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법제처,감사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독성 화학물질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생명이나 폐질환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법률안 17건을 가결했다. 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거쳐 피해자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의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에 피해를 입은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생명이나 건강 피해가 독성 화학물질 성분의 가습기

     '한불법학회장'에 변해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한불법학회장'에 변해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한불법학회는 20일 제3대 회장으로 변해철(62)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한불법학회는 프랑스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자와 프랑스에서 연수를 받은 판·검사, 변호사 및 공직자 등 실무가를 중심으로 지난 1989년 설립된 학회이다.  대륙법체계 중 독일법 중심적이었던 국내 법학계에 학문적·실무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설립됐다. 학회는 또 프랑스 학자들과의 교류와 우리 국가기관의 프랑스 법제·사법기관 간의 교류협력 지원 등의 활동도 해왔다. 현재 명예회장인 김동희 서울대 명예교수와 고문인 조병륜 명지대 명예교수, 성낙인 서울대 총장 등을 포함해 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개헌시 사법부 예산편성권은 사법부에 전속시켜야"

    "개헌시 사법부 예산편성권은 사법부에 전속시켜야"

    헌법을 개정할 때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아닌 사법부에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법학회장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사법부의 예산편성권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중대한 요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개헌특위는 정부형태와 관련해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사법부 관련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현행 헌법상 사법부의 예산에 대해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견제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통해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사법

    "가족과의 소통시간 늘리면 소년사범 재범률 낮아져"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은 지난해 3월부터 전남도립국악원 등과 협약을 체결해 소년범이 가족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후 감상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가족참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한 결과 처분을 받은 소년범의 재범률이 5.8%로 2016년 전국 소년범 재범률인 12.3%보다 6.5%p 낮아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은 비행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함께한 시간이 적거나 없었다는 점에 착안해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을 제공해 재범방지와 교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처분을 이행한 대상자와 보호자가 모두 가족간의 소통 기회가 마련됐다며 상당한 만족감을 보였다"며 "공연관람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예절교

    "20년 이상 재직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20년 이상 재직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전관 변호사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재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관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을 막아 비리 발생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봉주(36·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19일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과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개최한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금까지는 전관변호사의 개업 장소나 시기, 사건수임 등의 제한이 시도됐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지금까지 △전관변호사 수임사건 처리결과 및 내역보고 의무화 △전

    "변호사 자격 없는 법학 교수도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 교수도 대법관·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44·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 교수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법관 수의 3분의 1 이상을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법학 교수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법관 4명 이상을 비법조인 출신의 법학 교수로 임명하게 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40세 이상의 비법조인 출신 법

    부동산 '다운계약'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전액 면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더라도 거래당사자가 나중에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신고자 본인에 대한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일명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조항을 통합한 것이다. 이 법은 지난해 1월 공포 이후 1년간 경과기간을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도입되는 부동산 거래 관련 리니언시 제도는 주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선관위, 19대 대선 '비방·흑색선전 및 여론조사 왜곡' 집중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가 올해 치러질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비방·흑색선전이나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사이버선거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8일 중앙 및 전국 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19대 대선 중점 관리대책'을 내놨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을 목표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을 전담하는 TF팀과 검토자문단을 구성해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바일 선거범죄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 또는 왜곡

    법전문가 68.3% ‘개헌’ 찬성… 검사는 56.7% 반대

    법전문가 68.3% ‘개헌’ 찬성… 검사는 56.7% 반대

    판·검사와 변호사, 법학자 등 법전문가 10명 중 7명은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절반 이상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보완돼야 할 부분으로 배심원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법제연구원의 이번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는 최근 국회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나 사법제도 개선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치주의 실현 기능, 사법부>행정부>입법부 순= 각 분야 법전문가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기능은 전반적으로 사법부(36.1%)가 입법부(12.7%)나 행정부(23.8%)보다 더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전문가들은 또 각 분야별 법치

    법전문가·일반국민 ‘법 인식’ 격차 여전

    법전문가·일반국민 ‘법 인식’ 격차 여전

    일반 국민들과 법전문가들의 '법의식'에 여전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검사와 변호사, 국회의원, 교수 등 법전문가들은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공평'을 떠올리는 반면, 국민들은 '권위적'이라는 말을 먼저 떠올렸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김명아 부연구위원은 최근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법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법의식 조사연구는 지난 2009년에 이어 7년만이다. 이번 연구는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 입법 분야 151명 △판·검사, 법원공무원 등 사법 분야 90명 △국가직 5급·지방직 7급 이상 공무원 등 행정 분야 212명 △로스쿨 및 법학과 교수, 법 관련 연구원 등 학계

    "재정신청 모든 고발사건으로… 공소유지 변호사 재도입" 추진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 주체를 검사에서 다시 변호사로 바꾸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재정신청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지난 1년여간 조사하고 연구해 마련한 내용이다. 재정신청은 범죄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고 타당하지 않다면 기소를 강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54년 형소법 제정 당시 검찰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유신정권 시절 공무원 직권남용 범죄 등 3개 범죄로 대폭 축소됐던 재정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단 공모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단 공모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7~21일 개헌에 관심이 있는 각종 단체와 기관으로부터 개헌특위 자문위원을 추천받는다. 개헌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모 방식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한 뒤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개헌에 관한 국민 관심을 높이는 한편 법학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이외에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 '상향식 개헌'을 위한 조치다. 개헌에 관심이 있는 단체나 기관은 △기본권 및 총강 △입법부·행정부 △정당·선거제도 △경제·재정분야 △지방분권 △사법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각 단체나 기관이 해당 분야 자문위원을 추천하면 오는 23일 이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들이 분야별 추천인원 등을 고려해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