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4일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한국법령정보원과 서울글로벌센터 등 관련 기관 담당자와 학계, 민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해 국민의 법령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제작·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개인의 영역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친환경'을 넘어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에 환경보호 관점이 적용되는 '필(必)환경 시대'와 같은 사회 변화 과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법령을 선별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 제안이 나왔다. 김 처장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2019-11-14 오후 5:32:23

입법조사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와 함께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디지털혁신으로 인한 혜택과 소비자 보호 체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며 "기존 영업모델을 혁신기술로 변화시키는 것과 새로운 영업모델에 혁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승영 한국외대 로

2019-11-14 오후 5:13:52

"'사고경위 불명확' 이유만으로 재해사망군경 인정 거부는 잘못"

사고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군 복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망한 해병대 이등병 A씨의 아들이 "순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인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B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957년 2월 해병대에 입대해 이등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같은 해 7월 일과시간 중 소속부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군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의 아들은 "아버지를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해 달라"고 B보훈

2019-11-14 오후 3:05:37

당정, "검찰 직접수사 축소… 장관에 대한 수사 보고 강화"

법무부가 검찰개혁 중점 과제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14일 여당과 정부가 검찰 권한 축소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곳 추가 축소와 수사내용의 법무부 장관 보고 강화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중인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차관은 이날 검찰개혁 중점 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를 위한 직제개편 방안과 함께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돌리는 방안를 제시했다. 앞서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법무부는 이번

2019-11-14 오후 2:53:42

법사위, 내년도 법조기관 예산안 예비심사 '칼바람'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법무부를 제외한 법조기관들이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칼바람'을 맞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법사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로 넘겼다. 법사위는 올해보다 2881억원 늘어난 6조1577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편성된 전체 법조기관 예산 중 517억원을 늘린 반면 109억원을 감액했다. 결과적으로는 408억원 늘어난 셈이지만, 이는 교정시설 관련 예산 147억원 등 법무부 예산 475억원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감액' 기조였다고 평가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특위 심사와 본회의

2019-11-14 오전 9:10:28

국회서 막힌 법원개혁… 검찰개혁은 출발부터 ‘삐끗’

10일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 분야 성적은 낙제점 수준이다. 정부 출범 초부터 '권력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까지 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성과는 미미한 상태다. 애초에 검찰개혁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 대통령이 파격 발탁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법원개혁 역시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공수처·수사권 조정만 검찰개혁?" = '적폐청산'을 기치로 삼은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국정운영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덕분에 적폐청산 작업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받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의 특수수

2019-11-11 오전 11:50:35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위헌’ 헌재 결정에도 또 ‘업무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논란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를 다시 제한하려는 법안이 발의돼 법조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헌재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서 △회계장부작성 대리업무와 △성실신고 확인업무 등을 제외하고, 의무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은 이 개정안이

2019-11-11 오전 11:36:34

"도주·위해 우려 없는데 피의자 조사 시 수갑·포승은 인권침해"

검찰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수갑과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구치소에 수용된 A씨의 가족이 "검찰이 A씨를 조사하면서 도주나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는데도 포승과 수갑 등을 사용했다"며 B지검 소속 C검사와 D수사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B지검 검사장에게 C검사에 대한 주의조치와 함께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를 조사할 때 도주나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

2019-11-08 오후 1:34:58

국회입법조사처,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조사기구의 기능 및 역할'을 주제로 제10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세미나에는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등 22개국에서 38명의 의회조사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평가와 △의회의교 발전을 위한 전략 등을 주제로 논의하는 한편 각국의 의정지원 경험과 지식도 나눴다. 특히 같은 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조사처(EPRS) 국제세미나 참가자들과 화상회의도 가졌다. 김 처장은 "입법영향평가는 보다 좋은 법률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국민

2019-11-08 오전 9:40:22

[날아라 청변] 서울시립미술관 근무 김지은 변호사

"예술과 법이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정동길에 아늑하게 자리잡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4년째 일하고 있는 김지은(35·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의 말이다. 로펌서 3년 넘게 근무하다 서울시립미술관으로 그는 로펌에서 3년 반 동안 송무·자문 경력을 쌓고, 2015년 서울시 변호사 공채에 지원해 6급 주무관으로 임용돼 미술관에서 법무·행정·문화기획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미술관에서도 작가 섭외, 작품 전시부터 해외기관과의 협약까지 다양한 계약이 이뤄집니다. 특히 외부 기

2019-11-07 오전 9:33:34

경찰, '프듀 순위 조작 의혹' CJ ENM·기획사 1곳 압수수색(종합)

'프로듀스X 101'(프듀X) 등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5일 엠넷 채널을 보유한 CJ ENM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사옥에 수사관들을 보내 PC 저장자료 등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프로듀스101 시리즈 출연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1곳도 함께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제기된 의혹 중 남은 부분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며 정확한 압수수색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후 여러 차례 CJ ENM을 압수수색해 투표 조작과 관련한 증거들을 확보한 바 있다

2019-11-05 오후 6:50:57

법제처,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일 세종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41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들과 하반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추진이 필요한 법제 현안에 대해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 내의 체계적·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목표로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제처는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행정법령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각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영수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각 부처 법무담당관들이 정부 내 입법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적극행정 등 국정운영 전반에서 핵심

2019-11-05 오후 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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