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기타 단체

    기타 단체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10대 판결' 발표회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10대 판결' 발표회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이인재)은 1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2018년 보건의료분야 10대 주요 판례 분석 발표회'를 개최했다.    의변 학술단 소속 이동필(53·사법연수원 34기)·이정선(50·33기)·유현정(46·34기)·정혜승(38·40기)·박노민(33·42기) 변호사와 박태신(40·3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병원 측의 책임을 100% 인정한 판결(대전고법 2018나11518 등)' 등 총 10개의 주요판결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들은 앞서 2018년 선고된 각 법원 주요 판결과 법률신문 기사 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논란이 됐던 사건과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했다.    정혜승 의변 학술단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자격에 변호사 빠졌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자격에 변호사 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자격을 변리사로만 제한하는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도 비용 걱정 없이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면서 정작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제외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들은 사활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업계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특허심판의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법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로만 규정하는 내용의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허법과 상표법,

    전국여성법무사회,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전국여성법무사회,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이수민)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 홀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과 엄덕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 황선웅 한국시험법무사회 회장 등을 비롯해 김삼화(57·사법연수원 17기) 바른미래당 의원, 조현욱(53·19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계영 대한여성변리사회 회장, 김옥연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등 외빈들이 참석해 성황를 이뤘다.   여성법무사회는 2018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승인을 했다. 회는 2019년 사업계획으로 미혼모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과 가사비송, 가족관계등록비송의 연구, 발표 및 전문성에 기반한 공익활동과 법률구조

    "치매고령자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제정해야"

    "치매고령자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제정해야"

      후견제도를 중심으로 범정부 통합기구를 설립해 치매고령자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권리를 종합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9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의사결정권 보호를 위해, 법적 정신적 복지시스템인 후견제도 활성화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 강화 논의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와 웰다잉시민운동(이사장 차흥봉)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13일 국회에서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세미나를 개최하고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주당 원혜영·김상희·이춘석(56·사법연수원 20기)

    법원공무원교육원, 실시간 인터넷 원격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 실시간 인터넷 원격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11일 의정부지법 관할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시간 원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독 법원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원은 원격교육 실시 전 교육 대상자로부터 질의·애로사항, 강의 방향 등을 미리 접수해 맞춤형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임 원장은 "앞으로 원격교육 대상 법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CRC·이화여대 로스쿨, '국제인도법 보급 증진' 업무협약

    ICRC·이화여대 로스쿨, '국제인도법 보급 증진' 업무협약

      국제적십자위원회(ICRC·한국사무소 대표 요르고스 요르간타스)는 이화여대 법학대학원(원장 오종근)과 '국제인도법의 이해 증진 및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관련 교육·연구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14일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개최된 협약식에서 오 원장은 "국제인도법 관련 교육·연구를 활성화해 사랑과 봉사라는 이화여대 교육목표와 국제인도법의 보급이라는 ICRC의 사명을 함께 달성하자"고 말했다.    요르간타스 대표는 "이화여대는 국제인도법의 관련 통합 교육 커리큘럼을 갖추고 강의도 꾸준히 개설해왔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제인도법의 보급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행사를 함께 확대하겠다"고 했다.  &

    한중법학회·법무부·대한상의, 26일 '중국 투자법제와 기업의 대응' 공동학술대회

    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는 법무부(장관 박상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함께 2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중국 투자관련 법제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전수미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대규(51·사법연수원28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중국 민법과 계약법에 대한 고찰'을, 변웅재(50·2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중국 외상투자기업법의 주요내용 및 외국투자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종길(57·17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중국 투자실무 및 분쟁해결 방안'을, 송유진 LG디스플레이 팀장이 '중국 노무관리 주요쟁점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박선영 교수·이헌 변호사, "김명수 물러나라" 1인 시위

    박선영 교수·이헌 변호사, "김명수 물러나라" 1인 시위

      18대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을 지낸 박선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58·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박 교수와 이 변호사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부장인가? 검찰청 계장인가? 민정수석 비서인가?'라는 팻말이 적힌 피켓을 들고 30분~2시간가량 1인 시위를 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법조가족이라 발언을 자제해왔으나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법치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는 위기의식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도 14일

    "무료 법률교육 통해 후견제도 활성화"

    "무료 법률교육 통해 후견제도 활성화"

    법무사들이 후견 비전문가인 친족후견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실무교육에 나서기로 해 피후견인 권리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법원이 아닌 민간 후견 전문가단체가 일반인 대상 정기 전문교육을 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어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후견 감독기관인 법원의 업무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엄덕수)는 지난 9일 논현동 법무사연수원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의 약 80%는 피후견인의 가족·친척에 해당하는 친족후견인이 선임되고 있다. 비전문가인 친족후견인은 선임 이후 후견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들을 위한 전문교육은 가정법원에

    [날아라 청변] ‘현직교사’ 박종훈 변호사

    [날아라 청변] ‘현직교사’ 박종훈 변호사

    "법을 기반으로 더 나은 교육을 고민하겠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쌓고 있는 박종훈(35·변호사시험 3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박 변호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며,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담당교사와 '헌법과 인권 동아리' 지도교사 등을 맡아왔다.      2년차 교사인 그는 "인권교육부터 학교폭력·교권문제를 다루는데도 변호사이자 교사이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학교에는 많다"며 "변호사가 진출하지 않는 다양한 분야를 개척하는 융합형 법조인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사 되려고 사범대 진학 교생실습 이후 진로 바꿔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 양성은 법에

    한국사내변호사회-한국기업법무협회, 기업문화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내변호사회-한국기업법무협회, 기업문화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와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는 7일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클라스 회의실에서 사내변호사와 기업법무 전문가들의 교류와 기업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두 기관이 주관하는 세미나, 학회지 발간 등 학술 활동에 적극 협력 △두 기관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행사 등에 상호 간의 장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소속 회원이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정식에 참석한 한국기업법무협회 허동원 부회장은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사내변호사회의 회원들과 기업법무 담

    법무부 법사랑위원 기흥지구 협의회, 제6대 김기석 회장 취임

    법무부 법사랑위원 기흥지구 협의회, 제6대 김기석 회장 취임

      법사랑위원 기흥지구협의회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더 파티뷔페에서 제5대 김경선 회장과 제6대 김기석 회장의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준엽(50·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형사2부장검사, 이동무 기흥구청장, 양창수 수원지역연합회장, 법사랑 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김기석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법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도록 헌신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선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사회범죄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법사랑위원들께 감사하다"며 "부족한 사업부분은 신임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