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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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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 기각되자 구속영장 청구 논란

    공수처,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 기각되자 구속영장 청구 논란

    '고발 사주' 의혹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손준성(47·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25일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은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며 "수사팀은 이전까지 손 검사의 출석 불응 상황을 감안할 때,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10월 22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nb

    "단계적 일상회복"… 文대통령,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

    "단계적 일상회복"… 文대통령,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47·29기)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25일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누차 요청하였는 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그 일자 등에 관해 일부 오보도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와 같이 영장청구 사실을 공

    [인터뷰] 올해 법사위 국감 우수의원에 송기헌 의원

    [인터뷰] 올해 법사위 국감 우수의원에 송기헌 의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동분서주 했습니다. 국민과 법조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된 송기헌(58·사법연수원 18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재선인 송 의원은 본보 기자들이 1~21일 진행된 법사위 국감을 모니터링한 평가에서 합산 36점(만점 50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다.     송 의원은 "국회 본연의 임무는 행정부 견제와 제도 개선"이라며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됐다. 현안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삶까지 다룰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대장동·고발사주’ 공방만… 정책국감 올해도 실종

    ‘대장동·고발사주’ 공방만… 정책국감 올해도 실종

    문재인정부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얼룩졌다. 정책국감은 실종됐고, '대장동 의혹 사건',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 여야 대선 주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들을 둘러싼 비난과 감싸기, 부실 수사 지적과 특검 요구 등 정치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등 굵직굵직한 변화가 많았던 해였지만, 새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나 보완책 등을 지적하는 송곳 질의는 저조했다는 평가다.   본보 기자들은 지난 1~21일 77개 법조기관을 상대로 진행된 2021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국정감사 활동<2021년 10월 1~21일 연속보도 20건>을 모두 모니터링해 평가했다. 평가기준(항목별 10점 만점,

    전현희 권익위원장 "친하면 무료변론" 발언 논란

    전현희 권익위원장 "친하면 무료변론" 발언 논란

    <사진 = 국회 제공>   전현희(57·사법연수원 28기)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57·18기)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고,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지인이나 친구,

    [국감-종합감사] 마지막까지 '대장동·고발사주' 공방… 정쟁만

    [국감-종합감사] 마지막까지 '대장동·고발사주' 공방… 정쟁만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의 종합감사 마지막까지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특검 도입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상(52·사법연수원 2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진욱(55·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선거 개입 등을 검찰이 한 정황이 드러났고 국기 문란의 중대 사안임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라며 "특히 윤석열(61·23기) 전 총장이 연루됐는지가 핵심 쟁점이고 국민적 관심사다. 정치 논란 최소화를 위해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감-종합감사] 법사위 종합감사도 대장동·고발사주 공방

    [국감-종합감사] 법사위 종합감사도 대장동·고발사주 공방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은 이재명(57·사법연수원 18기) 경기지사에 대한 부실·늑장 수사가 의심된다며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부각했다.   <사진 = 국회 제공>    전주혜(55·21기)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기관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를 사흘 만에 입건해 광속 수사를 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55·21기) 의원은 "이 사건은 이재

    [국감-종합감사] 여야, '대장동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싸고 공방

    [국감-종합감사] 여야, '대장동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싸고 공방

    <사진 = 국회제공>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의 법무부와 공수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공방을 거듭했다. 여당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다며 질타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키맨인 남욱 변호사가 귀국을 하고 입국 후 체포됐다. 해외도피 피의자는 48시간을 넘기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상식"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석방했다. 그 이유를 두고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는데, 수사팀의 결정을 몹시 이해를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기업 경영권 위협…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

    “기업 경영권 위협…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

    정부가 상속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최고 50%에 달하는 현행 상속세율은 지나치게 과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저축·투자를 저해하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세진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 김준헌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작성한 경제산업조사실 소속 이세진 재정경제팀장과 김준헌 입법조사관은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인 38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영업비밀 제출하라니…” 기업들 국감 때마다 ‘진땀’

    “영업비밀 제출하라니…” 기업들 국감 때마다 ‘진땀’

    A기업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 동안 모 국회의원실 자료제출 요구때문에 진땀을 뺐다. 이 의원실에서 A사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확인해야겠다면서 근로계약서 제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A사 측은 난감했지만 의원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노사 갈등이 깊어진 터라 의원실에 제출한 계약서가 유출되거나 다른 용도에 쓰이진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했다.   B그룹 역시 비슷한 문제로 곤혹을 치렀다. 다른 국회의원실에서 회사 대표의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해당 의원실은 재판이 진행 중인 인물과 그룹 대표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가 어디서,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B그룹 측은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이라 제출할 수

    '이재명 무료변론 의혹'에… 전현희 "친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 어려워"

    전현희(57·사법연수원 28기)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이재명(57·18기)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라고 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해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론 했다면 그 자체는 금품수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변론 비용이라는게 변호사들이 여러 경우를 판단해서 정하기 떄문에 시세가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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