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규정상 공수처 이첩 맞다… 참고할 것"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도 "규정상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 지검장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참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대검과 논의된 사안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구체적인 건 없다. 이 지검장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깐 조만간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처장이 언급한 공수처법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는 2항에서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2021-03-02 오후 3:25:54

헌정 사상 첫 '행정기본법' 3월중 시행

국가의 행정작용을 전반적·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을 앞두면서, 법치주의 행정 구현과 국민 권익 제고 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달 26일 본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제정안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이달 중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된다. 행정기본법은 우선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헌법 원칙인 법치행정, 평등·비례의 원칙과 명문의 규정 없이 학설·판례로만 정립됐던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행정법 일반원칙으로 명문화해, 행정법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례로 정립된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권 행사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권 행사의 요건과

2021-03-02 오전 11:46:47

“공직자 임기만료에도 탄핵여부 심판”… 헌재법 개정안 논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회부된 공직자가 헌재 결정 선고 전 임기만료 등 파면 이외의 사유로 공직에서 퇴직하더라도 헌재가 탄핵 여부를 끝까지 판단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나온 법안인 데다 이미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도 소급적용토록 해 사실상 임 부장판사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전체회의에는 법사위 고유법안으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이 의원은 정치적 탄핵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

2021-02-25 오전 9:18:19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신 수석 '사의 파동'에 "국민께 송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현수(63·사법연수원 16기)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사의파동'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 박범계(58·23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신 수석을 패싱했다는 의혹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여러가지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피로도를 준 데 이어 이번 사태로 또 그렇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 실장은 검찰 인사 재가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 '인사 발표 전에 문 대통령이 결재한 것인가'라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 전에 승인을 하셨다"며 "인사를 협의해서 확정을 하고 나면 대

2021-02-24 오후 4:46:28

김동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김동아(53·사법연수원 24기·사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다.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광주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9년 3월 변호사로 개업해 지평에서 일하고 있으며 서울대 로스쿨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과

2021-02-23 오전 11:06:29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남구준 경남경찰청장 추천

경찰청은 22일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으로 남구준(54·경찰대 5기·사진) 경남경찰청장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은 물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 수사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국가수사본부장에 외부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경찰 내부인사를 선택했다.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 후보자 1명을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경찰청은 "지난 19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한 종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층 면접과 서류 심사 등을 실시했다"며 "위원회는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의 상징성, 중요성을 고려해 조직 내외부에서 폭넓게 최적임자를 선발하

2021-02-23 오전 10:13:47

'檢인사 패싱 논란' 박범계 장관,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법무참모"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전체회의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검찰 인사 패싱 논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박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로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인사를 단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사 제청 과정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은 좀처럼 불식되지 않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와 법무부(장관 박범계), 감사원(원장 최재형),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단행된 '2021년 상반기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신 수석과의 의견 조율 과정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구체적인 채널은 말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되풀

2021-02-22 오후 6:00:03

'69주년' 국회도서관, '디지털 집현전' 구축 박차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아트월에서 개관 6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국회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기념식에서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등 8명이 지난 1년간 국회도서관을 가장 활발히 이용한 의원으로 선정돼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현 관장은 "우리나라 지식 정보화를 이끌어온 국회도서관의 변화와 혁신이 곧 국회 입법 활동의 변화이자 국민의 삶의 변화"라며 "디지털 지식 정보를 최일선에서 다루는 국회도서관이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으로 재무장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 이후에는 토론회와

2021-02-22 오후 5:35:24

'패싱 논란' 신현수 靑민정수석, 사실상 사의 철회

검사장 인사 등 검찰 이슈를 두고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자 거듭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63·16기·사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사실상 사의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정만호 청와대 소통수석은 이날 "신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며 "신 수석은 (대통령에게) 최선을 다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수석은 이달 초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박 장관과 검찰 측 의견을 중재하던 중 박 장관이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보고 및 재가를 거쳐 지난 7일 법무부안대로 인사를 발표하자 문 대통령의 만류에도 거듭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

2021-02-22 오후 2:52:46

警, '여자화장실서 성폭행 시도 혐의' 법원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울 시내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의 한 지방법원 소속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신용무(50·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송파구 문정동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으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2021-02-19 오후 3:47:11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장,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임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9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윤석희(57·사법연수원 23기·사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 날부터 3년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13일 조현욱(55·19기) 위원의 후임으로 윤 회장을 지명했다. 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중 4명(상임위원 2명 포함)은 국회가 선출하고, 4명(상임위원 1명 포함)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윤 회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 호수돈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27년간 변호사로 활동

2021-02-19 오후 1:18:12

인권위 "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8일 법무부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는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아동의 출생이 즉시 등록되는 것이 인권의 시작"이라며 "모든 아동의 인권보호 관점에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특별법 추진을 결정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된 채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학대·매매·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의료·교육·사회보장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n

2021-02-18 오후 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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