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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대전변회, 신입변호사 30여명과 간담회

    대전변회, 신입변호사 30여명과 간담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지난달 19일 대전시 서구 변호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이번 연도에 새로 개업했거나 다른 지방변회에서 소속을 변경해 이전한 신입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신입회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대전변회 청년이사를 맡고 있는 박철환(38·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와 법정예절, 교도소 접견 시 주의사항과 유관기관과의 관계 등을 설명했다. 서 회장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선배 변호사나 동료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보다 성숙한 법조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전변회, '김장나눔행사' 개최

    대전변회, '김장나눔행사' 개최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대전변회 시민봉사위원회(위원장 문성식), 충남대 로스쿨(원장 박세화)과 함께 16일 대전 서구 괴곡동에 있는 배추밭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서 회장과 변호사, 충남대 로스쿨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은 약 500포기의 배추를 직접 버무려 만든 김장 김치를 독거노인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서 회장은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길 바라는 회원들의 마음이 잘 전달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변회, '부산여성변호사대회' 열어

    부산변회, '부산여성변호사대회' 열어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부산변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지현)는 15일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2019년 제4회 부산여성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 회장, 부산변회 소속 여성변호사 117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여성변호사, LAW(로)라밸을 외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초청돼 '지역내 현안과 시의회의 역할, 차세대 여성리더십과 사회참여'를 제목으로 여성변호사들로서 해야할 일에 대해 강연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올해로 4번째 개최되는 여성변호사대회를 통해 한 자리에 모여 변호사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 "'법무사에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 허용' 법무사법 개정안 반대"

    서울변회 "'법무사에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 허용' 법무사법 개정안 반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법무사법 개정안의 수정안은 변호사단체의 반대의견을 상당수 수용해 원안에서 민사비송·상사비송·가사비송 등 신청사건의 대리권 부여 조항 등 상당수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되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는 제외하는 안이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수정안은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의 그동안 판결들을 일거에 뒤집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법원은 그동안 법무사들의 개인회생·파산사건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을 변호사법

    변호사 57% "공수처 필요"… 50% "檢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변호사 57% "공수처 필요"… 50% "檢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변호사 가운데 절반 가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고 답한 변호사도 50%에 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5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4일에서 20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서울변회 회원인 1만6242명의 변호사 가운데 1488명(응답률 9.16%)이 참여했다.     우선 설문조사에 참여한 변호사 가운데 절대 다수인 77.1%(1148명)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개혁이) 매우 필요하다(654명,

    서울변회 "법원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달 7일 '법원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요청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시설관리권이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검찰 및 법원청사 이용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을 각각 방문해 장애인편의시설을 일부 확인했다"며 "현장확인 결과 장애인이 법원청사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거나 받을 소지가 큰 부분이 일부 확인돼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각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서를 받은 법원 중 한 곳은 법원행정처에 관련 예산을 신청했고 시설을 개

    대전변회, 대전지검천안지청 우수검사 5명 선정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최근 '2019년도 우수검사 평가'를 실시해 우수검사 5명을 선정했다. 평가기간 동안 대전변회 변호사 191명은 총 952건의 평가서를 제출했다. 7가지로 세분화된 항목을 각각 평가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전지검의 김정은(38·사법연수원 38기) 검사, 이승우(41·변호사시험 1회) 검사, 정종헌(38·변시 3회) 검사와 천안지청의 온정훈(31·43기) 검사, 이병래(32·43기) 검사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이들은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한 태도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변회 관계자는 "검사평가 결과는 각 지검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검사 평가에 참여

     충북변회, 베트남 법률가협회와 '국제교류'

    충북변회, 베트남 법률가협회와 '국제교류'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3박 4일간 베트남 법률가협회와 국제교류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과 법률문화를 교류하고 양국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에 참여한 변호사 15명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을 찾아 법원 조직과 재판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베트남 법률가협회를 방문해 베트남 변호사 현황, 자격취득 요건, 법관평가, 검사평가 등 다양한 법조문화 정보를 교환하고 대화를 나눴다. 충북변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법률적 소양과 국제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다"며 "베트남 법률가협회와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변회, 경주서 '추계수련회' 실시

    부산변회, 경주서 '추계수련회' 실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9일 경주 남산 일대에서 '2019년 추계수련회'를 실시했다. 이날 이 회장 등 회원 60여명은 오전에 석조여래좌상, 마애관음보살상, 선각육존불 등을 둘러보며 삼릉골 문화유적지를 탐방했다. 이어 오후에는 옥룡암과 탑곡마애불상군, 불곡마애여래좌상이 있는 동남산을 약 2시간 동안 산책하며 친목을 다졌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경주의 가을 경치를 즐기며 마음의 휴식도 취하고 회원 간의 정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대구변회, '행복한 밥상' 급식 봉사

    대구변회, '행복한 밥상' 급식 봉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3일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가 실시하는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에 참여했다. 이날 이 회장 등 회원 10여명은 소외된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 1000여명에게 직접 배식하고 간식을 나눠주었다. 이어 10월 한 달 동안 모금한 이웃돕기성금 약 625만원 중 250만원을 '행복한 밥상' 급식봉사 후원을 위해 기탁했다. 뇌성마비 장애아동에게 전동 휠체어 지원을 위해 '애망장애영아원'에도 230만원을 전달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최근 회원들의 봉사활동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변했다"며 "1000여명에게 배식을 하다 보면 몸이 힘들지 않을 수 없는데 웃음을 잃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한 것 같

    "국경 넘는 도산절차 진행은 피할 수 없는 추세"

    "국경 넘는 도산절차 진행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회장 최우영)는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국제적 관점에서 본 회생 및 파산절차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외국의 회생 및 파산절차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도산법 분야의 학술적·실무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50여명의 변호사 및 학자, 실무가들이 참석했다.     석광현(65·사법연수원 1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관한 모델법과 EU규정의 비교'를, 박동매 중국 변호사가 '중국 개인파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성준호 가천대 교수가 '독일파산법상 부인권에 관한 고찰', 배

    "검찰인사위, 실질적 인사기구로 혁신돼야 정치 영향력 차단"

    "검찰인사위, 실질적 인사기구로 혁신돼야 정치 영향력 차단"

    검찰인사위원회가 구체적인 인사안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기구로 혁신하지 않으면,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을 차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무부의 검찰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감찰권에 관한 소고'를, 박병규(46·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가 '인사·감찰권 남용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완규(58·23기) 동인 변호사는 '검찰인사·감찰제도에 관하여'를, 김지미(44·37기) 정도 변호사는 '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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