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예선 돌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올해로 네 번째로 여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예선이 24일부터 시작됐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예선 경연과제인 '일반안전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을 공개했다. 이 사건은 일반안전·건설안전진단기관인 A사가 '기관 점검 결과 지정 사항을 위반해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B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상의 내용이다. 예선은 서면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며 △이해력(30점) △논리력(30점) △해결력(30점) △문장력(10점) 등 4개 항목을 블라인드 평가한다. 참가팀들은 다음달 12일까지 경연과제에서 주어진 사

2019-06-26 오전 11:21:35

내달 3일 전국 최대규모 '제1회 행정법학자 대회' 첫 개최

국내 행정법의 이론·실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행정법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다음달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메리어트 호텔에서 '제1회 행정법학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행정법이론과실무학회 등 7곳의 행정법 관련 학회가 참여하며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과 김대환 한국공법학회장이 축사를 한다. 이날 박정훈(61·사법연수원 15기) 서울대 교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행정법'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박종수 고려대 교수가 'ICT융합신산업 분

2019-06-25 오전 11:25:54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새로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은 이번이 서른번째다. 중앙행심위는 국민들이 행정심판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재결례 100건을 엄선해 책에 담았다. 특히 이번에는 △변상금 부과 △체당금 지급 △부정당업자 제재 △학교폭력 재심결정 △국가유공자등록 △운전면허취소 등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분야 뿐만 아니라 △레저용 보트 조종면허 △택시운전업무종사자 행정처분 △발전사업허가 등 새로운 사례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최신 재결례도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국민들이 행정심판 사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허재우 권익위 행정심

2019-06-24 오후 12:02:15

한법협·조응천 의원, 27일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토론회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제도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증거개시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인 홍성훈(39·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를 맡고 있는 이승민(41·26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용민 전 프론테오 코리아 대표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정유나(37·40기) 법원행정처

2019-06-21 오후 4:43:08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재산 66억원 신고… 97%가 아내 명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에 대해 "검사 경력 대부분을 수사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부정부패 수사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 왔다"면서 "2017년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밝혔다. 특히 "합리적 균형감과 투철한 정의감, 풍부한 수사 경험과 해박한 식견, 치밀한 법리를 바탕으로 탁월한 지휘통솔 능력을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

2019-06-21 오전 11:23:51

박은정 권익위원장, "국민 목소리 담은 반부패 과제 실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1일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제36회 입법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법철학회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박 위원장은 이화여대 법대와 서울대 로스쿨에서 후학 양성에 힘쓴 뒤 2017년 6월부터 권익위를 이끌고 있다. 그는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난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는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위한 중장기적인 '반부패 로드맵'"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생활적폐 개선을 위한 범정부

2019-06-21 오전 11:01:16

김형연 법제처장, 프랑스 국사원 방문단 면담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법제처장은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국사원(Conseil d’Etat)의 크리스틴 모게(Christine Maugue) 의장판사를 면담했다. 프랑스 국사원은 정부의 입법·행정 관련 최고자문기관이자 행정소송의 최고법원으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자문 업무와 행정재판을 담당한다. 김 처장은 국사원 소송국 제7재판장인 모게 의장판사로부터 국사원의 업무·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와 해석 업무 등이 국사원의 역할과 비슷한 점이 많다"며 "양 기관의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15개국 27개 법제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외국

2019-06-20 오전 10:53:43

한국법제연구원, '사전적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열었다. 컨퍼런스에는 이 원장과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법제처장, 김하중(59·19기)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의 입법·입법평가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독일 등의 사전적 입법평가를 주제로 발표·토론하면서 구체적인 입법평가 방법론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그간의 입법평가 기법에 관한 이론적·실무적인 고민들을 국제적 차원에서 공유해 국내 입법평가 방법론의 다양화와 실질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20 오전 10:52:34

법제연구원, 21일 '반부패 입법 과제' 포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1일 오전 7시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2층 국화룸에서 제36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법철학회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박 위원장은 이화여대 법대와 서울대 로스쿨에서 후학 양성에 힘쓴 뒤 2017년 6월부터 권익위를 이끌고 있다. 법제연구원은 새로운 입법과제 발굴과 입법 성과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계와 입법·행정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포럼에 참가한 변호사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2019-06-11 오전 10:53:04

감사원, “법무부 업무추진비 편법적으로 집행” 지적

법무부가 지난해 예산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를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속·이름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하지만, 법무부는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통해 이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상 감사원은 매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법무부가 업무추진비를 편법적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9-06-11 오전 9:25:27

與,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실규명 미흡"… 검·경 질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경찰을 향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나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 개혁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 법안 4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위한 회의 이후 한 달 반 만에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 짜리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사전에 합의된 의사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2019-06-10 오후 2:58:24

"노동사건 특수성 고려… '노동법원' 설치해야"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도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처럼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구제절차와 민사구제절차를 일원화해 노동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사건 재판에 노사전문가를 참여시켜 노동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인수(47·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동위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위원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노동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무지와 무배려, 이원적 권리구제의 비효율성이라는 근원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사진&g

2019-06-06 오전 8: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