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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법무특보에 임희성 변호사 임명

    제주도 법무특보에 임희성 변호사 임명

    임희성(44·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12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12일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제주도는 도지사 정책보좌를 위해 법무특보·대외협력특보·정무특보를 둘 수 있게 됐다. 법무특보로서 임 변호사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및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소송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임기는 1년이며 도지사 임기 동안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후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창원지검, 제주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2014년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201

    한변, "한일협정 의한 '중재위 구성' 회피말아야"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17일 성명을 내고 강제징용판결의 강제집행 문제에 대한 일본의 중재위 구성 제안에 한국정부가 진지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강제징용판결의 강제집행 문제에 대하여 일본이 제시한 '중재위 구성'의 답변시한이 18일로 다가왔다"며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을 정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또 "중재위 구성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듯 보인다"며 "한국 측 입장이 정당하다면 제3국의 중재절차를 통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굳이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965년 한일 협정이 체결된 지

    在日 민단, 법률구조공단 중앙지부 견학행사

    在日 민단, 법률구조공단 중앙지부 견학행사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여건이)이 15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해 법률구조 현장을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민단 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구조시스템을 정착시켜 재일동포의 법률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부 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 소장 등 35명의 방문단은 각 팀별 사무실과 전화상담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등을 둘러보고, 지부 관계자를 상대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소장은 "공단의 재일동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국을 떠나 일본에서 생활하는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희(59·

    충남대 법률센터, 시민단체와 '모의법정' 열어

    충남대 법률센터, 시민단체와 '모의법정' 열어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9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과 함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충남대 모의법정에서 '캠퍼스 열린 청렴 모의법정'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권익위원회 후원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학생·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을 주제로 국민참여재판형식의 모의재판이 진행됐다. 충남대 학생(학부생)과 소비자연맹 회원 등 총 22명이 참여해 각각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배심원 역할 등을 맡았다. 모의법정을 방청한 배온슬(자유전공학부 공공안전학 3학년) 학생은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채용비리 문제는 예민한 문제인데 이러한 내용을 재판 형식으로 보니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손 센

    법률구조공단, 청년변호사 구조위원 5명 위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로부터 법조경력 5년 이하 변호사 5명을 추천받아 '청년변호사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서울 송파구 법원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부에서 요일별로 순번을 정해 법률상담과 사건접수 등의 활동을 하며, 접수사건 중 일부를 배당받아 소송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전에도 지부장의 추천을 받은 외부 변호사를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해 이익충돌사건(공단이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의뢰하는 사건)을 처리해 왔다. 하지만 이들은 법률상담 및 사건접수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실적도 미미했었다.   이번에 위촉된 청년변호사 법률구조위원은 기존 위원들과 달리 이익충돌사건·형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약사 출신' 이남경 변호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약사 출신' 이남경 변호사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이남경(5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분쟁에 관한 조정 사건을 심의·결정하는 준사법적 기구로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다. 이 변호사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발생한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 △조정위원회 의사에 관한 규칙 제·개정 및 폐지 △조정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변호사는 대전 호수돈여고와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취득한 뒤, 1991년 제28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미국 뉴햄프셔주 프랭클린 피어스 로센터(Flanklin Pierce

    박지연 태평양 변호사,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박지연 태평양 변호사,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11일 박지연(45·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제3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3년이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광고 균형 발전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와 중소지상파방송사 지원 실적 평가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 조정 △방송광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성과 등을 심의해 방통위에 건의한다.   3기 위원장에는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선임됐으며, 윤백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상임이사, 김수진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등 11명의 미디어·방송광고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함께 위촉됐다.

    "中 투자 기업들, '新 외상투자법' 적용 주의를

    "中 투자 기업들, '新 외상투자법' 적용 주의를

    2019년 3월 통과된 중국의 새로운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보고 의무'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 정점식(54·사법연수원 20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10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중국 기업법제의 혁신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중국 신(新) 외상투자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발표

    한국여성변회, 제8회 '여성변호사대회' 개최

    한국여성변회, 제8회 '여성변호사대회' 개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9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에서 2019년도 제8회 여성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변호사로서 첫 발을 떼는 신입 변호사들을 축하하고 선후배 변호사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종우(45·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나경원(56·24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삼화(56·17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등과 150여 명의 여성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란(63·11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여성법률사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여성법조인의 사명을 되새기고 후배들의 앞날을 격려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새 CI 선포식 개최

    대한상사중재원, 새 CI 선포식 개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은 11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서울국제중재센터에서 새 CI(Corporate Identity, 기업 아이덴티티)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백윤재(60·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명한석(54·27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이기수 대한중재인협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이 원장의 인사말, 이기수 협회장의 축사, 경과보고, 새 명함 전달식, 케이크 커팅식,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이번 새 CI는 국제중재센터와 국내중재 부문으로 이원화됐던 기존의 CI를 통일시켜 새로이 브랜드화했다. 중재원의 영문약자인 'KCAB'를 기초로 영어 알파벳 A가 두 번 겹친 모습의 워드 마크를 강조하고 푸른 색감을 활용해 신뢰감을 전달하는 데

    변호사연합,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유와 입장 밝혀라" 성명

    변호사연합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간사 채명성)은 1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강제징용 판결의 숨은 이유와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연합은 "대법원의 강제징용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을 시작했다"며 "보복조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는 물론 안보 영역에서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은 청구권협정 배상판결 당시에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며 "이 사건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법리구성은 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 판결을 내려야 했다"고 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

    한변, 문재인 대통령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키로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변과 변호사연합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 발표회'를 개최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간사 채명성)과 공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 발표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한변은 "7월 17일은 우리나라 최고규범인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그러나 문 대통령 취임 이래 우리나라의 법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권은 교과서 수정 불법개입 등으로 한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북핵 위기를 가짜 평화로 위장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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