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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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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사람] “법무사는 서민의 벗”… 황정희 전국여성법무사회 법률구조위원장

    [주목 이사람] “법무사는 서민의 벗”… 황정희 전국여성법무사회 법률구조위원장

      "법무사는 '서민의 벗'입니다. 어려운 처지의 의뢰인들에게는 보수를 적게 받는 일도 많지요. 보다 많은 법무사들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법률구조에 나서면 좋겠습니다." 전국여성법무사회 법률구조위원장으로 활발한 법률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황정희(사진) 법무사의 말이다. 황 법무사는 2001년 법무사로 개업했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대구지법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20여년간 근무해 온 그는 불현듯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현재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부산지법 조정위원,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상담위원, 대한법무사협회 대의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그가 법률구조에 처음 나서게 된 계기는 이렇다. "전국 여성 법무사들의 유일한 대표기구인

    서울회생법원·서울지방법무사회, '개인회생·파산 업무 개선' 간담회

    서울회생법원·서울지방법무사회, '개인회생·파산 업무 개선' 간담회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 서울 동부(회장 최희영)·남부(회장 박창규)·북부(회장 김탁경)·서부(회장 강채원) 지방법무사회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가 수행하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 업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중앙법무사회 등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수 있는 사람에 법무사 포함 △외부회생위원에 법무사 위촉 △대리인 파산관재인 제출문서 전자화 및 제증명 전자발급 △각종 제출서류 관련 개선 사항 등에 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경환(5

    서울중앙법무사회, 강아웅 법무사 등 9명 '법무사 30년상'

    서울중앙법무사회, 강아웅 법무사 등 9명 '법무사 30년상'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16일 서울 중구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올해로 개업 30년을 맞이한 회원 9명에게 '법무사 30년상'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제60회 정기총회가 서면결의로 대체되면서 마련됐다.   이날 강아웅, 김성범, 김영각, 백남석, 이수학, 이인섭, 장경호, 최윤억, 하대환 법무사가 법무사 30년상을 받았다.   김 회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법무사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원로 법무사님들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열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업계를 위해 많은 질책과 격려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수상자인 하대환 법무사는 "돌이켜보니 30년이라는 시간

    서울중앙법무사회·신한은행 '외국인투자기업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서울중앙법무사회·신한은행 '외국인투자기업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와 신한은행은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투자 기업 대상 공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중앙법무사회 측에서 김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상임이사 4명이, 신한은행 측에서 한창용 외환투자전략부 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핫라인(Hot-line)을 통한 외투 업무상담 및 외투신고 △외국인투자기업 금융 관련 외국어 상담 제공 △파트너관계관리(PRM)팀 운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업무 초기 신고부터 밀착지원 등 외국인직접투자(FDI) 업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강남구청과 '생활법률상담' 업무협약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강남구청과 '생활법률상담' 업무협약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와 서울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은 18일 삼성동 강남구청 회의실에서 생활법률 상담서비스 지원과 지역주민 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측에서 김 회장과 이성이 상임이사, 남장학 강남지부장 등이, 강남구청 측에서 정 구청장과 양미영 행정국장, 이용달 총무과장, 최범진 민원여권과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강남구청은 강남구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문제 상담을 위한 '강남구청 전문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무료 법률상담과 강남구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 사업,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오창 여중생 사건' 유족, "초기 수사지연은 무리한 수사권 조정 탓"

    '오창 여중생 사건'의 유족들이 두 여중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한 것은 준비되지 않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수사 지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여중생 A양의 유족 측은 3일 '범죄 피해자를 보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족 측은 성명에서 "국가는 수사와 공소를 통해 '범죄입증'을 해야 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며 과거 30일 정도였던 검찰로의 송치기간이 (수사권 조정 시행 첫 해인) 2021년 60일로 늘었고, 이 사건은 검찰 송치까지 120일이 넘게 걸렸다"며 "이렇게 수사가 지연된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권 조정을 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데 수사 없는 공소,

    “법률플랫폼의 직역침탈, 무기한 공동 대응”

    “법률플랫폼의 직역침탈, 무기한 공동 대응”

      변호사업계와 법무사업계가 온라인 법률 플랫폼 업체의 직역침탈과 사건 브로커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무기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법률시장 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8일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사법서비스 향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기본 기간은 2년이지만, 어느 한 쪽이 파기하지 않는 한 1년마다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지속적인 협업 체제를 갖춘 셈이다.   양측은 이날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 근절을 통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업

     [주목 이사람] 스타트업 대표 '청년 법무사' 이은상 법무사

    [주목 이사람] 스타트업 대표 '청년 법무사' 이은상 법무사

    "법률시장이 어렵다는 말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률해석만 해주는 법률가가 아니라 시장을 만들 수 있고 법률을 활용해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시장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법무사이자 스타트업 기업 대표로도 활약하고 있는 이은상 법무사의 말이다. 그는 1993년생으로 한양대 경영학과 재학 중이던 2018년 법무사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청년 법무사'다. 법무사로 활동하면서도 또한번 새로운 '변신'을 시도해 스타트업 대표가 된 그의 행보가 흥미롭다.그는 법무사시험에 도전한 이유에 대해 "어떤 사업이든 법률에 대한 검토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은 산업

    김정실 서울중앙법무사회장 본사 내방

    김정실 서울중앙법무사회장 본사 내방

      김정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일행이 14일 새해 인사차 서울 서초동 법률신문사를 방문해 이영두 사장 등과 함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변호사회와의 업무협조,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확대시행 등을 주제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선재 제1부회장, 김 회장, 최영민 제2부회장, 정성윤 본보 편집국장, 이 사장, 신연수 이사.

    서울중앙법무사회, '사랑의 쌀 나눔' 봉사

    서울중앙법무사회, '사랑의 쌀 나눔' 봉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29일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고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동작복지재단(이사장 류제환)에 쌀 10㎏ 150포대를 전달했다.   이날 서울중앙회가 기부한 쌀은 동작구 내 독거노인, 조손 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원과 동작복지재단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했다.   김 회장은 이날 "추운 날씨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직접 찾아 무료법률상담, 급식봉사, 청소 및 목욕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원 위한 '복지 플랫폼' 마련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원 위한 '복지 플랫폼' 마련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17일 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선택적 복지몰을 운영하는 이제너두(대표이사 송동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이제너두는 서울중앙법무사회 소속 회원 및 임직원을 위해 △전용 복지플랫폼 구축과 운영 △의료, 교통, 쇼핑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중앙법무사회는 회원 및 임직원 복지서비스 확대·강화를 위한 수요 조사 등 상호 협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제너두는 국내 최초로 선택적 복지플랫폼을 만들어낸 복리후생 서비스 위탁운영 및 관리기업이다. 현대차그룹, DB그룹,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등 1400여 개 고객사의 약 170만 명 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 △건

    대한법무사협회 "축중량 계측 결과 변동가능성 인정한 법원 결정 나왔다"

    대한법무사협회 "축중량 계측 결과 변동가능성 인정한 법원 결정 나왔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차량의 축중량 계측 결과의 변동 가능성을 인정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법무사협회에 따르면 2019년 6월 차량소유자 A씨는 차량을 운전하며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하중계측에서 차량의 축중제한을 6.12톤 초과했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77조,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동일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축중제한을 초과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한 A씨는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 사정을 이야기하고, 과태료 부과 결정에 항고하기로 결심했다.   결국 항고심은 11월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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