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현실적 공약에 票心 결집… '시우회' 지지 선언 결정적

제20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노용성(73) 서울중앙법무사회장이 유효득표율 47.01%에 해당하는 2285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했다. 노 당선자가 전국 법무사의 절반에 육박하는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변호사 강제주의 반대와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 등 법무사업계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업무 추진력 등을 인정 받은데다 법무사 직역의 위기를 돌파해 나갈 각종 공약을 내세워 전국적인 공감대를 얻어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젊은 법무사들이 주축이 된 법무사시험동우회(회장 박형기, 시우회)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법무사회인 서울중앙법무사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것도 주효했다. ◇시우회 공식 지지, 서울중앙회 '몰표'= 노 당선자의 '

2015-06-08 오후 4:00:17

새 대한법무사협회장에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당선

노용성(73)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이 제20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당선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영환)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법무사회에서 진행된 협회장 선거 투표함을 개표하고, 총 4888표(유효표 4861표, 무효표 27표) 가운데 2285표를 얻은 노 회장을 협회장 당선자로 발표했다. 노 당선자의 러닝메이트로 동반 출마한 백경미(46·여·서울중앙), 방용규(64·경기중앙), 박용부(61·부산) 법무사도 이날 새 부협회장으로 당선했다. 노 당선자와 경쟁을 벌였던 신현기(70) 전 경기북부법무사회장은 1691표, 임재현(73) 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885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번 선거는 지난 4월 27일 경기중앙법무

2015-06-03 오후 5:06:41

법무사 공익활동 사상 첫 의무화

법무사들이 지역 주민에 대한 공익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사들이 공익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고 위반할 때에는 제재금을 물기로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변호사와 달리 공익활동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법무사들이 스스로 공익활동을 하기로 함에 따라 주민들의 신뢰가 두터워져 법무사들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회장 김경권)는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 쉐라톤 디큐브시티호텔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소속 법무사들이 매회 2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연간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회칙 개정안은 별도의 투표절차 없이 총회에 참석한 214명의 법무사들의 찬반 거수를 통해 다수결로 가결됐다. 개정

2015-05-21 오후 5:55:22

법무사협회장 선거 '중반전'으로

제20대 대한법무사협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가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기중앙회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13일 현재 강원회와 충북회, 전북회, 제주회, 경기북부회, 경남회, 부산회, 광주전남회, 인천회까지 총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 중 10곳의 투표가 완료됐다. 11일 현재 6389명인 전국 법무사 중 52%인 3336명의 선택이 끝난 셈이다. 오는 15일에는 전체 법무사의 18%인 1160명이 소속한 서울중앙회에서 협회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협회장 선거는 전국을 돌며 18개 각 지방법무사회 총회에서 직선제로 치러진다. 남은 일정은 서울남부회(14일), 서울중앙회(15일), 서울서부회(18일), 서울북부회(20일), 서울동부회(2

2015-05-14 오후 3:28:29

강원·대구법무사회 정기총회

○‥강원지방법무사회(회장 이운호)는 29일 춘천시 삼천동 춘천베어스호텔 대회의실에서 성기문(62·14기) 춘천지법원장, 김호철(48·20기) 춘천지검장,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회장은 김현숙 춘천지법 주사보, 최윤희 서기, 박미영 서울중앙지법 주사보, 김봉민 춘천지검 주사와 민영환 서기에게 감사패, 김대엽 전 회장과 김조근·최승혁·이기연 법무사에게 공로패, 모범지부로 선정된 양양·태백지부와 최규홍·한영복 사무원에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어 법무사회는 제20대 대한법무사협회장과 부협회장 선거를 실시한 뒤 회무보고와 신입회원 소개, 회계 결산을 했다. ○‥대구경북법무사회 대구지부(지부장 김상만)는 24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그랜드호텔

2015-05-06 오후 3:33:07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제37회 정기총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지부장 황승수)는 13일 수원시 팔달구 마이컨벤션 연회장에서 정성학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방용규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회원들은 2014년도 결산 및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황 지부장은 지난해 수원지부 업무 및 현황 등을 보고하고, 2014년 정기총회 이후에 입회한 이학무 법무사 등 신입 회원 13명을 소개했다. 황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등 법무사업계를 위협하는 일이 있더라도 회원들이 하나로 뭉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법원 측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편사항, 개선할 점 등

2015-04-21 오후 3:20:46

'3파전'… 제20대 법무사협회장 선거 출사표

제20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에는 임재현(73), 신현기(70), 노용성(73) 법무사(기호순)가 출마를 선언했다.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들은 "법무사업계가 사상 최대의 위기에 빠졌다"며 직역 수호와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법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확보와 성년후견인 지원 등 새로운 직역 창출을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도 제시하며 표심 잡기에 분주하다. 이번 선거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개최되는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 총회에서 직선제로 실시된다. 법률신문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비전을 소개한다. <①임재현 후보> 1942년생. 충남대 법대.

2015-04-20 오후 3:56:23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등기분야 포함 안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구축되면 등기사고가 발생하고 부등산 등기시장이 침범당할 것이라는 법무사 업계의 주장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시스템 추진 실무협의체에 법무사단체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회관에서 법무사들을 상대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고, 법무사의 고유업무 직역인 부동산 등기 시장을 공인중개사 등 비자격사들이 잠탈할 수단이 될 것이라는 법무사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느라 진땀을 뺐다. '시장침탈' 의혹없게 실무협의체에 법무사단체 참가 허용 현 단계 사업은 매매계약·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2015-04-17 오전 11:23:44

법무사협회장 선거 3파전으로

오는 27일 시작되는 제20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 전·현직 법무사단체장 3명이 후보로 출마해 '3파전'을 벌이게 됐다.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영환)는 지난달 31일 협회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임재현(73) 현 협회장과 신현기(70) 전 경기북부법무사회장, 노용성(73) 서울중앙법무사회장(기호순)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7일 밝혔다. 이들 후보와 함께 할 러닝메이트들도 정해졌다. 협회장 선거는 협회장 후보와 후보가 지명하는 서울권·중부권·남부권 등 3개 권역별 부협회장 후보 각 1명씩을 포함해 4명이 1개팀으로 입후보 등록을 한다. 기호1번 임재현 후보와 동반해 부협회장으로 출마한 후보는 이광현(58·서울중앙), 황구성(60·인천), 이성수(62·경남) 법무사

2015-04-09 오후 2:54:19

법무사, 부동산 등기 시장 결국 뺏기나…

정부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사업에 예산 177억원을 배정했다. 시스템 구축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법무사 업계에서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실상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돼 전문자격사인 법무사들의 부동산 등기 시장을 잠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법률신문 2015년 1월 8일자 1면 참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8일 올해 집중 추진할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14개 과제 중 하나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선정하고 총 1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는 곧바로 지난달 17일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수

2015-04-07 오후 12:50:41

전국 여성법무사회 총회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반미숙)는 21일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 홀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여성법무사회는 이날 등기의 진정성과 거래 안전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 회원들이 등기 사건을 처리할 때 의뢰인 본인 및 본인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회칙을 개정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대한법무사협회와 각 지방법무사회 회칙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부동산등기법과 관련 규칙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성법무사회는 이날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초청해 '양육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미혼모 법률지원에도 여성법무사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로 했다.

2015-03-27 오후 12:18:47

법무사업계 '보수 기준' 존폐 싸고 찬·반 대립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정한 공인중개사법이 위헌이라며 지난 12일 헌법소원을 낸 가운데 비슷한 방식으로 보수 기준 제한을 받고 있는 법무사업계에서도 보수 기준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무사법 제19조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보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은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이전 및 담보권 설정 등기는 최고 7만원을 받도록 하는 등 법무사 관련 업무를 세세하게 분류해 보수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2004년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법무사 보수기준이 '담합의 소지가 있는 규제'로 판단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2015-03-20 오전 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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