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재직중 위법행위 판·검사… 변호사 등록 막는다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법조인에 대해 형사소추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검사가 퇴직 후 이른바 '전관변호사'로 활동하면 법조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변호사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47·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에 '공무원 재직 중 공무원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

2020-07-03 오후 2:18:02

통합당, 文대통령에게 '秋법무 즉각 해임' 요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대립·갈등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주호영(60·14기)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장관은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추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추 장관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

2020-07-02 오후 5:09:22

인권위, '평등법' 시안 공개… "차별피해 시 소송지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공개하고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이다. 우리나라에는 개별 분야에서 양성평등 등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은 있지만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차별 금지와 관련한 일반법은 없는 상태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 시안을 공개하면서 "평등법 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며 "국회는 시안을 토대로 건설적 논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성별이나 장애, 특정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법률이 있

2020-07-01 오후 1:11:07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독점… ‘힘의 정치’ 우려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한 달 간 이어져온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원 구성에 나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설특위인 예산결산특위 등 위원회 18곳 가운데 정보위를 제외한 17곳의 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32년간 지속된 여야 배분의 원 구성 관례가 깨지고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체제'가 등장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관행에 불과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협치(協治) 대신 '힘의 정치'를 택한 거대 여당의 독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20-07-01 오전 11:09:14

"온라인 신청 후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하세요"

정부가 온라인으로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센터장 황호윤)는 온라인 민사·법무상담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권익위는 민원 상담을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센터를 열었다. 권익위는 기존 서울종합민원사무소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종합상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 등 11개 부처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42건에 그쳤던 센터의 민사·법무 분야 온라인

2020-06-30 오후 5:29:37

감사원, 내달 3일까지 대검·중앙지검 감사

감사원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서울중앙지검을 감사하는 것은 처음이고, 대검을 감사하는 것은 두번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원장 최재형) 행정안전2과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검찰청(총장 윤석열)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검장 이성윤)의 기관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 운용 적정성 △예산·회계 운용 적정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은 "정례적인 기관 운영 감사일 뿐 특정 사건 수사나 기소 관련 사항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권력기관에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 2018년 대검,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해 감사를 실

2020-06-30 오후 3:53:06

국회, 원 구성 협상 끝내 결렬… 여당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로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한 달 간 이어져온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거부로 17개 국회 상임위와 상설특위인 예산결산특위 등 위원회 18곳 가운데 정보위를 제외한 17곳의 위원장 자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만 채워지면서 35년 만에 과반수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 등장을 눈앞에 두게 됐다. ◇ 여당 상임위원장 독점은 35년만 = 국회는 29일 오후 통합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10곳과 예결특위 등 위원회 11곳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에도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정

2020-06-29 오후 5:11:49

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국가반부패 컨트롤타워로 재정립"

전현희(56·사법연수원 28기·사진)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세종시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대국민 약속 첫번째는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이라며 "권익위가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상승하고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한발 앞서는 적극행정 자세'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 사고'를 당부했다. &nb

2020-06-29 오후 2:47:50

文대통령 "공수처장 후보 추천해달라"… 국회의장에게 공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4일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도 "공수처법 관련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달 15일 시행되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차

2020-06-26 오후 3:50:53

김형연 법제처장,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5일 세종시에 살고 있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인 이주용씨의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김 처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하신 어르신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명패를 달아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전날 광주 광산구 광주보훈병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치료·재활에 전념하는 병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위문금을 전달했다.

2020-06-26 오전 9:17:40

민주당, '법원 개혁' 드라이브 시동거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법원개혁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대대적인 검찰개혁에 나선 '거대 여당'이 법원개혁에도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전체회의에서 "사법행정 조직이 민주화되지 않으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법행정회의 도입 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법원과 법제처(처장 김형연)의 업무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조재연(64·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의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남국(38·변시 1회) 의

2020-06-23 오후 3:19:45

文대통령 "법무·검찰 서로 협력해 개혁 방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게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및 검찰 고위 간부·채널A 기자 간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충돌로 어수선한 상황에 두 기관에 '싸우지 말고 협력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같은 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이름조차 거명 말라"고 당내에 지시하면서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하던 여권발 소용돌이가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는데, 권력기관

2020-06-23 오전 9:22:22

뉴스

국회,법제처,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