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김외숙 법제처장, 경찰대서 '법치와 인권' 특강

김외숙(51·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은 18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경찰대에서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처장은 이날 경찰대학생과 경찰간부후보생들에게 "경찰공무원으로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도주 우려가 없는 장애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사례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일부만 제시한 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수사 대상 관련자의 인권 보호에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2019-04-19 오후 1:48:30

'해외순방' 文대통령,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전자결재'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문형배(53·사법연수원 18기)·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 '6기 재판부'가 최종 완성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식거래 논란' 등을 이유로 이 재판관 임명에 적극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해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두 재판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최초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남게 됐다. ◇ 여성 헌법재판관 3명으로 늘어나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 40분(한국시간)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2019-04-19 오후 1:30:40

법사위, 민주당 '보이콧'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실패'

문형배(53·사법연수원 18기)·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보고서 송부 기한이 이날까지여서 두 후보자는 보고서 채택 없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최초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9명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실패했다. 국회법상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열리고, 안건 의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사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

2019-04-18 오후 5:48:17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위법"

행정기관이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 A사가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교통신호기 하단에 매립돼 있는 기초 콘크리트 규격이 표준도면의 규격보다 다소 미달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공사를 감리한 A사에 2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부실벌점'은 설계·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해 부실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도지사 등이 일정한 기준에

2019-04-17 오후 4:03:00

文대통령, 이미선 임명 굳힌 듯… 법조계 의견 분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문형배(53·사법연수원 18기)·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주식 논란'이 제기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사를 사실상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위법한 사실이 없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임명 내정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대통령이 다시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2019-04-17 오후 2:38:23

文대통령 "18일까지 문형배·이미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보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문형배(53·사법연수원 18기)·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이 임명 내정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대통령이 다시 보고서 채택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식 논란' 등으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서기석(66·11기)·조용호(

2019-04-16 오후 2:50:18

중앙행심위 전원회의 '세종 아닌 다른 지역'서도 열린다

앞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원회의인 '본위원회'가 중앙행심위가 위치한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열리게 됐다. 행정심판 당사자의 구술권을 확대 보장해 국민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심위는 오는 26일 대구에서 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는 전원회의인 본위원회와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 소위원회가 지방에서 열린 적은 있지만 본위원회가 다른 곳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피해를 입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들은 본위원회가 열리는 날 세종시 권익위 청사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직접 찾아와 자신의 고충을 말해야 했다.

2019-04-15 오후 4:11:53

권익위, 국제투명성기구 등과 '2020 서울 국제반부패회의 성공적 개최' 업무협약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2일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국제투명성기구(TI) 등 관계기관과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AC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IACC는 세계 140개국의 각료급 대표와 시민사회·국제기구·언론 등 반부패 전문가 2000여 명이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반부패 국제회의로, 1983년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이래 TI와 각국 정부가 2년마다 한 번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19차 IACC는 내년 6월 2~5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익위는 내년 회의가 전문가들만을 위한 회의가 아닌 국내

2019-04-12 오후 4:18:38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여야가 12일 문형배(53·사법연수원 18기)·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이견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 간사들은 이날 회의 전 회동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동시에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 보고서 채택만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 다시 만나 보고

2019-04-12 오후 1:24:20

SKY대 로스쿨 입시, '학벌·나이' 차별 여부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 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벌·나이 등을 차별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5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등의 신입생 선발에서 학력과 나이 차별 행위를 조사해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해달라"며 낸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 이유없이 학력과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과 채용 모집절차, 교육시설의 교육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

2019-04-12 오전 11:07:02

한국당·바른미래당,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사퇴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1일 '주식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며 "각종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트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억4000여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83%에 달하며, 이 중 후보자 본인 명의 소유도 6억6000여

2019-04-11 오후 2:24:45

'주식 논란' 이미선 후보자 "헌법재판관 되면 조건없이 처분"

여야가 10일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문제를 놓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강도 높은 후보자 검증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를 문제삼았다. 여당 의원들조차 "(이 후보자의) 주식이 너무 많다"고 꼬집을 정도였다. ◇ 공무출장 경비를 주식계좌로 받기도 =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인 오충진(51·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부친과 모친, 장남과 장녀의 재산으로 모두 46억6855만원을 신고했다. 이 중 이 후보자 본인은 6억6589만원의 주식을, 배우자인 오

2019-04-10 오후 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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