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정부 의무매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 결과 부의안이 가결됐다.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개정안 상정이 현실화됨에 따라,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을 시사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야당은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는 안건을 표결했다.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표, 무효 2표로 부의안이 가결됐다. 표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표결에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

2023-01-30 오후 6:41:19

인권위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 인권침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의 판단이 나왔다.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 또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통신사와 포털업체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2023-01-30 오후 3:11:11

‘국회 주도’ ‘국민 참여’ 개헌 시동 걸었다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건 국회 주도형 개헌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과거와 달리 선거법 개정과 연동하고 여야 합의를 거친 안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본회의 의결을 사실상 사전에 확정하겠다는 로드맵을 구체화 하고 있다. 27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의장 직속 한시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오는 31일 제2차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연다. 이날 전후로는 위원들이 4개 분과위로 나눠 주제별 회의를 연다. 각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도로 추진되는 개헌 작업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 국회의장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르면, 자문위가 헌법 개정안을 연구해 쟁점을 좁히고 김 의장이 적절한 시기에 여야 합의

2023-01-29 오전 5:35:02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 활동 본격화… 제7공화국 열리나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제9차 개헌 이후 출범한 모든 정부에서 개헌을 논의하거나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거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모두 불발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개헌 논의가 성과를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의장 직속 한시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출범했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 이후 위원들을 각 분과로 나눠 2~3주에 걸쳐 쟁점별 사전연구를 하고 있다. 오는 31일 전체회의에서는 분과별 논의 내용을 종합 검토해 세부 쟁점을 추릴 계획이다. 총강·기본권·경제 분야를

2023-01-29 오전 5:34:53

백혜련 민주당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토론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남근 변호사가 발제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위원,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했다. <강한·정준휘·박선정>

2023-01-27 오후 11:39:45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토론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와 함께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메타버스 산업 기반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유지상 메타버스얼라이언스 의장이 좌장을 맡고,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김상균 경희대 교수가 발제했다.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했다. <강한·정준휘·박선정>

2023-01-27 오후 11:39:27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 비전' 토론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을, 독고석 단국대 교수가 '통합물관리를 향한 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한·정준휘·박선정>

2023-01-27 오후 11:39:08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게임 3법' 발의

사행성 콘텐츠를 게임과 완전히 분리해 관리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위원회'로 개편해 게임 내 확률 요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관련 3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사행행위규제처벌특례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게임물'이라는 모호한 법률 용어를 보다 직관적인 '게임'으로 바꾸되, 재산상 손익을 초래하면서 경마·카지노 등 도박성 콘텐츠를 묘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게임'이 아닌 '사행행위 콘텐츠'로 명시하도록 했다. 경찰에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행행위 콘텐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n

2023-01-27 오후 11:15:45

안병길 의원 '해양기후변화 대응' 정책토론회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한림원·전국해양학교수협의회·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와 함께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기택 한국해양한림원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정해진 전국해양학교수협의회 회장, 강동진 한국해양학회 회장, 김영호 부경대 교수,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현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토론했다. <강한·정준휘·박선정>

2023-01-27 오후 11:13:19

제39회 입법고시 14명 선발…전산직 신설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선발인원이 지난해와 같은 14명으로 확정됐다. 기존 일반행정, 법제, 재경 직군 외에 전산직이 신설됐다. 격년제인 사서직도 올해 선발한다. 국회사무처가 25일 국회채용시스템에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일반 행정직은 5명, 법제직은 2명, 재경직은 5명, 사서직은 1명 뽑는다. 신설 전산직도 1명이다.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내달 2일까지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한다.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은 2월 25일, 제2차시험(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3~26일, 제3차시험(면접시험)은 7월 25~26일 실시될

2023-01-27 오후 11:12:05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시작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흥수)는 26일 회의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방송토론회 일정을 확정했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이다. 국민의힘은 3월 8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뽑는다. 다만 이날 50%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같은달 9일 토론회를 한 번 더 열고, 10~11일 결선 투표를 한다. 그러면 당 대표 최종 발표 시점이 12일이 된다. 합동연설회는 내달 13일 오후 2시 제주, 14일 오후 3시 부산, 16일 오후 2시 광주, 21일 오후 2시 대전, 23일 오후 2시 강원, 28일 오후 2시

2023-01-27 오후 11:09:14

국회 산자중기위, '2023년 경제전망' 조찬간담회 개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6일 '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과 '2023년 중소벤처기업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실장이 경제전망을, 이병헌 광운대 경영대 교수가 중소벤처기업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정호, 김회재, 송기헌, 신영대, 양이원영, 이용선, 홍정민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노용호, 박수영, 양금희, 이인선, 이종배, 최형두 의원이 참석해 토론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최근 강대국들의 경제패권 경쟁 심화로 인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보는 2023년도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며 "우리나라 경제

2023-01-27 오후 1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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