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정부, 국회 사개특위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달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넘겼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정성호(57·사법연수원 18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상호 협력 관계로 놓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실장은 수사권 조정안 합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제출한 의견서도 함께 정 위원장에게 건네면서 "오래 논의해왔던 수사권 조정 문제 합의가 정부 내에서 이뤄

2018-06-21 오후 5:31:36

[포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달

정성호(오른쪽)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홍남기(왼쪽)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21 오후 5:25:34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 6개월 유예"… 로펌도 한숨 돌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이 사실상 내년 1월로 미뤄졌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개정 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장의 혼란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6개월 미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한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던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국내 대형로펌들도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금년 말까지 6개월간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

2018-06-21 오후 2:35:24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 8명 기소

지난해 발생한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에 연루된 시공사 대표와 교육청 공무원 등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명점식)는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부실시공을 한 혐의(건설기본산업법 위반)로 모 건설업체 대표 장모(39)씨 등 공사관계자 6명과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인천시 교육청 6급 공무원 이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2016년 6~11월 동인천중학교 내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공사를 수주 받았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는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하지만 장씨 등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 대표 유모씨는 무등록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8-06-19 오후 2:55:31

양창수 前 대법관 "대대적 민법 개정 필요… 사회·경제 변화 담아야"

'민법학의 대가'인 양창수(66·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18일 현행 민법에 대해 "시행 이후 60년 가까이 쌓여온 사회·경제적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며 대대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재산, 계약, 가족관계 등을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가치와 상황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관은 이날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31회 입법정책포럼에서 "여행계약이 새로운 전형계약으로 추가되는 등 여러차례 민법 개정이 있었지만 총칙이나 물권법, 채권법 등의 수정이 거의 없는 부분적 개정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nb

2018-06-19 오전 10:02:49

정부, 12월 '사형제 폐지 선언' 추진… 인권위·법무부 협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오는 12월 10일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중단 선언은 없었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사형제 폐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면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 대통령이 직접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하는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2018-06-18 오후 5:18:43

'국가인권위원장 선출 후보추천위' 첫 구성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8월 퇴임 예정인 이성호(61·사법연수원 12기) 위원장의 후임 인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유시춘)'를 구성했다. 인권위 출범 이후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인권위원을 공개적으로 선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18일 "그동안 국제 사회가 제기한 인권위원의 다양성 및 선출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에 부응하기 위해 후보추천위를 구성, 차기 위원장 후보를 공모·심사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장 인선 절차를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겠다"고

2018-06-18 오후 3:25:13

김외숙 법제처장, '호국보훈의 달' 대전현충원 참배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1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김 처장을 비롯해 법제처 국장급 이상 전 직원이 참석했다. 김 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6-14 오후 5:26:08

법무부 연구용역 계약한 뒤 부가세 공제 않고 대금 지급

법무부가 지난해 면세사업자인 학술연구단체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환수조치 등 시정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은 각 부처가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기 전 미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학술·기술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연구와 관련해 실비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면

2018-06-14 오후 5:08:59

법조인 출신 '28명' 지방선거 당선… 3배 이상 늘어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법조인 출신 후보 28명도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 박성수 송파구청장 당선인, 한정우 창녕군수 당선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번 지방선거에는 광역단체장(시장·도지사) 선거에 8명,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 28명, 광역단체의회의원 선거에 16명, 기초단체의회의원 선거에 18명 등 모두 70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출마해 40%인 28명이 당선했다. 변호사 18명과 법무사 2명 등 20

2018-06-14 오전 9:28:51

제3회 로스쿨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예선 경쟁률 '2.9대 1' 기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올해로 세 번째로 여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열기가 뜨겁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8일까지 대회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16개 로스쿨에서 모두 23개팀이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8개팀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어 예선 경쟁률이 2.9대 1에 달한다. 이는 2016년 1회 대회(18개 로스쿨 26개팀 참가) 예선 경쟁률 3.25대 1보다는 다소 낮지만, 지난해 2회 대회(13개 로스쿨 16개팀 참가) 예선 경쟁률 2대 1보다는 대폭 늘어난 것이다. 참가를 신청한 로스쿨은 강원대를 비롯해 경북대·고려

2018-06-12 오후 2:17:24

중앙행심위 "환경부 협의 없이 자동차검사 사업자 업무정지는 위법"

시·도 지자체가 환경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때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인 A사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절차 없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B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권한을 위임받은 B시는 지난해 9월 "자동차종합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했다"며 A사에 대해 업무

2018-06-12 오후 2: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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