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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무사회

    지방법무사회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법무사회 정기간담회 개최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법무사회 정기간담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성지용)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정기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준 사무국장, 곽병태 등기국장, 제용환 등기운영과장과 서울중앙회 류선재·최영민 부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중앙회는 법무사에게 사법보좌관 처리업무 신청대리권 부여, 법원 사건접수부 자격자 제출대리인 법무사 기입,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과의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을 건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내용을 대법원에 건의하고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성지용(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법 원장은

    [주목 이 사람] “법무사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이웃”

    [주목 이 사람] “법무사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이웃”

      "법무사는 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일상의 모든 법 영역에서 언제든지 상담하고 조언 받을 수 있는 서민의 '법친구'입니다."소속 회원 897명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제19대 회장을 맡고 있는 유봉성 법무사의 말이다. 등기 자격자 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정착 위해 노력 업역 확대는 직역 간 다툼 아냐 있는 현상 인정 하자는 것 그는 1982년 제6기 법원사무관 공채시험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했다. 각급 등기소장과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수 등을 역임하고, 수원지법 집행관으로 일하다 2005년 퇴직해 법무사로 개업했다. 이후 수원지법 조정위원, 법무사연수원 교수로 활동하다 지난해 5월 열린 경기중앙법무사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다. 유 회장은 "법

    법무사, 개인회생·파산 전문성 높인다

    법무사, 개인회생·파산 전문성 높인다

      법무사업계가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과정을 도입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1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법무사 25명을 대상으로 서울 서초구 회관에서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전문 법무사 양성과정 개시 교육과정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관재인·외부회생위원·개인회생 파산 사건대리인 업무를 하는 법무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회생·파산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법무사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면서, 차별성을 높여 법무사 직역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사 25명 참여 김정실 회장 “전문 교육 이어갈 것”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2022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 참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2022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 참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20일 '2022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중앙법무사회 집행부, 상임이사, 봉사단원, 지부장, 지부회원 등 50여명은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6.5㎞를 걸으며 생명존중의 정신을 되새겼다. 한국생명의전화의 자살예방캠페인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하루에 36.1명이 자살하는 한국의 현실을 자각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캄캄한 어둠을 헤치고 희망으로 걸어 나가자는 의미로 밤길을 걷는 연례 행사다. 누적 참가자 수는 30만 명이다. 서울중앙법무사회는 2008년부터 행사의 공식후원단체로

    [시인이 만나는 법] 정미숙 전국여성법무사회장… 두 손에는 법이라는 창과 배려라는 방패가

    [시인이 만나는 법] 정미숙 전국여성법무사회장… 두 손에는 법이라는 창과 배려라는 방패가

      전국여성법무사회(전여법) 회장과의 인터뷰를 앞두고 나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법무사에 대한 설명부터 찾아보았다. 다음과 같다.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전문가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권리보장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아니나 다를까 법무사는 일반 국민이 생활의 현장에서 가장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3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대부분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친근한 직종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들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은 접근성이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정도의 초보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었다. 활발히 매스컴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행안부 '위택스' 개선 요청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행안부 '위택스' 개선 요청

      법무사업계가 등기 사무 처리에 필수적인 지방세 신고·납부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행안부의 비효율적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권익위에 촉구했다. 지자체인 서울시와 비교해 비효율적 시스템을 행안부가 고수하고 있어서 법무사가 대리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비용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주최한 '소상공인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에 참석해, 행안부 위택스(WeTAX)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 해결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 회장과 전 위원장 외에,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박인복

    [주목 이사람] “법무사는 서민의 벗”… 황정희 전국여성법무사회 법률구조위원장

    [주목 이사람] “법무사는 서민의 벗”… 황정희 전국여성법무사회 법률구조위원장

      "법무사는 '서민의 벗'입니다. 어려운 처지의 의뢰인들에게는 보수를 적게 받는 일도 많지요. 보다 많은 법무사들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법률구조에 나서면 좋겠습니다." 전국여성법무사회 법률구조위원장으로 활발한 법률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황정희(사진) 법무사의 말이다. 황 법무사는 2001년 법무사로 개업했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대구지법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20여년간 근무해 온 그는 불현듯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현재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부산지법 조정위원,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상담위원, 대한법무사협회 대의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그가 법률구조에 처음 나서게 된 계기는 이렇다. "전국 여성 법무사들의 유일한 대표기구인

    서울회생법원·서울지방법무사회, '개인회생·파산 업무 개선' 간담회

    서울회생법원·서울지방법무사회, '개인회생·파산 업무 개선' 간담회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 서울 동부(회장 최희영)·남부(회장 박창규)·북부(회장 김탁경)·서부(회장 강채원) 지방법무사회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가 수행하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 업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중앙법무사회 등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수 있는 사람에 법무사 포함 △외부회생위원에 법무사 위촉 △대리인 파산관재인 제출문서 전자화 및 제증명 전자발급 △각종 제출서류 관련 개선 사항 등에 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경환(5

    서울중앙법무사회, 강아웅 법무사 등 9명 '법무사 30년상'

    서울중앙법무사회, 강아웅 법무사 등 9명 '법무사 30년상'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16일 서울 중구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올해로 개업 30년을 맞이한 회원 9명에게 '법무사 30년상'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제60회 정기총회가 서면결의로 대체되면서 마련됐다.   이날 강아웅, 김성범, 김영각, 백남석, 이수학, 이인섭, 장경호, 최윤억, 하대환 법무사가 법무사 30년상을 받았다.   김 회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법무사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원로 법무사님들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열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업계를 위해 많은 질책과 격려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수상자인 하대환 법무사는 "돌이켜보니 30년이라는 시간

    서울중앙법무사회·신한은행 '외국인투자기업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서울중앙법무사회·신한은행 '외국인투자기업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와 신한은행은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투자 기업 대상 공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중앙법무사회 측에서 김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상임이사 4명이, 신한은행 측에서 한창용 외환투자전략부 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핫라인(Hot-line)을 통한 외투 업무상담 및 외투신고 △외국인투자기업 금융 관련 외국어 상담 제공 △파트너관계관리(PRM)팀 운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업무 초기 신고부터 밀착지원 등 외국인직접투자(FDI) 업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강남구청과 '생활법률상담' 업무협약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강남구청과 '생활법률상담' 업무협약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와 서울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은 18일 삼성동 강남구청 회의실에서 생활법률 상담서비스 지원과 지역주민 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측에서 김 회장과 이성이 상임이사, 남장학 강남지부장 등이, 강남구청 측에서 정 구청장과 양미영 행정국장, 이용달 총무과장, 최범진 민원여권과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강남구청은 강남구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문제 상담을 위한 '강남구청 전문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무료 법률상담과 강남구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 사업,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오창 여중생 사건' 유족, "초기 수사지연은 무리한 수사권 조정 탓"

    '오창 여중생 사건'의 유족들이 두 여중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한 것은 준비되지 않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수사 지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여중생 A양의 유족 측은 3일 '범죄 피해자를 보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족 측은 성명에서 "국가는 수사와 공소를 통해 '범죄입증'을 해야 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며 과거 30일 정도였던 검찰로의 송치기간이 (수사권 조정 시행 첫 해인) 2021년 60일로 늘었고, 이 사건은 검찰 송치까지 120일이 넘게 걸렸다"며 "이렇게 수사가 지연된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권 조정을 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데 수사 없는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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