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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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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합의했지만…'이유정 사퇴' 조건부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합의했지만…'이유정 사퇴' 조건부

      여야 4당은 17일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3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을 조건부로 합의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유정(49·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문재인(64·12기)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없으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자유한국당 김선동·국민의당 권은희(43·33기)·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지난 15일) 여야 4당 원내대표

    野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 자진 사퇴하라"

    野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 자진 사퇴하라"

          야당이 17일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이날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 절차를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53·18기)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64·12기) 대통령 지지선언을 비롯해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위

    일선 경찰관들, 19일 '경찰개혁' 사상 첫 자체 토론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경찰'이 강조되는 가운데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개혁을 주제로 자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선 경찰관이 경찰개혁에 대해 자체 토론회를 여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 등을 정리해 의견서 형태로 경찰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선 경찰관 80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티앙'은 오는 19일 오후 1시 대전광역시 안영동 효문화마을 대강당에서 '시민과 경찰의 인권개선을 위한 전국 경찰관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폴네티앙은 "기획부서 중심인 경찰청과 민간인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실제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알 수 없는 만큼 현장 경찰관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유정(49·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위치추적 조항 관련 헌법소원 등 다수의 헌법소송을 대리해 공권력을 견제하고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며 "인민혁명당 재건위 재심사건을 대리해 재심결정·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공권력에 희생된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후보자는) 헌법 및 성평등 문제에 대한 이론과 실무경험을 갖춘 법여성학 학자로,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해 과거사·젠더·노동 분야 등에서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발휘했다"며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대법관 등 최고위직, '퇴임 후 2년' 변호사 등록 제한" 법안 발의

    "대법관 등 최고위직, '퇴임 후 2년' 변호사 등록 제한" 법안 발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전관예우' 문제를 타파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 등 위헌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퇴직 후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신 '사법연수원이나 사법정책연구원, 법무연수원에 근무하거나 로스쿨 교수, 민사조정법상 상임 조정위원으로 활동해 법조인 양

    "아동성범죄자, 집행유예 기간 끝난 후에도 택시운전자격 취소 가능"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995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지난 4월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법 제87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이 끝나더라도 국토교통부

    박상기 장관, 국민과 온라인 직접 소통 나섰다

    박상기 장관, 국민과 온라인 직접 소통 나섰다

    법무부는 9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인사 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법무부가 장관의 인사를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영상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 국민 참여, 국민과의 만남,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 등 '국민과의 소통 3원칙'을 밝혔다.   먼저 '정책 추진 과정에 국민 참여'는 법무부가 온라인을 통해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댓글을 받아 국민이 법무정책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과의 만남'은 법무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사연을 직접 받아 선정되신 분들에게 법무부장관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을 빌리고 싶다면 이달 9일~3

    인권위 새 사무총장에 '민변 사무총장 출신' 조영선 변호사

    인권위 새 사무총장에 '민변 사무총장 출신' 조영선 변호사

    조영선(51·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동화 대표변호사가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임명 제청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임 사무총장 임명제청안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 변호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함평 학다리고를 졸업하고 1984년 성균관대 토목공학과에 입학했으나 이듬해 중퇴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과 2014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을 지냈다.  2004년부터 대일본 소록도 한센병보상청구소송 한국 변호사단

    법학연구분야 ‘영남대 이부하 교수’ 논문 가장 많이 인용돼

    법학연구분야 ‘영남대 이부하 교수’ 논문 가장 많이 인용돼

    지난 14년간 법학 연구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학술논문의 저자는 누구일까. 학계에서는 교수가 낸 논문의 수로 연구의 양적 평가를 하고, 교수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수로 질적 평가를 한다. 논문이 창조적인 주장을 하고 있거나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때 등 학술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논문을 인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논문이 인용되는 횟수는 법학 분야는 물론 국내외 학문 전 분야에서 해당 논문의 질적 가치를 드러내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된다.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법학연구 분야에서 자신이 쓴

    "체육특기생도 거주지 중학교로만 진학 제한… 행복추구권 침해"

    "체육특기생도 거주지 중학교로만 진학 제한… 행복추구권 침해"

    체육특기생인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 해당 학생이 살고 있는 곳의 교육장 관할지역 내 중학교로만 진학을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조치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해 초등학교 체육특기생들의 학부모 단체가 "거주 지역에 따른 체육특기생 중학교 배정원칙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기도교육감에게 "체육특기생이 자신의 거주 지역 이외의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서는 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 외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경기도 내 체육특

    '법관 인사에 법관평가결과 반영 의무화' 입법… 법조계 '논란'

    '법관 인사에 법관평가결과 반영 의무화' 입법… 법조계 '논란'

          지방변호사회가 지역마다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입법이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되고 있지만, 변호사업계와 법원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사법부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려면 판사의 주된 업무인 재판정에서의 업무수행과 판결문의 공평·타당성을 변호사들이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 법관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인사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경진(52·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당 의원은 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소액 체당금 지급 '사업가동기간' 산정시 개인사업체 기간 제외는 위법"

    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대상 업체의 사업가동기간을 산정할 때 법인 기간만 인정하고 개인사업체 기간은 제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퇴직 근로자 A씨가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시 최대 1800만원 이내에서 지급되는 '일반체당금'과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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