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산 56억원 신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약 25년 동안 형사법 제도를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한편 학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장 및 피해자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시민의 사법참여제도를 통한 사법민주주의 실현, 올바른 법률가 양성제도 도입을 통한 시민 권익 증진과 법원·검찰개혁 및 법조윤리개선 등의 법제도 개선을 통해 특권과 반칙 없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법학자로서 사회참여의 역할과 소임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

2019-08-16 오전 9:32:08

“국제인권규범, 법원재판에 적극 활용해야”

국제인권규범을 재판규범으로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 제6조 1항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을 인정하는 데 인색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더라도 관행상 국내법령에 보충해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법원에서의 국제인권규범 적용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사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조화시켜 법률을 해석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19-08-14 오후 2:09:56

방송통신위원장에 한상혁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상혁(58·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다. 진보성향 언론비평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법조계와 언론·방송계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미디어 전문 변호사"라며 "언론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건전한 방송통신 산업 발전을 유도해 방송통신 이용자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nb

2019-08-09 오후 2:09:40

황교안 대표, 윤 총장에 "검찰 인사 편향적" 지적

검사 출신인 황교안(62·사법연수원 13기)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윤석열(59·23기) 신임 검찰총장에게 '검찰 인사가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총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특정 영역의 중요한 보직을 특정 영역의 검사들이 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법원과 경찰을 인권적 차원에서 잘 견제해 국민들의 인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검찰총장이 됐으니 균형 있게 검찰을 잘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60여 명의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떠난 최근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 "편향적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

2019-08-08 오후 12:53:45

권익위, '연예인 마약투약·경찰 유착 의혹' 공익신고자 실명 보도 기자 고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연예인의 마약투약 혐의와 경찰 유착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 등을 처음 보도해 대중들에게 노출시킨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위원장 박은정)는 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라고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대형 기획사 아이돌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

2019-08-06 오전 10:38:30

"피의자신문조서 아닌 진술조서 작성 시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행사 여부를 제대로 묻지 않은 것은 헌법상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이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 혐의 피의자였던 A씨가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B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C팀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B경찰서장에게 "피의자신문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

2019-08-05 오후 2:28:30

한 달도 남지 않은 사개특위, 새 위원장에 유기준 의원 선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유기준(60·사법연수원 15기) 의원이 새로 선임됐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제대로 개혁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던 사개특위가 정해진 활동기간인 이달 말까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개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 출신인 4선의 유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유 위원장은 "특위가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사법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의원들의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2019-08-05 오후 2:14:59

이근동 변호사, '국회 몫' 권익위 비상임위원 추천

이근동(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 이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았다. 서울 출신인 이 변호사는 잠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법무법인 충정을 시작으로 시공·지평을 거쳐 2017년부터 원에서 일해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부위원장,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권익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비상임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2019-08-02 오후 4:54:43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사기 피해금액, 정부가 찾아준다

앞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유사수신, 다단계판매사기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범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와 △유사수신행위수법·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를 추가하는 한편,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이 되면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2019-08-02 오후 4:53:55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이상철 변호사 선출

이상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임기가 끝난 정상환(55·19기)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다. 경북 영덕 출신인 이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안동지원장과 서울북부·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0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우면·여명·유원을 거쳐 지난 1월부터 민주에서 일해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위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15~2016년 세월

2019-08-02 오후 4:53:01

한국당,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에 이근동 변호사 추천

자유한국당은 2일 이근동(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서울 출신인 이 변호사는 잠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법무법인 충정을 시작으로 시공·지평을 거쳐 2017년부터 원에서 일해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부위원장,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권익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비상임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2019-08-02 오후 1:22:56

한국당,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이상철 변호사 추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이상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지난 3월 임기가 끝난 정상환(55·19기) 상임위원의 후임이다. 경북 영덕 출신인 이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안동지원장과 서울북부·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0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우면·여명·유원을 거쳐 지난 1월부터 민주에서 일해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위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15~2016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2019-08-02 오후 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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