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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내변호사회, 2019년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한국사내변호사회, 2019년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년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서와 2019년도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정견발표에 나서 사내변호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이 회장은 "한국사내변호사회는 지난해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이제는 대한민국 변호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며 "재야 법조계가 변협 선거, IBA 총회 등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회가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변회,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회 성료

    여성변회,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회 성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4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 호텔 강남 그랜드볼룸에서 제29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63·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염용표(47·28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직무대행, 전수안(67·8기) 전 대법관, 김삼화(57·17기) 바른미래당 의원, 조희진(57·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 내빈 20여명과 여성변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조현욱 회장은 "여성과 여성 변호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여성 변호사님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날아라 청변] ‘서울지방경찰청 송무관’ 김민정 변호사

    [날아라 청변] ‘서울지방경찰청 송무관’ 김민정 변호사

      "법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찰관을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경찰의 권익과 복지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권익위·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공공분야 다양한 경험   서울지방경찰청 조직법무계 송무관인 김민정(41·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의 말이다. 2014년 처음 시행된 경찰 송무관 제도는 변호사·법학박사 등 법률가를 흡수해 각 청별로 배치함으로서 조직의 법무 역량을 끌어올렸다. 경찰과 관련된 국가배상사건을 담당하며, 일선 경찰들의 법률 상담과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일종의 경찰 내 '사내변호사'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어려서부터 공직을 꿈꿨기 때문에

    한법협, "서울변회장 선거 '기호 1번 박종우 후보' 지지" 성명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7일 성명을 내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박종우 변호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가 1월 25일로 다가왔다"며 "한법협은 집행부 결의 및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박종우 변호사를 지지하고자 하니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종우 변호사는 지난달 한법협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 변호사단체의 피선거권 제한 철폐 의지를 밝혔고, 공약을 통해 직역수호노력, 형사성공보수 부활, 6개월 실무수습 제도 폐지 추진 등을 내세웠다"며 "다양한 공익·인권 공약을 내세워 기본적인 자질 또한

    헌변 "대통령·기재부장관, 신재민 제기 의혹 해명하라"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구상진)은 14일 성명을 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개입 의혹' 및 '적자 국채 발행 압박 의혹' 등에 대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의 해명을 촉구했다.   헌변은 성명에서 "헌법은 국채를 모집할 때에는 정부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세출은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해야 하고, 회계 연도에 있어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의 원리금과 차입금을 우선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에 잉여가 발생했는데도 추가 국

    박주희 변호사, '보훈무용예술협회 2018 공로상' 수상

    박주희 변호사, '보훈무용예술협회 2018 공로상' 수상

      박주희(34·사법연수원 42기) 법률사무소 제이 변호사가 12일 '보훈무용예술협회 2018 공로상'을 수상했다.    박 변호사는 무용예술인들이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및 서면계약서 작성법을 강의하고 △법률분쟁에 휘말린 무용예술인들에게 수준 높은 법률자문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훈무용예술협회(이사장 류영수)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무용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힘쓰기 위해 2006년 창립했다.

    서산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개회

    서산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개회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번달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 각 실과로부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올 한해 시책 추진 방향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사업<체육진흥과> △도로시설 관리소 이전·신축사업<도로과> △사유재산 기부채납<산림공원과> 등 3건의 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원기 의원과 이연희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다. 안원기 의원은 불법·무단 감금, 인권유린 등이 자행된 서산개척단 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차원에서 개척단 피해자

    무연고 법인후견 대상자 死後정리는 누가 맡나…

    무연고 법인후견 대상자 死後정리는 누가 맡나…

    법인후견 1호 대상자인 전모 할머니가 새해 첫날인 1일 저녁 7시 4분 폐렴을 동반한 숙환으로 인해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20억원대 자산가이지만, 북한 개성 출신으로 6·25전쟁 때 홀로 월남해 무연고자로 평생 외로운 삶을 산 그녀는 이날 오전 의식을 잃은 채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상주는 지난 3년간 그녀의 후견을 담당한 법무사와 사회복지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빈소에는 성년후견 전문 법무사들과 사회복지사들의 조문이 간간히 이어졌다. 화장된 그의 유골은 3일 고향과 가까운 인천 앞바다에 뿌려졌다.   전 할머니의 마지막은 시행 6년을 맞은 성년후견제도에도 숙제를 던지고 있다. 현행법상 후견사무는 피후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

    [날아라 청변] '외국인 권익보호' 한준엽 변호사

    [날아라 청변] '외국인 권익보호' 한준엽 변호사

      "한국에 사업 기반이 있지만, 법률을 잘 몰라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외국인들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외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인천의 외국인 사업자들을 전문으로 대리하고 있는 한준엽(34·변호사시험 3회)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가 "외국인들이 형사소송부터 제대로 대응했다면 한국을 떠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당한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적법하게 투자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4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현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에서 1년 간 공익법무관으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더 많은 성과 만들어 갈 것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더 많은 성과 만들어 갈 것

      맹정호 서산시장이 7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시정방향을 밝혔다. 맹 시장은 “민선7기의 비전이 담긴 시책을 본격 추진하고 지역현안의 방향 결정과 정책가시화를 통해 2019년을 ‘민선7기 시민 중심 변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선 7기 출범 후 지난 180일간의 변화로 소통과 협업 가치의 확산, 시민 중심 조직 개편, 계승과 혁신을 통한 시정 추진을 꼽았다.서산시는 시 최초로 시민배심원들의 심의를 통해 민선7기 공약 87건을 확정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로 67억원을 반영해 ‘2018년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으며 양방향 민원 창구인 ‘온통서산’을 개설해 소통을 통한 쉽고 빠른 민원처리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등 정책수립과

    한법협, 대한변협회장 선거 기념품 제공에 우려 표명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의 유래 없는 기념품 지급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성명을 통해 "대한변협은 투표 독려라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협회장 선거일에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던 기념품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념품 지급의 경우 단독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찬성표를 던지도록 독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대한변협이 후보에게 편향적인 금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규정 위반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현직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자신의 임기 중 8분의 1을 포기하

    민변, 신재민 전 사무관의 "도움요청 거절" 주장에 '당혹'

    민변, 신재민 전 사무관의 "도움요청 거절" 주장에 '당혹'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유서로 추정되는 글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호철)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민변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문재인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 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을 유튜브 등을 통해 폭로한 인물로,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등을 남긴 뒤 사라졌다가 이날 오후 관악구 모텔에서 발견돼 병원에서 몸 상태를 진단받고 있다.      민변은 3일 "민변 전체회원이 의결한 것처럼 (신씨의) 글에 적혀 있어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회의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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