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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법제처,감사원

    경찰청장 "'디지털 교도소' 주범들 인적사항 특정"(종합)

    김창룡 경찰청장은 일부 단체가 계획 중인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21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본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금지 통고한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까지 신고를 접수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집결 신고 인원이 10명이 넘는 집회에는 예외 없이 금지를 통고했다. 앞서 광복절인 지

    코로나19에 국회 셧다운… 비대면 표결 가능할까

    코로나19에 국회 셧다운… 비대면 표결 가능할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회마저 셧다운(일시폐쇄)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 중단을 막기 위해 국회 심의·표결 등에도 언택트(비대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발표한 '국회 비대면 회의의 법적 쟁점과 과제' 리포트에서 "헌법이 국회에 관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어떤 경우에도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면서 국가의사결정 기능을 온전히 하라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회가 비대면 회의 등 제도적 방안을 면밀히 모색해 입법과 정부 감시 기능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비상시에 회의장 집회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헌법기관의 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와 표

    일선 경찰, 여당 발의 '자치경찰법안'에 강력 반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경찰청 주무관노조 등은 1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자치경찰법안 폐기와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는 경우, 자치경찰 업무는 민원 처리 업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정·청은 지난 7월 자치 경찰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대신 현 경찰 인력을 쪼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맡기는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경찰

    더민주, 윤리감찰단 출범… 단장에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더민주, 윤리감찰단 출범… 단장에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리감찰단을 출범하고 단장에 판사 출신인 최기상(51·사법연수원 25기·사진) 의원을 임명했다.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당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당 대표 직속기구다. 당대표의 지시에 따라 비위 관련 제보 등을 조사 하는 당내 검찰과 같은 조직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및 당무감사원 감사요청 등을 한다. 지난달 당선된 이낙연 신임 당대표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민주당 판 공수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주요 당직자 부정부패, 젠더폭력 등 불법이탈 문제

    권익위 "추미애-조국 판단기준 같다"…사흘째 해명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무와 아들의 특혜 의혹 수사가 이해충돌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야권 비판이 잇따르자 사흘째 해명에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땐 이해충돌 소지를 인정했지만 이번에 반대 해석을 한 것을 두고 '정권권익위'라는 야권 공세가 이어지자 기본 원칙에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내놓고 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기본 원칙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조 전 장관 사례의 경우) 당시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유권해석을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미애 "나도 남편도 국방부에 민원 넣은 바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와 관련한 의혹에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다.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의 카투사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장관은 "저나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제 아들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서씨를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데 대해 "아들이 아픈데도 군무에 충실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명예훼손적인 황제복무 등의 용어로 깎아내리지 말라"며

    법조기관 내년 예산 6조4146억 편성… 올보다 3476억↑

    법조기관 내년 예산 6조4146억 편성… 올보다 3476억↑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법조기관(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법제처) 예산은 올해보다 3476억4700만원 늘어난 6조4146억1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예산 증가율은 5.7%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에 6.6%에 비하면 낮다. 전체 예산안에서 법조기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이다.     ◇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 등 디지털 환경 대대적 개선 = 내년 대법원 예산은 2조932억8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2조388억7500만원(2020년 본예산 기준)보다 544억1200만원 증가해 2.7% 늘었다.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680억3000만원을 포함하면 전체 2조1613억1700만원 규

    형사사법절차 전면 전자화 추진

    형사사법절차 전면 전자화 추진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내년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 사업에 돌입한다. 202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형사사법 절차의 전면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어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피의자나 변호인의 사건 기록 열람 편의도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법무부 예산에는 이 같은 신규사업 예산으로 191억원이 반영됐다. 2023년까지 차세대 킥스 구축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모두 3404억원 규모다.     2010년부터 운영된 킥스는 검찰·법무부·법원·경찰·해경 등이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기

    與 "추미애 아들, 안중근의 '위국헌신' 몸소 실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은 가짜 뉴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로지 민생을 위해야 할 대정부질문이 연이어 추 장관 아들 청문회로 변질되고, 오늘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실체 없는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

    "'秋법무 아들 의혹' 제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검토"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가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냈다. 권익위는 우선 A씨의 공익신고자에 해당 여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4일 오후 1시께 A씨의 보호신청이 권익위 보호부서에 접수됨에 따라, 당일 오후 A씨가 공익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권익위가 착수한 조사는 관계기관 자료요구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다. 권익위는 추후 관련 자료 검토와 A씨와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성

    권익위 "秋법무, 아들 의혹 수사와 직무관련성 없어"… 野, "면죄부" 반발

    권익위 "秋법무, 아들 의혹 수사와 직무관련성 없어"… 野, "면죄부" 반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또 서씨의 무단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 A씨도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야당은 '면죄부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전현희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권익위가 △추미애 장관과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 사이에 이해충돌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밝힌 점 △서

    법제처 차장에 한영수 기획조정관

    법제처 차장에 한영수 기획조정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5일 신임 차장에 한영수(53·사진) 기획조정관을 임명했다. 법제처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법제처장을 보좌하는 직위다.    한 신임 차장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포항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법제처 법제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법령홍보담당관, 재정기획관, 법제심의관, 행정법제국장, 법령해석정보국장, 법제지원단장 및 법제정책국장 등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뒤, 지난 6월 기획조정관에 기용됐다.   그는 법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며, 통찰력과 기획력을 겸비한 실력파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08년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을, 2013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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