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 8건 선정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일 온라인을 통해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열고 우수 과제 8건을 선정해 포상했다.   법제처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공모 결과 총 479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됐고, 이 중 8건이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원 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 김현성씨가 받았다.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는 성격이 다름에도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창간 70주년 특집] 법률신문에 바란다

      < 법  원 >   ◇ 강영호(63·사법연수원 12기)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 하나(1%)를 포기할 수 있는 사회는 나머지 99%까지 포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 대의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의 작은 인권이나 권리가 무시된다면 결국 그 사회는 우리 모두의 인권과 권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사람의 인권이나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한다. 70년 동안 법률신문이 일관되게 이 일에 앞장서 이 사회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법치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권주자 선호도 24.5% 첫 1위…오차범위 내"[알앤써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2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적합한지'를 물은 결과 윤 총장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24.5%로 가장 많았다. 한 달 여전인 10월 넷째 주에 실시한 지난 조사(15.1%)보다 9.1%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조사보다 0.9%포인트 상승한 22.5%였다. 두 사람의 격차는 2.0%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안이다. 10월 조사에서 22.8%로 1위를 차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7%포인트

이낙연 "檢, 개혁에 집단저항…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 계속"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이 일부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과 국가에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곤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대한 집단 저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전날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 소감으로 검찰공무원에 "국민의 검찰이 되자"고 주문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

野 "文대통령, 秋 즉각 경질하고 제대로 사과해야"(종합)

국민의힘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추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적인 과정을 거친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손을 놓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주었다"며 "살아있

與 "윤석열 징계 적정성 판단 아냐"…내부선 당혹감(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일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영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징계위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 장관의 징계청구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법무부 감찰위 결과도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후 감찰위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뉴스를 보지 못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감찰위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나"라며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내서 추

국회, '공무원 구하라법' 등 51개 법안 통과

  순직 공무원에 대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는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보유 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63조 4항은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창간 70주년 각계축사] 법조인들의 동반자이자 '교류의 場'으로 70년

"감염병 대응 법제 협력 강화"… 법제처, 제8회 아시아 법제전문가회의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대한민국 감염병 관련 법제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베트남 국법연구원, 대만 과학기술법연구원, 태국 내각사무처 등 아시아 각국 전문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관련 법제를 소개했다. 또 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과 익잉 테오 싱가포르 보건국립대 학장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종합토론했다.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위한 법제 정비 및

인권위 "이주민 70%, 코로나19 속 인권침해 겪어"

이주민의 70% 가량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적마스크나 재난지원금 지원 등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과 혐오 피해를 겪었다는 인권위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7일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이주민들의 체감상황을 파악한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인권위가 발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내 거주 이주민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 △장보기·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두려움 △개학연기·어린이집 휴원으로 자녀 돌봄의 어려움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인권위

"총장 패싱 불법감찰"… 국민의힘, 대검 항의 방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에 대해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깜깜이식' 감찰과 '무대포식' 압수수색이라는 의미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전원은 2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찾아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전무곤 정책기획과장 이창수 대변인을 만나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정과 직무배제 및 징계 회부 과정에 대해 약 1시간30분가량 점검했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의) 반론권 보장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감찰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감찰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나 과정이 있었는지 등을 증명할

"尹총장 물러나야" "586 운동권 독재"… '윤석열 직무배제' 싸고 정치권 안팎 논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 안팎에서도 거세게 벌어지고 있다.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야권도 물러서지 않았다. 야권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 유린"으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강경 모드로 대처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날인 24일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회부한 것을 옹호하면서 윤 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여당은 법무부의 신속한 징계 절차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낙연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