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19일 ~ 23일

△19일(월)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1회 공판기일(오전 10시)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외국인, 지방분권과 부패방지' 하계학술대회(오후 1시30분, 제주시 그라벨호텔제주) △20일(화) -서울가정법원, 예술의 전당 공연 영상 상영 '호두까기 인형- 발레'(오후 6시30분, 양재동 청사 융선당) △21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25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 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

2019-08-19 오후 2:41:31

임영익 인텔리콘 변호사, '프레디쿠스' 출간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 '아이리스'를 개발해 화제를 모았던 임영익(49·사법연수원 41기)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대표가 인공지능의 원리와 발전과정을 소개한 '프레디쿠스'를 최근 출간했다. 프레디쿠스(predicus)는 자연적 예측지능과 기계적 예측지능을 동시에 상징하는 단어다. 책은 △욕망의 알고리즘 △딥 체인지 △메타 인텔리전스 등 3부로 구성돼 있으며 딥러닝(Deep learning)과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전달한다. 특히 저자는 인공지능 변호사·판사의 판단 원리와 예측지능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법률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다. 임 변호사는 "인공지능은 이미 찾아온 미래이며, 우리는 '미래의 미래'에 대해

2019-08-13 오후 2:00:12

김종철 새서울 대표변호사, 두 번째 시집 출간

김종철(58·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변호사가 두 번째 시집 '모든 만남, 모든 이별이 스며들어 우리가 되었구나(마인드큐브 펴냄)'를 15일 광복절에 맞춰 출간했다. 김 변호사는 평소 가장 존경하는 이육사(1904~1944) 시인을 기리는 마음에서 시집에 총 64편의 시를 수록했다. 책은 △모든 것에 희망이 있다 △진주빛 영혼의 시 △변호사의 하루 △눈과 함께 겨울나기 등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느낀 단상과 일상의 감정을 아름다운 시어로 풀이한 것이 특징이다. 김 변호사는 시집에서 "무언가를 많이 좋아할수록 많이 아플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수록 상처가 깊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영혼

2019-08-08 오후 5:56:51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22~27일

△22일(월) -서울회생법원, 내부 조사위원 간담회(오전 10시30분, 회생법원 4층 회의실) -법무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업무협약 체결(오전 10시30분, 법무부 7층 대회의실) △23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17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민걸 부장판사 외 3명 1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전입법관 환담(오전 10시30분, 양재동 청사 법원장실)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2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1시) -법무법인 광장, '스타트업 관계자 초청 법률 세미나-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률 환경'(오후 3시, 삼성동 스타트

2019-07-22 오전 9:18:47

서울중앙법률사무소 이전

서울중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조병훈)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4 JHL 로펌애비뉴빌딩 604호로 이전했다. 조 대표변호사는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시 입법·법률 고문, 서울법원 상임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9-07-15 오후 2:42:5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15~19일

△ 15일(월)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3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민변·경실련·이상민 의원, '로스쿨 도입 10년 변호사시험을 논하다' 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서울고법, 관내 변호사회 간담회(오전 10시20분, 서울고법 소회의실)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Working Lunch) '박정만 변호사-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한 서울금융복지센터의 성과와 과제'(오후 12시, 회생법원 4층 회의실)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 연구회(오후 4시, 행정법원 소회의실) △ 16일(화) -헌법재판소, '우리헌법바로알기' 전시회(~18일,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1층) -서울고법, 2019년 서울고법 하계

2019-07-15 오전 9:03:52

부산시 감사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류제성 변호사

류제성(4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 임명됐다. 부산시는 10일부터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하고,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된 류 변호사를 초대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위원회 제도는 기존의 행정부시장 직속 감사관 직제를 시장 직속 합의제 기구로 개편해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다음달까지 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및 위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1일 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월 2회 정기회의를 열고 시(市)의 감사정책

2019-07-09 오후 1:38:19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8~12일

△8일(월) -국회 법사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유해용 변호사 3회 공판(오전 10시) -서울행정·가정법원, 인문학 강연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오후 12시, 양재동 청사 융선당)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미·중 5G 통상·안보 분쟁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오후 2시30분,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서울회생법원, 조정위원선정위원회(오후 3시, 수석부장판사실) △9일(화) -대한변호사협회, '검·경수사권 조정' 심포지엄(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서울고법, 2019년 서울고법 하계 인턴십 1차 프로그램(~12일) △10일(수)

2019-07-08 오전 11:45:34

목요일언 필진이 바뀝니다

목요일언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목요일언' 필진이 7월부터 바뀝니다. 새 필진은 권상대(사법연수원 32기) 제주지검 부장검사, 박지연(33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미연(39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근수 서울중앙회 법무사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성우 전 부장판사, 박영진 부장검사, 설지혜 변호사, 김병수 외국법자문사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19-07-04 오전 9:57:35

박용상 前 언론중재위원장, '영미 명예훼손법' 출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제14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용상(75·사시8회) 변호사가 영미법의 명예훼손 법제를 소개하고 정리한 '영미 명예훼손법(한국학술정보 펴냄·사진)'을 최근 출간했다. 명예훼손법제의 목표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다. 1275년 잉글랜드의 귀인비훼법(De Scandalis Magnatum)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보통법을 계수한 미국에서 다양한 판례를 통해 발달했다. 이 책은 명예훼손 법리의 형성 과정과 영국과 미국의 판례를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법제·판례와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한다. △영국보통법상 명예훼손 △미국판례의 전개

2019-07-02 오전 10:58:33

유중원 변호사, 중편소설 '차라리 피고인이 되고싶다' 발간

유중원(72·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최근 중편소설 '차라리 피고인이 되고 싶다(출판사 글누림)'를 발간했다. 유 변호사는 이미 인터넷으로 발표한 논픽션 소설 3편을 종이책으로 엮었다. 책은 마광수 교수의 인생과 재판에 관해 쓴 '2019년 즐거운 사라',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법 살인사건 등을 정리한 '차라리 피고인이 되고 싶다', 월남전 참전 때의 기억을 더듬어 쓴 '인간의 초상'으로 구성했다. 유 변호사는 "시대의 에피소드들이 흘러간 옛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글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2019-07-01 오후 5:13:42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내방

박종문(60·사법연수원 16기·사진 왼쪽)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난달 27일 취임 인사차 서초동 법률신문사를 방문해 이영두(오른쪽) 사장과 환담하고 있다. 박 사무처장과 이 사장은 최근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국제회의와 아시아인권재판소 유치 등 헌법재판소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19-07-01 오후 3: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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