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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랑 수원,  '코로나 예방' 물품 전달

    법사랑 수원, '코로나 예방' 물품 전달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회장 양창수)가 최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검 청사에서 '코로나19 예방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양 회장 등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스프레이형 소독제, 젤형 손 소독제, 라면 등을 준비해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에 전달했다. 양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소년 선도·보호'라는 법사랑위원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예방 물품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솔선수범해 참여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토탈,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 실천

    한화토탈,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 실천

    한화토탈이 서산·대산 지역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상생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한화토탈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함께 뜻을 모아 서산시 및 대산읍 산하 사회공헌 관련부처와 인근 고교에 총 5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한다고 1일 밝혔다. 한화토탈이 기부한 기금은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지역 청소년, 공장 인근 마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각종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화토탈은 3월 31일 서산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총 1억3천5백만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했다. 한화토탈의 사회공헌기금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따뜻한 밥차 및 이동세탁 차량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특히 ‘따뜻한 밥차’와 ‘사랑의 이동 세탁차’는 한화토탈이 서산시에 기

    "공증제도 개선, 입법역량 강화"… 남상우 대한공증인협회장 연임

    "공증제도 개선, 입법역량 강화"… 남상우 대한공증인협회장 연임

      대한공증인협회는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제21대 협회장 선거 및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협회장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남상우(60·사법연수원 16기) 현 협회장이 선거규칙에 따라 무투표 선출되면서 연임하게됐다. 남 협회장을 포함한 제21대 집행부와 감사의 임기는 29일부터 3년이다.    동반입후보해 신규 선출되거나 연임한 부협회장은 방영철(75·15기), 이춘희(60·15기), 박종순(59·16기), 김종선(59·17기), 박형연(54·19기), 이점인(61·20기) 변호사 등 6명이다. 김진섭(67·군법3회), 이상석(68·군법5회) 감사는 연임했다.   또 박중욱(59·34기)·안경재(50·

     한국여성변회,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책 찾는다

    한국여성변회,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책 찾는다

      여성변호사회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최근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발주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및 심포지엄 개최' 용역사업의 추진 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배드 파더즈' 사건 등을 통해 이슈가 된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사업 추진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여성변회는 앞으로 △양육비 관련 법적 구제 현황 분석 △중간토론회 개최 △양육비 미지급 원인 분석 △해결 방안 모색 △최종 연구보고서 작성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n

       송강현 변호사 등 12명, 과천署 민원인 상담 실시

    송강현 변호사 등 12명, 과천署 민원인 상담 실시

    송강현(39·사법연수원 39기·사진) 변호사 등 12명의 변호사들이 과천경찰서에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과천경찰서(서장 박형준)는 다음달 1일부터 민·형사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담 서비스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무분별한 형사입건을 막기 위해 기획됐다. 상담은 송 변호사 등 12명의 변호사들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과천경찰서에서 진행한다. 형사사건이 접수되기 전 절차인 고소·고발·진정 시 전 민원인이 변호사 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호사가 형사 절차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적절한 민사구제 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한변 "코로나19로 초래된 국민적 손해, 국가가 배상하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안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초래된 국민적 손해에 대해 국가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의사협회·감염학회의 7차례에 걸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금지조치 건의를 끝내 외면해 신천지 교인들과 대구·청도의 대량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왔다"며 "의료인들의 헌신과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로 적은 희생에 그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결코 정부의 공이 아님에도 정부는 자신들의 공로인양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유입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감염원 차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당장 모

    한국여성변호사회, 'n번방'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한국여성변호사회, 'n번방'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n번방' 사건 피해 여성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여성변회는 24일 74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n번방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추가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인단'을 출범했다. 변호인단은 여성변회 소속 여성변호사 111명으로 구성됐다. 추가 변호인단도 모집할 계획이다.   여성변회 관계자는 "변호인단 모집을 시작한지 5시간 만에 1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모였다"며 "피해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성변회는 피해자

    [인터뷰] 이인재 ‘의료문제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인터뷰] 이인재 ‘의료문제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의료사건에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무엇보다 감정 회신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촉탁감정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기보다 공익성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인재(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너무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감정이 이뤄져야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바람직한 의료감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요소로 △신속성 △경제성 △전문성 △공정성을 꼽았다.    "만족스러운 의료감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까

    진료기록 감정, 신속성·경제성·전문성 제고 과제로

    진료기록 감정, 신속성·경제성·전문성 제고 과제로

    '진료기록감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료기록감정이 의료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만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공기관 인력을 확충해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감정료 인상 필요" vs "환자 부담 가중" =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이 감정 촉탁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현저히 낮은 감정료를 꼽고 있다. 법원의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르면 진료기록 감정료는 과목당 60만원이다(신체감정료는 40만원). 법원은 2008년 예규 제정 후 10년간 과목당 30만원을 유지하다 2017년 감정료를 100% 인상했다. 하

    진료기록 감정에 최소 6개월… 소송 당사자 속 탄다

    진료기록 감정에 최소 6개월… 소송 당사자 속 탄다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5월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 감정보완촉탁을 신청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회신은 오지 않았다. 법원이 독촉장을 보냈지만, 7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야 겨우 감정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감정서는 표지와 심의료 독촉장을 제외하면 4장에 불과했고, 이 중 답변 부분은 2장 남짓이었다. 이런 부실 감정 결과를 기다리느라 변론준비기일은 여러 차례 연기(추정)됐고, A씨는 10개월이 지나서야 간신히 두 번째 기일이 잡혔다는 통지를 받았다. 의료사건의 핵심 증거  신속성·공정성 싸고 논란도   의료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진료기

    한변 "국민발안 원포인트 헌법 개정안 철회하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20일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등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발안 원포인트 헌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와 국무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변은 이날 성명에서 "여권은 지난 11일 공고된 헌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4·15 총선 당일, 국민투표에 부치려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탈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개정을 서두르는 저의가 무엇인지 정부과 여권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은 국민을 기망하고, 국론 분열과 국력을 낭비하는 국가파괴 행위"라며 "지금

    여성변회 "텔레그램 n번방 음란물 유포자 엄중 처벌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19일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제작한 음란물을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인 이른바 'n번방'에 유포했다가 체포된 핵심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이날 성명에서 "n번방에서는 협박으로 제작한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통했고, 피해 여성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신상을 공개했다"며 "이와 같은 행태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물로만 취급한 것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디지털기기가 발달하면서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더욱 교묘해졌다"며 "인터넷의 특성상 한 번 피해에 노출된 여성은 끊임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빠른 수사로 범죄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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