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인권위 "서울동부구치소 의료조치 소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사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과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할 것과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것, 고위험군에 속하는 확진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 다른 교정시설에 이번 사례를 전파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응급상황 및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

2022-05-19 오후 5:47:05

尹대통령 "오월정신, 자유민주 헌법정신 그 자체…국민통합 주춧돌"(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며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2022-05-18 오전 11:32:51

지방선거 'D-15'… 정부 "선거범죄 철저 단속"

다음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합동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공명선거 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선거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지원 방안'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종 위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2일을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

2022-05-17 오전 11:02:53

국회 환노위,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의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이들에게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특정 사업에서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있어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을

2022-05-16 오후 4:48:37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의회주의 존중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 박병석) 본회의에서 임기 첫 시정연설에 나서며 59조 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

2022-05-16 오후 3:17:28

안창호 공수처 자문위원장 "실력과 강한 의지 있어야"

제2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안창호(65·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수처에 '실력'과 '강한 의지'를 주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올해 첫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안 전 재판관을 2대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공수처가 '있는 것을 있다 하고 없는 것을 없다' 할 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실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4월부터 시행 중인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점검지침'과 고발 사주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의 주요 사건 수사

2022-05-13 오후 7:09:56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하겠다"

이완규(61·사법연수원 23기·사진) 신임 법제처장이 1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이 처장은 취임식에서 "법제처는 법제업무와 입법지원을 함에 있어 항상 헌법을 먼저 생각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이 의회에서 제정됐다는 형식적 절차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고 일반적인 법리나 상식에도 합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입법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정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입법이 필요한 국정과제들을 총괄해서 차질 없이 추진

2022-05-13 오후 6:33:37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김필곤 상임선관위원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노태악(60,연수원 16기)·김필곤(59·16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3일 노태악(60·사법연수원 16기·사진)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와 김필곤(59·16기·사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노 후보자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20년 대법원 대법관에 임명됐다. 지난달 22일 김명수(63·15기) 대법원장은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책

2022-05-13 오후 5:59:58

국회 행안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3일 노태악(60·사법연수원 16기·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2일 김명수(63·15기) 대법원장은 최근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책임을 지고 사임한 노정희(56·19기) 선관위원장의 후임으로 노태악 대법관을 지명했다.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일어나선 안 될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인해 국민들께 많은 질책을 받았다"며 "그동안 관행

2022-05-13 오후 4:15:52

尹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16일까지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한 후보자의 자녀 스펙 쌓기 의혹과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맞서면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다. 17시간 30분가량 이어져 10일 새벽이 되어서야 청문회가 종료됐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한 후보자

2022-05-13 오후 2:58:24

인권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인권 정책·교육 협력' 업무협약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1일 인권정책 및 인권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인권과 관련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호자문 △인권정책 연구 및 인권교육을 위한 교류 △인권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과제 협의 △연구자료 및 간행물 교환 등의 활동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형사정책 분야의 전문기관이었던 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해 앞으로의 활동과 연구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권정책 검토와 인권교육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

2022-05-12 오후 5:02:3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삼표산업,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103건 적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만인 지난 1월 29일 근로자 3명이 숨진 매몰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이 된 삼표산업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특별감독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일 삼표산업을 특별감독한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고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 또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판단했다.

2022-05-12 오후 4: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