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 이용료 부과'…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 provider)에게 '망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회선은 한정돼 있는데 특정 콘텐츠 기업이 유발하는 네트워크 부하(트래픽) 비용이 대량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자는 취지지만, 콘텐츠 창작자 생태계 위축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망 이용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 '망사용료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차별적 조건을 부

2022-10-30 오전 9:38:12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지키는 것이 후견인의 역할”

27일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1층 융선당에서 열린 ‘제1회 한국후견대회’의 참석자들. 서울가정법원과 한국후협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는 ‘좋은 후견 실천’이라는 대주제 아래 학계, 의료계, 후견인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 조현병 환자인 A 씨는 가족들의 과잉보호로 직접 의료진을 바꾸거나, 물건을 구입하지 못했다. 심지어 식사 메뉴와 입을 옷을 정할 때도 가족의 의견을 따라야 했다. 결국 A 씨는 가족들 몰래 집을 떠나 고시원을 잡고 일자리를 구해 자립을 준비했다. 2013년 7월 시행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 10년째를 맞으면서 후견 분야에서는 노인·정신장애인 등 후견을 받는 이들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데서 나아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2022-10-29 오전 11:32:05

제7차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세미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해법학회(회장 윤석희)가 주관하는 '제7차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세미나'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제해사·상사사건의 유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수진(53·사법연수원 31기)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서 2020년 기준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해사 분쟁의 전문성을 쌓고 국제중재에 있어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윤석희(58·23기) 회장은 "해

2022-10-28 오후 4:54:04

세계한인법률가회, '제29회 총회 및 학술대회' 전야제

세계한인법률가회가 '제29회 총회 및 학술대회' 개막을 위한 전야제를 개최했다. 전 세계 한인 법조인을 회원으로 둔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이재욱)는 28일 오전 9시 30분(현지시각 27일 오후 5시 3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부캘터(Buchalter) 로펌 사무소에서 2022년 총회 및 학술대회 개막을 위한 전야제 행사를 열었다. 전야제는 28~30일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행사에 앞서 회원들 간의 소개 및 네트워킹을 위해 진행됐다.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의 동료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실무적인 도움도 얻고 평생의 친구도 얻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28 오후 2:35:14

대한변리사회, 31일부터 '제품특허인증사업' 실시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제품에 특허의 반영 여부를 심사해 인증해주는 '제품특허인증사업'을 31일부터 시작한다. '제품특허인증'은 변리사회가 심사절차를 통해 의뢰받은 제품에 대한 특허 적용 여부를 평가해 통과 제품에 한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청은 지난 8월 온라인 판매 중인 간편 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한 바 있다."며 "온라인 사이트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지난 2017년 2,395개에서 지난해 2901개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제품특허인증사업'을 통해 특허 적용 유·무나 특허 기술적용 비율 등을 위조

2022-10-24 오후 6:15:29

대한법무사협회·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 근절' 업무협약

법무사들이 급증하는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 활동에 나섰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이병훈)와 '전세사기 근절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이남철 협회장을 비롯해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오영나 부협회장, 정경국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 조신기·금동선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HUG에서는 김옥주 자산관리본부장, 김성탁 전세피해구제반TF 반장, 강현정 전세피해지원센터장, 이정길 대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최근 개소한 HUG의 '전세피해지원

2022-10-21 오전 11:07:26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범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생변)'이 14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생변은 최근 변호사들에 대해 가해진 테러 사건 및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요구 등 변호사 직역 침해 등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생변에는 현재 100여명이 넘는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50여명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생변 관계자는 "법조계는 수년간 유사 법조직역의 업무 영역 잠식,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인한 시장 포화, 사설 플랫폼 업체의 시장 진입 문제가 심각했다"며 "최근 법률사무소 방화로 인한 사망 사건 및 방화 협박 스토킹 사건까지 발생했음에도 대한변호사협회 집

2022-10-17 오후 5:54:25

‘법의 지배’ 이념 되살려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해야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옹호하지 않는 진짜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탱할 것입니다."제6회 천고법치문화상의 수상자로 선정된 3인은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각각 따로 이뤄진 인터뷰에서 이들은 한 목소리로 "'법의 지배'의 이념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종의(81·사시 1회) 전 법제처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천고법치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매해 천고법치문화상을 시상해 왔다.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6회 시상부터는 천고법치문화재단이 주관하고 법률신문이 후원한다.이번 시상에서 법률신문 후보자 추천 공고로 권성(81·8회) 전 헌법재판관과 고 윤성근(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재단 자체 선정을 통해 신영무(78·9회) 에

2022-10-13 오전 7:44:32

한법협 "사설 변호사 중개 플랫폼, 데이터 공유 막아 혁신 방해"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11일 성명을 내 "사설 변호사 중개 플랫폼은 데이터 공유를 막아 현신을 방해하고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너뜨려 특정 기업에 불공정하게 이익을 집중시시키는 기득권"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협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 변호사 중개 플랫폼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낸 보도자료에 반박한 것이다. 한법협은 "윤 의원은 '이익단체의 기득권 이기주의로 피해를 입는 쪽은 결국 사회 기반이 약한 MZ세대 변호사'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총회와 토론회에서 전면에 나서 사

2022-10-11 오전 11:53:44

[시인이 만나는 법] 법조계 ‘봉사의 왕’ 오윤덕 변호사

집안 얘긴 처음 털어놓는 거라고 했다. 1950년 만 여덟 살의 소년은 서울 종암동 관사에서 서울상대 교수인 아버지와 평양 숭의여전 출신 어머니 슬하에서 평탄하게 삶의 유년기를 보내고 있었다. 집에는 오르간이 있었다고.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터지고 국립대 교수인 아버지는 급히 몸을 피하면서 가족에게 먼저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피난을 가라고 이른다. 이렇게 가장이 없는 4인 가족은 한강을 건너기는 하였으나 전선은 이미 그의 가족을 앞질러 남으로 내려가 버린다. 피난길을 돌려 아버지가 있는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다시 나룻배로 한강을 건너게 된다. 뜨거운 뙤약볕이 지글지글 타오르던 그해 7월 초 강변에서 소년은 구토를 유발하는 악취와 함께 참혹하게 썩어가는 주검을 목도한다. 그 순

2022-10-10 오전 8:44:00

"변호사 신변 보호 폭넓게 보장해야"… 안병희 변호사, 국회서 1인 시위

안병희(60·군법 7회)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변호사 등을 상대로 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안 변호사는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 신설 법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며 "(해당) 법률의 개정은 변호사의 생명권과 변론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변호인 조력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변호사 신변에 대한 위험이 국민께 알려졌지만, 변호사를 향한 사건 관련자들의 협박과 테러 위협은 그 이전부터 계속돼

2022-09-27 오후 6:42:33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2022 동아시아 포럼' 개최

환태평양변호사협회(The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IPBA)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IPBA 동아시아 포럼 2022'를 열었다. IPB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변호사 간 정보 교환과 법률산업 발전을 위해 1991년 설립된 단체다. 현재 65개국의 변호사 15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IPBA 회원 변호사들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케이원챔버 등 포럼을 후원한 로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IPBA 회장인 리차드 브릭스(Richard Briggs) UAE 변호사의

2022-09-27 오후 12: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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