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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법제처,감사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8명 확정… 김창준·권영빈 변호사 포함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이 사실상 성공한 가운데 인양 이후 선체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선박·해양분야 전문가 8명이 24일 확정됐다. 법조인 중에서는 김창준(62·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와 권영빈(51·31기) 변호사 등 2명이 포함됐다.     조사위는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5명(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2명,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각각 1명)과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선박 설계·건조·항해·기관 분야 5년 이상 종사자와 △해양사고 조사 및 구조 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 유지… 3당 개헌안 보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추진 중인 헌법 개정안 단일안에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 바뀌지 않고 현행 헌법처럼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은 최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단일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실에 자구 수정 검토를 의뢰했다.    24일 본보가 입수한 3당 개헌안에 따르면 신체·주거 등의 자유와 관련해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국민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전에 검사의 법률적 검토를 미리 한 번 더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적격'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적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24일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황교안(60·13기)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헌법재판관에 취임하게 된다. 법사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25년 동안 판사와 헌법재판소 연구관, 변호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쌓아 왔고,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주위의 신망을 받아 왔다"며 "어려운 환경을 딛고 법조인이 돼 향후 인권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형성 등 도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수와 소수의 균형 잡는 것이 헌법재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수와 소수의 균형 잡는 것이 헌법재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24일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작업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다수와 소수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라며 "법률이 다수의 이익이나 공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소수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게 됐을 때 헌법재판을 통해 불균형이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균형감각과 개방적인 사고로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한편 여성·아동 등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능력과 성심을 다 하겠다"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다짐했다.

    인권위 "軍 장학생 선발 시 여학생 배제는 차별"

    국방부가 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여학생을 배제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대학생 최모(여)씨가 "군 장학생 선발 시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 장학생 선발 시 여학생이 폭넓은 지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군 장학생은 장교나 부사관에 임용되기를 원하는 대학생을 선발해 재학 기간 중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4년간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7년 내외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 극심한 청년 취업난

    저작권법학회, 31일 '저작권법 제정 60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 이호흥)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짜르트홀에서 '저작권법의 과거·현재·미래의 조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저작권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작권법 제정에 기여한 원로 학자들의 대담회를 비롯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디지털도서관 등을 주제로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세미나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법학회 총무이사인 손승우 단국대 법대 교수(☏031-8006-3339, legalssw@gmail.com)에게 문의하면 된다.

    [취재수첩] 비판받는 '졸속 개헌안'

    [취재수첩] 비판받는 '졸속 개헌안'

    20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전체회의가 시작 20여분만에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의 단일 개헌안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이 "3당간 개헌 작업은 특위와는 무관한 정당 차원의 논의"라며 선을 그었지만, 회의는 오후가 돼서야 겨우 속개됐다. 최근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해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했다. 개헌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 같은 방식의 개헌 추진이 과연 가능한지, 바람직한지 모두 의문이다. 현행 헌법은 개헌안 발의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권한대행)이 2

    "보안감사 이유로 군인 개인 스마트폰 카톡·사진 검사는 인권침해"

    군 보안감사를 이유로 당사자 동의 없이 군인 개인의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과 개인 사진 등을 검사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군 전투비행단 간부 A씨와 다른 간부의 부인 B씨 등이 "보안감사를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대화방과 사진 등을 본 것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며 국군기무사령부 감사관과 비행단 대대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기무사령관과 해당 비행단 단장에게 보안감사 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현행 보안감사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기무사 감사관은 지난해 7월 중앙보안감사 당시 A씨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대선 출마 지자체장, ‘동시 보궐선거 회피’ 사퇴통보 시점 늦추더라도 위법 아니다

    대선 출마 지자체장, ‘동시 보궐선거 회피’ 사퇴통보 시점 늦추더라도 위법 아니다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후보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실시될지 여부는 단체장이 사퇴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월 9일 자정이 되기 전 단체장을 사퇴하고 관할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까지 마친 경우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지만, 9일 자정 직전 사퇴하고 다음날인 10일 선관위에 통지한다면 보궐선거는 할 수 없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21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인 4월 9일에 사퇴한 뒤 대선과의 동시 보궐선거를 피하기 위해 관할 선관위에 사퇴 통보 시점을 늦추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공

    중앙선관위 "홍준표 등 지자체장, 사퇴 통보 늦춰도 위법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21일 홍준표(63·사법연수원 14기) 경상남도지사 등 대선 주자로 나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인 4월 9일에 사퇴한 뒤 대선과의 동시 보궐선거를 피하기 위해 관할 선관위에 사퇴를 통보하는 시점을 늦추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203조 4항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대선 선거일 30일 전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자체장 보궐선거는 대선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도지사 등의 보궐선거가 같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달 9일까지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하는데,

    국회 개헌특위, "3당 개헌안 반대" 민주당 반발로 '파행'

    국회 개헌특위, "3당 개헌안 반대" 민주당 반발로 '파행'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2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민주당을 제외한 3당 원내대표 간의 단일 개헌안 마련에 반발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개헌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제2회의장에서 기본권 및 정부 형태 등 개헌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민주당 최인호·김종민·김경협 의원 등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이 단일 개헌안을 도출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는 내용의 개헌안을 마련해 오는 5월 대통령 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n

    정치권, '엘시티 의혹 특검' 합의… "대선 이후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합의했다. 시기는 대선 이후로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57·사법연수원 14기)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4당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부산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엄청난 의혹이 많은데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시선이 있다"면서 "대선 이후 특검 도입에 4당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6월부터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일명 상설특검법)'에 따를지 별도의 특검법 제정을 통해 수사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엘시티 사업은 부산 해운대 바닷가 앞에 10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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