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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여야 대립' 고조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여야 대립' 고조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 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12일 만에 본회의 상정·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공직선

    피한정후견인도 변호사시험 응시, 변호사·법무사 사무직원 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도 변호사시험 응시, 변호사·법무사 사무직원 될 수 있다

    앞으로 피한정후견인도 변호사시험 응시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직원으로 취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 조항에 대해 일괄정비에 나선 덕분이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7일 피후견인 결격 조항을 일괄정비하기 위한 변호사시험법, 변호사법, 법무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 79건, 대통령령 개정안 5건 등 84건의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도입된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은

    국회 본회의 임박… '공수처 신설안' 왜 비판할까

    국회 본회의 임박… '공수처 신설안' 왜 비판할까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법조계·법학계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59·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법 추진의 위헌·위법성 검토' 특별세미나에서 "공수처 법안은 헌법기관인 검사의 수사·기소권한을 배제하는 것으로 헌법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현재 국회 패스트 트랙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52·사법연수원 29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권은희(45·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안 본회의 부의 연기 요청

    여상규(71·사법연수원 10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돼 오는 27일 본회의 부의를 앞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 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본회의 부의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 트랙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8월 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대 90일 간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요청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인권위 "체포된 모든 피의자,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인권위 "체포된 모든 피의자,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 적용 대상과 범위를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적용대상과 범위를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하되, 미성년자와 정신적 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포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적용하고, 제도 운영과 운영주체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형사소송법, 법률구조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직 판사 청와대 임용 금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현직 판사 청와대 임용 금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현직 판사의 '청와대행'을 금지하는 입법이 국회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형사사건 즉시항고·준항고 제기기간도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원장 송기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 41건을 의결했다.     ◇ 판사 퇴직 후 2년간 청와대행 금지 = 현재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이 금지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 임용이 금지된다. 반면 판사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보니 '현직 판사의 청와대행 금지' 문제가 불거졌다.

    법제처, 연말 '연탄 나눔 봉사활동'

    법제처, 연말 '연탄 나눔 봉사활동'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연말을 맞아 21일 대전 동구 이사동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연탄 1200장과 쌀·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김 처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마음을 실천해 모두가 행복한 연말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 청와대 임용 금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현직 판사 청와대 임용 금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현직 판사의 '청와대행'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형사사건 즉시항고·준항고 제기기간도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원장 송기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 41건을 의결했다. ◇판사 퇴직 후 2년간 청와대행 금지= 현재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이 금지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 임용이 금지된다. 반면 판사의 경우 이 같은 제한이 없다보니 '현직 판사의 청

    "검찰 불기소 사건 기록 열람·등사 범위 확대하라"

    "검찰 불기소 사건 기록 열람·등사 범위 확대하라"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해 상위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법무부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검찰보존사무규칙'에만 근거해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자를 피의자나 변호인, 고소인이나 고발인, 피해자, 참고인 등으로 한정하면서 신청 대상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 포함)'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만 제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도소 수용자 A씨가 "검찰이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부당하게 허가해주지 않았다"며 B지청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등 3명 추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등 3명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하태훈)는 20일 최혜리(54·사법연수원 23기)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인 박찬운(57·16기·사진) 한양대 로스쿨 교수 등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인권위는 오는 27일 임기를 마치는 최 상임위원 후임을 추천하기 위해 후보추천위를 꾸렸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1~31일 공개 모집에 지원한 8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박 교수와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교수, 주영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 3명으로 후보를 압축했다.   충남 청양 출신인 박 교수는 한영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

    권익위 신고 '재이첩 기관'도 권익위에 조사결과 통보 의무화된다

    권익위 신고 '재이첩 기관'도 권익위에 조사결과 통보 의무화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88건을 가결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다른 조사기관에 다시 이첩하거나 고발 등을 한 경우 이를 넘겨 받은 제3의 기관도 조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익위의 반부패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권익위가 이첩한 부패행위 신고사건이 재차 이첩되는 경우 최종 조사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또 권익위가 부패방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에 관련 의견을 제출

     나태근 법무법인 태신 대표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 선출

    나태근 법무법인 태신 대표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 선출

    나태근(44·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태신 대표변호사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나 대표변호사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았다. 한국당은 "나 대표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서 다년간 정보보호 등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 수립, 법령 개선 업무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와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개인정보관리사(CPPG) 자격증을 취득한 정보보호 전문가로 법률적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했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전북 김제 출신인 나 대표변호사는 전주 전라고와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개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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