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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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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들 "개인회생사건 포괄수임이 왜 위법인가"

    법무사들 "개인회생사건 포괄수임이 왜 위법인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해 사건을 처리한 법무사에게 항소심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행위 대리'를 했다는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해 법무사업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사들이 대법원 앞에서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규탄 시위를 벌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법무사들은 이날부터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시민단체 등과도 연계해 법무사법 개정을 통해 법무사의 비송사건대리권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시험법무사회(회장 황선웅)는 20일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시험법무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수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처리가 범죄인가”…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판결 ‘후폭풍’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처리가 범죄인가”…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판결 ‘후폭풍’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법무사업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항의 시위를 검토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섰다. 법무사업계는 10일 '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 위원장은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과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처리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한다"며 "7천 법무사는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제도의 수호를 위해 이 판결에 대해 강력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n

    [창간 68주년 특집] 법무사들이 유튜브로 간 까닭은?

    [창간 68주년 특집] 법무사들이 유튜브로 간 까닭은?

    121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생활법률 전문가로 활약해 온 법무사들이 모바일·디지털 시대를 맞아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을 무대로 대국민 소통을 확대해 주목된다.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편집자 주>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단편 드라마 '아빠의 선물'에서 서선진(오른쪽) 법무사가 의뢰인과 상담하고 있다. 서 법무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을 재구성한 이 드라마에 법무사 역할로 직접 출연했다. ◇ 법무사 활약상 스토리텔링…유튜브서 화제 = '취뽀(취업달성)'에 성공해 서울에 자리잡은 이성화(가명)씨는 대구에 두고 온 홀어머니 손

    [판결](단독)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 법무사 2심서 “유죄”

    [판결](단독)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 법무사 2심서 “유죄”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해 사건을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항소심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무사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1심은 개인회생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더라도 법무사가 사건을 직접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로 단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의뢰받고 관련 서류 작성·대리업무를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모(49) 법무사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

    대한법무사협회·건강보험공단, '보험재정 안정화 법률자문' 업무협약

    대한법무사협회·건강보험공단, '보험재정 안정화 법률자문' 업무협약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공단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등에서 실무적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익적 법률기관으로서 질 높은 법률지원을 제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양 기관은 또 △부당이득금 등 체납자의 강제징수 절차와 관련된 법률자문 △소멸시효 도래자에 대한 소송 지원 △민간보험사 등 우수 채권관리사례 교육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영승 협회장은 "법무사협회는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공익적 법률전문가 단체"라며 "건강보험공단이

     대한법무사협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전문성 강화' 등 논의

    대한법무사협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전문성 강화' 등 논의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이마가와 요시노리)는 16일 일본 도쿄 사법서사회관에서 제15회 한·일 학술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최영승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공익적이고 봉사적인 직책을 실천하는 것이 법무사의 사명"이라며 "법무사가 그러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속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 지향적인 법무사라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학술교류회의에서는 김선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부동산 범죄와 법무사에 대한 영향'을, 최현진 법제연구위원이 '한국의 화상공증 상황에 관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nbs

    [주목 이사람] ‘등기업무’ AI 개발 원종채 법무사

    [주목 이사람] ‘등기업무’ AI 개발 원종채 법무사

    "단순 반복 업무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번 시스템 개발은 전문 자격사와 직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현직 법무사가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의 초기 모델에 해당하는 업무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을 개발해 보급에 나서 화제다. '7(세븐)' 시리즈를 개발한 원종채(45·서울중앙법무사회) 법무사가 그 주인공이다. RPA는 사람이 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 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SW)로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ML)과 AI의 바탕이 된다.   원 법무사는 근저당권 전자등기 말소 관련 업무를 맡은 사무실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시스템 개발에 나서게 됐다. 이후 시스템을 써본 청년 법무사들의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경찰, 드론 증가로부터 시민 인권 지켜야"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경찰, 드론 증가로부터 시민 인권 지켜야"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10월 30일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 건물에서 사단법인 한국드론비즈포럼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시대 드론&안티드론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드론을 활용하거나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협회장은 세미나 축사에서 "드론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드론에 의한 위협과 부작용도 동시에 증가해, 법무사협회장이 아닌 형사학자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경찰의 일차적 임무는 시민보호이고, 경찰은 효율적 업무와 시민인권보호의 접합점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드론을 활용할 때도 인권과 인간성이라는 근본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경찰이 드론의

    "법무사와 거래 공공기관·금융기관 갑질 심각"

    "법무사와 거래 공공기관·금융기관 갑질 심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법무사와 거래중인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각종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법무사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수집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사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법률전문직인 법무사에 대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공공연한 갑질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러한 갑질은) 전문직종의 근간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해당 자격사에게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무사에 대한 불공정거래계약 강요 등 갑질행위를 지적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문재인정부가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들과 첫 소통형 토크콘서트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들과 첫 소통형 토크콘서트

    취임 석달을 맞은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처음으로 토크콘서트 형식의 간담회를 마련하고 전국 법무사들과 소통에 나섰다.    최 협회장은 19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연수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다' 간담회(사회 윤원서 법무사)에서 협회 운영 성과와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전국 법무사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를 녹화·편집한 영상은 협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 협회장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과 대법원에 대한 보수표 폐지 건의안 등 업계 현안의 진행상황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또 지방회와 중복 운영되고 있는 협회조정센터를 폐지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회무 프

    이동열 서울서부지검장, 서부지방법무사회 방문

    이동열 서울서부지검장, 서부지방법무사회 방문

      이동열(52·사법연수원 22기) 서울서부지검장이 11일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회장 이진수)를 방문했다. 법무사회 집행부는 이 지검장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사 업계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 지검장은 "법무사 업계의 현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법무사회의 대책방안에 검찰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대표와 함께' 법무사 제도 발전 방안 모색

    '시민대표와 함께' 법무사 제도 발전 방안 모색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처음으로 교수·언론인·시민운동가로 구성된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사 제도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민 대표들과 함께 법무사업계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법무사협회는 18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법무사 발전을 위한 시민회의 위촉식'를 열고 위원장인 박영규 경기대 법대 명예교수 등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시민회의는 현 집행부 임기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문기구로,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바람직한 협회 운영방향 △법무사 위상제고 방안 등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원은 박 명예교수와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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