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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도 응시 보장… 변시 외에도 모든 국가시험에 적용돼야"

    코로나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 공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일부인용 결정을 받은 소송대리인들이 6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시험 강행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코로나 시국의 시험 응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 소송 대리인 모임'의 김정환(47·변시 7회)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방효경(35·9회) 법무법인 피앤케이 변호사, 박은선(45·9회)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 등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헌재 결정은 불가항력적인 전염병 감염 여부로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는 보편적 결정으로서 전 세계적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시험 관련 당국이 가져야할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해당 결정이 법무부만 기속해서는 안 되고, 정부는 국가공무원시험

    한국청년변호사회 "변협 '청년변호사지원센터' 신설 환영"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조인선·홍성훈)는 5일 성명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청년변호사지원센터' 신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변협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2020년 제2차 이사회에서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고 '청년변호사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고 했다.   또 "현재 많은 청년변호사들이 개업, 취업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지원은 단발성으로 이루어지거나 일회성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한국청년변호사회는 청년변호사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의 하나로 지난 해 11월 변협에 공문을 보내 대한변협에 설치는 돼 있으나 실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를

    상주지청·법사랑연합회, 지역 소외계층에 '사랑의 물품' 전달

    상주지청·법사랑연합회, 지역 소외계층에 '사랑의 물품' 전달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이장우)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상주지역연합회(회장 노순하)는 지난달 23일 상주·문경·예천 각 시·군청에서 '사랑의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물품 전달식은 연말연시을 맞아 지역 독거 어르신 및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지청장과 노 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상주시청과 문경시청, 예천군청을 각각 방문해 쌀 20㎏ 85포와 라면 85박스, 성금 740여만원을 전달했다.

    "법무부, 교정시설 관리책임자로서 수용자 감염방지·인권보호 집중해야"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이인재)은 4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7명이 추가 확진돼 총 1115명으로 늘었다. 직원 확진자 41명을 제외하고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확진자는 1074명(누적)에 달한다.   의변은 "코로나19는 1년 전부터 대규모 확산과 유행을 고려해 전문가들이 감염예방을 위한 격리와 마스크 착용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생활하는 교정시설 내 마스크 사용 등 정부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

    한법협 "법무부,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 마련해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4일 성명을 내고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을 응원하며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다가오는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시작된다. 한법협은 매년 진행하는 응원대신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모를 잠재적 확진자에 대한 추가 대책을 법무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법전 개인사용, 입실 시 손소독 및 발열체크, 응시자 간격 유지 및 시험실 취식 금지 등의 대책과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여전히 발생 가능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응시 불가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여성변회 "'정인이 사건' 가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4일 성명을 내고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초동조사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 양이 입양 후 270여일 만에 사망한 사건으로, 지난 2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양부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부터 정인 양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 소아과 의사, 지인 등이 서울양천경찰서에 3차례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인 양을 양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nbs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도전 그리고 또 도전…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도전 그리고 또 도전…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자신의 한계를 정하거나, 역량을 법조인으로 가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역량을 넓혀가길 바랍니다." 강한승(52·사법연수원 23기·사진)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사장)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그는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판사로 임관한 뒤 2006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로서 국회에 파견돼 입법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08년에는 주미대사관 사법협력관으로 미국에서 일했다. 이후 2011년 법원을 떠나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2년간 국정에 참여하고, 2013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2020년 10월 그는 굴지의 테크기업 쿠팡 대표이사로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과 언택

    법조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법조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사 법 부 > ◇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 = 고등법원 재판부(部)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27조 2항을 삭제한 개정 법원조직법이 2월 9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법관 정기인사부터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고법 부장판사에게 제공되던 관용차량도 지급되지 않는다.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에게는 기존대로 전용차량이 유지되지만,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에게 제공되던 전용차량은 앞으로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외 가정법원장 제외)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도서관장 △윤리감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에게만 배

    법조 정상화 변호사모임 "새해에도 직역수호 과제 이어갈 것"

    법조 정상화 변호사모임 "새해에도 직역수호 과제 이어갈 것"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정욱)은 31일 "2021년에도 직역수호 과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41·변호사시험 2회·사진) 상임대표는 "지난 6년 동안 치열하고 뜨거운 투쟁을 통해 직역수호를 지속해 왔다"며 "지금까지 대내적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료 상담·MOU 철폐 및 변협 활동 견제와 감시부터 대외적으로는 상시적인 유사직역 악법 저지 국회 활동, 징벌적 손해배상 지지모임 창설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화, 법률구조공단의 무분별한 구조범위 축소(농·축협 회원의 무제한 구조 철폐 등),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저지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이를 넘어 직역수호라는 당면 과제를 빈틈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우공익재단, '제3회 달팽이 음악제' 개최

    화우공익재단, '제3회 달팽이 음악제' 개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이 2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3회 달팽이 음악제'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하는 '달팽이 음악제'는 비영리단체인 달팽이소원(대표 윤건)과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는 연말 행사로서 홈리스 뮤지션이 무대의 주인공이 돼 관객과 소통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고, 자립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라는 취지로 기획됐다. 또 음악제의 '길 위에 다리를 놓다'라는 부제 역시 홈리스 뮤지션과 전문 뮤지션, 관객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 사회를 향해 다시 한발짝 발을 내딛는 홈리스를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음악제는 사물놀이, 밴드, 이중창 공연으로 구성됐으며, 홈리스 뮤지션이 전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 없어야"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공동대표 이종엽·김영훈·김정욱(상임))은 24일 성명을 내고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는 지난 11월 20일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19 감염자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이르러도 변호사시험 연기는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계적 유행병인 코로나19의 감염을 감염자 개인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다는 점과, 변호사시험 응시기한을 석사학위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1년의 응시기회가 박탈되는 경우 손해가 매우 클 수 있어 발열 사

    "법무부, 코로나19 확진자 '변시 응시금지 조치' 철회하라"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조인선·홍성훈)는 24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법무부는 지난 11월 23일 코로나19 확진환자(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고 시험이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도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서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변시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5년 또는 5회가 경과하는 경우, 해당 수험생은 변호사가 될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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