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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우수' 5개 지자체 표창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우수' 5개 지자체 표창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충남·전북·경남·제주 등 자치법규 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 5곳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들 지자체는 법제처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 평가'에서 중요 규제사항 정비율 100%를 달성한 곳으로, 주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법제처는 또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창원시)'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거창군)' 등 3건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로 선정해 표창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9·20일 실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9·20일 실시

    (왼쪽부터)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민유숙(52·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과 20일 각각 열린다. 최재형(61·13기)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 짜는 21일로 정해졌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일표)와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우상호)는 15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특위는 13명으로, 각 교섭단체의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으로 3선인

    "소년범, 무조건 엄벌보다 '회복적 사법'에 중점둬야"

    "소년범, 무조건 엄벌보다 '회복적 사법'에 중점둬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중·고생 폭행사건' 등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커지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엄벌보다는 '회복적 사법'을 통한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자라나는 청소년인만큼 가해자의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치유하는데도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응보적 사법'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지역사회공동체까지 범죄 해결주체로 끌어들여 그들 간의 상호 이해와 화해, 원상회복 등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천종호(52·사법연수원 26기) 부산가정법원

    정부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개선 포함해 논의"(종합)

    정부는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을 포함해 공무원노조와 대화하기로 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오후 5시께 세종시 인사처 건물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을 만나 "성과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을 포함해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처장은 또 "공노총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다.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다. 몸을 추스르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회적으로 단식농성 해제를 권유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단식을 해제하기로 했다. 공노총 조합원은 9만8천여명이다. 공노총은 "천막농성 투쟁 60일, 단식투쟁 4일 만에 합의기구 구성을 타결했다"며 "성과주의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법제연구원, '새 정부 4대 복합·혁신과제 법제 대응전략' 법제전문가대회

    법제연구원, '새 정부 4대 복합·혁신과제 법제 대응전략' 법제전문가대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4일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법학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4대 복합·혁신과제의 법제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법제전문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4개 세션별로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도 진행됐다. 이 원장은 "4대 복합·혁신과제 추진과 관련해 정책 구현의 근간이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어울림 한마당' 개최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어울림 한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대전 서구 인재개발원에서 제10기 어린이법제관 95명과 함께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번 한마당에는 그동안 어린이법제관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전국 각지의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어린이법제관들은 이날 토론을 통한 학교규칙 만들기와 어린이 생활법령 배우기, 법 관련 직업 알아보기 등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즐겼다.   김 처장은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법에 대해 흥미를 갖고 앞으로 진로 결정에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법제업무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어

    '개인→법인' 전환했어도 사업 자체 변동없다면… "동일 산재보험요율 적용"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충남 아산의 자동차부품 조립업체인 A사가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009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던 A사는 산재 발생률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해 인하된 개별실적요율(11.2%)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22일 본회의 상정키로

    여야 3당이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13일 합의했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3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아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역 의원 신분일 뿐

    세금·건보료 깎아줘 임대 등록 유도…2020년 등록 의무화 검토(종합)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에도 2020년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깎아주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기존 계약분의 5%로

    미성년자 가상통화 거래 금지…투자수익 과세 검토(종합)

    정부가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 지었다. 정부는 우선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 이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대구 달성군' 가장 안전… '부산 중구'는 최하점

    '대구 달성군' 가장 안전… '부산 중구'는 최하점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은 대구 달성군으로, 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로 각각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3일 '2017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별 7개 분야 지역 안전지수'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2015년부터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의 지자체별 안전 수준을 평가해 각각 1∼5등급 안전지수로 계량한 수치를 발표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대구 달성군은 6개 분야에서 1등급 성적을 받고 범죄 분야만 4등급에 머물러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기초 지자체로 평가됐다. 서울 양천구,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기 군포시, 경기 의왕시, 충남 계룡

    법조기관 내년 예산 4721억 늘어 5조8409억 확정

    법조기관 내년 예산 4721억 늘어 5조8409억 확정

        내년 법조기관 예산이 5조8409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보다 1203억원 늘었다. 5조3688억원인 올해 예산에 비해 4721억원이 늘어 8.8% 증가한 수치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법무부 내년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11억원이 포함된 3조7857억원으로, 올해보다 3460억원(10.1%) 증가했다. 전체 법조기관 예산의 65%에 해당한다.       당초 3조6671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법무부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1186억원 늘어났다. 국가배상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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