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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등기·경매·세무·노무·특허 등 6개 분야 아카데미 실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019년 등기·경매, 세무, 노무, 채권추심, 특허, 성년후견 등 6개 분야의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아카데미는 대한변협 산하 등기·경매, 세무, 노무, 채권추심, 대한특허, 성년후견 변호사회가 계획·실시한다.    등기·경매변호사회는 등기·경매 업무에 관심이 많은 회원에게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심화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4월 13일과, 20일, 9월 21일, 28일 총 4일간 28시간의 '등기·경매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세무변호사회는 주세 분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6월 1일, 15일, 11월 16일, 23일 4일간 총 28시간 과정으로 '세무 아카데미'를 연다.   노무변호사회는

    대한변협,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대한변협,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재현)은 1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검찰청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포토라인과 초상권의 대립'을 주제로 발표하고, 송해연(51·사법연수원 24기) 대한변협 공보이사와 김후곤(54·25기) 대검 공판송무부장, 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 이두걸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현(63·17기) 대한변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지만 포토라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

    대한변협, '국제' 등 우수 실무수습 기관  22곳 발표

    대한변협, '국제' 등 우수 실무수습 기관 22곳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1일 우수 실무수습 법률사무종사기관 22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우수 실무수습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변호사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법무법인으로는 국제(대표변호사 조성제), 금성(대표변호사 하윤홍), 담박(대표변호사 이득홍),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대신(대표변호사 채동우), 더정성(대표변호사 김상욱), 더펌(대표변호사 정철승), 법승(대표변호사 이승우), 부산(대표변호사 정재성), 서울(대표변호사 이석연), 선유(대표변호사 채윤주), 여는(대표변호사 권두섭), 우리(대표변호사 현경대), 청률(대표변호사 이동준), 충정(대표번호사 목근수), 평호(대표변호사 김영희), 한별(

    대한변협·사법정책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업무협약

    대한변협·사법정책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9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 토론회의 공동개최 등을 포함한 연구수행 협력 체계의 상설화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원 활용을 극대화해 연구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와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발간물 및 자료의 교환, 연구의 전문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통해 변협 법제연구원의 연구능력 강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하철 몰카' 전직 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전직 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받아들여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8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대 2의 의견으로 전직 판사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한변협은 A 전 판사의 전력이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기타 결격사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이 거부 또는 취소되려면 최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김현 변협회장, 올해의 코넬인상 수상

    김현 변협회장, 올해의 코넬인상 수상

    미국 코넬대학교 한국 총동문회(회장 구본천)는 6일 서초구 서울JW메리어트호텔에서 신년회를 개최하고, 김현(63·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에게 '올해의 코넬인상'을 수여했다.    현재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지난 1984년 코넬대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2006년에는 코넬대 한국 동문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구 동문회장은 "김현 동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변호사로서 법조계의 발전과 사회공헌에 두각을 나타내며 자랑스러운 코넬인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고 밝혔다.    코넬대는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사립대학 중 하나다. 한국 총동문회는 코넬대 동문의 발전과 사회적 기여

    "희망찬 새해를"… 대한변협, 신년 하례회

    "희망찬 새해를"… 대한변협, 신년 하례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오후 서초구 쉐라톤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사진).  사법부와 입법·행정부의 고위 법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전통을 만들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김헌정(61·사법연수원 16기) 헌재 사무처장, 김창보(60·14기) 법원행정처 차장, 문무일(58·18기) 검찰총장, 김오수(56·20기) 법무차관, 권오곤(66·9기) 한국법학원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상도(60·15기)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57·17기)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의원과 회원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변호사 공익대상 황필규·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공익대상 황필규·공익모임 ‘나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5일 2박 3일간 제주도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제79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정재훈(48·사법연수원 25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최근 동향'을, 오병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법적 규율'을, 이호일(58·19기) 대한변협 윤리이사가 '변호사 윤리연수'를 강의했다.    또 가족들을 대상으로 강우현 탐나라상상그룹 대표이사가 '강우현의 백지상상'을, 유동원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장이 '2019년 글로벌 주식 전망'을 강의하는 등 유익한 교양강좌도 열렸다.      3일 열린 개회식

    대한변협, 15일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5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재현)과 함께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연다.   대검찰청 후원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는 피의자 등이 서게 되는 포토라인의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송해연(51·사법연수원 24기)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후곤(54·25기) 대검 공판송무부장, 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 이두걸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토론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의 필요성 등 모호한 기준보다 수사기관의 포토라인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는 데 도움이 되는

    [2018년 법조계 결산 - 재야] '세무사에 조세소송 대리권 부여' 졸속 추진 '충격'

    [2018년 법조계 결산 - 재야] '세무사에 조세소송 대리권 부여' 졸속 추진 '충격'

    [재야] 재야 법조계는 올해도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직역 침탈 시도가 이어지며 몸살을 앓았다. 지난해 12월 8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지난 달 1일에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까지 발의돼 '사면초가(四面楚歌)'인 상황이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법률시장 침체는 국내 진출 외국로펌의 철수라는 결과까지 낳았다. 2012년 한국에 상륙했던 글로벌 로펌 '심슨대처(Simpson Thacher & Bartlett LLP)'가 한국사무소 문을 닫은 것이다. 여기에 변호사업계의 이 같은 난제를 풀어야 할 대한변호사협회의 새 수장을 뽑는 선거에는 이찬희(53·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대한변협, 남북경협 활성화 법제도 개선 공동학술대회

    대한변협, 남북경협 활성화 법제도 개선 공동학술대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0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와 공동으로 '남북경협 활성화 법제도 개선 방안'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남한 법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행 남북경협 제도는 △냉전 구도 하의 교류협력 체제 △교류협력의 일반적 금지를 전제로 한 열거주의 △남북한간 교류협력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논의 부재 등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있다"며 "남북 합의에 기반한 쌍방적 남북교류협력제도를 구축하고, 각종 행정 권한을 남북한이 연계해 행사하는 방향 등으로 남북 교류협력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김호준·박찬영·김미은·김진우 등 20명 '우수검사'로

    김호준·박찬영·김미은·김진우 등 20명 '우수검사'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부문을 나눠 총 20명의 우수검사 명단을 포함한 '2018년도 검사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검사평가는 이번이 역대 네 번째다.    김호준(47·33기), 박찬영(35·변시 1회), 안성희(44·34기), 최성겸(39·38기)   이승철(40·41기), 이윤희(41·36기), 조재철(35·39기), 최근영(37·37기)  최혜경(42·38기), 허수진(45·34기)    수사부문 우수 검사로는 대전지검 김호준(47·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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