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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법제처,감사원

    경찰 "경미범죄 사이버범죄 즉결심판 적극 활용"

    경찰이 경미한 사이버 범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즉결심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가벼운 사이버범죄의 형사절차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23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즉결심판절차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처벌을 하는 절차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정식 형사소송보다 절차도 간소하다. 이러한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과료나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전체 형사범 가운

    文대통령,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은 23일 조재연(61·12기)·박정화(52·20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조 후보자는 법관 재직 시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민중달력' 배포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영장청구를 기각하고,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에 대한 간첩혐의 사건에서 주심판사로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물품 공급 업체와 제품 판매 대리점 간에 거래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연대보증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한 대리점 약관조항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갑질행위 과징금 2배로 인상"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갑질행위 과징금 2배로 인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갑(甲)질'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자진시정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을 줄이고 감경 기준도 까다롭게해 체감 제재 수준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 부당 인상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김상조(55)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2일 대형유통업체에 매기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30~70%에서 60~14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중대성이 약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불거진 '차떼기' 사건으로 폐지됐던 정당후원회 제도가 부활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한편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되, 정당의 중앙당에만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과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정당후원회 폐지 전보다 낮춰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중앙당이 추가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중앙당 후원회 연락소 설치가 허용된다. 중앙당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은 연간 50억원

    법사위, '안경환 낙마' 후폭풍… '혼인무효 판결문' 입수과정 놓고 여야 공방

    법사위, '안경환 낙마' 후폭풍… '혼인무효 판결문' 입수과정 놓고 여야 공방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전체회의에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혼인무효확인 소송 판결문 입수 과정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주광덕(57·사법연수원 23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안 전 후보자의 판결문 입수 과정과 공개 경위, 개인신상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저에 대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저항세력과 결탁해 법원이 아닌 검찰 고위직 등 제3의 경로로 판결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판결문 입수 경로와 공개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어처구니 없는 인사 검증으로 인사 참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음

    '변호처 신설' 추진 보도에… 변호사업계 '부글부글'

    '변호처 신설' 추진 보도에… 변호사업계 '부글부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21일 관련 전담 기구로 변호사 수백 명이 일하는 '변호처(가칭)'를 신설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변호사업계가 들끓고 있다. 국선변호를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변호사들을 대거 끌어모아 새로운 국가기관을 만드는 것은 민간 영역인 법률서비스 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언론은 이날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 전담 기구인 변호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설되는 변호처는 단순한 국선변호 확대라기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함께 검찰에

    '준법지원인 선임시 과징금 감경' 입법 추진… 변협 "환영"

    준법지원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권성동(57·사법연수원 17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기업이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징금 감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과정에

    "6.25 참전 사실 확인되면 당시 소속 관계없이 유공자 인정해야"

    "6.25 참전 사실 확인되면 당시 소속 관계없이 유공자 인정해야"

    6.25 한국전쟁 참전 사실이 확인되면 전쟁 당시 실제 근무처와 서류상의 소속이 다르더라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25 전쟁 참전유공자인 A씨의 유족이 "참전유공자 등록 취소처분과 참전명예수당 반납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10월 "6.25 전쟁 당시 면사무소에서 참전업무를 수행했다"며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A씨에게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A씨의 소속을 면사무소가 아닌 철도청으로 기재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확인서를 근거로 20

    정성호·박주민·이용주·노회찬 의원, 27일 국회서 '사법부 개혁' 토론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56·사법연수원 18기)·박주민(44·35기)·국민의당 이용주(49·24기)·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법학회와 공동으로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법부 개혁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판사 출신의 윤나리(39·34기) 법무법인 고구려 변호사가 '국제적 기준에서 본 한국사법행정의 문제점'을, 부장판사 출신으로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창익(47·24기) 변호사가 '독립적 사법행정기구의 필요성'을,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사법

    법제처,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방한단 면담

    법제처,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방한단 면담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중국의 법제기관인 국무원 법제판공실 간짱춘(甘藏春) 부주임 등 방한단 6명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2002년부터 지속해 온 양 기관간 정례교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특히 중국의 '정부정보공개조례' 개정을 앞두고 법제처는 중국 측에 우리나라 입법절차와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는 한편 '한국법제 60년사' 자료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게 정확하게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등 경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인사추천위 추천제 도입"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인사추천위 추천제 도입"

         개헌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교수 등 비법조인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인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에서 소위 논의경과 보고를 통해 "사법부 구성에서 민주성을 강화해 사법부의 독립이 대내외적으로 위협받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데에 공감했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폐지하고 인사추천위 추천절차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서 전부인용 받은 민원인에 심판비용 보상"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도의 행정처분에 불복,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은 민원인에게 행정심판 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심판 비용을 보상해주는 곳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가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민원인이 전부 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조례에 따라 행정심판 비용을 보상받길 원하는 민원인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해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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