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한상사중재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와 상호지원 업무협약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사장 허경구)는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외인프라지원공사는 해외건설촉진법에 근거해 출범한 기관으로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Partnership, PPP) 사업의 발굴과 개발, 금융지원, 기술·리스크 검토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사중재원과 공사는 △PPP사업 분야의 분쟁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공동 연구·콘퍼런스 추진 △중재 저변 확대를 위한 기간관 협력사업 모색 등의 업무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상사중재원 관계자는

2018-10-16 오후 3:27:28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최우수 혁신상' 수상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1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이 제출한 '군 범죄 피해자 및 군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을 최우수 혁신사례로 선정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사전심사를 통해 엄선된 각 군의 혁신사례 112건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평가단은 국민평가(온라인 투표)와 혁신자문위원들의 현장평가를 종합해 수상작을 정했다. 군 범죄 피해자 및 군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는 군대의 복잡한 보상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영내 범죄 피해자·가족을 돕기 위해 외부의 국선변호인을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을 골자

2018-10-16 오전 11:15:31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15~20일

△15일(월)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시찰(오전 10시, 인천 중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오후 2시,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 직무교육 및 간담회(오후 2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오후 3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83회 월례발표회(오후 7시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 3층 세미나실) △16일(화) -법사위, 부산·대구고법 국정감사(오전 10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 -법사위, 부산·대구고검 국정감사(오후 2시, 부산고검 13층 중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한의사협회, 업무협약(오후 2시, 역삼

2018-10-15 오전 8:39:27

남호현 국제특허 바른 대표변리사, '지식재산권으로 세상을 바꾼 대박 여행' 발간

남호현 국제특허 바른 대표변리사가 '지식재산권으로 세상을 바꾼 대박 여행(한국경제신문 출판)'을 최근 발간했다. 남 대표 변리사로 일하며 만난, 작은 발상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책에 담았다. 또 특허와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전반에 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지식을 간단명료하게 소개해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남 대표는 "특허라는 중심점이 큰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디어'를 찾는 일"이라며 "화려한 학력의 소유자보다 창의력을 가진 사람, 사소한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평범한 발상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했다.

2018-10-12 오후 4:54:49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8~13일

△8일(월) -서울고법,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 6회 공판(오전 10시) △9일(화) -한글날 △10일(수) -대법원 국정감사(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 -서울고법, '문재인 비방 메시지 전송 혐의'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선고(오후 2시) -국가인권위, '제16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법무법인 동인, 'EOS 에어드랍의 법적이슈' 세미나(오후 3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11일(목)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오전 10시, 헌재 2층 중회의실) -서울고법, '국정원 뇌물 수수 혐의' 최경환 의원 항소심 1회 공판(오전 10시 45분) -서울고법,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

2018-10-07 오전 9:13:32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1~6일

△1일(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48기 사법연수생 변호사실무수습 부임식 및 종합강의(오전 10시,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울행정법원, 임명장 수여식 및 친절·우수 공무원 포상(오전 11시, 양재동 청사 법원장실) -서울행정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오후 1시20분, 동작구 대방동 장애인보호작업장) △2일(화) -서울중앙지법, 대진침대 피해자 69명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오전 11시40분) -법무법인 세종, 'M&A 방법과 계약시 유의사항' 스타트업 대상 세미나(오후 12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기가홀)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

2018-09-30 오후 12:07:53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17~21일

△17일(월)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국회 본관 2층 제3회의장) -법무부, 집단소송제 현장정책간담회(오전 10시, 문정동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서울행정법원, 난민지원단체 간담회(오전 10시40분,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법무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업무협약(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장관실 소회의실) -김외숙 법제처장,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 강연(오후 3시, 충남대 로스쿨 108호 강의실)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오후 4시,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법률구조공단, 추석 위문 방문(오후 4시, 경북 김천소년교도소·육군 50사단 120연대 3대대) -대한변호사협회, '제6회 우수변호사' 시상식(오후 4시20분,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

2018-09-16 오후 6:21:31

이상진 법무사, '역사와 함께 미래를 생각하다' 출간

성남지원 집행관 대표소장을 역임했던 이상진(77) 법무사가 최근 자신의 삶과 역사에 관한 단상을 담은 '역사와 함께 미래를 상각하다(사진·태평 펴냄)'를 출간했다. 이 법무사는 책에서 인생역정을 돌아보고, 역사와 인문학을 공부하며 느꼈던 단상을 잔잔하게 풀어냈다. 이 법무사는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서두르지 말라'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이 책을 썼다"며 "점차 잊혀지고 변형돼 가는 역사의 아쉬움이 너무 깊어 잊어서는 안될 역사를 수록했다"고 말했다.

2018-09-14 오후 1:58:35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10~14일

△10일(월) -한국법제연구원, 제32회 입법정책포럼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입법부의 역할'(오전 7시,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룸)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등록전연수 개강식(오전 9시40분, 논현동 법무사연수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오전 10시, 일산 사법연수원)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국회 본관 2층 제3회의장)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실) -법률구조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협약식(오전 11시, 서울 중구 필립스코리아 T타워 23층 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1주년 기념 자선골프대회(오후 1시, 강원도 홍천군 소노펠리체CC) -서울중

2018-09-09 오전 8:04:29

윤재윤 세종 변호사, '건설분쟁 관계법' 개정판 펴내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인 윤재윤(65·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건설분쟁 관계법의 전면개정판(제7판·박영사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법령과 예규, 최신 판례를 새롭게 추가했다. 또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부분과 '집합건물의 분양관계'를 각각 제7장과 제8장에서 별도 주제로 다루면서 재판 실무에서 논의되는 상세한 내용까지 담았다. 또 지난해 10월 19일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문제에 대한 해석론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윤 변호사는 "초판이 나온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책을 낼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건설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수

2018-09-04 오전 11:01:29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형사소송법 제4판' 펴내

이창현(54·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의 '형사소송법'(피엔씨미디어 펴냄) 제4판이 최근 출간됐다. 2014년 처음 나온 뒤 매년 개선을 거듭해온 이 교과서는 형사소송법 이론에 대한 명징한 해설과 엄선된 판례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 비중있게 다뤄지는 주요쟁점을 망라하고 있어, 수험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교수는 이번 개정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절차형성행위에 있어서 착오 등이 무효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과 구속영장청구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등본의 교부청구 △체포취소 △압수·수색영장의 사전제시 △강제채뇨의 법적성격 등에 대한 학설

2018-09-03 오후 6:05:45

백광현·김철호 변호사, '같이살자 가맹사업' 발간

백광현(42·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김철호(43·39기) 법무법인 정운 대표변호사가 최근 '같이살자 가맹사업(삼일인포마인 펴냄)'을 발간했다. 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이후 공정위의 최근 동향과 주요 내용을 진단하고 실무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을 사례별로 풀어냈다. 크게 △최근 동향 파악하기 △주요내용 맛보기 △사례 통해 이해하기로 구성되어있으며, 가맹본부나 가맹점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와 함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상생을 위한 밑거름을 제시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가맹사업에 몸 담고 있는 가맹본부 실무자나 가맹점주에게

2018-09-03 오후 2: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