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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국민의 나라를 법제로 완성"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국민의 나라를 법제로 완성"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법제처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법제처의 비전은 국정과제 법제화 등으로 국정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공정사회 구현 등 새로운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법제를 구축해 '국민의 나라를 법제로 완성'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부처에서는 정책 목표 달성이 주된 관심사로, 정책 관련 입법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입법 총괄기관인 법제처에서 정책 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상호 조화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제화 과정에서 항상 헌법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에 국회 공전… 고유법안 무더기 폐기 우려

    패스트트랙에 국회 공전… 고유법안 무더기 폐기 우려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는 고유법안들이 무더기로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만 국회 논의가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 각 정당이 21대 총선 준비 모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 법안 심사를 위해 남은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업계 등 법조계 주요 정책은 물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19대 법사위 고유법안70% 임기만료 폐기, 20대는? = 2

    국가인권위 위원 후보에 양정숙 변호사 등 3명 추천

    국가인권위 위원 후보에 양정숙 변호사 등 3명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미화)는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장애순 비상임 위원 후임 후보로 양정숙(54·사법연수원 22기·사진)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와 김지혜(45)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 문순회(퇴휴스님·58) 한국투명성기구 자문위원 등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29일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0일 후보자 심사·공모 방안을 확정한 뒤 10~20일 공모에 지원한 23명에 대해 서류심사를 거쳐 3명으로 후보를 압축했다.   인천 출신인 양 변호사는 서울 혜원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 김외숙(52·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제처장에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발탁됐다. 김외숙(52·21기) 법제처장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전격 기용됐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인천 출신인 김형연 신임 처장은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 첫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2년간 일하다 최근 물러났다. &nb

    대법원, "'현직 판사 청와대행 제한' 막기 어려워"

    최근 김영식(52·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판사 퇴직 후 세 달 만에 청와대에 입성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법원이 현직 판사의 청와대행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법관이 퇴임 후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과 관련돼 있다"며 "법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법원 내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우리은행, 10년 넘게 법무사에 ‘갑질’

    우리은행, 10년 넘게 법무사에 ‘갑질’

    국내 대표적인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무사를 상대로 10여년째 부동산 권원보험 비용을 전가하고 보수를 후려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성토가 법무사업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24일 본보가 입수한 우리은행의 '설정비용 확인서'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법무사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업무 등을 맡긴 뒤 업무수행 비용과 보수를 사후에 일괄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전체 금액에서 권원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원보험은 우리은행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보험료를 은행 측이 내야 하는 것인데도 계약당사자도 아닌 법무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권원보험은 부동산 권리에 관한 하자 발생 시 손해를

     법제연구원·입법학회, '입법과정 숙의·평가 강화' 공동학술대회

    법제연구원·입법학회, '입법과정 숙의·평가 강화' 공동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한국입법학회(회장 임지봉)는 2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가브리엘관에서 '입법과정에서의 숙의와 평가 기능 강화'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회의 역할과 입법과정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입법평가제도를 비롯해 입법의 숙의를 위한 개별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입법과정에서의 숙의민주주의 강화'를, 양태건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입법과정과 입법평가제도의 의의'를, 김기태 한국입법연구원 원장이 '국민의 입법참여권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팀장은 '인권위원회의 입법권고 사례 분석'을,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의

     법제처, '성공적 국정운영 위한 정부 입법역량 강화' 토론회

    법제처, '성공적 국정운영 위한 정부 입법역량 강화' 토론회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4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정부 3년차를 맞아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입법 담당 공무원과 법제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효율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정부 전체의 입법역량 강화·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해 법무 담당자들을 직접 격려했다. 이 총리는 지난 2년간 법제처와 각 부처가 협력해 법령정비와 적극행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노고를 치하하면서 "법무담당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행정 법제화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판사가 방청인에 "주제넘는 짓" 발언… 인권위, 시정권고 했지만

    판사가 방청인에 "주제넘는 짓" 발언… 인권위, 시정권고 했지만

    판사가 재판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던 방청인을 불러세워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인권위가 '인격권 침해'라며 해당 판사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판사의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한 제도·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판사가 법정 방청객에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해당 판사에 대한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했지만, 현재 해당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법원장은 '불수용' 입장을 알려왔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장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인권위에 통지하도록 하

    이용우 前 대법관 "문재인정부, 코드인사·수사 앞세워 사법부 장악 시도"

    이용우 前 대법관 "문재인정부, 코드인사·수사 앞세워 사법부 장악 시도"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이 현 정부가 코드인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을 앞세워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용우(77·사시 2회) 전 대법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상 유례없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전 대법원장·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기소되는 등 사상 초유의 사법부 초토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오늘의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3차례 자체 조사 끝에 형사범죄로 될 만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대

    "사업 계속하려는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사업 계속하려는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면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인정하고 퇴직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투자업체인 A사의 퇴직 근로자 B씨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 "A사의 도산사실 인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C노동지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를 위해 정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

    당정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부당한 사건개입 차단"

    당정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부당한 사건개입 차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경찰개혁 방향을 잡았다. 일선 경찰서장 등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방안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 등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며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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