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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HIV 감염 수용자 '특이환자' 표식·병명 노출은 인권침해"

    "HIV 감염 수용자 '특이환자' 표식·병명 노출은 인권침해"

    교정시설에서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수용자들에 대해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거나 격리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시민단체들이 "HIV에 감염된 수용자들의 거실에 특이환자 표식을 하거나 HIV 감염사실을 노출시키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A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각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관련 지침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A교도소장에게는 "HIV 감염

    文국회의장 "개헌은 시대적 과제, 정치인 모두 각인해야"

    文국회의장 "개헌은 시대적 과제, 정치인 모두 각인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마지막까지 여야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며 개헌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경축사에서 "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문 의장과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유남석(62·13기) 헌법재판소장, 권순일(60·14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헌법기관장들과 여야 지도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법사위 1소위, '김형연 방지法' 처리 불발

    법사위 1소위, '김형연 방지法' 처리 불발

    현직 판사도 검사처럼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청와대행을 금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형연 방지법'의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원장 송기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55·사법연수원 25기)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대통령비서실 직위 겸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판사 퇴직 후 3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5년간 판사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검사는 검찰청법상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이

     한국공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임시의정원 헌법적 의미' 공동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임시의정원 헌법적 의미' 공동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임시의정원 100주년의 헌정사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한편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김문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헌정 100년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이영록 조선대 교수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의 관계: 국가적 계속성의 관점에서'를, 이병규 동의과학대 교수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성립의 헌법적 의의: 근대 의회제도의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25일부터 임기 시작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25일부터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후 2시 40분 윤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58·18기)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서울 출신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총장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된 이후 대검찰청 중수2·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낸 '강골 특수통'의 대명사로 불린다. 수사력과 지휘통솔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번 목표를 정하면 타협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로 유명하다.    

    '신산업 先허용-後규제' 행정규제기본법 17일 시행

    정부가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본격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과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선허용-후규제'의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며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 5법 체계'가 모두 갖춰졌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입법화하고 그 세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부실·과잉입법 막기 위해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도입해야"

    "부실·과잉입법 막기 위해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도입해야"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제20대 국회에서도 수많은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실·과잉입법을 막기 위해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후에 입법의 필요성과 적정성, 위헌성을 점검·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제71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의 현재와 미래-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서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 지나치게 많이 발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을 주제로 발

    박상기 법무장관 "윤석열 지명철회 건의 생각없다"

    박상기 법무장관 "윤석열 지명철회 건의 생각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과 관련해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윤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자 설명으로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 후보자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윤 후보자는 제가 제청했던 바와 같이 총장으로서 검찰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박 장관은 "그런 건의를 할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

    '헌재 사무처장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 추가' 입법 추진

    '헌재 사무처장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 추가' 입법 추진

    최근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종문(60·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임명으로 '코드 인사' 논란이 재연된 가운데, 장관급인 헌재 사무처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55·25기)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헌재 사무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의 인사·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소장을 대신해 국회 등에 출석하기도 한다. 헌재 사무처장은 1988년 헌재 출범 당시에는 차관급이었지만 1994년 대법원(

    文대통령 "15일까지 윤석열 청문보고서 보내달라"

    文대통령 "15일까지 윤석열 청문보고서 보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윤 후보자의 '말바꾸기'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드인사'와 '청문회 허위답변' 등으로 일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nb

    윤석열 ‘말바꾸기’ 논란… 보고서 채택 ‘빨간불’

    윤석열 ‘말바꾸기’ 논란… 보고서 채택 ‘빨간불’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사실상 변호사를 소개한 정황이 담긴 통화내용 녹음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 특히 변호사법 위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용산세무서장 비리사건 개입 '부인' =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인사청문회서 '변호사 소개' 말바꾸기 논란

    윤석열, 인사청문회서 '변호사 소개' 말바꾸기 논란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사실상 변호사를 소개한 정황이 담긴 통화내용 녹음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윤 후보자의 도덕성에는 타격을 입게 됐다.     ◇ 용산세무서장 비리사건 개입 '부인' =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의 비리사건에 대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2012년 윤 전 세무서장은 서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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