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내달 4일 대법원부터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국정감사 대상 기관과 감사 일정 등을 확정했다. 법사위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모두 78개 기관이다. 법사위는 다음달 4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국감에 돌입한다. 이어 6일에는 법무부, 11일에는 감사원 등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이 잡혔다.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소관기관 감사는 국회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인 국감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4일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2022-09-26 오후 5:51:54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신조회 사후통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현행 통신자료 수집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가운데 통신조회 이후 당사자에게 사후통지를 의무화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통보 주체와 시점, 통신조회 요건, 제공자료 폐기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 밀행성을 해치지 않도록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통보하게 하는 등 수사 상황에 따라 통보 시점을 구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에서 △수사 진행 중인 경우, 통신자료제공 받은 날부터 1년 경과 후 30일 이내 △기소중지·참고인중지·수사중지의 경우 결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22-09-26 오전 8:45:16

(단독)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통신조회 사후통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조회를 한 후에는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사후 통보를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유 의원은 다만 통신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 밀행성을 해치지 않도록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통보하게 하는 등 수사 상황에 따라 통보 시점을 구분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현행 통신자료 수집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판정을 내린 가운데 통신조회 이후 당사자에게 사후통지를 의무화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유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조회를 한 당사자에게

2022-09-22 오후 5:57:25

[Law Makers] ①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김도읍(58·사법연수원 25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64년 부산 강서구 낙동강변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농촌의 삶과 서민의 현실을 보고 자라면서 공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이루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고 한다. 동아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제주지검을 시작으로 15년간 검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검사 시절 2조 원대 금괴 유통조직을 적발하는 등 수사통 면모를 보였다. 부산지검 외사부장검사를 끝으로 201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 제19대 국회의원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후 이 지역을 지킨 3선 의원이다. 이 지역

2022-09-22 오전 8:59:33

[Law Makers] ①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임기 중 통과한 법안이 위헌결정 받는 일 없도록 할 것”

"제 임기중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위헌 결정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58·사법연수원 25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상임위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균형과 견제'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입법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해 법규범으로 변화시켜가는 추상적이고 동태적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 의견 형성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이 실체적·절차적 면에서 모두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상화를 정상화 해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령

2022-09-22 오전 8:59:23

(단독) 테러방지법 시행 6년간 피해 지원 사례 1건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은 테러 피해자는 1명뿐이다. 테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테러 정의 규정이 좁아 인종차별적·반사회적 테러 피해자는 사각지대에 있다.19일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법적으로 테러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의 피해 지원을 받은 피해 사례는 1건이다. 테러 정의 규정 지나치게 좁아법시행 6년간 지원사례 단 1건 현행 테러방지법 제2조는 테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정의

2022-09-22 오전 8:58:15

(단독) 디지털 포렌식의 민간 산업화 육성 법안 발의

디지털포렌식의 민간 산업화를 육성·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포렌식은 각종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민사소송이나 재난·재해 원인 분석, 기업보안 서비스 등으로 디지털포렌식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조 의원은 “세계적으로 디지털포렌식이 미래산업·일자리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인식하지 않아 신기술 연구, 개발의 육성 및 지원이 미진한 상

2022-09-22 오전 8:57:45

김경근 前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로

김경근(49·사법연수원 33기·사진) 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로 새출발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개업인사에서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쌓은 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안양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 대표변호사는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후 광주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공판부장 등을 지냈다. 개업소연은 22일 오후 4시 광주 동구 동명로 99 이우스빌딩에서 열린다.

2022-09-22 오전 8:57:09

재외국민, 해외서 테러 피해 당하면 지원받기 ‘막막’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범죄와 인종차별적 테러, 외로운 늑대와 같은 반사회적 자생테러 등이 국제적으로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테러 범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 외국에 거주중인 재외국민 보호와 피해 지원에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따르면, 2017년 영국 런던 의회 인근에서 일어난 차량 돌진 테러 사건의 피해자만이 우리 정부의 지원을 유일하게 받았다.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 6년 간 해외에서 일어난 테러로 재외국민이 피해 지원을 받은 사례는 1건이다. 국내 테러방지법은 유엔이 지정

2022-09-22 오전 8:56:36

"대법원장·헌재소장 후보 추천위 도입해야"

사법부에 미치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 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치는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이같은 방안을 대선 과정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야당이 힘을 실을 경우 제도 도입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기상·기동민·박주민·이탄희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법원, 헌재,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그 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개별법에 임명 절차 규정이 없어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통령 한 사람의 의중에 따라 후보를 정

2022-09-15 오후 5:30:04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사자 간 대화 녹음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화 당사자라도 다른 참여자의 동의 없이는 대화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 음성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대화 녹음이 범죄 증명을 위한 증거 확보나 내부고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도 대화를 녹음할 때에는 다른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쌍방 대화 시 동의 없는 녹음이 제한없이 이뤄진 결과 사생활 보호에 미흡했다는 비

2022-09-15 오전 7:54:28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종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기소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공군 관계자 7명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등 총 8명을 재판에 넘기고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은 13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월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달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당시 속했던 제20전투비행단의 대대장과 중대장의 2차 가해 혐의, 이 중사의 사

2022-09-13 오후 5: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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