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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회장단, '추계 워크숍'

    법무사회장단, '추계 워크숍'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지방법무사회장단은 25~26일 강원도 강릉시 호텔스완에서 '대한법무사협회 및 전국 지방회장 추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최 협회장 등 법무사협회 집행부와 지방회장들이 참석해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될 경우 그 효과와 대응 △본인확인 제도 강화 방안 등 법무사 업계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 또 오죽헌·강릉시립미술관 등을 관람하며 화합을 다졌다.    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업계 현안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관련 대책 및 개선 사항을 폭넓게 논의하고 자유토론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법무사, 개업 길 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 법무사, 개업 길 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 혐의로 복역한 최연소 법무사시험 합격자가 출소 2년 만에 법무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 혐의로 실형을 산 사람이 법무사로 등록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0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권진혁(26)씨의 법무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권씨는 열아홉살이던 2013년 1월 제18회 법무사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후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17년 11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18년 3월 형집행이 종료된 권씨는 지난 4일 협회에 법무사 등록 신청을

    대한법무사협회, 자격인정자반 연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 자격인정자반 연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연수원에서 올해 세 번째 자격인정자반 등록 전 연수 개강식을 열었다.    이번 연수는 법원·검찰청 공무원 출신 자격인정 연수생 54명을 대상으로 6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연수 내용은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통합도산법 개론 △법무사업과 세금 △사무소 운영기법 등으로 구성됐다.    유석주 법무사, 서유석 법무사, 서선진 법무사,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엄덕수 법무사 등이 강연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수에 대해 "연수생들이 현직에서 체득한 노하우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더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래 등기시스템 보강… 전자신청 활성화해야

    미래 등기시스템 보강… 전자신청 활성화해야

    미래 등기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보강해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전자신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7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함께 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법무사들은 법원과 변호사업계를 향해 △스캔문서 제출 방식의 전자신청 부작용 개선 방안 △본인확인 보조수단 도입 방안 및 시행계획 △임차권 등기절차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7일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대한법무사협회·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n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법무사로”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법무사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7일 서울 잠실동 롯데호텔월드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 법무사'를 기치로 법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과 박종문(60·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용구(55·23기) 법무부 법무실장,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와 사회 주요인사, 전국 법무사 등 4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7일 대한법무사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최영승(가운데) 협회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조 처장은

    협회장 러닝메이트제도 폐지… 선거제도 대폭 손질

    협회장 러닝메이트제도 폐지… 선거제도 대폭 손질

    1949년 설립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국민 △공익 △전문성을 '3대 비전'으로 선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률전문가로서 100년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다졌다. 러닝메이트 제도 등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정기업무검사제도를 없애는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도 진행하고 있다. 차기 협회장부터는 대의원 특별결의에 따라 협회장 등 집행부를 해임할 수 있게 되면서 단체장에 대한 회원의 민주적 감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 러닝메이트 제도 폐지… 선거제도 개혁 = 70주년을 맞은 법무사협회는 지난달 27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선거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대의원들은 우선 협회장·부협회장이 후보로 함께 입후보해 당선

    [해외소식]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제82회 정기총회 개최

    [해외소식]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제82회 정기총회 개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지난 19일 동경에서 개최된 제82회 정기총회에서 이마가와 요시노리(61·今川嘉典) 현 회장이 제23대 회장에 재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이마가와 회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서사의 사명을 실천하겠다"며 "다양한 업무를 통해 국민권리옹호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총회에 초청받은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축사에서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일본 사법서사들이 펼친 용기 있는 봉사활동에 크게 감동하고 있다"며 "시민 가까이 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약자를 어루만지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생활 법률가·시민의 법률가로 함께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대한법무사협회·한국교정학회, '출소자지원 제도' 학술대회

    대한법무사협회·한국교정학회, '출소자지원 제도' 학술대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한국교정학회(회장 이영근)는 14일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류병관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윤태현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초빙교수, 이희정 인천구치소 부소장과 토론했다.    최병문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출소자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남선모 세명대 법학과 교수,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토론했다.    이 회장은 "사회 일원으로 돌아올 수형자들은 결국 우리 이웃"이라며 "출소자의 성공적인 재정착은 교정본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정부·학계·시민단체

     법무사협회, 자격인정자반 연수 개강

    법무사협회, 자격인정자반 연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0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올해 두 번째 자격인정자반 등록 전 연수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등록 전 연수'는 법원·검찰청 공무원 출신의 자격인정 연수생 55명을 대상으로 14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다.   강연자로는 유석주·서유석·정경국 법무사,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김우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의 등이 나선다. 연수는 △부동산등기실무 △통합도산법개론 △신탁법 실무 등 총 14개의 실무과목 강의와 일반교양 강의로 구성됐다.

     법무사회장단, '호국보훈의 달' 현충원 참배

    법무사회장단, '호국보훈의 달' 현충원 참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전국 지방법무사회장단은 현충일을 이틀 앞둔 지난 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협회 집행부와 전국 지방회장 등 20여명은 이날 현충원을 참배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사법제도를 포함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앞서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래 기억하고자 한다"며 "나라사랑과 국민사랑을 되새기기 위한 작은 걸음으로서 현충원 참배를 매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 시설 의료처우 개선방안'

    대한법무사협회·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 시설 의료처우 개선방안'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17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연수원에서 한국소년정책학회(학회장 오영근)와 함께 '소년 구금시설 의료처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용운 법무부 소년보호과 과장이 '인권보호와 개별처우를 위한 소년원 시설 현대화 추진'을 주제로 브리핑을 했다.    이어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우리나라 소년교도소의 의료처우 현황과 개선방안'을, 알렉산더 루이스 영국 보건부 소속 의사가 '영국 소년구금시설의 정신질환 소년 치료 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연구위원은 "최근 실태조사에서 구금시설 수용소년들에 대한 의료처우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방안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법무사, 1인 릴레이 시위 ‘100회’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법무사, 1인 릴레이 시위 ‘100회’

    한국시험법무사회(회장 황선웅)를 중심으로 전국의 법무사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벌여온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 판결 규탄 1인 릴레이 시위'가 17일로 100회를 맞았다. 지난 5개월 간 참여한 법무사는 총 200명에 달한다.   법무사들은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포괄수임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한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국민의 선택권과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개인회생절차에서 시민들은 변호사나 법무사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임에도 재판부가 미리 답을 정해 놓은 것과 같은 예단과 선입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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