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21일~9월 25일

△21일(월) -법무법인 바른·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실무역량 강화 과정-우호적·적대적 M&A 실무 및 관련 계약서 작성 실무' 온라인 특강(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68회 공판(오전 10시) △22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69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대한변호사협회, 권오곤 전 ICTY 재판관 초청 온라인 강연회(오후 3시30분) △23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70회 공판(오전 1

2020-09-21 오전 7:51:50

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 분야' 강화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김두식)은 조세그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조세 및 조세분야 전문가들을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선영 외국변호사(미국), 고은지 미국 공인회계사, 김민형 외국변호사(미국), 백새봄(31·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세종 국제조세팀에 합류했다. 김선영(Sunny Kim) 외국변호사(미국)는 한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글로벌 택스 그룹을 이끌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제조세분과장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조세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고은지(Ellen Go) 미국회계사는 한영회계법인 및 삼일회계법인 이전가격팀(Transfer Pricing: TP)에서 근무하며 이전가격 관련 자문을 제공해왔다. &nb

2020-09-18 오후 2:32:52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대한법무사협회 예방

홍장원(사진 오른쪽) 대한변리사회장은 17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사진 왼쪽)를 예방했다. 변리사회장이 법무사협회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법무사회관을 방문해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을 만나 환담하고 법률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시장 변화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개발 등 전문가 단체가 마주한 상황에 관해 깊이있는 의견을 나눴다. 홍 회장은 "전문자격사 단체간 이해를 돕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최 협회장은 "법

2020-09-18 오후 2:02:28

내년 '제10회 변호사시험', 1월 5~9일 치러진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자나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이다. 응시원서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접수한다. 인터넷 접수 사이트 (http://moj.uwayapply.com)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응시 수수료는 20만원이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20일께 관보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시험일정과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할 방침이다. 합격자는 내년 4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공고된 시험 일정은 코

2020-09-18 오후 1:00:53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 출간

양소영(49·사법연수원 30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10명이 최근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담담사무소 펴냄)'를 발간했다. 이 책은 가사전문로펌인 숭인이 가정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련 법들을 쉽고 재밌게 설명하고자 멘토링 시리즈 제1권으로 낸 책이다. 상속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고 사무실에서 관련 스터디를 하면서 가장 유의미한 86개의 사례들을 정리해 담았다. △혼외자가 있을 경우 상속 재산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일부 형제가 나누어 가진 아버지 재산을 되찾고 싶습니다 △상속 포기자가 상속받아 상속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사후 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도 상속을 받을

2020-09-17 오후 5:37:37

조정전문가 한 자리에… '한국조정협회' 출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r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조정 전문가 단체가 출범했다. 지난달 31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조정협회(Korea Mediation Association)는 이달부터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회사무처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협회는 국회의원·판사·변호사·대학교수 등 다양한 직역에 종사하며 조정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전문가 400여명이 참여했다. 초대 대표회장은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이 맡았으며 곽성현 링컨협회 이사장과 김철호 아이팩 조정중재센터장은 각각 이사장과 회장에 위촉됐다. 부회장에는 이

2020-09-17 오후 5:33:24

인하대 법학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 선정

인하대 법학연구소(소장 김원오)는 '데이터 주도 혁신시대의 법과 윤리의 재정립'을 연구주제로 '2020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인하대 법학연구소는 데이터 경제시대의 본질, 그리고 데이터 주도형 디지털 전환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과제를 연구하고 지식재산권·법학·경제학·과학철학·데이터공학·윤리적 측면의 융합연구와 다학제적 고찰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소장은 "데이터 보호와 활용, 그리고 그 역작용 간 조화로운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연구소를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데이터법 전문연구소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교육부

2020-09-17 오후 3:58:27

한국법학회, 25일 '팬더믹 시대 법학의 과제' 세미나

한국법학회(회장 이규호)는 25일 오후 2시 전북 전주시 전주대 평화홀에서 '팬더믹 시대 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한다. 이날 김성률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팬더믹 시대의 모임제한 조치에 대한 헌법적 쟁점'을, 김병기 전주대 법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와 사모펀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정신교 목포해양대 법학과 교수는 '감염병환자의 위치추적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정태종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존걸 전주대 법학과 교수, 정순형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교수, 최정희 건양대 세무학과 교수, 홍준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박사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2020-09-17 오후 3:57:58

'판결문 검색서비스' 엘박스, 서비스 리뉴얼 론칭

리걸텍(대표 이진 변호사)은 17일 판결문 및 기사 검색서비스인 '엘박스'를 리뉴얼해 론칭했다고 밝혔다. 이번 엘박스(lbox.kr) 리뉴얼 버전에는 △사건명, 주문 등 필요한 영역 중심의 빠른 검색 △판결문 내 중요한 부분 하이라이트 및 편리한 공유 △특정 사실관계 중심의 유사 판결문 검색 △승소율, 소요기간 등 각 법원별 통계 데이터 기능 등이 추가됐다. 기존 폴더 기능 역시 이용자 편의성에 맞춰 개선됐다. 리걸텍은 또 최근 아주 IB 투자, 베이스인베스트먼트, 원익투자파트너스로부터 프리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엘박스는 출시 초기부터 하급심 판결문에 집중해 타 서비스와 차별화를 뒀다. 그 결과 지난 3월

2020-09-17 오후 1:06:41

법무법인 광장, 진웅섭 前 금융감독원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금융증권그룹 역량 강화를 위해 진웅섭(사진) 전 금융감독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출신인 진 고문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대변인, 자본시장 국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4년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2014~2017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을 지냈다. 금융계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 정책 등에 대해 해박한 전문가로 손꼽힌다. 광장 관계자는 "풍부한 경험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진 고문의 영입으로 광장 금융증권그

2020-09-17 오후 1:02:45

위홍 변호사, 충남대 로스쿨에 1000만원 쾌척

로스쿨 출신의 20대 청년 변호사가 모교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쾌척해 지역 법조계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충남대 로스쿨(원장 박세화)은 졸업생 위홍(26·변호사시험8회) 변호사가 로스쿨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위 변호사는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이진숙 총장에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후배들과 모교의 발전을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위 변호사는 지난해 충남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법인 민율 수습 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위홍 법률사무소를 운영하

2020-09-15 오후 3:42:28

한국증권법학회, 19일 정기세미나 개최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는 19일 오후 3시 9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날 이영경(29·사법연수원 4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사신탁의 개념과 유형화'를, 현낙희(40·34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주영(55·18기)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장과 남궁주현(37·39기) 전주지법 판사가 패널로 참석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https://us02web.zoom.us/j/89332903066)으로 접속하면 된다.

2020-09-15 오후 1: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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