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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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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상생협력' 업무협약

    대한법무사협회·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상생협력' 업무협약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에서 사단법인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장 박인복)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700만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경영 관련 생활법률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공익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법무사협회는 앞으로 지방법무사회와 법무사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생활법률 전문분야 서비스를 지원하고, 연합회는 소속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법무사의 생활법률 전문분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양측은 또 민생과 관련해 필요한 사업들을 공동주최하거나 후원할 계획이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허가 대법원 전합 결정 환영"

    대한법무사협회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허가 대법원 전합 결정 환영"

      대한법무사협회가 대법원이 지난 23일 조부모의 손자 입양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2018스5)을 내린 것에 대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에 둔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29일 낸 입장문에서 "김영욱(울산회·사진) 법무사가 항고장을 작성한 미성년자 입양 허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밝힌 사건"이라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입양 허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허가의 기준이 자녀의 복리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한법무사협회, ‘KAIST 20억 기부’ 김동명 법무사에 감사패

    대한법무사협회, ‘KAIST 20억 기부’ 김동명 법무사에 감사패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김동명(경기중앙회) 법무사에게 감사패와 부상을 전달했다.   김 법무사는 최근 KAIST 인공지능대학원에 20억원을 기부해 공익에 헌신하고 법무사의 위상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는 이남철 협회장을 비롯해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 등 협회 임원들이 참석해 김 법무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1971년 법원공무원을 퇴직하고 법무사로 개업한 김 법무사는 60세부터 10년을 주기로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왔다. 구순이 된 올해는 평소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오던 인공지능 분야에 20억원을 기부했다.

    [창간 71주년 특집]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현황 점검

    [창간 71주년 특집]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현황 점검

    지난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는 개정 법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업무 영역 확대 및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법무사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개정법이 이전까지 법무사들이 해오던 업무를 재차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 아직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명확히 추가돼 상징적 의미와 함께 이 분야에 대한 법무사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많은 상황이다. 본보는 창간 71주년을 맞아 법무사업계의 개인회생·파산 사건 업무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해봤다.   한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수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2018년 11월 법원이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예방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예방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15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접견실에서 송두환(72·사법연수원 12기)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을 예방하고 원활한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대한법무사협회 측에서는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오영나 부협회장이 배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측에서는 김범조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이 협회장은 송 위원장에게 취임 축하 인사 등을 건네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무사의 역할과 참여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 측 참석자들이) 출생부터 상속까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가 국민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가까운 인권 현장에서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와 '회생·파산 전문가 양성' 업무협약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와 '회생·파산 전문가 양성' 업무협약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8일 사단법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학회장 엄덕수)와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파산 및 회생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학술적·실무적 교류를 강화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파산 및 회생 분야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제공하고 △파산 및 회생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하는 한편 △이 프로그램을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엄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간 시행되면서 도산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 채무자,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회생 분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위한 이번 협약은 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12일부터 '전문가(법무사)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는 12일부터 '2021년 전문가(법무사)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이외 지역 법무사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작년에 이어 비대면(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후견실무 총론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역할과 윤리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 후견제도의 기본개념 및 이론 교육과 후견심판절차 △후견인의 권한과 후견사무 △후견감독과 후견등기제도 △임의후견제도 등 실무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성년후견 실무 역량 및 전문성 확보하고, 법원의 후견제도 운용과 피후견인 및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

    [주목 이사람] ‘출범 10주년’ 한국성년후견본부 금동선 이사장

    [주목 이사람] ‘출범 10주년’ 한국성년후견본부 금동선 이사장

    "성년후견제도는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제도가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이끌고 있는 금동선(사진) 이사장의 말이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목적으로 2011년 9월 설립된 성년후견 전문법인이다. 금 이사장은 2020년 2월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성년후견제도는 법률행위능력의 전부나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능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피후견인의 재산상 이익과 복지를 함께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nb

    진천·영암 군법원과 등기소 '임시사무소'로 이전

    진천군법원과 등기소, 영암군법원과 등기소가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기존 사무소 대신 임시 사무소로 이전한다.   광주지방법원 영암군법원·등기소의 임시사무소는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역로 41에 위치한다. 임시사무소 업무기간은 이달 13일부터 12월 3일까지다.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등기소는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26-5에 위치하고 있다. 업무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임시사무소로 이전하더라도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이용한다.

    대한법무사협회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대한법무사협회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10일 성명을 내고 "충북 오창에서 벌어진 두 여중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친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충북 오창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은 친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2021년 1월 17일부터 두 여중생이 사망한 2021년 5월 12일까지 116일이 경과하는 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절망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아무런 답을 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친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법무사협회, '2021년 제3회 법무사 등록 전 연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 '2021년 제3회 법무사 등록 전 연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6일 2021년도 제3회 법무사 등록 전 연수(자격인정자반)를 열었다.   10일까지 닷새 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총 100여명의 연수생이 참여했다.   연수는 △지방세법 △가사소송실무 △상업등기실무 △통합도산법개론 등 19개 강의로 구성됐다. 6일에는 엄덕수 법무사의 '사무소운영기법', 유석주 법무사의 '부동산등기실무' 등 5개 강의가 진행됐다.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하라"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하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지방법무사회(회장 김석민)가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족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성범죄 피해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가해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8월 22일 사망한 피해자 A양의 부모가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서를 공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성폭력피해 두 여중생 사망 사건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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