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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법 "고(故) 박원순 시장 관련 고소 사건 진상규명해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4일 성명을 내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고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착한법은 "2020년 7월 8일 서울시의 한 여직원이 박 시장을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박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예정"이라며 "피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를 알 수 없고, 입증되지 않은 추측과 비난으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고인의 명예도 실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례절차가 마무리 된 현 시점에서 고소 사건의 사실 여부를 조사해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며 "원인을 알아야만 같은 결과의 반복을 방지할

    민변 여성인권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이날 성명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성희롱 여부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사용자인 서울특별시에서 고소인의 피해 호소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고소장 제출 사실이 어떤 경로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박 시장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포함한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박 시장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의 최종 처분 전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의 신원이 누

    "신규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자격 인정해야" 헌법소원

    "신규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자격 인정해야" 헌법소원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에게는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무사법 제8조가 헌법재판소 위헌 심사대에 오른다.   김정욱(41·2회)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김효은(32·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 등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명이 15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세무사법 제8조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 소송대리는 김영훈(56·27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과 이종엽(57·18기)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 김 전 부협회장이 맡는다.   김 전 부협회장은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에 따라 2018년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北 보건·의료 역량 제고 위해선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北 보건·의료 역량 제고 위해선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는 11일 '남북한 감염병 및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비교'를 주제로 제2차 남북한보건의료법제연구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방역 대책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 세미나인 '웨비나' 형태로 진행됐다.    남북한은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전염병 예방법' 등을 통해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학술적으로 '감염'은 사람과 동물에 침입한 병원체가 장기에 증식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전염'은 수인체 사이에서 질병이 빠르게 전파되는 상황을 뜻한다. 감염병은 비전염성 질환까지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우리나라는 2010부터 법률에서 '전염병'대신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여성변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자신에 대한 책임을 죽음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만 권력형 성폭력 범죄로 의심되는 피해자의 주장이 존재하는 만큼 박 시장을 지나치게 영웅시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려고 하거나 신상털기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현재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일일 뿐이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변회는 또 "미투 운동으로 권

    충남대 법률센터, ‘우수 공익법률 사업’ 선정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가 11일 EBS 다큐멘터리 '지역동반 공익법률 사업'의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이날 손 센터장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법률센터가 지역사회를 위해 진행해온 무료법률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충남대 로스쿨 학생들이 1차로 작성한 답변을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가 검토해 최종적으로 지역주민의 법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손 센터장은 "무료법률상담, 기업자문 컨퍼런스, 지역 맞춤형 법교육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계속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등 지역민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존엄사, 단순한 연명의료 중단 한계 넘어야"

    "존엄사, 단순한 연명의료 중단 한계 넘어야"

    존엄사를 허용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주장이 재야 법조계에서 나와 주목된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 상임대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존엄사 입법촉구'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원혜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일순 한국골든에이지포럼 회장이 축사를 했다. 이어 김재련(48·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존엄사 관련 입법을 촉구한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광영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대표, 서영아 동아일보 논설위원, 노영상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김현(64·사법연수원 17기) 상임대표는 "2

    경기도 감사관으로 김희수 변호사 임명

    경기도 감사관으로 김희수 변호사 임명

    김희수(61·사법연수원 19기·사진) 변호사가 경기도 감사관(3급)을 맡게 됐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최근 김 변호사를 감사관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에 감사원 출신이 아닌 인사가 임용된 것은 2010년 개방형직위로 전환한 지 10년 만에 처음이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 등의 타당성을 점검·심사하고 부패방지·청렴정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감사 업무를 맡게 된다. 김 변호사는 전주고와 전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용된 후 전주지검 군산지청·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거쳐 199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사건 특별수사관, 전북대 법대 교수, 의문사진상

    한변 "법무장관, 위법한 지휘권 발동 즉각 철회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5일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거친 언행을 통해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의 단순한 하급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법체계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고 있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지시 중단,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수사지휘권한 배제 등 막가파식 지시를 거듭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일 전국 검사장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한 바와 같이 추 장관의 지시는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존중해야 할 규범적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극

    착한법, 6일 '존엄사 입법촉구' 세미나

    착한법, 6일 '존엄사 입법촉구' 세미나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 상임대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6일 오후 4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존엄사 입법촉구 세미나를 연다.    이날 김재련(48·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제한다. 이어 이광영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대표, 서영아 동아일보 논설위원, 노영상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토론한다.   착한법은 "존엄사는 대체로 깨어날 가망 없는 의식상실 상태의 환자로 하여금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명유지장치를 중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며 "극심한 고통을 없애기 위한 안락사, 현행법상 금지되는 촉탁살인죄, 자살

    "집약형 축산 리스크 입법 통해 막아야"

    "집약형 축산 리스크 입법 통해 막아야"

      집약형 축산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막기 위해 '사전배려의 원칙'의 내용을 법령 등에 구체화하는 입법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함태성)는 지난달 26일 '환경과 동물 그리고 법'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웨비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 화상회의 및 유튜브 채널 '강원대학교환경법센터TV'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이뤄졌다. 강원대 환경법센터 웨비나 환경분야 다양한 문제 발생 강원대 로스쿨 환경법·동물법 교수인 함 센터장은 이날 '대규모 집약형 축산으로 인한 환경법적·동물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집약형 축산시스템은 보건·환경·동물 분야에서 살펴봤을 때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수원 '범피' 센터, '신규 위원' 위촉식

    수원 '범피' 센터, '신규 위원' 위촉식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23일 수원지검청사 12층 브리핑실에서 '신규 운영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조재연(57·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검장과 김지용(52·28기) 제1차장 검사, 김양수(52·29기) 제2차장검사 등 수원지검 관계자들과 이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성환 이춘택병원장과 윤성찬 윤 한의원장 등 의료인 2명을 신규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조 지검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범죄피해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구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운영위원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호지원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고 범죄피해자들이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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