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사복경찰, 불심검문시 목적·신분 명확히 밝히고 동의 구해야"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목적이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이들 경찰관은 범죄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최근 결정했다. A씨는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여성으로, 야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현관문을 나섰다가 마스크를 착용한 낯선 남성 2명과 마주했다. A씨는

2021-08-02 오후 3:15:1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 하태훈 고려대 교수

제16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 하태훈(사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는 지난달 29일 제308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 하 교수를 선임했다. 하 신임 원장은 1981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이사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치안연구소 연구위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형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 분야 전문가이다. 하 원장은 또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및 시민사회위원회부위원장,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위원장 및 교정개혁위원

2021-08-02 오전 9:13:40

'이광철 후임' 靑 민정비서관 이기헌…반부패비서관 이원구

이기헌 · 이원구 이기헌(53) 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이 신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됐다.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개입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광철(50·36기) 전 비서관 후임이다. 신임 반부패비서관에는 이원구(50·34기)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내부 승진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사퇴한 김기표(49·30기) 전 비서관의 후임이다. 서울 당곡고와 경희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이 민정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총무국장, 조직국장을 지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다.

2021-07-30 오후 2:00:03

與, '최대 5배 배상' 언론중재법 소위 강행 처리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소위 위원 7명 중 여당인 민주당 의원 3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여당의 이날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은 여야간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 타결에 따라 문체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상황과 맞물린 속도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에 언론중재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개

2021-07-28 오전 10:37:06

한국법제연구원, 29일 '개원 31주년'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법제학회(학회장 최성근)는 29일 오후 2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변화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동·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입법과제'를, 박세훈 연구위원이 '일상생활·교육·행정 방식의 변화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헌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과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장,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 장민선 연구위원, 유철호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등이 참석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1주년을 맞아 미래 지향적인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입법연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2021-07-26 오후 5:44:34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야당으로… 권한은 축소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11대 7로 재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되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기로 했다. 상임위 합의건은 내달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하에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반기에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

2021-07-26 오후 1:38:22

"영상재판 활성화"…민·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민·형사 소송 절차에서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재판이 활성화될 방침이다. 아울러 당사자 등 모든 소송관계인이 영상기기를 통해 재판에 출석할 수 있게 돼 영상재판의 활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81건의 법안과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민사·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3개월 뒤부터는 변론준비기일뿐만 아니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까지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게 됐다. 또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를 비롯해 증인신문절차, 공판준비기일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활용

2021-07-26 오전 9:26:33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 김진욱 공수처장 예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법 개정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2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진욱(55·사법연수원 21기) 공수처장을 예방했다. 이날 예방은 오후 1시30분부터 약 30여분간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공수처와 법무사협회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히 법무사법 개정을 통해 법무사의 업무영역에 공수처 관련 서류작성을 포함시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을 논의했다"며 "또 공수처 수사관도 검찰수사관과 동일하게 법무사자격 취득시험 일부면제 대상에 추가시키는 등 상호협력을 통해 입법 미비를 보완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1-07-23 오후 3:48:34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서 제동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 받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범위에서 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위원회가 넘긴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입법이라며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이 기장대행(장부작성)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두 가

2021-07-23 오전 10:24:50

인권위, 설립 20주년 맞아 '인권조약기구 권고자료' 공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민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문방지협약 등 7대 핵심 인권조약과 감시기구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자료 40년치에 해당하는 약 280여건의 문서를 확보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가입·비준한 주요 인권조약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총 7개로, 2개는 미가입 상태다. 정부가 각 인권조약의 실효적인 국내이행 조치(입법·행정·사법) 사항 등을 해당 조약기구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면, 각 조약기구들은 정부 보고서와 인권위, 이해당사자 등이 제출한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다음 우리 정부에 관련

2021-07-22 오후 1:29:47

인권위, '지적장애인 학대 혐의' 사회복지사 수사 의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2일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해온 사회복지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기도의 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A씨의 어머니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이 센터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 B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XX같은 XX들"이라며 장애인 비하 욕설을 하는 등 수시로 윽박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행위는 B씨가 지난 3월 센터를 그만두기 전까지 주 2∼3회씩 1년 가량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

2021-07-22 오후 1:24:01

공수처 검사, 10명 추가 공개모집에 71명 지원

2021년 하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추가 공개모집에 71명의 지원자가 몰려 부장검사는 2.5대 1, 평검사는 8.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수처(처장 김진욱)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총 10명의 검사를 추가 채용하는 공개모집 절차에 71명이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2명을 뽑는 부장검사 전형에는 5명이, 8명을 뽑는 평검사 전형에는 66명이 지원했다. 부장검사 응시 최소 요건은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자, 평검사는 7년 이상 보유자다. 검찰, 경찰, 군 검찰 등 타 수사기관 수사부서에 근무한 3년 이상 수사경력 보유자는 우대한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차례 연임할 수 있다.

2021-07-22 오후 1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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