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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황교안 대표, 윤 총장에 "검찰 인사 편향적" 지적

    황교안 대표, 윤 총장에 "검찰 인사 편향적" 지적

      검사 출신인 황교안(62·사법연수원 13기)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윤석열(59·23기) 신임 검찰총장에게 '검찰 인사가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총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특정 영역의 중요한 보직을 특정 영역의 검사들이 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법원과 경찰을 인권적 차원에서 잘 견제해 국민들의 인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검찰총장이 됐으니 균형 있게 검찰을 잘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60여 명의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떠난 최근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 "편향적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

    권익위, '연예인 마약투약·경찰 유착 의혹' 공익신고자 실명 보도 기자 고발

    권익위, '연예인 마약투약·경찰 유착 의혹' 공익신고자 실명 보도 기자 고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연예인의 마약투약 혐의와 경찰 유착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 등을 처음 보도해 대중들에게 노출시킨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위원장 박은정)는 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라고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대형 기획사 아이돌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

    "피의자신문조서 아닌 진술조서 작성 시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피의자신문조서 아닌 진술조서 작성 시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행사 여부를 제대로 묻지 않은 것은 헌법상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이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 혐의 피의자였던 A씨가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B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C팀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B경찰서장에게 "피의자신문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

    한 달도 남지 않은 사개특위, 새 위원장에 유기준 의원 선임

    한 달도 남지 않은 사개특위, 새 위원장에 유기준 의원 선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유기준(60·사법연수원 15기) 의원이 새로 선임됐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제대로 개혁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던 사개특위가 정해진 활동기간인 이달 말까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개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 출신인 4선의 유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유 위원장은 "특위가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사법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의원들의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근동 변호사, '국회 몫' 권익위 비상임위원 추천

    이근동 변호사, '국회 몫' 권익위 비상임위원 추천

    이근동(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 이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았다.   서울 출신인 이 변호사는 잠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법무법인 충정을 시작으로 시공·지평을 거쳐 2017년부터 원에서 일해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부위원장,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권익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비상임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사기 피해금액, 정부가 찾아준다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사기 피해금액, 정부가 찾아준다

      앞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유사수신, 다단계판매사기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범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와 △유사수신행위수법·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를 추가하는 한편,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이 되면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이상철 변호사 선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이상철 변호사 선출

    이상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임기가 끝난 정상환(55·19기)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다.   경북 영덕 출신인 이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안동지원장과 서울북부·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0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우면·여명·유원을 거쳐 지난 1월부터 민주에서 일해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위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15~2016년 세월

    한국당,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에 이근동 변호사 추천

    한국당,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에 이근동 변호사 추천

    자유한국당은 2일 이근동(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서울 출신인 이 변호사는 잠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법무법인 충정을 시작으로 시공·지평을 거쳐 2017년부터 원에서 일해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부위원장,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권익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비상임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한국당,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이상철 변호사 추천

    한국당,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이상철 변호사 추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이상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지난 3월 임기가 끝난 정상환(55·19기) 상임위원의 후임이다.   경북 영덕 출신인 이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안동지원장과 서울북부·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0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우면·여명·유원을 거쳐 지난 1월부터 민주에서 일해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위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15~2016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서울대 로스쿨 등 8개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 본선 진출

    서울대 로스쿨 등 8개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 본선 진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전국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네 번째 여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예선 결과 모두 8개팀이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중앙행심위는 대회에 참가한 12개 로스쿨 26개팀 중 서울대 '공감'·'법의 향기' 등 7개 학교 8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서울대에서는 8팀이 예선해 참가해 두 팀이 본선에 올랐다. 경북대와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외대도 본선 진출팀을 각각 냈다. 예선은 서류심사 방식으로 치러졌다. 참가팀들은 예선 경연과제인 '일반안전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쟁점과 관계 법령, 인용·기각·각하 등의 판단을 기재한 심판개요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일반안전·건설안전

    법제연구원, '혁신성장과 사이버안보 입법 쟁점' 학술대회

    법제연구원, '혁신성장과 사이버안보 입법 쟁점'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에서 입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기표),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회장 김재광),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소장 전학선)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혁신성장과 사이버안보 입법의 쟁점'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자적 침해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독일, 유럽연합(EU), 중국의 입법적 쟁점사항이 논의됐다.   선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와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임 국회도서관 박사가 각각 독일과 EU, 중국의 사이버안보 입법의 행정작용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도승 목포대 교수는 '한국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관한 입법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인권위, 소년분류심사원 환경개선 및 관련제도 정비 권고

    인권위, 소년분류심사원 환경개선 및 관련제도 정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31일 △소년분류심사원 과밀수용 해소와 인력충원 방안과 △별도 지원이 필요한 위탁소년에 대한 지침 마련 △위탁소년 징계기준과 절차 및 신체검사 기준과 방법 마련 △위탁기간 연장 사유와 이의제기절차 마련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소년분류심사원은 건축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역사회의 반대 등으로 시설 증축이나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생활실 수용인원은 4명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인권위 방문조사 결과 6명 이상이 수용된 경우가 62.2%, 11명 이상 수용된 경우가 33.7%로 나타났다. 또 소년 분류심사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관들은 충분한 상담과 조사를 바탕으로 심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인권위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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