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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특허권 고의로 침해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특허권 고의로 침해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내년 6월부터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기업들이 특허권 침해를 받았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처벌, 행정처분 수준도 한층 강화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률안 190건을 가결했다.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침해행위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 투신 사망

    국군기무사령부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을 총괄 지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수(60) 전 기무사령관이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 48분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게 2014년 4~7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각종 정치·선거 일정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무리한 요구사항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적

    '수결→서명'… 270개 문화법령용어 쉽게 바뀐다

    '수결→서명'… 270개 문화법령용어 쉽게 바뀐다

      '수결(手決)'이나 '소성(燒成)', '유하거리(流下距離)' 등 현행 문화 관련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어려운 용어들이 각각 '서명', '구워진 상태', '물이 흘러내리는 거리' 등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용어 126개와 문화재청 소관 법령용어 144개 등 모두 270개의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정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관계자를 비롯해 법률·국어·문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이날 '소성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은 '구워진

    건보공단, 조양호 '사무장 약국' 부당이득 1천억 환수 착수(종합)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1천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건강보험 당국이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에 나섰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천억원을 거둬들이고자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시행법령] 국적법 (일부개정 2018. 12. 20. 시행)

    ◇ 개정이유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일반귀화 요건을 강화함(제5조). - 일반귀화 신청 요건을 강화하여 종전에는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새 법령]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12. 13. 시행)

    ◇ 제정이유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정책의 홍보 및 공고 등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행위를 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는 시행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광고업무 대행 지정에 의거 국내매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외매체 광고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대행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기관 등의 광고대행을 준정부기관인 언론진흥재단에서 독점하고 있고 이를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아울러 정부광고의 시행에 있어 일부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어 있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정부광

    [시행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화재,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후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그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도별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 및 트라우마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서는 심리지원지침의 개

    [새 법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8. 12. 13. 시행)

    ◇ 제정이유 정부는 1979년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2006년에 폐지하였음.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모두 477개 증가하였는데 제조업 및 농림어업, 건설업 분야는 90개(18.9%) 증가한 반면, 생계형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분야에서는 387개(81.1%)가 증가하여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문제는 대기업들이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진출한 분야는 전통적으로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해온 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인데, 이는 자본이나 고도한 기술 대신 단순노무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이른바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명 공개…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종합)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천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천21명, 법인은 2천136개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천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

    문대통령, 특별감찰반 문제 '정면돌파' 의지…조국 신뢰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 공세에 대해 조 수석의 거취에 변동이 없으리라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하며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나아가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등 조 수석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내비쳤다.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을 마치고 전날 저녁 늦게 귀국한 문 대통령은 곧바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특감반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순방 도중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많은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주시기 바란다"며 특감반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

    법제처,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법무부·검찰은

    법제처,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법무부·검찰은

    법제처가 지난 2016년에 이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도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5일 44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612곳에 대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는 기관별 점수도 발표됐지만, '기관 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에는 전체 평균과 기관 유형별 등급만 발표됐다.     올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2점으로, 지난해(7.94점)보다 0.18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사법부·법관에 대한 희망의 끈 놓지 말아달라"(종합)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사법부·법관에 대한 희망의 끈 놓지 말아달라"(종합)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4일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무려 58일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재판거래 의혹'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의식한 듯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매우 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사법부의 위기가 비롯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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