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국법조인협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 7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김기원(37·변호사시험 5회) 회장은 "2015년 9월 4일 총회를 통해 한법협이 창립된 이래 어느덧 7년의 시간이 지났다. 한법협은 2020년도부터 플랫폼에 대한 최신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주도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지난 7년 간 법조의 화합, 회원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힘써주신 회원과 임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행사에서는 △축사 △로스쿨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등이 이어졌다. 김형동(47·사법연수원 35기) 국민의힘 국회의원, 양정숙(57·22기) 무소속 의원

2022-12-20 오후 4:45:41

여성변호사회 "생후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은폐 부모에 아동학대치사죄 적용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친부모가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은폐한 사건과 관련해 7일 성명을 내고 "피해 아동의 억울함을 밝히고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치사죄 책임을 지게 하라"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생후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가 구속됐다"며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흘러 방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국과수 부검 결과 시신이 상당히 부패해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치사죄를 영장에 적시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진 아기는 친모가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친부의 면회를 위해 70차례 정도 방치된 사실이 수사과정

2022-12-07 오후 6:36:38

"동북아 상사조정 활성화 위해 한·중·일 지속 협력"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 박노형), 일본국제조정센터(JIMC, 이사장 오카다 하루오), 상해상사조정센터(SCMC, 이사장 짱 웨이)는 지난 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중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첫 '한·중·일 국제상사조정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한 자리에 모여 좌담회를 가진 3국의 조정센터 대표들은 "싱가포르조정협약 발효로 국제상사조정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상사조정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다음은 사회자(안재명 기자)와 각국 대표의 일문일답. [사회자] 오늘 JIMC의 오카다 하루오(岡田春夫) 센터장, SCMC의 첸 나이웨이 (陈乃

2022-12-06 오후 5:17:08

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 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 법령' 위헌 결정 유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일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금지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아동보호에 입각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이 공무원과 직업군인에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입법부가 2024년 5월 51일까지 위 각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에게 스스

2022-12-01 오후 2:00:09

(단독) 군사법원도 ‘스토킹범죄’ 접근금지 결정 내릴 수 있다

군검찰이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청구가 군사법원에서 기각되자 항고를 통해 이를 취소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군사법원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군사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군검찰은 군사법원도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원으로 명시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도 건의했다.2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검찰단(단장 김영훈 대령(진))은 한 공군부사관의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를 기각한 군사법원의 결정을 항고로 취소하고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냈다. 잠정조치청구를 받은 제4지역군사법원은 스토킹처벌법 문언상 자신들이 이를 결정할

2022-11-28 오전 7:17:35

(단독) “군인이 스토킹 가해자인 사건에서도 피해자 신속 보호 가능해져”

지난 5월 한 공군 상사가 민간인을 스토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건을 맡은 공군수사단 제2광역수사대 수사관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했고 군수사관은 군검사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군검사는 7월 15일 대구지법에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그런데 대구지법은 "군인이 저지른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며 군검찰의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는 이상 잠정조치도 군사법원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군검찰은 다시 제4지역군사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하지만 제4지역군사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제4지역군사법원은 "군사법원이 재

2022-11-28 오전 7:17:29

한·일 법무사협회, 제17회 학술교류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오자와 요시노리)는 25일 한·일 학술교류회를 화상회의로 열었다. 이번 학술교류회는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됐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보교환을 위해 지난 2002년 4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우호협정을 맺고, 2005년부터 매년 정기 상호방문 학술교류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사전 협의에 따라 양 단체가 각국의 제도에 대해 서로에게 요청한 2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이날 학술교류회에서는 박해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2022-11-25 오후 4:44:53

한국사내변호사회, 한양대 로스쿨·법학연구소 업무협약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김성한)와 한양대 로스쿨(원장 강성태), 한양대 법학연구소(소장 박재완)는 2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제2 법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 기관 및 단체가 상호 우호적인 태도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서로의 업무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사회 측에서 김성한(48·사법연수원 33기) 회장, 김범수(33·변호사시험 7회) 기획간사, 김지은 주임이 참석했다. 한양대 측에서 강성태 한양대 로스쿨 원장, 박재완(56·21기) 한양대 법학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 및 단체들은 △한양대 로스쿨 소속 학생들의 교육 및 실무수습 지원 등 경력개발 △주

2022-11-23 오후 3:59:42

[시인이 만나는 법]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선한 의지와 선한 열정’ 기업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그를 만나러 가면서 내심 경계한 게 있었는데, 소위 성공한 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적지는 말자는 것이었다. 그건 비록 매체를 빌어 글을 쓰는 처지에서도 명확히 가져야만 할 윤리적 태도였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52세·사법연수원 27기)은 내 입장에선 충분히 그런 경계를 품을 만한 커리어를 가진 이였다. 서울법대를 나와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연수원을 나온 후 판사로 임용되고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로펌의 대명사인 김앤장에 갔다가 잘나가는 스타트업 기업의 경영자로 스카우트된 사람이니까 말이다. 그 커리어는 충분히 범인들을 기죽게 할 만한 것이다. 여기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내 편견까지 더해졌을 테니 더 말해 뭣하랴. 그런데 그를 만나고 나서 내가 품은 경계심이 불필요했던

2022-11-21 오전 7:19:53

한국공인노무사회, '임금체불사건 수행' 표시·광고한 행정사 고발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는 15일 임금체불사건을 수행한다고 인터넷 사이트에 표시·광고한 행정사를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행정사법 제22조 제5호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행정사가 임금체불사건 등 공인노무사 직무를 38건이나 수행해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5942만 원의 추징금을 명하는 판결이 나온 바가 있다"며 "최근에는 임금체불사건을 수행한 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3개법을 동시에 위반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된 사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해

2022-11-17 오후 5:41:20

'출범 10주년' 공익법률기금, '공익법 생태계 조성' 좌담회

공익변호사 활동지원을 위한 공익법률기금(대표 오재욱)은 9일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10주년 기념 좌담회를 개최했다. 공익법률기금은 2011년 사법연수원 41기생들이 '공익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동기에게 월급을 마련해주자'며 기금을 모으며 첫 물꼬를 텄다. 이후 2012년 3월 연수원 41기생이 주축이 된 후원자 541명이 1135만5000원의 후원금을 조성해 3명의 공익변호사를 후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금은 지난 10년 동안 10억원 이상 후원금을 모아 총 8명의 공익변호사(김동현, 김예원, 류민희, 배의철, 원재민, 이은혜, 이종희, 임자운)를 지원해왔다. 온라인 웨비나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1

2022-11-14 오후 6:27:32

"노무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 법안 강력 규탄"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공동대표 안병희·윤성철·조현욱)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 삼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 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변호사 100여명이 참여했다. 집회에 참여한 30대 청년 변호사는 "이번 노무사법 개정안은 법률서비스 체계를 와해시키고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유사 직역자들의 직무 침탈이 도를 넘은 수준"이라며 "특히 소송이나 법률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노무사들에게 공동대리를 허용할 경우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되기 때문에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노무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잇따

2022-11-11 오후 6:06:27

뉴스

기타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