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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전국 최대 규모 '행정법학자 대회' 첫 개최

    전국 최대 규모 '행정법학자 대회' 첫 개최

    국내 행정법의 이론·실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행정법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3일 서울 반포대로에 있는 JW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2019년 행정법학자 대회'를 열었다.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행정법이론과실무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등 국내 굵직한 행정법 관련 학회가 대거 참석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여러 행정법 관련 학회가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정부, '신제품·서비스 시장 진출' 촉진… 3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

    정부, '신제품·서비스 시장 진출' 촉진… 3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

    앞으로 탄소섬유나 3D 프린터, 드론제조업 등 기존의 업종분류체계로는 분류하기 어려운 신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재료 등을 고려해 업종을 정하게 된다. 의료기기와 주택시설 등 그동안 10가지로 한정됐던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류도 유연화돼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 31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경직적으로 규정돼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던 제품이나 산업, 서비스 등의 한정적인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거나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적극행정 원칙' 명문화도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적극행정 원칙' 명문화도

    정부가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국가의 행정작용을 전반적·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본법(가칭)'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행정 법령은 국토나 환경, 복지 등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 현행 국가법령 4786개 중 4400여 건이 행정 법령에 해당된다.     그러나 민사·형사·상사 등의 분야와는 달리 행정 분야의 경우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신고나 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8일' 확정… 증인 5명 채택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8일' 확정… 증인 5명 채택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 5명이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여야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2명에 이르는 증인 후보 명단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후보자 가족에 대한 망신주기식 청문회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끝에 5명의 증인만 채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nbs

    [시행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7. 17.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직계존비속의 학력·직업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시행법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개정이유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한편,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개선에 소극적이라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시행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하여 '형법'의 규정보다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음. 그러나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자신에게 궁박(窮迫)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더욱 제약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경우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19세 이상의

    [시행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 개정이유 택배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 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고,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강력범죄자의 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에 대해 택배와 같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를 제한하고, 대면 화물운송사업에 종사 중인 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종사자격을 취소함으로써 택배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 사업용 화물자동

    법제처 차장에 이강섭 법령해석국장 임명

    법제처 차장에 이강섭 법령해석국장 임명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0일 신임 차장에 이강섭(55) 법령해석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법제처 차장은 법제처장을 보좌하는 직위로,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다. 이 신임 차장은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양정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혁신인사기획관, 경제법제국장 등 법제처 내 주요 보직을 거쳐 2017년부터 법령해석국장으로 일해왔다.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변호사(뉴욕주·뉴저지주) 자격도 갖고 있다. 그는 법령심사·법령해석 등 법제처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국가 정책에 대한 통찰력과 직원들을 배려하는 리더십을 두

    국회 기재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이춘석 의원 선출

    국회 기재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이춘석 의원 선출

      법조인 출신인 이춘석(56·사법연수원 20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피감기관으로 둔 기재위는 재정·경제정책과 관련된 법안 심사와 국정감사 등을 담당한다. 이 위원장은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28표 중 193표(84.65%)를 얻어 같은 당 정성호(58·18기) 의원의 후임으로 뽑혔다. 이 위원장은 당선 직후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이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공생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현대자동차도 살려야 하지만 동네 치킨집 사장님도, 골목식당 사장님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사개특위, '8월까지' 활동기간 다시 연장

    국회 사개특위, '8월까지' 활동기간 다시 연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기존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다시 2개월 연장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제대로 개혁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던 사개특위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늘리기 위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원·법조 개혁, 검찰·경찰 인사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 마련과 함께 검찰청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의 심사·처리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으나,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경제활력 제고·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경제활력 제고·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경제활력 제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주제로 개원 29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활력 정책과 노동형태 다변화, 고령화시대 진입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과 관련해 입법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진 강남대 교수가 '샌드박스 등 규제완화의 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및 법제정비 방안'을, 한정미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 및 법제정비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왕승혜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고령화시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 및 법제정비 방안'을, 노상헌 서울시립대 교수는 '노동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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