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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판결](단독)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 법무사 2심서 “유죄”

    [판결](단독)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 법무사 2심서 “유죄”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해 사건을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항소심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무사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1심은 개인회생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더라도 법무사가 사건을 직접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로 단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의뢰받고 관련 서류 작성·대리업무를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모(49) 법무사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

    대한법무사협회·건강보험공단, '보험재정 안정화 법률자문' 업무협약

    대한법무사협회·건강보험공단, '보험재정 안정화 법률자문' 업무협약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공단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등에서 실무적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익적 법률기관으로서 질 높은 법률지원을 제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양 기관은 또 △부당이득금 등 체납자의 강제징수 절차와 관련된 법률자문 △소멸시효 도래자에 대한 소송 지원 △민간보험사 등 우수 채권관리사례 교육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영승 협회장은 "법무사협회는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공익적 법률전문가 단체"라며 "건강보험공단이

     대한법무사협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전문성 강화' 등 논의

    대한법무사협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전문성 강화' 등 논의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이마가와 요시노리)는 16일 일본 도쿄 사법서사회관에서 제15회 한·일 학술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최영승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공익적이고 봉사적인 직책을 실천하는 것이 법무사의 사명"이라며 "법무사가 그러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속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 지향적인 법무사라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학술교류회의에서는 김선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부동산 범죄와 법무사에 대한 영향'을, 최현진 법제연구위원이 '한국의 화상공증 상황에 관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nbs

    [주목 이사람] ‘등기업무’ AI 개발 원종채 법무사

    [주목 이사람] ‘등기업무’ AI 개발 원종채 법무사

    "단순 반복 업무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번 시스템 개발은 전문 자격사와 직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현직 법무사가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의 초기 모델에 해당하는 업무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을 개발해 보급에 나서 화제다. '7(세븐)' 시리즈를 개발한 원종채(45·서울중앙법무사회) 법무사가 그 주인공이다. RPA는 사람이 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 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SW)로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ML)과 AI의 바탕이 된다.   원 법무사는 근저당권 전자등기 말소 관련 업무를 맡은 사무실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시스템 개발에 나서게 됐다. 이후 시스템을 써본 청년 법무사들의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경찰, 드론 증가로부터 시민 인권 지켜야"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경찰, 드론 증가로부터 시민 인권 지켜야"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10월 30일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 건물에서 사단법인 한국드론비즈포럼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시대 드론&안티드론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드론을 활용하거나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협회장은 세미나 축사에서 "드론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드론에 의한 위협과 부작용도 동시에 증가해, 법무사협회장이 아닌 형사학자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경찰의 일차적 임무는 시민보호이고, 경찰은 효율적 업무와 시민인권보호의 접합점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드론을 활용할 때도 인권과 인간성이라는 근본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경찰이 드론의

    "법무사와 거래 공공기관·금융기관 갑질 심각"

    "법무사와 거래 공공기관·금융기관 갑질 심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법무사와 거래중인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각종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법무사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수집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사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법률전문직인 법무사에 대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공공연한 갑질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러한 갑질은) 전문직종의 근간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해당 자격사에게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무사에 대한 불공정거래계약 강요 등 갑질행위를 지적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문재인정부가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들과 첫 소통형 토크콘서트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들과 첫 소통형 토크콘서트

    취임 석달을 맞은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처음으로 토크콘서트 형식의 간담회를 마련하고 전국 법무사들과 소통에 나섰다.    최 협회장은 19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연수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다' 간담회(사회 윤원서 법무사)에서 협회 운영 성과와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전국 법무사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를 녹화·편집한 영상은 협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 협회장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과 대법원에 대한 보수표 폐지 건의안 등 업계 현안의 진행상황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또 지방회와 중복 운영되고 있는 협회조정센터를 폐지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회무 프

    이동열 서울서부지검장, 서부지방법무사회 방문

    이동열 서울서부지검장, 서부지방법무사회 방문

      이동열(52·사법연수원 22기) 서울서부지검장이 11일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회장 이진수)를 방문했다. 법무사회 집행부는 이 지검장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사 업계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 지검장은 "법무사 업계의 현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법무사회의 대책방안에 검찰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대표와 함께' 법무사 제도 발전 방안 모색

    '시민대표와 함께' 법무사 제도 발전 방안 모색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처음으로 교수·언론인·시민운동가로 구성된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사 제도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민 대표들과 함께 법무사업계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법무사협회는 18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법무사 발전을 위한 시민회의 위촉식'를 열고 위원장인 박영규 경기대 법대 명예교수 등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시민회의는 현 집행부 임기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문기구로,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바람직한 협회 운영방향 △법무사 위상제고 방안 등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원은 박 명예교수와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

    “부동산 다운계약”… 법무사 때문이라고?

    “부동산 다운계약”… 법무사 때문이라고?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상당수가 해명과정에서 책임을 법무사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무사업계가 들끓고 있다. 법무사는 법정 보수표에 따라 매매가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기 때무에 거래 가격을 절반가량 낮추는 다운계약을 스스로 할 이유가 없는데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는 부동산매매 계약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업무만 맡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법무사는 부동산 매매 가격 결정에 사실상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인데도 후보자들이 위기모면을 위해 법무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법무사업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 가격을 낮춰 신고해 다운계약서 작

    법무사보수표 12년만에 개정… 물가 상승률 등 반영

    법무사보수표 12년만에 개정… 물가 상승률 등 반영

    법무사 보수표가 12년만에 개정됐다. 법무사 보수표는 장기간 개선되지 않아 물가 상승률은 물론 임대료·인건비 인상분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보수표에 따라 법무사 보수는 항목별로 약 16~23%가량 올랐다. 신탁등기 등 일부항목은 인상되지 않아 기존 보수기준과 같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무사 보수표 인상안'을 지난 10일 기준으로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사보수는 2006년 3월 전부 개정된 이후 새로운 업무 신설에 따른 일부 개정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2006년 4월~2018년 7월) 평균물가상승률은 약 30.1%에 달한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단독) 법무사들 "자격사 명의대여 10년 이하 징역"… 靑에 '특별법' 청원

    (단독) 법무사들 "자격사 명의대여 10년 이하 징역"… 靑에 '특별법' 청원

    현직 법무사들이 브로커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리베이트 등을 받는 변호사와 법무사, 의사 등 전문자격사를 엄벌에 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입법청원했다. 브로커와 전문 자격사가 결탁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막기 위해 각 전문자격사 관련 법 등에 분산된 명의대여 행위를 하나의 통합법에 모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직 출신 등 법무사 자격자 3000여명의 모임인 대한법무사광장(대표자 최헌수 법무사)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자격사 명의대여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의사·변호사·법무사 등 22개 자격사 명의대여금지법 입법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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