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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법학회, '중국 비상장기업투자·개인정보보호법' 법제포럼

    한중법학회, '중국 비상장기업투자·개인정보보호법' 법제포럼

    양민석(41·40기) 변호사 · 김성욱(50·31기) 변호사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16일 '중국 비상장기업 투자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양민석(41·40기) 변호사가 '중국 비상장기업 투자'를 주제로, 같은 로펌 김성욱(50·31기) 변호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의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 최금련 CJ 중국 변호사와 이화 삼성SDS 중국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양 변호사는 "최근 과거와 달리 중국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아닌 소수지분을 취득하는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분양수도계약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쟁에 '중재' 적극 활용해야"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쟁에 '중재' 적극 활용해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의 분쟁은 중재 등 소송외 분쟁해결수단(ADR)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익명성과 신속성이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분쟁에서 중재제도를 통해 비밀성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분쟁 해결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24층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엔터테인먼트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을 살피고, 중재를 통한 효율적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중재 적합성과 활성화 방안

    "메타버스 이용자 대다수는 아동… 특수성 고려한 가상공간 성범죄 처벌 입법 필요"

    "메타버스 이용자 대다수는 아동… 특수성 고려한 가상공간 성범죄 처벌 입법 필요"

      메타버스 등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바타 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처벌 및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이용자 대다수가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와 IT여성기업인협회(회장 박현주)가 공동 설립한 한국디지털윤리학회(공동 회장 김학자, 박현주)는 15일 '메타버스 내 법적이슈 및 보안 고려사항'을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메타버스 내 성폭력 등 법적 이슈가 대두되는 가운데 디지털 환경에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보호 방안과 메타버스 윤리규범 및 규제 방안, 그리고 바람직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여성변회 아동청소년특별지원위원회

    한변 "국회,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신속히 처리해야"

    한변 "국회,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신속히 처리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13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 및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의 표결이 지체됨으로 인해 대법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오 후보자가 과거에 버스운임을 2회에 걸쳐 합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버스기사들이 운임을 몰래 횡령하는 사고가 빈발해서 버스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던 사회적 배경의 산물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에서 운임을 2

    여성변회 "성희롱 피해 여경 징계는 불이익금지 위반…취소돼야"

    여성변회 "성희롱 피해 여경 징계는 불이익금지 위반…취소돼야"

    동료들에게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성 경찰이 업무상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 감봉 징계를 받은 일을 두고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8일 성명을 내 "성희롱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징계처분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회는 "이번 감봉처분은 피해자의 업무상 실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 보이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호, 7호, 8호에서 금지하는 사용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정직,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성폭력방지법에 등에서 규율하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정면으로 반하며,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행위"

    [주목 이사람] ‘1호’ 순경 출신 변호사… 박정원 부산기장경찰서 일광파출소 경사

    [주목 이사람] ‘1호’ 순경 출신 변호사… 박정원 부산기장경찰서 일광파출소 경사

      "일을 하다보면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시민들에게 주는 신뢰가 매우 크다고 느낍니다. 경찰 조직 내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박정원(44) 부산기장경찰서 일광파출소 경사의 말이다. 그동안 경찰대 출신이 변호사가 되는 경우는 많았지만 경찰 일반공채(순경) 출신이 변호사가 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박 경사는 2005년 동아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법조인이 되고자 사법시험에 여러 번 응시했지만 2차 시험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그러다 생업을 위해 2012년 서른넷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경찰에 입직했

    [주목 이사람]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김철용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

    [주목 이사람]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김철용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

      "헌법·행정법·국제공법은 인권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지난달 29일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김철용(사진)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과 국제공법의 중요한 부분이 인권이고, 행정법은 자연의 인권과 개인의 존엄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1964년부터 건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220편 이상의 전문 서적과 학술논문을 저술하는 등의 연구 활동으로 국내 공법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등 행정법 주요 법률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한국공법학회장·한국환경법학회장·한국행정판례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1964년부터 건국대 교수로 재직논문·서적 등 220

    여성변회·IHCF, 9월 1일 '학제개편 논란에서 본 유·초등교육체계' 대토론회

    여성변회·IHCF, 9월 1일 '학제개편 논란에서 본 유·초등교육체계' 대토론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와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박철영)은 9월 1일 오후 1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학제개편 논란에서 본 유·초등교육체계 현황과 문제'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된 ‘만 5세 초등입학 연령 하한’ 이슈를 통해 현행 보육 및 교육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저출생 문제와 일·가정 양립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현정(55·사법연수원 22기) 여성변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심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석장학사,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 팀장, 이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내달 19일부터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실시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내달 19일부터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실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윤상철)는 다음달 19일부터 2022년 전문가(법무사)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과정을 연다.   이번 교육과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과 수도권 이외 지역 법무사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성년후견제도 개관, 후견실무 총론 및 사례, 후견(감독)인의 지위와 역할 및 윤리, 치매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 후견제도의 개념 및 이론교육과 후견심판절차, 성년후견제도와 정신감정 등 실무교육으로 구성된다. 수강자는 강의 종료 후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들은 가정법

    “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 지방회 경유 안 해도 흠결로 못봐”… 대구지법 첫 판결

    “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 지방회 경유 안 해도 흠결로 못봐”… 대구지법 첫 판결

      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이 지방회 경유 없이 소송을 수행한 것에 대해 상대방이 소송대리권 흠결로 공단의 소송 수행은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회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대리권 흠결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허이훈 판사는 지난 16일 문제가 된 대여금 청구소송(2021가소279089)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측의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관해 판단했다. 허 판사는 "원고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지방변호사회 경유를 하지 아니한 채 소송 위임장을 제출해 행한 소송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서 한 변론 등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나, 변호사법 제29조 경유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중앙의료원과 '여성변호사 종합건강검진 혜택' 협약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중앙의료원과 '여성변호사 종합건강검진 혜택' 협약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19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의료원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한다.   여성변회는 최근 서울중앙의료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제휴검진' 제휴 협약을 맺고, 150만원 상당의 종합 건강검진 진료비용을 50만원으로 낮춰 회원인 여성변호사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혜택은 여성변회 회원뿐 아니라 회원 본인의 가족과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제공된다. 혜택을 이용하려면 지난 7월 여성변회가 출시한 '여변시대' 앱에 가입한 후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검진 예약은 서울중앙의료원 홈페이지(http://www.scc-health.com)나 전화(02-6450-5500)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검진 혜택과 이용방법에

    한법협 "사설 플랫폼 규제는 변협·서울변회의 정당한 직무 수행"

    한법협 "사설 플랫폼 규제는 변협·서울변회의 정당한 직무 수행"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7일 성명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총회·집행부는 사설 변호사 플랫폼을 규제하라는 회원의 총의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16일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모임'은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협회장, 김정욱(43·변호사시험 2회) 서울변회장, 김기원(37·변시 5회) 한법협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 6명을 업무방해, 강요, 배임으로 고소·고발했다"며 "이 모임은 '회원들의 생계를 저당 잡아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탄압하는 자들은 변호사 회원의 권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변협 집행부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피력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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