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김외숙 법제처장, 공군사관학교 생도 대상 특강

김외숙(51·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은 1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공군사관학교(교장 황성진 중장)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공사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강연에서 김 처장은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을 소개하면서 "예비 장교로서 군에서의 인권과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처장은 군인 등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 및 국가배상법 규정과 관련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는 한편 군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노력도 강조했다.

2018-10-17 오후 4:20:28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안 모두 통과

김기영(50·사법연수원 22기·사진 왼쪽부터)·이종석(57·15기)·이영진(57·22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달 19일 헌법재판관 5명이 대거 퇴임한 뒤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가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적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25표(52.5%),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 선출안은 찬성 201표(84.5%), 반대 33표, 기권 4표로,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 선출안은 찬성 210표(88.2%), 반대 23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2018-10-17 오후 4:06:26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청문보고서 채택…곧 본회의 표결(종합)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이들 3명의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보고서를 일괄 상정해 차례로 의결했다. 여야 간사는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협의를 갖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각 후보자에 대해서 적격·부적격으로 판단한 의견들을 보고서에 상세히 담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일부 청문위원의

2018-10-17 오후 2:26:55

"남친·남편 성매매 기록 조회해줍니다"…원조 '유흥탐정' 체포(종합)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사이트'로 큰 화제였던 '유흥탐정'을 처음 개설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6)씨를 15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를 차려놓고 "남자친구나 남편이 유흥업소를 갔는지 정확히 알려준다"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유흥탐정은 개설 초기에는 3만원, 이후에는 5만원가량을 입금하면서 남자친구나 남편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8-10-17 오전 10:50:50

"변호사 통해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18일부터 국민의 건강·안전·환경·공정한 경쟁 등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익신고 제보자의 신분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따른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다.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권

2018-10-17 오전 9:08:06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 17일 본회의서 표결키로

여야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1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지난달 19일 헌법재판관 5명이 대거 퇴임한 뒤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헌법재판소 마비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49·사법연수원 31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여야는 "헌재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기 추천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처리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50·22기)·이종석(57·15기)·이영진(57·22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2018-10-16 오후 4:05:58

[법제처 국정감사]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필요' 해석 두고 공방

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법제처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감에서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에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471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추계만 제시돼 있다"며 "국회가 비준동의를 추진하기에는 비용추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이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2018-10-16 오전 9:19:06

여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등 싸고 초반부터 난타전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예상대로 양승태 코트(Court)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법사위 국감 초반을 거세게 달구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올해 국감 기간 내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여야, 대법원 국감부터 난타전 = 10일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질의에 여야의 화력이 집중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혜련(51·사법연수원 2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태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유독 이 사건에서만

2018-10-15 오후 3:18:26

전해철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고발취하…경찰 "수사계속"(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에 고발을 전격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전 의원 측으로부터 고발 취하장을 팩스로 전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당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발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 (고발) 취지와는 다르게 이른바 '혜경궁 김씨'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선거뿐 아니라 당 대표 경선 과정에까지 정치적 소재로 활용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노무현·문재인) 두

2018-10-15 오전 9:00:32

북한연구학회·중소기업중앙회, '남북협력의 방향' 학술대회

북한연구학회(회장 김병로)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등 5개 기관과 함께 12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남북협력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교수·변호사·연구원·정부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비핵평화 프로세스 평가와 전망 △남북 문화예술교류의 현황과 과제 △남북 학술·역사교류의 평가와 과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과제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교류와 인도지원의 과제 △남북한 협력의 새로운 창 등을 주제로 다각도에서 남북협력과제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했다. 김 회장은 "교착 상태에 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북미회담으로 이어지는

2018-10-12 오후 5:45:10

법제처·법제연구원·북한법학회, '대북정책 법제화' 공동학술대회

법제처(처장 김외숙)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는 1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을 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임성택(54·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남북기본협정체결과 남북관계의 정립'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중요사항을 기본협약으로 체결하고 남북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법적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

2018-10-12 오전 11:16:50

수신처가 언론사 이유 수용자 서신 검열… 내용 문제 삼아 징벌은 인권침해

수용자가 보내는 서신의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이유로 교정시설이 서신을 사전검열해 발송을 허가하지 않는 동시에 서신 내용을 문제삼아 징벌을 내린 것은 헌법상 통신·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구치소 수용자 B씨가 "서신을 검열해 발송을 불허하고, 서신 내용을 이유로 부당하게 조사·징벌했다"며 A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가 진정을 많이 했다거나 서신의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이유로 서신검열을 하거나 징벌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결정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A구치소장에게는 "B씨에 대한 징벌 의결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2018-10-12 오전 9: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