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난민신청 보호외국인에 구금 이외 대안 검토·시행 필요"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해 심사나 소송절차 진행중인 보호외국인에 대해 외국인보호소 내 '기한 없는 구금' 이외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중인 외국인에 대해 지난해 인권실태를 점검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이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화성·청주외국인보호소와 여수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수용 환경과 법적 보호절차, 의료 처우, 건강권에 초점을 두고 서면조사와 심층면담, 현장조사 등을 벌였다. 이들 시설 3곳에 3개월 이상 수용돼 있는 보호외국인은

2019-02-22 오후 5:38:46

"외부위탁 사내 카페 바리스타, 본사 근로자로 봐야"

사내카페 운영을 외부에 위탁했더라도 본사와 커피전문가(바리스타, Barista)들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본사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6년 A사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사내카페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뒤 장애인 바리스타 8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한편 카페 운영은 외부업체에 위탁했다. 이후 A사는 사내카페 바리스타 8명을 장애인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 공단에 2016년도 장애인고용

2019-02-21 오후 3:28:05

“내 부모를 고소하고 싶어요”… 실제로 가능할까

지난해 제71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다양성 영화 '가버나움'이 우리나라 극장가에서도 10만 관객을 돌파하며 조용하지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영화는 출생기록조차 없어 12살로 추정되는 소년 '자인'이 부모를 고소하고 온 세상의 관심과 응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이다. 부모의 학대와 방임속에 삶의 벼랑끝에 몰린 자인은 법정에 서서 자신을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어린 소년이 부모를 고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행위능력'은 민법상 만 19세에 이른 성년에게 부여된다.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성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

2019-02-21 오전 9:20:21

'국가 수사청' 신설, 검·경개혁 대안될까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이른바 '국가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수사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 운영해나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와 자유한국당 곽상도(59·사법연수원 15기)·정종섭(62·14기)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 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사청법안을 중

2019-02-20 오후 2:19:08

2022년부터 순경공채 시험서 국어·수학 빠지고 '헌법' 추가

2022년부터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어·수학 등의 과목이 폐지되고 헌법 등 법률과목이 추가된다. 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개편안은 순경 공채시험에서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고교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대신 헌법, 형사법, 경찰학 과목 등을 추가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별개 과목으로 두지 않고 '형사법'으로 통합했다. 현행 필수 과목인 영어와 한국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법 과목은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해 추가됐다"며 "시험범위는 인권가치 및 헌법정신 함양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2년 경찰청은 순경 공

2019-02-19 오전 11:54:04

법제처, '2018 법률 제명 약칭' 책자 발간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9일 법률 835개의 약칭을 담은 '2018 법률 제명 약칭'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14년 3월부터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언론계, 국어 전문가 등과 함께 법제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해 통일적인 약칭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법률 제명이 긴 경우 국회나 법원, 정부부처, 일반 국민들마다 줄여서 부르는 약칭이 달라 혼선을 빚거나 약칭만으로는 법률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10자 이상의 긴 제명을 가진 법률을 대상으로 가능하면 부르기 쉽도록 약칭을 짧게 만들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지나친 생략은 피하고 있다. 8~9자로 된 법률

2019-02-19 오전 10:03:13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1기 어린이법제관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어린이법제관들의 입법체험 활동을 마무리하는 한편 법에 대한 관심과 준법정신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안 만들기 대회'와 '법령 골든벨'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온라인 활동을 열심히 한 어린이들에게 우수상이 주어졌다. 우수 어린이법제관으로 선정된 경북 경산시 남산초등학교 4학년 이다인 학생은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법을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며 "대학생이 되면 멘토법제관으로 참여해 어린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2019-02-18 오후 4:37:08

"성범죄 사건기록 열람·복사 시 피해자 익명처리 않으면 인권침해"

법원이 성폭력범죄 가해자 측이 신청한 사건기록 사본을 교부하면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배우자인 A씨가 "법원이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사건기록을 복사해줘 신상정보가 유출됐다"며 B지법 직원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B지법원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사건기록 열람·복사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및 예규 등을 개정해 성폭력범죄

2019-02-18 오후 2:30:00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법관 탄핵 가능할까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들의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 위배'라는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 지형상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으로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어려워 법관 탄핵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민주당·정의당, 법관 탄핵 추진… 명단 공개도 = 정의당은 1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중

2019-02-18 오전 11:33:11

文대통령 "검 ·경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 연내 국회 통과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특히 관련 개혁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고삐를 바짝 죌 뜻을 분명히 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시점에서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개혁 동력이 상실돼 권력기관 개혁 작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

2019-02-15 오후 4:41:33

정의당, '사법행정권 남용'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공개

정의당이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가운데 탄핵소추를 추진할 판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권순일(60·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도 포함됐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권 대법관 등 10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정의당이 공개한 '탄핵추진 판사 명단 및 범죄혐의'에 따르면, 여기에는 권 대법관을 비롯해 서울고법 이규진(57·18기)·이민걸(58·17기)·임성근(55·17기) 부장판사, 김민수(43·32기)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42·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43·31기) 울산지법 부장판사, 시진국(46·3

2019-02-14 오후 3:07:27

'자치경찰제' 연내 5개 시·도서 시범실시… 2021년 전국 확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우선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도입 방안을 토대로 경찰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자

2019-02-14 오후 2: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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