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백혜련(55·사법연수원 29기)·김영배·오기형(56·29기)·최기상(53·2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오기형TV'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다. 우리나라 민·형사 소송에도 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6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실정에

2022-01-21 오후 1:43:25

靑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영식(55·사법연수원 30기·사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내정됐다. 김진국(59·19기) 전 민정수석이 지난달 21일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퇴한 지 27일 만이다. 판사 출신이 민정수석에 임명되는 것은 1968년 박정희정부 때 초대 민정수석인 유승원 전 의원 이후 54년 만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 중인 민정수석비서관에 김 전 법무비서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18일부터 시작됐다. 박 수석은 "김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2022-01-17 오후 12:13:48

국민의힘 "MBC, 김건희 통화 결정문 별지 유출… 강력한 법적조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통화 녹음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결정문 별지 일부 등이 공개됐다며 국민의힘 측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4일 "오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있은 후 MBC에서 결정문 전체와 공표되지 않아야 할 법원 결정의 별지 부분까지 모두 기자들에게 유출했다"며 "유출된 별지 출력자에 MBC 측 변호인(대리인) 이름이 적혀 있어 유출자가 특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방송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외부에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가처분인용 결정 무력화에

2022-01-14 오후 9:16:40

구속·압수수색 집행 때 영장사본 교부해야

수사기관은 앞으로 구속이나 압수수색 집행시 대상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사본을 반드시 교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국회(의장 박병석)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211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의자 등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도 처분을 받는 대상자에게 원칙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했다. 다만,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대상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나 사

2022-01-11 오후 4:40:40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차기 사무총장 공모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는 10일 새로운 사무총장 공모에 나섰다. 국제중재센터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전담 조직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등에서 국제중재 전문가로 활약한 임수현(47·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초대 사무총장직을 맡아왔다. 임 변호사는 초대 사무총장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국제중재센터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사중재원 관계자는 "임 변호사는 국제중재 절차 실무를 확립했으며, 이는 지난해 국제중재사건 신청 금액이 전년 대비 44.1% 상승과 국제중재인 패널의 다양성 확대로 이어졌다"며 "코로나19로 여러 제약 속에서도 50건 이상의 국제중재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신희택(70

2022-01-11 오후 3:30:12

교차로서 우회전 때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오는 7월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는 등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고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6개월 뒤인 7월 12일부터다. 개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에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만 서면 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횡단하는

2022-01-11 오후 1:45:28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용 기관에 공수처 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법원과 검찰, 경찰 등과 같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법무부는 11일 KICS 시스템 운영세칙 수립 및 시행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형사절차전자화법이 개정돼 KICS 운용 기관에 공수처가 추가되고,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공수처 차장이 추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10년부터 운영된 KICS는 법원과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 등이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간정보시스템이다. 현재 2800여개 산하 기관 17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각 기관의 시스템은 독립

2022-01-11 오전 11:56:22

경찰, 김진욱 공수처장 '이성윤 관용차 특혜 제공 의혹' 등 불송치 결정

경찰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의혹'으로 고발된 김진욱(55·사법연수원 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처장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이성윤(59·23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65·14기)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았을 때 당시 공수처가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보안상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뇌물 혐의 등으로 김 처장을 고발했다.

2022-01-11 오전 11:37:29

'구속·압수·수색 때 영장사본 교부해야'…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구속 및 압수·수색 집행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 끝에 가까스로 법사위 문턱을 넘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 및 타 상임위법안을 심사·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도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원칙

2022-01-11 오전 9:41:47

한국형사소송법학회, 13일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토론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13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회재(60·사법연수원 20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권력기관의 행정적 조사절차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 사례와 배경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김 의원은 이날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개선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에서는 판사 출신인 김태희(47·39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가 '국세청 조사와 적법절차'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변호사는 국세청 근무 경력도 갖고 있다.

2022-01-07 오후 4:32:06

중소기업 '중대재해' 대비 안전관리진단 매뉴얼 나왔다.

안전조치 미비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중대재해로 분류해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7일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 라인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기반 사업장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 △안전관리 활동에 필

2022-01-07 오후 2:24:27

인권위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요구 제한 필요"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및 요구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유지하고 있는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므로,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통신사나 수사기관이 통지하도록 하는 등 통제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6일 성명을 통해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수사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

2022-01-06 오후 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