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개정시한 3개월 앞으로… 대체복무제 방안 놓고 '갑론을박'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개정 입법시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체복무 분야와 기간 등을 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19일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져 타결점을 찾는데는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이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제성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3명이 나섰다. ◇ 입법시한 12월 31일… '병역 대혼란' 우려 = 지난해 6월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서는 합

2019-09-19 오후 4:53:44

경찰 "화성살인 용의자 DNA 3차례 사건서 검출…혐의 전면부인"(종합2보)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DNA 분석기법을 통해 당시 10차례의 사건 가운데 3차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경기남부청 반기수 2부장 주재 브리핑을 열고 용의자 A(56) 씨의 DNA가 화성사건 중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3차례 사건은 5, 7, 9차 사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9차 사건에서는 피해여성의 속옷에서 A 씨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그러나 최근 이뤄진 경찰의 1차 조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

2019-09-19 오후 2:30:03

이상철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임명

이상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돼 19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상임위원은 지난 3월 임기가 끝난 정상환(55·19기)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국회에서 선출됐다. 경북 영덕 출신인 이 상임위원은 경북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안동지원장과 서울북부·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0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우면·여명·유원을 거쳐 지난 1월부터 민주에서 일해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위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그는

2019-09-19 오전 9:09:57

한국·바른미래, '조국 국정조사' 공동 요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정재,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조국 법무부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회 재적의원(현재 297명)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8명 등 모두 128명이 서명해 국정조사 요구 조건을 충족했

2019-09-19 오전 9:07:52

민주당·법무부 "검찰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 사건 종결 후 적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생활밀착형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내용과 동일하게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9-09-18 오전 11:31:04

한국법학원 재정 갈수록 악화

판사·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 모든 법률가를 아우르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한국법학원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회원들의 무관심 속에 정부가 지원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은 대법원의 한국법학원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 내년부터 4000만원을 줄여야 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3년 이내 주기마다 기재부가 국고보조사업을 평가해 사업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대법원 예산안 가운데 법학원 운영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4000만원 줄어든 2억6000만원(한국법률가대회 지원 보조금은 제외)으로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nb

2019-09-16 오후 2:08:32

나경원 "'조국 게이트' 국정조사·특검 바로 실시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조국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 검찰 죽이기에 돌입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실체를 밝혀야 한다. 저희도 빨리 국정조사와 특검법안을 준비해서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공포정치의 칼을 빼 들었다"며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

2019-09-11 오전 10:44:51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에도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추진

현재 공익신고에만 도입돼 있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까지 확대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부정부패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신고하려면 신고 취지와 이유, 내용과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신분 노출이나 신고 후 있을지 모르는 부당한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

2019-09-10 오후 1:34:07

대한변협·조응천 의원, 18일 '피의사실공표 방지'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피의사실공표 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지혁(39·38기)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와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 총경, 홍준식 국가인권위 조사총괄과 사무관, 김지미(44·37기) 변호사, 본보 강한 기자가 지정토론할 예정이다.

2019-09-10 오전 10:53:13

대한변협·조응천 의원, 16일 '형사 전자소송 도입'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형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도입 필요성과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전자소송이 도입된 민사·가사·행정사건 등과는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종이기록 기반으로 소송을 하다보니 수사기록 열람·복사 단계부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등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정성민(40·36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와 이상엽(43·33기) 울산지법 부장판사, 이경화(3

2019-09-10 오전 10:46:25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서 '공정한 나라' 특강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법제처장은 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로스쿨에서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처장은 로스쿨생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기존 대법원 판례와 유엔 인권권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법조인이 됐을 때 보편적 인권의 규범적 측면을 참조해 기본권을 해석하고 그 바탕에서 관련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400여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법을 제정해 국민들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

2019-09-09 오후 5:30:37

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조 후보자 임명은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발로로 풀이된다. 다만 보수 야당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에 커다란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의 권한으로 조 장관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과 함께 한상

2019-09-09 오전 1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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