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합리적 사회갈등 해소 위해 조정산업 활성화 입법 추진해야"

각종 분쟁을 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이나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조정 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조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조정산업진흥협회와 자유한국당 정갑윤·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의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산업활성화 입법'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우리나라 ADR 제도는 시행주체에 따라 △법원조정센터 등 법원이 운영하는 '사법형 ADR'과 △행정기관이 소관사무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행정형 ADR' △대한상사중재원 등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형 ADR' 등으로 나

2018-08-17 오후 4:35:35

안희정 아들 SNS에 '상쾌' 글 논란…계정 비공개로 전환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때문에 논란이 되자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안씨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난 14일 인스타그램에 '상쾌'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안씨는 이 글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의식한 듯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썼다. 여성 단체들이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안씨가 이 글을 게재하자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남

2018-08-17 오전 9:41:58

'안희정 무죄'로 불붙은 법개정 논의…'비동의 간음' 화두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여성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과 같은 '비동의 간음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이를 성폭행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1990년대 캐나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온 캠페인 구호로, 지인에 의한 강간이나 데이트 성폭력 피해 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한발 더 나아간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룰도 있다. 약물 등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보호해야 하므로, 명시적인 동의 의사표시 여부로 강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두 규범 모두 피해

2018-08-17 오전 9:41:40

앞으로 보신탕 먹으면 벌금형?

16일 말복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10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면서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거론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

2018-08-16 오전 9:20:13

"압색영장에 너무 엄격한 잣대… 특별영장전담법관 도입해야"

최근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 의혹'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을 추가 공개한 이후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 의혹 관련 핵심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은 물론, 기소 이후 재판 심리를 담당할 '특별재판부 도입'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55·사법연수원 18기)·박주민(45·35기), 바른미래당 채이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토론회를 열었다. &nb

2018-08-14 오전 9:31:55

與, '사법농단 특별법' 추진… '특별재판부 구성' 포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판거래 의혹' 등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한 각종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하는 한편 기소 이후 이 사건 재판 심리를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45·사법연수원 35기)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함께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관련 토론회를 4차례 주최한 바 있다. 특별재판절차법안은 사법행정

2018-08-13 오후 5:49:51

'몰카유포' 등 사이버성폭력에 칼 빼든 경찰…특별수사단 구성(종합)

몰래카메라(몰카) 불법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강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조직 역량을 결집해 사이버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철구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설치하고 11월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본청 사이버수사과·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부단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부단장인 여성 경찰관 김숙진 총경이 맡는다. 수사단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 이들과 유착한 헤비 업로더·디지털

2018-08-13 오후 2:49:58

"결함 은폐 의혹 강제수사 필요"… BMW 차주들, 경찰에 고소장

주행중인 비엠더블유(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전국에서 잇따르자 9일 차주들이 BMW 측의 결함 은폐 의혹을 강제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인인 하종선(63·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차량 화재 피해를 본 고소인 대표 이광덕씨, BMW 차주인 노르웨이인 톰 달 한센(Tom Dahl-Hansen)씨 등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무려 2년 반 가까이 실험만 하면서 결함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직접 차량 화재 피해를 본 이광덕씨와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

2018-08-09 오후 4:29:42

워마드 운영진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편파수사' 논란 가열

남성혐오 논란을 빚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별에 따라 '편파수사'한다는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거주하는 워마드 운영진 A씨에 대해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지난 5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전국의 경찰서가 워마드 관련 112신고나 고소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는 가운데 부산경찰청의 수사내용 일부가 지난 8일 언론보도로 드러난 것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접수한 워마드 남자 목욕탕 몰카 사진 유포 사건을 수사하면서 유포자뿐 아니라 운영진까지 방조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8-08-09 오후 1:57:28

인권위 "초등학교 출석번호, 남학생만 앞 번호 지정은 성차별"

초등학교에서 출석번호를 지정할 때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여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성차별적 관행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서울 A초등학교 학생의 어머니 B씨가 "남학생의 출석번호를 1번부터, 여학생은 51번부터 지정하는 것은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A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A학교 교장에게 "학생 출석번호 부여 방식을 개선해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B씨는 "A학교가 남학생은 출석번호 1번부터, 여학생은 출석번호 50번부터 부여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학교 교장은 "지난해 말 4~6학년 학

2018-08-09 오후 12:01:09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처벌 대상서 제외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8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1항, 예비군법 제15조 9항 위반 사건과 관련해 처벌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제출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과 관련해 오는 30일 공개변론을 앞둔 대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병역법 위반 사건(2016도10912) 등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공개변론을 열기로 정한 바 있다.

2018-08-08 오후 2:24:38

'은산분리' 규제 완화되나... 文대통령 "핀테크 운신의 폭 넓혀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기술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취한 배경에는 중국 핀테크 산업의 급성장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작년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 결제, 핀테크 산업을 보고 놀랐다"며 "유럽 연합이나 일본, 중국은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혁신기업

2018-08-08 오전 10: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