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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법제처,감사원

    '제4차 산업혁명과 형사법제' 학술대회 열린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와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조균석), 형사법제 전문검사 커뮤니티(회장 김호철), 한국포렌식학회(회장 노명선)는 내달 13~14일 강원도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제4차 혁명과 형사법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안성수(51·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이 '제4차 산업혁명이 형사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구태언(48·24기) 법무법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안별 형사책임'을,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와 신재홍(39·35기) 법무부 법무과 검사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형사법제 등 입법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사회는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경찰이 고소인 주장만으로 긴급체포… 신체의 자유 침해"

    경찰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고소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범죄 가능성과 도주 우려를 판단해 피고소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A씨가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경찰이 긴급체포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부산 B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B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긴급체포 요건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해당 경찰관들은 새벽에 사기 피해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짧게는 18분, 길게는 44분 정도 고소인들을 조사한 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인권위는

    '보험금 노리고 임신 아내 살해' 보험사기 신고에 역대 최고 포상금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사건에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으로 단일 사건 역대 최고액인 1억9300만원이 지급됐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자체 포상금 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2014년 8월 남편 A씨가 외국인 아내 B씨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이같은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당시 임신 7개월인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1월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전 아내 명의로 26개의 보험에 가입해 사망보험금 규모가 98억원에 달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A씨가 고의로 아내를

    "막연한 도주 우려로 수갑·포승 채운채 검찰 조사는 인권침해"

    검찰이 도주 우려 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수갑과 포승을 채운채 수형자를 조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도소 수형자 A씨가 "(내가) 직접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대구지검 산하 B지청 소속 검찰수사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B지청장에게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검찰 조사를 받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도주나 폭행·소

    법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 대비 행정절차법제 개선' 컨퍼런스

    법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 대비 행정절차법제 개선' 컨퍼런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7일 서초구 서울 쉐라톤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절차법제 개선-프랑스 행정절차법전의 제정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한국형 행정절차법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연구원과 행정부·학계 전문가들이 △프랑스 행정절차법 제정 배경 및 총론의 주요 내용 △프랑스 행정절차법상 일반 처분·행정심판 △프랑스 행정절차법상 정보공개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한국형 행정절차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관

    법제처, 지역별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법제처, 지역별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지역별로 제10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연다. 이번 행사는 전국 어린이법제관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경북·전라·충청·강원권 등 전국을 순회하며 모두 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토론마당에서는 수도권 소재 어린이법제관 120여명이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기준 △화장 등 용의복장 기준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모의 학교규칙을 만들고 발표했다. 제 처장은 "보통 법이라 하면 '못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역할'만 떠올리지만 법은 다양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그려 나가는 역할을 한다"며 "지금 당장은 법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다양한

    외국인 아내와 이혼할까… 고민하는 한국인 남편 10년만에 36배 늘어

    50대 남성 A씨는 17살 어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했다. 그런데 아내는 1년에 몇번씩 친정에 다녀와야겠다며 캄보디아에 다녀오길 반복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아내가 출국했다는 날짜와 여권 기록을 대조해봤다. 아내가 말한 출국 날짜와 여권 기록은 달랐다. 그러다 아내는 2년 전 아예 집을 나갔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를 찾아갔더니 그 아이 외에 A씨와 결혼할 당시에도 7살 된 아이가 있었다고 했다. 정식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A씨는 결국 이혼하는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최근 가정법률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아내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한국인 남편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우병우 특검법' 발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국정농단 은폐나 세월호 관련 수사 방해 등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44·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이외에 민주당 의원 44명이 동참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외교부 공무원 인사조치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사무소장에 대한 표적 중복 감찰 △스포츠 4

    "준법지원인 미선임 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 도입해야"

    "준법지원인 미선임 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 도입해야"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개최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상법은 준법지원인 선임을 강제하고 있지만, 위반시 벌칙 규정은 전혀 없다"며 "상법상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는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에 사실상 별로 구속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과 기업 법무실 임원 등을 지낸 이 고문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준법지원인 미선

    한국해법학회, '해사법원의 설립' 2017 봄 정기학술발표회

    한국해법학회, '해사법원의 설립' 2017 봄 정기학술발표회

      한국해법학회(소장 김인현)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선주협회에서 '해사법원의 설립'을 주제로 봄철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노태악(55·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을 비롯해 학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문정일(51·2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해사전담부의 현황과 성과'를, 최세련(45·30기) 명지대 교수가 '해사법원 설립 이유'를, 김상근(58·1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해사법원 설립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중앙행심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역 '현장조사'

    설악산 오색지구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행정심판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장 증거조사에 나선다. 중앙행심위는 오는 27~28일 이상민(52·사법연수원 18기) 중앙행심위원장 주재로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장조사 장소는 사업 예정 지역으로 천연기념물 제171호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설악 지역과 양양군청이다.    중앙행심위는 사업 노선 예정 지역을 둘러보고 당사자 간 쟁점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환경부와 강원도 등 관계기관 의

    "수원지법→경기남부지법, 의정부지법→경기북부지법" 입법 추진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남부지방법원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등 경기도 소재 각급 법원명을 경기 남·북부 기준으로 정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56·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원지법은 경기남부지법으로, 의정부지법은 경기북부지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2019년 3월 1일 문을 열 예정인 수원고법과 수원가정법원은 각각 경기남부고법과 경기남부가정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북부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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