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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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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가상통화 금지…"신규 취득·신고 누락시 징계"

    경찰청은 수사·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가상통화 취득을 금지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내려보낸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에서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가상통화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가상통화를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를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가 광풍으로 불릴 만큼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투기에 편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 발간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 발간

    학교폭력 사건 전문가인 김영미(47·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 전문 상담가들과 함께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달라진 세상에서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현명한 학교폭력 대응 노하우(담담사무소 펴냄)'를 발간했다.   이 책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종류 및 예방법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법 △학교폭력 사건이 처리되는 절차 및 관련 법령 △주요 판례 및 사례 등을 풍부하게 소개하는 실용서다.   김 변호사는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장난도 얼마든지 학교폭력 사안으로 이어져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아이를 학교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부모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예고 없

    [시행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5. 2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새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5. 20. 시행)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에게 자금, 컨설팅 또는 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청년 농어가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후계농어업인 등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바,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시행법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1. 5. 13. 시행)

    □ 개정이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공무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주차·정차 금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 의무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운전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대한 취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경찰

    세월호 특검, '사무실 마련·검사 파견 요청' 수사 준비 본격화

    세월호 특검, '사무실 마련·검사 파견 요청' 수사 준비 본격화

    이현주(62·사법연수원 22기) · 서중희(50·33기) · 주진철(52·28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62·사법연수원 22기) 특별검사가 최근 특검팀 사무실을 열고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지난달 30일 법원·검찰청이 있는 서울 서초동 근처인 서울 삼성역과 선릉역 사이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은 보안시설 등 약 10일 간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회의실과 조사실, 피의자 대기실, 브리핑실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또 특검보 2명이 선임된 만큼 법무부에 현직 검사 파견도 요청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

    '법조인 출신'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당선

    '법조인 출신'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당선

      법조인 출신인 송영길(58·사법연수원 26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당 대표에 당선했다. 송 신임 당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됐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 당대표는 광주대동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제16·17·18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을 거쳐 2010년 제5대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   송 신임대표는 5·2 전당대회 수락연설에서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공수처, 공보업무 '대변인' 재차 공개 모집

    공수처, 공보업무 '대변인' 재차 공개 모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대변인을 다시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공수처 대변인은 향후 공수처가 수사할 사건 공보 및 온라인 소통·언론 관련 업무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대변인 공개모집 공고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언론에서 일정 기간 일한 실무 경력자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재판·수사 관련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번 2차 공모의 공고기간을 2주 이상 부여하고, 언론사 사회부 기자 경력자에 대해서도 우대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언론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의 필

    '출범 100일' 공수처, '언론과의 관계' 신임 검사 워크숍

    지난 1월 21일 출범해 설립 100일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언론과의 관계'를 주제로 신임 검사 워크숍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30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공수처가 나아갈 길-언론과의 관계'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는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강사로 초빙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인권친화적 수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제고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부터 △특별수사 △디지털 포렌식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디지털 수사 △수사기관과 언론의 관계 △공수처의 위상과 책무 △압수수색 등을 주제로 신임 검사 워크숍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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