, 사내 규정도 정비해야"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에서 세계 각국 로펌·사내 변호사들이 내부고발 관련 법제도와 세부이슈를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보호가 강화되면서 내부조사 등 사내 변호사들이 고려할 법적절차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사내규정 등 실질적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IBA 은행법 분과(Banking Law Committee)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금융회사 내부고발 관련 글로벌 이슈(Whistleblower claims in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A global challenge)'을 주제로 세션를 진행했다.&n

    [인터뷰] IBA 서울총회 성공적 마무리 이찬희 변협회장

    [인터뷰] IBA 서울총회 성공적 마무리 이찬희 변협회장

    "우수한 우리 한국 변호사들이 이젠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길 기대합니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가 한창인 25일 본보와 만나 "한국 법조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IBA 서울 총회에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법치주의를 직접 보고 돌아간 세계 법률가들이 앞으로 든든한 지원군이자 끈끈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며 글로벌 사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우수성과 존재감을 알렸고, 이후 기업과 예술

    [IBA서울총회] “법의 지배 전제 조건은 투명성”… 법조계 자정 노력 촉구도

    [IBA서울총회] “법의 지배 전제 조건은 투명성”… 법조계 자정 노력 촉구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세계 최대 법률가 회의'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연차총회가 27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2일부터 엿새간 서울 코엑스에 개최된 이번 '2019 IBA 서울 총회'에는 전세계 130여개국에서 날아온 5000여명의 법조인들이 인권과 소송, 4차산업혁명, 핀테크 등 20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또 리셉션 등을 통해 교류의 폭을 넓히고 우정을 쌓았다. 다음 IBA 연차총회는 내년 11월 1~6일 미국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에서 열린다.     ◇ "법의 지배 전제조건은 투명성"… 자정 노력 촉구 = 이번 총회에서 국내외 법률전문가들은 전관예우 등을 대

    [IBA서울총회] “변호사 협박·박해 근절… 국제법조계 연대 강화 시급”

    [IBA서울총회] “변호사 협박·박해 근절… 국제법조계 연대 강화 시급”

    지구촌 일부에서 여전히 법조인에 대한 박해가 만연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박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법조계의 연대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는 2019 서울 총회 마지막 날인 2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의 지배-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박해'를 주제로 대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IBA 연차총회는 폐회식이 따로 없는 대신 마지막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법의 지배'를 주제로 릴레이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이날 다른 세션과 달리 총회에 등록하지 않은 변호

    [IBA서울총회] 법무법인 지평, 'IBA 리셉션' 성료

    [IBA서울총회] 법무법인 지평, 'IBA 리셉션' 성료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24일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를 맞아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지평 리셉션(Jipyong Reception)'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해외전문로펌으로서 지평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변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시아, 유럽, 중동 등 세계 각지의 외국변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공현(70·사법연수원 3기) 대표변호사는 "지평과 각별한 협력과 교류의 관계를 맺어온 여러 각국의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오늘 리셉션을 마련했다"며 "서로 힘을 합쳐 더욱 훌륭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IBA 서울총회] "변호사, 소수자 목소리 사회에 전달해야 할 사명"

    [IBA 서울총회] "변호사, 소수자 목소리 사회에 전달해야 할 사명"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의 '법의 지배 심포지엄' 마지막 세션에서는 변호사의 소수자 보호 역할이 강조됐다.    IBA 법의지배포럼(Rule of law forum)은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의 지배 :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박해 - 법치에 대한 위협과 법조인의 독립성(Rule of Law Symposium: persecution of lawyers and judges - threats to the rule of law and the independence of the legal profession)'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오후 마지막

    [IBA서울총회] "법의 지배 확립… 세계 변호사 공조로"

    [IBA서울총회] "법의 지배 확립… 세계 변호사 공조로"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 주최 측은 26일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법의 지배: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박해-늘어나는 우려, 실무에서의 사례와 함께(Rule of Law Symposium: persecution of lawyers and judges - a growing cause for concern, with examples from the field)'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법의 지배 포럼(Rule of Law Forum)'가 주최하고 조나단 밀러(Jonathan Miller) 변호사가 의장을 맡았다.   

    [IBA서울총회] "변호사단체가 법조의 자유·독립 지켜 사회정의·인권 보장 중추돼야"

    [IBA서울총회] "변호사단체가 법조의 자유·독립 지켜 사회정의·인권 보장 중추돼야"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법조인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박해를 비판하고, 법의지배(Rule of Law)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IBA 법의지배포럼(Rule of law forum)은 인권법분과(Human Right Law Committee), 전문윤리분과(Professional Ethics Committee), 법관포럼(Judge's forum) 등과 함께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의 지배 :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박해- 법치에 대한 위협과 법조인의 독립성(Rule of Law Symposium: persecution of lawy

    [IBA서울총회] "판결과 사법행정의 투명한 공개가 법원 독립에 기여"

    [IBA서울총회] "판결과 사법행정의 투명한 공개가 법원 독립에 기여"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내세우는 법률가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로 인식한다.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반대하는 법조계의 자정(自淨) 노력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IBA 반부패분과(Anti-Corruption Committee)는 법관포럼(Judges' Forum), 기업자문포럼(Corporate Counsel Forum)과 함께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부패사건에 관한 사법부와 법 집행기관의 독립(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

    대한변협·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워크숍

    대한변협·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워크숍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남북하나재단에서 '대한변협·남북하나재단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전국 하나센터 및 남북하나재단 실무자, 법무부 통일법무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장·교사 등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보완 및 법률지원의 필요성 △하나센터 담당변호사제도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의 정비 △담당 직원 및 지원 변호사들의 활동과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한 통일부와의 협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고경빈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탈북현상과 정착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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