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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입법조사처·아시아미래핀테크포럼, 27일 '핀테크 산업 활성화' 국제세미나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아시아미래핀테크포럼(의장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핀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관련 규제 방향과 이에 대한 금융회사·핀테크업체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 교수가 '기술적 측면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를, 영국 로펌 애셔스트(Ashurst) 홍콩 사무소의 벤 해먼드(Ben Hammond) 영국·홍콩 변호사가 '영국의 핀테크 샌드박스'를 주제로 발표한다. 정유신 핀테크 지원센터장은 '금융측면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를,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개발 관련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도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실시간 조회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도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실시간 조회

    앞으로 중앙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의 입법예고 상황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자치입법 과정에서도 의견 개진 등 국민들의 입법 참여가 훨씬 쉽고 폭넓어질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6일 지자체 입법예고도 정부 부처 입법예고와 함께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이나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는 제도다. 입법 내용에 대한 문

    '김이수 옹호' 文대통령 SNS 글에… 野, 즉각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전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3당이 김 대행 체제에 반발하며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데 대한 비판의 메시지로 읽힌다. 이에 야3당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 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

    행안위도 경찰개혁위 성향·자료제출 놓고 충돌… 정회 사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재중) 소속 여야 의원들이 1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성향과 회의록 제출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이에따라 이날 국감은 시작한지 50여분만에 정회한 뒤 3시간만인 같은날 오후 2시께 재개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 직후 "경찰개혁위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을 경찰청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는 국감 거부라고 본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위원 면면을 보면 민변, 참여연대, 민주당 출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등으로 구성돼 19명 중 15명이 좌파진영"이라며 "경찰개혁위와 진상조사위가 '경찰장악위' 아니면 '경찰정치개혁위'인지 의심된

    제주범피, 정기총회 - 유공자 6명 표창도

    제주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강재업)는 25일 제주시 노연로에 있는 메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윤웅걸(51 사법연수원 21기) 제주지검장, 최경규(54 25기) 차장검사 등 내외빈 120여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범죄 피해를 입은 12명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총 1800만원을 지원했다. 유공위원으로 선정된 고유경 위원 등 3명이 도지사표창을, 이방호 위원등 3명은 검사장표창을 받았다.

    "4년간 총 6726명 성년후견 개시… 하지만 친족후견인이 95%"

    "4년간 총 6726명 성년후견 개시… 하지만 친족후견인이 95%"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지난 4년간 6726명에 대한 '협의의 성년후견'이 개시됐지만 후견인으로 선임된 대다수가 전문후견인이 아닌 '친족후견인'으로 나타났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이중 민법 제9조에 따른 협의의 성년후견은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50·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법원에서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협의의 성년후견'의 경우 친족후견인이 94.

    '비위 면직' 공직자 5명, 불법 재취업 적발… 향응 제공 업체에 취업도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무원 5명이 불법으로 재취업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심지어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751명에 대한 취업현황 실태 점검 결과 취업제한 업체에 불법 재취업한 5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지금도 취업제한 업체에 재직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도 함께 요구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이나 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을 마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경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35)씨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 2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살인·성범죄· 약취·유인·강도·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검찰 수사 대상에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벌였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고석규)는 12일 "지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찬성 쪽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교육부 장관이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개입 수사과정에서 교육부의 조직적 공모가 드러날 경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처도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검찰에 수사를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교과서 국정화에 대

    野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는 위헌"

    청와대가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11일 일제히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헌재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도록 방기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조속히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헌재를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 18일 헌재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

    '인지대 감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입법 추진

    소송 인지대(印紙代)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 비용 부담을 덜고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진영(67·사법연수원 7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인지대 감액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심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산정의 기초인, 소가에 곱하는 비율을 현행보다 절반으로 줄여 △소가 1000만원 미만인 사건은 5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소가 1억원 미만인 사건은 45만5000원에서 22만7500원으로 △소가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405만5000원에서 202만7500원으로 인지대를 낮췄다. 또 항소장이나 상고장, 반소장 및 당사자참가신청서, 항고장에도 1심과 같은

    박범계 "공수처,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도 논의 가능"

    박범계 "공수처,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도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기관인 공수처를 독립기관화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을 비켜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당론 반대 등으로 지지부진한 공수처 신설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54·사법연수원 23기) 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 왜 필요한가- 적폐청산과 제도개혁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국회 입법 지형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 신설 취지를 몰각시키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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