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김형연 법제처장, 제25보병사단 위문 방문

김형연(54·사법연수원 29기) 법제처장이 17일 경기도 연천 육군 제25보병사단을 위문 방문했다. 김 처장은 부대 내 상승전망대에서 사단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소초로 이동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 처장은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 덕택에 국민들은 안심하고 평화롭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며 "추운 날씨에도 국토방위에 헌신을 다하는 장병들의 모습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1-17 오후 4:34:36

(단독) 중앙행심위 상임위원에 '우리법연구회장' 출신 최은배 변호사

최은배(54·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1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용됐다. 최근 임기가 끝난 김은미(60·23기) 상임위원의 후임이다.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최 상임위원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지법 동부지원·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4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해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일해왔다. 특히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그는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1월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2020-01-17 오후 4:20:48

'조국 수사 인권침해' 청원에 "관련 진정 제출되면 법에 따라 처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16일 "관련 진정이 제출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당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인권위에 '사실상 조사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직접 내놓은 첫 해명이다. 인권위(위원장 최영애)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와 공문을 주고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가 철

2020-01-16 오후 4:56:55

법제처, '2019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지난해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를 모은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령해석은 정부가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규정의 의미에 대해 법령 소관 부처와 법령해석 요청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석 관련 지침을 내려주는 제도다. 정부 내의 견해를 통일해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현재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은 법무부가 담당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은 법제처가 담당한다. 지난 2010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직접 법제처로 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돼 국민의

2020-01-16 오후 1:54:14

"수사권 조정 옳은 방향인지 의문"…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사의

양홍석(42·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법 개정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면서 15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양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시점, 관여범위, 관여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측면에서 부당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08년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이후 SNS선거운동 위헌소송과 각종 표현의 자유 관련 형사소송을 비롯해 촛불집

2020-01-15 오후 4:37:06

국회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보면

13일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은 여전히 기소권을 갖지만 직접수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나 선거범죄 등에 국한된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권만 갖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의 중립성 확보와 수사종결 문제를 둘러싼 검·경 충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가 핵심 =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일반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2020-01-15 오전 10:44:56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통과… ‘문재인式 검찰개혁’ 완성

지난 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에 이어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식(式) 검찰개혁'이 완성됐다. 지난해 4월 30일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258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분산·통제하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막을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형사사법 역사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가짜 개혁'이라는 날선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면서도 검찰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는 등 경찰에 대한 사법적·준사법적 통제를 무력화해 경찰이 과거 검찰의 문제점을 답습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

2020-01-15 오전 10:42:24

이소영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입당

이소영(35·사법연수원 41기·사진) 변호사가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제21대 총선에 대비해 민주당이 영입한 8번째 외부인사로, 법조인 영입은 소병철(62·15기) 전 법무연수원장과 홍정민(42·42기) 로스토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법으로 만들지 못하면 물거품이 되고 마는 현실을 여러 차례 경험해야만 했다"며 "정책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민주당 입당 이유를 밝혔다. 환경법 전문가인 그는 "첫 직장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유일하게 규모있는 환경팀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

2020-01-14 오후 2:30:07

文대통령 "검찰권력 여전히 막강… 총장이 개혁 앞장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호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에 이어 향후에도 검찰개혁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제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들의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 등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있었던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 총장의

2020-01-14 오후 2:02:48

靑, '조국 수사 인권침해' 청원 인권위로 송부

청와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인권위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내놓은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2014~2019년 10월 말까지 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이 중 40건에 대해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 중 31건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 인사조치를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2020-01-14 오전 10:06:18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30일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258일만이다.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8년 6월 검·경 소관 부처인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의 요체인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점검·보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경찰·수사경찰의 분리나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시스템 등 경찰조직 정비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2020-01-13 오후 8:40:04

김기표 前 법제처 차장, 중앙행심위원장 임명

김기표(67·사진) 전 법제처 차장이 13일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에 임명됐다. 지난 2017년 12월 행정심판 기능의 법제처 이관 추진에 반발한 이상민(55·사법연수원 18기) 전 중앙행심위원장이 임기를 1년가량 남긴 채 퇴임한지 2년여만에 공석이 채워진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부위원장은 법제처 차장, 한국법제연구원장, 입법이론실무학회장 등을 두루 지낸 법제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특히 행정심판 관련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해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라는 권익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 사천 출신으로 경남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2020-01-13 오후 5: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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