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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 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 법령' 위헌 결정 유감"

    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 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 법령' 위헌 결정 유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일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금지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아동보호에 입각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이 공무원과 직업군인에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입법부가 2024년 5월 51일까지 위 각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에게 스스

    (단독) 군사법원도 ‘스토킹범죄’ 접근금지 결정 내릴 수 있다

    (단독) 군사법원도 ‘스토킹범죄’ 접근금지 결정 내릴 수 있다

      군검찰이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청구가 군사법원에서 기각되자 항고를 통해 이를 취소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군사법원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군사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군검찰은 군사법원도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원으로 명시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도 건의했다.2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검찰단(단장 김영훈 대령(진))은 한 공군부사관의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를 기각한 군사법원의 결정을 항고로 취소하고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냈다. 잠정조치청구를 받은 제4지역군사법원은 스토킹처벌법 문언상 자신들이 이를 결정할

    (단독) “군인이 스토킹 가해자인 사건에서도 피해자 신속 보호 가능해져”

    (단독) “군인이 스토킹 가해자인 사건에서도 피해자 신속 보호 가능해져”

    지난 5월 한 공군 상사가 민간인을 스토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건을 맡은 공군수사단 제2광역수사대 수사관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했고 군수사관은 군검사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군검사는 7월 15일 대구지법에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그런데 대구지법은 "군인이 저지른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며 군검찰의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는 이상 잠정조치도 군사법원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군검찰은 다시 제4지역군사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하지만 제4지역군사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제4지역군사법원은 "군사법원이 재

    한·일 법무사협회, 제17회 학술교류회

    한·일 법무사협회, 제17회 학술교류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오자와 요시노리)는 25일 한·일 학술교류회를 화상회의로 열었다.   이번 학술교류회는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됐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보교환을 위해 지난 2002년 4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우호협정을 맺고, 2005년부터 매년 정기 상호방문 학술교류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사전 협의에 따라 양 단체가 각국의 제도에 대해 서로에게 요청한 2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이날 학술교류회에서는 박해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한국사내변호사회, 한양대 로스쿨·법학연구소 업무협약

    한국사내변호사회, 한양대 로스쿨·법학연구소 업무협약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김성한)와 한양대 로스쿨(원장 강성태), 한양대 법학연구소(소장 박재완)는 2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제2 법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 기관 및 단체가 상호 우호적인 태도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서로의 업무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사회 측에서 김성한(48·사법연수원 33기) 회장, 김범수(33·변호사시험 7회) 기획간사, 김지은 주임이 참석했다. 한양대 측에서 강성태 한양대 로스쿨 원장, 박재완(56·21기) 한양대 법학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 및 단체들은 △한양대 로스쿨 소속 학생들의 교육 및 실무수습 지원 등 경력개발 △주

    [시인이 만나는 법]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선한 의지와 선한 열정’ 기업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시인이 만나는 법]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선한 의지와 선한 열정’ 기업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그를 만나러 가면서 내심 경계한 게 있었는데, 소위 성공한 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적지는 말자는 것이었다. 그건 비록 매체를 빌어 글을 쓰는 처지에서도 명확히 가져야만 할 윤리적 태도였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52세·사법연수원 27기)은 내 입장에선 충분히 그런 경계를 품을 만한 커리어를 가진 이였다. 서울법대를 나와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연수원을 나온 후 판사로 임용되고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로펌의 대명사인 김앤장에 갔다가 잘나가는 스타트업 기업의 경영자로 스카우트된 사람이니까 말이다. 그 커리어는 충분히 범인들을 기죽게 할 만한 것이다. 여기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내 편견까지 더해졌을 테니 더 말해 뭣하랴. 그런데 그를 만나고 나서 내가 품은 경계심이 불필요했던

    한국공인노무사회, '임금체불사건 수행' 표시·광고한 행정사 고발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는 15일 임금체불사건을 수행한다고 인터넷 사이트에 표시·광고한 행정사를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행정사법 제22조 제5호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행정사가 임금체불사건 등 공인노무사 직무를 38건이나 수행해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5942만 원의 추징금을 명하는 판결이 나온 바가 있다"며 "최근에는 임금체불사건을 수행한 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3개법을 동시에 위반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된 사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해

    '출범 10주년' 공익법률기금, '공익법 생태계 조성' 좌담회

    '출범 10주년' 공익법률기금, '공익법 생태계 조성' 좌담회

    공익변호사 활동지원을 위한 공익법률기금(대표 오재욱)은 9일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10주년 기념 좌담회를 개최했다.  공익법률기금은 2011년 사법연수원 41기생들이 '공익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동기에게 월급을 마련해주자'며 기금을 모으며 첫 물꼬를 텄다. 이후 2012년 3월 연수원 41기생이 주축이 된 후원자 541명이 1135만5000원의 후원금을 조성해 3명의 공익변호사를 후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금은 지난 10년 동안 10억원 이상 후원금을 모아 총 8명의 공익변호사(김동현, 김예원, 류민희, 배의철, 원재민, 이은혜, 이종희, 임자운)를 지원해왔다.  온라인 웨비나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1

    "노무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 법안 강력 규탄"

    "노무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 법안 강력 규탄"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공동대표 안병희·윤성철·조현욱)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 삼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 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변호사 100여명이 참여했다.   집회에 참여한 30대 청년 변호사는 "이번 노무사법 개정안은 법률서비스 체계를 와해시키고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유사 직역자들의 직무 침탈이 도를 넘은 수준"이라며 "특히 소송이나 법률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노무사들에게 공동대리를 허용할 경우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되기 때문에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노무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잇따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신청 문턱 여전히 높아"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신청 문턱 여전히 높아"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 2월부터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넓혔지만 체류자격 신청 문턱이 높아 이주가정에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민들에게 신청 단계별로 변호사 조력 등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이주아동 인권보호 방안-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부여 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와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변회는 8월부터 '

    공군본부, '미래 우주작전 수행능력 확보 위한 법적 과제' 논의

    공군본부, '미래 우주작전 수행능력 확보 위한 법적 과제' 논의

      공군본부(참모총장 정상화)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호텔 그랜드볼룸홀 3층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회장 신홍균)와 함께 '미래 우주작전 수행능력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18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열었다.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열렸다. 올해는 우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우주안보 규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정 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신홍균 회장의 환영사,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의 영상 축사,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후 김한택

     한국사내변호사회, '엔터테인먼트산업과 ESG' 세미나 성료

    한국사내변호사회, '엔터테인먼트산업과 ESG' 세미나 성료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김성한) 언론미디어학술분과는 9일 '엔터테인먼트산업과 ESG'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ESG 이슈에 대해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50여 명이 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안건형 경기대 교수는 '기업인권(BHR), 기업책임경영(RBC)에 대한 이해와 ESG'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인권 보호, 책임경영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ESG를 바라봐야 한다"며 "기업인권과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역사적 흐름이 ESG 투자와 결합돼 그 중요성이 증대됐다. ESG가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요소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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