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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사중재원, 8월 9~31일 '제11회 국제중재전문가 과정'

    대한상사중재원, 8월 9~31일 '제11회 국제중재전문가 과정'

      대한상사중재원(KCAB·원장 이호원)은 다음 달 9일부터 31일까지 '제11회 국제중재전문가 과정'을 진행한다.    로펌·사내 변호사, 로스쿨 재학생, 일반 대학원생, 기업 실무자 등이 교육 대상이다.   이번 교육 과정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율촌, 광장, 화우, KL 파트너스 등 국내 로펌의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들과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실무 중심 경험과 지식을 전달한다.   교육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 시 대한상사중재원과 국제중재실무회 공동 명의 수료증을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연수로도 인정된다. 교육비는

    한국사내변호사회, 국제조정센터와 업무협약

    한국사내변호사회, 국제조정센터와 업무협약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16일 국제조정센터(이사장 박노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국제조정센터는 양 기관이 주관하는 세미나, 학회지 발간 등의 학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사내변호사회 측은 "국내 법조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회원들에게 세미나와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서 국내외 이슈를 모두 접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완근(46·사법연수원 33기) 회장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국제조정센터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업해 사내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함께', 사회적기업 '브라더스 키퍼' 와 법률교육 업무협약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함께', 사회적기업 '브라더스 키퍼' 와 법률교육 업무협약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공익인권센터 함께(센터장 박대영)는 6일 사회적기업 브라더스 키퍼(대표 김성민)와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교육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함께'는 국내 최대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의 공익인권센터로, 현재 회원 200명이 활동 중인 생활공익 법률 단체다. '브라더스 키퍼'는 보육원 출신 보호 종료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서적 자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함께의 센터장인 박대영(40·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와 집행위원 김화령(37·변시 2회) 변호사,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와 김효성 매니저가 참석했다.   양측은

    4·16연대, 세월호 참사 판결 및 수사 비평 북콘서트

    4·16연대, 세월호 참사 판결 및 수사 비평 북콘서트

      4·16연대가 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를 열었다.   류하경(39·변호사시험 2회) 민변 세월호 TF팀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45·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윤 의원은 인삿말에서 "세월호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비평집에 비해 얼마나 더 진실한 결과가 나올지 자신할 수 없다"며 "훗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월호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 조세현(34·변시 8회), 서성민(37·변시 2회

    대한상사중재원·DLA Piper, '건설법 주요 이슈' 웨비나

    대한상사중재원·DLA Piper, '건설법 주요 이슈' 웨비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의장 신희택)는 지난 1일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와 함께 '건설법 주요 이슈'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상엽 KCAB 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웨비나에서는 디엘에이 파이퍼 소속 전문가들이 영국법에 기반한 세계 각국 주요 이슈와 현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수잔나 뉴볼트 두바이 사무소 변호사가 '법원 절차와 긴급 중재 절차 간 상호작용'을, 에드워드 쇼 런던 사무소 변호사가 '독립적 전문가와 고객에 대한 의무'를, 리차드 에드워즈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사무소 변호사가 '건설 계약 해지'를, 폴 가일스 영국 맨체스터 사무소 변호사가 '특별조건과 표준양식 간 긴장관계'를 주제로

    한법협 "대기업 로펌을 가능케 할 온라인 사무장 로펌 '로톡' 금지돼야"

    한법협 "대기업 로펌을 가능케 할 온라인 사무장 로펌 '로톡' 금지돼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사진)는 2일 성명을 내고 "대기업 로펌을 가능하게 할 온라인 사무장 로펌인 '로톡'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6월 10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법률 플랫폼 규제 행위 때문에 청년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현재 청년변호사 숫자가 급증해 과반 이상의 변호사가 청년변호사이고 현재 로톡이 사실상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2021년 현재 변호사 숫자는 약 3만여명에 이른다. 이 중 10년차 이하를 '청년변호사'라고

    “이혼 때 재산분할 이렇게”… 주목받는 ‘혼전계약서’

    “이혼 때 재산분할 이렇게”… 주목받는 ‘혼전계약서’

    A변호사는 최근 의뢰인으로부터 '혼전 계약서' 작성 의뢰를 받아 난감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인 의뢰인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안 받겠다', '시댁에는 1주일에 세 번 이상 가겠다' 등의 내용을 넣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서는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조언했지만, 의뢰인은 "영화나 TV 드라마에서는 다들 이렇게 작성하던데, 왜 안되느냐? 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B변호사도 의뢰인으로부터 '혼전 계약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 외국인인 클라이언트가 "한국인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혼 때 재산분할 내용을 담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있느냐"고 자문을 요청했기 때

    ‘각자 수입관리’ 부부 늘고 노령층 재혼 증가도 한몫

    ‘각자 수입관리’ 부부 늘고 노령층 재혼 증가도 한몫

    '프리넙(prenup, 결혼 전에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혼전 계약서)'과 같은 혼인 전 계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부부 간이라도 각자 수입을 관리하면서 공동 생활비 외의 지출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데다 노령층의 재혼 증가, 국제결혼 증가 등 달라진 사회 현상 때문이다. 결혼과 가정 생활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바뀌고 이혼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 부부 재산관계도 새롭게 규율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혼전 계약서가 부부 사이에서도 재력가 등 경제적 지위가 우월한 배우자에게 유리할 공산이 커, 이혼 때 상대 배우자의 생계 보장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민법은 한정적 범위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7월 9일 '임의후견 활성화' 정책토론회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는 오는 7월 9일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임의후견과 신탁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아 임의후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의후견은 장래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 기능 약화에 대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가족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구 고령화, 치매환자 및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충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임의후견 활성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조정센터, 'IP 국제중재 활성화' 웨비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조정센터, 'IP 국제중재 활성화' 웨비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의장 신희택)는 24일 영국계 로펌 버드앤버드(Bird&Bird)와 함께 '지식재산권(IP) 중재의 부상'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프렌즈' 시리즈의 15번째 편이다.   버드앤버드 싱가포르 사무소 소속 리준추이(Lijun Chui) 변호사가 'IP 국제중재의 필요성'을, 알반 강(Alban Kang) 변호사가 'IP 중재의 한계와 개선점'을, 버드앤버드 런던 사무소 소속 니콜라스 피콕(Nicholas Peacock) 변호사가 '구제수단으로서 IP 중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 △IP 분쟁의 중재적합성

    법세련, '윤석열 X파일' 유포자 고발

    법세련, '윤석열 X파일' 유포자 고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정황상 송 대표가 '윤석열 X파일' 작성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송 대표와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송 대표는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CBS에 출연해 여권 쪽에서 작성된 것을 전달받았다고 인터뷰한 장성철 공감과논쟁센터 소장의 말을 종합하면 X파일이 송 대표의 지시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송대표 지시로 X파일이 작성됐다면 이는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작성자로 하여금

    착한법 "'구하라법' 상속인의 부양의무 위반 범위 명확하지 않다"

    착한법 "'구하라법' 상속인의 부양의무 위반 범위 명확하지 않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사진)은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이른바 '구하라법')의 신중한 입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착한법은 이날 성명에서 "구하라법이 상속인의 중대한 부양의무위반이나 중대범죄행위, 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한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상속인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모두 해당되고 그들의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을 어디까지로 볼 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통과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은 양육의무가 있는 직계존속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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