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구하라法 만들자"… 국회 청원, 법사위 회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로 정식 회부됐다. 청원이 공개된지 17일만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민법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구하라법 입법 청원은 이날 오전 상임위 회부 조건인 10만명의 동의를 채워 청원이 성립됐다. 10만명

2020-04-03 오후 5:08:12

한국법제연구원, 30일까지 '법제연구' 논문 공모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올 6월 발간 예정인 '법제연구' 제58호에 수록될 논문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학계를 비롯해 연구계, 실무계의 연구자·전문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로 △법제 현안의 쟁점분석 및 입법방안 △국내외 주요입법 동향 및 시사점 등을 담으면 된다. 단, 형사법은 이번 공모 분야에서 제외됐다. 원고 접수는 한국연구재단 JAMS 시스템(klri.jams.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원고는 심사위원 3명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원고료와 심사료는 없다. '

2020-04-03 오전 11:37:39

김형연 법제처장, '코로나19 피해' 지역 상인 격려

김형연(54·사법연수원 29기) 법제처장은 1일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음식점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을 격려했다. 김 처장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돼 방역을 마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업주를 위로하고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법제처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2 오전 11:16:15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법 개정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방안을 들고 나왔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이유로 법안 통과를 막는 등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위헌적인 법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0대 정책과제와 177개 세부 실천과제가 담긴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집'을 공식 발간했다. 공약집에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정치개혁'을 제시하면서 그 일환으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

2020-04-02 오전 9:07:51

‘코로나19’에 막힌 재외국민 총선 투표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주요 발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선거사무를 중단하면서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의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2012년 재외국민 투표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지난 30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총 40개국 65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를 4월 6일까지 중지시켰다. 4·15 총선의 재외투표 기간이 4월 1~6일인 만큼 이 지역에 있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총선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전체 재외선거인 17만1959명의 46.8%인 8만500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4월 국내로 입국해 선거일에 투표할 계획으로 재외선거를 신청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해당 국가

2020-04-01 오전 10:56:30

문체부, 법관·변호사 등 신임 언론중재위원 32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31일 법관 11명과 변호사 4명 등 32명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 신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기존 위원 22명의 임기만료와 법관 인사이동에 따른 위원 9명의 사임, 위원 1명의 중도사임 등에 따른 것이다. 신임 중재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학계 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선됐다. 새로 위촉된 언론중재위원은 신종열(48·사법연수원 26기), 이민수(52·27기), 박태안(50·27기), 이형주(50·27기), 김양호(50·27기), 강화석(48·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복형(52·24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2020-04-01 오전 10:36:33

공무원 외부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오는 5월 27일부터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강의나 강연·기고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을 받을 때에만 소속기관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외부강의를 마치고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신고 기준이 바뀐데 따른 조치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

2020-04-01 오전 10:35:03

최귀일·전수미 변호사, '탈북민 정착 지원' 하나원 자문위원 위촉

통일부(장관 김연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최근 최귀일(45·변호사시험 1회·사진 왼쪽)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와 전수미(38·변시 3회·사진 오른쪽) 굿로이어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법률상담·자문 위원으로 위촉했다. 하나원이 변호사를 탈북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에 위촉한 것은 처음이다. 두 변호사는 하나원에 법률자문을 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 및 법률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 2년간 매주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강의를 진행하다 지난 18일 정식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탈북민을 돕는 NGO 활동가 출신인 전 변호사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등으

2020-03-31 오후 2:02:47

법제처, '불합리한 법령 개선' 국민 아이디어 공모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국민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이나 사회적 약자 배려·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비현실적·불합리한 규제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에 대해 의견을 내면 된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lawmaking.go.kr)의 공모제 게시판이나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으로 접수할 수 있다. 법제처는 내부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경진대회 진출작 8편을 선정할

2020-03-31 오후 1:21:32

권익위,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을 출범시켰다고 31일 밝혔다. 4기 자문단은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윤혜선 한양대 로스쿨 교수 등 법조계와 법학계를 비롯해 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각계 전문가 55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2017년 3월 출범 이후 쟁점 사안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빈발하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한 해석기준 마련, 유권해석 사례집 검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법 해석 관련 질의

2020-03-31 오전 10:17:56

순수 재야 출신 58명 최다… 법조인 맞대결도 13곳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 117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58명(49.6%)이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이 41명(35%)으로 뒤를 이었다. 판사 출신은 11명(9.4%), 군 법무관 출신은 4명(3.4%), 경찰과 교수 출신은 각각 1명(0.9%)이다. 전북 익산을에서 민생당 소속으로 5선에 도전하는 조배숙(64·사법연수원 12기) 의원은 검사와 판사, 변호사를 모두 거쳤다. 이용주 의원 · 주철현 전 시장 · 백혜련 의원 · 정미경 전 의원 이수진 전 부장판사 · 나경원 의원 · 주광덕 의원 · 김용민 변호사 ◇ 민주당은 재야, 통합당은 검사

2020-03-30 오전 11:00:38

4·15 총선, 법조인 117명 뛴다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향한 법조인 후보들의 열기가 뜨겁다. 올해도 40~50명 안팎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보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자료를 최종 분석한 결과 지역구 102명, 비례대표 15명 등 총 117명의 법조인이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126명(비례대표 6명 포함)이 출마해 지역구 46명과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49명이 당선한 제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법조인 출신 후보 수는 7%가량 줄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등 모두 300명을 뽑는다. ◇ 2000년 이후 법조인 당선율 '42.1%' = 2000년 이후 국

2020-03-30 오전 1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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