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코로나 피해' 상가 월세 부담 완화… 검사징계위 과반 이상 외부위원으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 대응 관련 입법이 대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외부위원 수를 전체 과반 이상인 5명으로 늘리는 등 법조 관련 법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법안 74개를 가결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는 등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해당 사유로 보지 않는

2020-09-25 오전 10:35:20

북한매체, 야당 '추미애 공세' 비판…"제2의 조국사태"

북한 대외선전매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를 놓고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비판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22일 '제2의 조국 사태를 보며' 제하 기사에서 "나흘간 이어진 국회 대정부 질문은 말 그대로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났다"며 "'국민의 힘'은 민생은 뒷전에 놓고 '추미애 죽이기'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정치공세가 조국 사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현직 법무부 장관을 직전 장관처럼 또다시 낙마 시켜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정치공작"이라고도 주장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매체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국민의 힘'의 마지막 지탱점"이라며 "검찰 개

2020-09-23 오후 12:29:48

野, 추미애 '어이없다' 발언에 "국민 모욕…국회의장 경고해야"

국민의힘은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 법사위 정회 중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어이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질의하는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의원에 대한 모욕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대표인 국회의장이 경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의장이 수수방관해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추 장관이 자꾸 매를 번다"며 "입이 너무 경박하고, 막말하고 이런 부분은 당내에서도 좀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2020-09-23 오후 12:29:31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임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후임 위원 선임까지는 근무한다. 선관위는 지명권자인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에게 이날 위원 결원 사실을 통보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되는데, 통상 대법원장이 대법관 가운데 지명하는 중앙선관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권 위원장은 후임 위원장 선출 때까지 직을 유지한다. 권 위원장은 전날인 21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김세환(56)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장관급인 신임 사무총장에, 차관급인 사무차장에는 박찬진(57)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의 취임식은 내달 6일 열린다.

2020-09-22 오후 4:58:48

권익위 "공무원의 소극행정도 부패"

법령을 제·개정할 때 거쳐야 하는 부패영향평가 항목에 '소극행정'이 추가됐다. 공무원의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인한 국민 권익 침해나 국가 재정 손실도 '부패' 행위로 보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제도의 입안단계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사규 제·개정 시 부패위험요인을 법제처 심사 전 단계에서 평가한 뒤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한다. 권익위는 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11개 부패영향평가업무 기준 외에 '소극행정 유발

2020-09-22 오후 1:08:58

조병현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4·15 부정투표 없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조병현(65·사법연수원 11기·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검증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원로 법관 출신으로, 양승태(72·2기) 전 대법원장의 지명에 따라 2013∼2019년 중앙선관위원을 맡았다가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다시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지명됐다. 그가 국회 본회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임명되면, 12년간 중앙선관위원을 역임하는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부정 투표는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결과에 따라 처리하

2020-09-22 오전 10:55:18

국가수사본부 설치… 경찰청장 수사지휘권 '폐지'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를 총괄할 '국가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하는 등 경찰개혁 방침을 확정하는 등 검찰개혁에 이은 후속 권력기관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한 검찰개혁이 일단락 된만큼, 후속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 등으로 하반기 국회가 공전을 거듭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국정원 개혁 등 주요 권력기관 개혁과제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차 전략회의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이날 회

2020-09-21 오후 5:16:27

경찰청장 "'디지털 교도소' 주범들 인적사항 특정"(종합)

김창룡 경찰청장은 일부 단체가 계획 중인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21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본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금지 통고한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까지 신고를 접수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집결 신고 인원이 10명이 넘는 집회에는 예외 없이 금지를 통고했다. 앞서 광복절인 지

2020-09-21 오후 2:43:11

코로나19에 국회 셧다운… 비대면 표결 가능할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회마저 셧다운(일시폐쇄)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 중단을 막기 위해 국회 심의·표결 등에도 언택트(비대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발표한 '국회 비대면 회의의 법적 쟁점과 과제' 리포트에서 "헌법이 국회에 관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어떤 경우에도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면서 국가의사결정 기능을 온전히 하라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회가 비대면 회의 등 제도적 방안을 면밀히 모색해 입법과 정부 감시 기능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비상시에 회의장 집회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헌법기관의 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와 표

2020-09-21 오후 12:51:01

일선 경찰, 여당 발의 '자치경찰법안'에 강력 반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경찰청 주무관노조 등은 1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자치경찰법안 폐기와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는 경우, 자치경찰 업무는 민원 처리 업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정·청은 지난 7월 자치 경찰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대신 현 경찰 인력을 쪼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맡기는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경찰

2020-09-18 오전 9:41:30

더민주, 윤리감찰단 출범… 단장에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리감찰단을 출범하고 단장에 판사 출신인 최기상(51·사법연수원 25기·사진) 의원을 임명했다.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당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당 대표 직속기구다. 당대표의 지시에 따라 비위 관련 제보 등을 조사 하는 당내 검찰과 같은 조직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및 당무감사원 감사요청 등을 한다. 지난달 당선된 이낙연 신임 당대표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민주당 판 공수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주요 당직자 부정부패, 젠더폭력 등 불법이탈 문제

2020-09-18 오전 9:15:04

권익위 "추미애-조국 판단기준 같다"…사흘째 해명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무와 아들의 특혜 의혹 수사가 이해충돌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야권 비판이 잇따르자 사흘째 해명에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땐 이해충돌 소지를 인정했지만 이번에 반대 해석을 한 것을 두고 '정권권익위'라는 야권 공세가 이어지자 기본 원칙에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내놓고 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기본 원칙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조 전 장관 사례의 경우) 당시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유권해석을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2020-09-17 오후 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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