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성년후견 법무사가 주도적 참여를"

"법무사들이 인권 감수성과 신뢰성, 전문성을 키워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수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구숙경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법무사시험동우회 정기총회에서 '성년후견인제도와 법무사의 비전'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에 법무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사무총장은 "그동안 법무사들이 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왔는데 서민의 법률가로서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는 노인과 장애우의 인권수호에도 앞장서야 한다"면서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법무사들이 노인과 장애인에게 한 걸음 다가가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법무사의 브랜드 가치

2013-04-26 오전 8:58:48

서울중앙법무사회장 선거 3명 등록… 본격 선거전

내달 26일 치러지는 제14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선거에 후보 3명이 등록을 마쳤다. 지난 19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등록을 마친 후보는 기호 1번 노용성(71) 법무사, 2번 엄덕수(67) 법무사, 3번 하재영(55) 법무사다. 기호는 후보 등록 순으로 정해졌다. 노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사무관을 마치고 법무사로 개업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대의원과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법무사연수원 교수를 맡고 있다. 시험출신인 김우종(49) 미래를 여는 법무사모임 운영위원장과 검찰 출신 김종현(62) 법무사가 러닝메이트로 부회장 후보에 출마했다. 엄 후보는 제6회 법원행시에 합격해 의정부법원 총무과장을 지냈으며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

2013-03-21 오전 9:10:43

[주목 이사람] 19세 최연소 법무사 합격 신동 권진혁씨

"어린 나이에 법을 공부하려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당장 기본적인 용어에서부터 막혔죠. 처음엔 법서 5페이지를 읽어나가는 데 꼬박 하루가 걸린 적도 있습니다." 지난 29일 제18회 법무사시험에 역대 최연소의 나이로 합격한 권진혁(19·사진) 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아버지를 통해 법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태국의 국제학교로 유학을 가기 위해 학교를 중퇴했지만, 부모님 없이 외국생활을 하려니 불안해 다른 분야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법무사 시험은 나이나 학력에 대한 제한이 없어 권씨에게도 기회가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17세의 나이였지만 그는 신림동 고시촌으로 향했다. 하지만 사회에 대한 이해

2013-01-31 오전 9:00:52

법무사연수원 교수진 전면개편

개업을 앞둔 법무사들에 대한 교육기관인 법무사연수원의 교수진이 시험 출신 중심으로 전면 개편됐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원장 임재현)은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강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교수들을 교수진으로 확정하고 교수 15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송종률 상근부협회장과 최한수 전문위원, 안갑준 법제연구소장으로 구성된 법무사연수원 강사 추천위원회가 연수를 마친 연수생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을 반영해 교수진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위촉된 법무사는 김경태·김인수·김효석·노용성·서상철·염춘필·이천교·전연규·최한수 법무사다. 신현기·허두정·김태인·김호영·유봉성·유석주 법무사와 김언규 세무사는 재위촉됐다. 이번 교수진 개편에는 시험 출신 법무사들이 대거 위촉된

2013-01-18 오전 9:03:49

법무사들 전자소송 이용절차 간편해진다

앞으로 법무사들이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때 사용자등록을 최초에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그동안 법무사들은 위임인을 대신해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마다 모든 단계에서 법무사와 위임인의 명의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해 번거로움을 느꼈다. 대법원은 15일 법무사의 전자문서 제출 대행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위임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으려 할 때 재판장이 위임인인 당사자 등에게 전자소송 동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4조제3항제3호)을 신설했다. 또 위임인이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임받은 법무사가 위임인의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및 등록

2013-01-18 오전 9:03:46

[창간 62주년 특집] 법무사 업계 10년 후

법무사업계에 고객들에게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화 바람이 일고 있다. 전체 법무사 6200여 명 가운데 2012년 12월1일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합동사무소는 82곳에 709명, 합동법인은 8곳에 83명으로 합하면 792명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설립된 합동사무소도 26곳이나 된다. 하지만 합동법인화하는 데에는 구성원들이 일정한 경력을 갖춰야 하고 책임 문제도 뒤따를 수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들은 고객과 법무사, 협회에도 도움이 돼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한다. 고객들은 합동사무소를 방문해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무사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법무사들은 일이 한꺼번에 몰리더라도 분업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서류 제출에 급급

2012-12-05 오전 9:39:30

[창간 62주년 특집] 임재현 법무사협회장 "법무사 연수 내실화 방안 적극 검토"

법무사 업계의 불황 속에 신규 법무사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다. 건설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일부 법무법인들이 대형 등기사건을 싹쓸이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사시험 합격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43세에 이른다. 수험생활이 길었던 만큼 기본 생계가 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23일 논현동 대한법무사협회 회관에서 만난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신규 법무사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법무사연수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임 협회장은 먼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시험 출신이든 법원· 검찰 출신이든 3년 동안은 맨땅에 헤딩하듯 몸으로 부딪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개업 초기에 거래처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어야 한다"고 했

2012-12-05 오전 9:39:28

법무사협·日사법서사연합, 동경서 학술 교류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호소다 다케시)는 지난 15일 일본 동경 사법서사회관에서 제9회 한·일 학술교류회를 열었다. 학술교류회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열린다.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지난 15일 일본 동경 사법서사회관에서 제9회 한·일 학술교류회를 열고 양측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사와 사법서사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제도와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 부동산 등기의 위임인 확인,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법무사의 개입 등을 소개하고 일본의 사법서사 보수제도와 법원 서기관의 관장 업무, 비송사건에서 사

2012-11-27 오전 8:58:28

"법무사 보수 장기적 과제는 자율화"

법무사업계의 과잉경쟁으로 법무사들이 보수기준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보수덤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사들이 보수자율화를 주장하고 나와 주목된다. 조형근 대한법무사협회 전 정보화위원장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법무사 보수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과잉경쟁으로 인한 보수덤핑과 보수표의 편법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사시험동우회(회장 박진열)가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법무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을 역임한 엄덕수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 법무사는 '법무사 보수표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법무사는 보수기준제도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보

2012-11-27 오전 8:58:26

"조정당사자, 법무사 서민적 분위기·풍부한 경험 신뢰"

"옛말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좀처럼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정은 흥정을 붙이고 싸움을 말리는 일입니다. 조정센터가 활성화되고 우리 사회에서 조정이 일반화되면 각박한 사회가 따뜻해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가 개원한 지 한 달을 갓 넘긴 5일, 송종률(사진) 조정중재센터장은 조정 당사자들이 밝게 웃으며 협회문을 나서는 모습이 인상 깊게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에 배당된 제1호 사건을 맡아서 해결했다. "소송 당사자가 돌아갈 때 서로 악수하고 웃으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무척 보기 좋았어요. 법정으로 갔다면 법원이 손을 들어준 편과 그렇지 않은 당사자로 승패

2012-11-08 오전 9:48:01

"공탁시간 줄이고 거액 휴대 위험 사라진다"

다음달 17일부터 전자공탁제도가 시행되면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공탁을 할 수 있다. 공탁 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법무사들은 전자공탁이 시행되면 공탁시간이 단축되고 거액의 공탁금을 들고 다니는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했다. 대법원은 전자공탁제도 시행에 앞서 공탁규칙을 개정하고 전자공탁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전자공탁시스템에 사건이 접수되면 공탁관은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하고 전자문서에 수리, 인가 등의 뜻을 기재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게 했다. 또한 전자신청사건에서는 공탁금을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납입하고, 납입 후 공탁자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해 공탁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식(43·사법연수원 29기) 사법등기심의관

2012-11-08 오전 9:47:47

이메일로 등기·내용증명 보낸다

법무사들이 전자우편으로 등기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지난 12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업무협약(사진)을 맺고 '공인전자주소(샵메일)'를 도입하기로 했다. 샵메일 제도가 시행되면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 송수신을 이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전자등기, 공인전자문서보관 등 법무사 업계에 전자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샵(#)메일은 기존 앳(@)메일과 달리 본인 확인은 물론 송수신 확인이 법적으로 보장돼 법무사 사무소 또는 민원인 사이에 도달 증명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종이 사용을 줄이고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샵메일의 장점이다. 샵메일 가입을 원하는 법무사는 오는 10월 31일

2012-10-22 오전 1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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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