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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인권위원 추천위원회 위원장에 정미화 변호사

    인권위원 추천위원회 위원장에 정미화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6월 임기만료를 앞둔 장애순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자 지명과 관련해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정미화(62·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신현호(61·사법연수원 16기)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박진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등 7명도 추천위원으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10~20일 열흘간 인권위원 후보자를 공모하고 심사한 다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 보장·향상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새 인권위

    경찰 "공수처, 검찰과 인사교류 제한…'제2검찰화' 방지해야"

    경찰 "공수처, 검찰과 인사교류 제한…'제2검찰화' 방지해야"

    경찰이 최근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관련,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과의 인사교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단장 이형세)은 지난 10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의 입장 요청에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우선 공수처장,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해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자 외에도 학계, 수사 분야 등 다양한 전문영역으로 직위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의 '제2검찰화' 방지를 위해 검찰과의 인사교류를 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 퇴직 후 3년 내 임용 제한 △현직 검사의 공수처 임용·

    인권위 "한정후견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은 차별"

    인권위 "한정후견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은 차별"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거나 인터넷·스마트뱅킹,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비대면 거래를 장애인에게 허용하지 않는 관행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A씨에게 후견활동을 하고 있는 B씨가 "장애인인 A씨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과도한 차별을 당했다"며 C은행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에게 "후견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관행을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C은행에 대해서도 "후견 판결을 받은 장애인의 금융상품·서비스 이용 시 과도한 후견인

    '공직자 부패신고 사건 사후관리 강화' 입법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받은 공직자 부패신고 사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부패 신고사항을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검찰 등 제3의 기관에 송치·고발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도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받은 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이나 경찰 등의 기관에 이첩하고 해당 기관은 이첩받은 사건의 조사·수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기관이 해당 피

    법제처, 강원도서 '법제실무 연구발표회' 개최

    법제처, 강원도서 '법제실무 연구발표회' 개최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9~10일 강원도 강릉·속초에서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실무연구회 연구발표회'를 열었다.   발표회에는 김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문재인정부 출범 2년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법제처의 대표적인 정부혁신 사례로 꼽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적극행정 법제 확산' 등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발표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했다. 김 처장은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이 피해 상황과 아픔에서 속히 회복되고, 피해지역의 침체된 경기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법제

    文대통령 "검찰은 개혁 당사자… 겸허한 자세 가져야"

    文대통령 "검찰은 개혁 당사자… 겸허한 자세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이고, 이제는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 청와대 제공    그는 이날 대담에서 "분명하게 검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 법안이나 수사권 조정 법안은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 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

    조응천 의원, 16일 '영장항고제 도입' 정책토론회

    조응천 의원, 16일 '영장항고제 도입' 정책토론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영장 발부 여부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의 도입 필요성과 조건부 석방제도를 비롯한 피의자 인권보호장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송광섭 원광대 로스쿨 교수와 구태회(39·34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신희영(38·37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본보 박미영 기자가 토론할 예정이다.

    '대법관 5년, 고법부장·검사장급 이상 3년'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 강화

    '대법관 5년, 고법부장·검사장급 이상 3년'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 강화

    판·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판사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학연에 있는 변호사는 해당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는 동시에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동시에 퇴임한 직위에 따라 수임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공직퇴임변호사는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이나 사건 당사자가 친족인 사건이 아닌 한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대법원 "공수처,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손상되지 않도록"

    대법원 "공수처,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손상되지 않도록"

    대법원이 최근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과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수처 설치 입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법원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정신, 법관의 신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거쳐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답변자료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작성했다.   &nbs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위해 유족 순위 정할 때 실제 부양한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위해 유족 순위 정할 때 실제 부양한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유족 순위를 정할 때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A씨의 아들 B씨가 "20년 전 이민을 간 뒤 방문·귀국 사실이 없는 누나를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의 세 자녀 중 둘째인 B씨는 2013년경부터 뇌경색과 치매에 걸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A씨를 간병해왔다. 2017년 9월 아버지가 사망하자 B씨는 국가보훈처에 선순위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대상 확대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대상 확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대회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일반대학원 재학생들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넓어졌다. 대표적인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제도를 국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대학원생들은 최소 4명 이상으로 팀을 꾸려 13일부터 24일까지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http://edu.simpan.go.kr/MOCKWeb/mock1.do)나 전자우편(yammong@korea.kr)을 통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권익위(http://www. acrc.go.kr)나 중앙행심위(http://

    김외숙 법제처장,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입법연구소 방문

    김외숙 법제처장,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입법연구소 방문

      김외숙(52·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은 지난 24~27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 처장은 25일 우즈베키스탄 법무부가 타슈켄트에서 '급속한 현대화 시대의 법'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는 법령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입법절차의 효율성 확보 및 대국민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전자시스템 활용을 통한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에는 루슬란벡 다블레토프(Ruslanbek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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