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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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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후견인 지원 법률제정 절실"

    "피후견인 지원 법률제정 절실"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후견본부가 오는 7월 개정 민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실시한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속 세미나' 가운데 두 번째 행사다.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백승흠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는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주제로 발표했다. 백 이사는 "개정 민법에서는 법정후견에 관한 사항과 임의후견으로서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규정할 단행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후견법인 및 피후견인의 지

    [인터뷰] 지경춘 전국여성법무사회 신임회장

    [인터뷰] 지경춘 전국여성법무사회 신임회장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곳을 찾아 돕고, 공익활동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정기총회에서 전국여성법무사회 신임 회장에 선출된 지경춘(44·서울중앙회) 법무사는 "여성법무사회는 그동안 법무사업계 내의 어느 조직보다도 활발한 공익활동을 해왔다"면서 "5기 집행부에서는 공익활동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대외협력부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지난 집행부에서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한 지 회장은 "지난 집행부의 괄목할만한 성과로 회원들이 여성법무사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국여성법무사회는 그동안 성매매여성지원사업, 이주여성지원사업, 실업극복단체와 연대한 민생법률지원사업 등을 펼쳤다.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소의 미혼모 포럼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양육미혼모들을 법률

    민사집행법학회장에 강용현 변호사 선임

    민사집행법학회장에 강용현 변호사 선임

    한국민사집행법학회(회장 강용현·사진)는 17일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2011 결산보고 승인과 임원진 개임의 건 등을 논의했다. 신임 회장에는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유) 대표변호사를, 감사에는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전장헌 법학박사가 제1주제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에 관한 개선방안'을 통해 유치권 등기명령에 의한 입법론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추신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치권자에게 대항력을 인정하게 되면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초강력한 우선 변제권으로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실채권을 발생시킬 수 있

    오는 17일, 법무사단체 주요행사 '봇물'

    전국여성법무사회 정기총회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등기법 포럼 행사가 17일 일제히 열린다.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구숙경)는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4년 동안 이 단체를 이끌어온 구 회장이 퇴임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여성법무사회는 회원들 모임이 활발하고 공익활동에도 앞장서는 등 단합이 잘 되는 단체여서 차기 회장 선출에 관심이 더 모이고 있다. 음악회와 개정 상법 강의도 마련했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학회장 정규상)는 오후 1시30분에 성균관대 법학관 206호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연다. 민사집행법학회를 창립한 이시윤 초대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이어지는

    법무사 사무실로 가는 '변호사'

    41기 사법연수생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하는 등 변호사들의 취업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사가 낸 채용 공고에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경기도의 한 법무사가 사법연수원 진로정보센터 게시판에 변호사 채용 공고문을 게재했다. '소송사건이 다소 많은 관계로 주사무실을 경영할 변호사를 영입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게시글은 조회수 600건을 넘었으며, 이 글을 옮겨놓은 변호사 커뮤니티 '율담'의 게시글 조회수도 1000건을 훌쩍 넘었다. 게시글에 의하면, 이 사무소에는 변호사 1명을 포함해 법무사 3명이 재직하고 있다. 이번 변호사 채용에는 20명 가량이 지원해 최종적으로 1명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을 접한 변호사들의 반응은 제각각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인 양성 1차 세미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인 양성 1차 세미나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수)는 2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법무사 30명과 변호사 10명,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을 주제로 성년후견법인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는 7월 개정 민법 시행에 대비해 개최하는 '성년 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속 세미나' 중 첫 행사다. '성년후견인 양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영규 강릉원주대 법대 교수는 "성년후견제의 성공적인 정착 요건인 후견인의 양성과 관리를 모두 국가기관에 맡기는 것은 민간영역의 열정과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민간에만 맡기는 것도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양자가 결합된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세미나 개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수)는 2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7월 개정 민법의 시행에 대비해 개최하는 '성년후견제의 시행과 정착을 위한 연속 세미나' 중 첫 번째 행사다. 이번 세미나에는 후견본부의 부이사장인 이영규 강릉원주대 교수가 후견인의 양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후견본부의 연구이사를 맡고 있는 김인숙 법제연구소 위원이 재산·법률행위 후견인의 교육내용과 방안을,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집행위원인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이 시민·가족·신상보호 후견인의 교육내용과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최선호 후견본부 간사는 "이번 세미나는 후견인을 재산·법률행위, 시민·가족·신상보호 후견인으로 분류해 구

    성년후견본부,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수)는 지난달 27일 법무사회관에서 2012년도 임시총회를 열고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후견본부는 이날 총회에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겠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단체 등록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면 회원들이 낸 회비에 대해 후견본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회원들은 연말정산 시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 이사장은 "후견본부의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통해 투명한 자금운용이 가능해짐은 물론 앞으로 비회원 및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법인의 안정화를 꾀할

    '인감(印鑑)'제도 존속하고 '전자등기 신청' 개선해야

    법무사들이 인감증명제도를 존속시키고 전자등기신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무사시험동우회, 전국여성법무사회, 미래를 여는 법무사모임 등 3개 법무사 임의단체는 14일 오후 논현동 법무사회관 연수교육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법원 등을 상대로 △인감증명제도 존속과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 반대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기과정에 법률전문가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강화 △등기절차에서 확인서면제도 강화 등을 촉구했다. 법무사들은 성명 발표에 앞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무사 대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각종 제도변경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법무사 역사상 처음으로 3개 단체가 개최한 이번 대토론회에는 200명에 가까운 법무사들이 참가했다. 김

    학계와 연계 강화… 학술역량 '업 그레이드'

    법무사업계가 학계와 연계한 학술대회를 부쩍 늘리고 전문학술잡지를 발간하는 등 학술역량을 강화했다. 법률시장개방과 변호사의 대량배출로 인한 법조계의 지각변동 속에서 전문성 강화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사업계는 학계는 물론 해외단체들과도 연계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것은 물론 입법활동에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 품격 높아진 학술대회= 최근 대한법무사협회가 개최한 학술대회들의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과거 몇몇 법무사들만 참석해 실무경험을 나누는 수준에서 벗어나 외부 학계인사를 초빙하고 그들과 토론하는 본격적인 학술대회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17일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가 민사집행법학회와 공동으로 논

    서울남부법무사회, 새 회관 신축 '오픈'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새 회관을 마련했다. 송종률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회장은 "회원들의 성원 속에 새로운 회관 건축을 무사히 마무리 지었다"면서 "오는 11일 오후 5시 새 회관에서 내외빈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축된 회관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9번 2번지에 건축 면적 363.6㎡의 4층으로 지어졌다. 회관 3층은 남부회 사무국으로 활용하고, 4층은 회의실과 교육장으로 만들어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남부회 관계자는 "4층에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팩시밀리, 전화 등을 비치해 회원들이 법원에 방문한 회원들이 급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1·2층은 법무사 사무실로 임대했다. 임대료는 월세없이 보증금만

    법무사업계, "변호사 직역과 통합" 제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배출을 앞두고 법률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사와 변호사 직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법조통합론이 법무사업계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제신(76겴光된툈법학박사) 법무사는 2일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에서 대한법무사협회(회장 신학용)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호소다 다케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8회 한일학술교류회'에서 "법조직역 종사자들이 2만명에 이르러 법률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자 업무영역 논란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법조통합론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내놨다. 그동안 법무사업계에서는 법조통합론에 대해 찬반의견이 분분했지만, 법무사협회가 주도한 대회에서 산하 기관 연구위원이 찬성 의견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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