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20일~23일

△20일(월)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등 16회 공판기일(오전 10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오후 2시30분, 대법원 11층 대접견실) -서울지방변호사회, 2020년도 정기총회(오후 5시,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 △21일(화) -서울고법,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고(오전 11시) △22일(수) -서울중앙지법, '사문서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1회 공판기일(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정경심 교수 1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오후 2시) -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오후 4시3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

2020-01-18 오후 1:42:25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13일~17일

△13일(월) -서울고법, 청소년 법률토론대회(오전 9시30분, 중회의실 및 법정)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유해용 변호사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등 14회 공판기일(오전 10시) △14일(화) -서울고법, 2020년 2차 동계 인턴십 프로그램(~17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오후 6시,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별관 지하1층 그랜드볼룸) △15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6회 공판(오후 2시) -한국사내변호사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오후 6시,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16일(목)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

2020-01-11 오전 11:35:47

박하영·양시환 변호사, 고등군사법원 '2019년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

고등군사법원(원장 박종형)은 8일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에서 '2019년 우수 국선변호인' 시상식을 열었다. 고등군사법원은 2012년부터 매년 우수한 활동을 펼친 국선변호인을 재판부로부터 추천받아 우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있다. 이날 박 원장은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최종 선정된 박하영(46·군법무관시험 19회)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와 양시환(41·사법연수원 43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박 원장은 "법률가로서 뛰어난 역량과 따뜻한 마음으로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정성을 다해준 국선변호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등군사법원은 양질의 국선변호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0-01-09 오후 5:36:41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6일~10일

△6일(월)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등 12회 공판기일(오전 10시) -대한법무사협회 시무식(오전 11시,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99차 회의(오후 3시30분, 대법원 16층 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 신년하례회(오후 4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7일(화) -서울고법, 2020년 1차 동계 인턴십 프로그램(~10일) △8일(수)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공평한가?' 토론회(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설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오후 12시,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2층 서궁)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50회 공판(오후 2시5분)

2020-01-05 오전 10:00:32

목요일언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목요일언' 필진이 1월부터 바뀝니다. 새 필진은 박광서(사법연수원 33기) 사법연수원 교수, 정유미(30기) 대전지검 부장검사, 임진석(20기)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 김동현 디엘에이파이퍼 외국법자문사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박지연 판사, 권상대 부장검사, 김미연 변호사, 박근수 법무사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20-01-02 오전 11:29:42

정혜진 국선전담 변호사,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간

정혜진(47·변호사시험 1회) 수원지법 국선전담 변호사가 최근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미래의창 펴냄·사진)'를 발간했다. 이 책은 정 변호사가 '국선'에 관한 오해와 편견 속에서 변호한 약 2000명의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담아냈다. 책은 △그에게도 가족이 있다 △그날 이후 삶이 바뀌었다 △재범은 늪과 같아 △변론의 처음과 끝, 소통 △법과 사람 사이 등 크게 5장으로 구성됐다. 그는 "국선 변호사를 하면서 제도권 주변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상처 난 삶이 여기저기 흔하게 널려 있음을 알게 됐다"며 "이 이야기들이 국선변호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이든, 범죄에 취약한 계층의 자립을 돕는 방안이든 또 다른 논의들의 재료가 됐으면 좋겠다"고

2019-12-24 오후 1:22:1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23일~27일

△23일(월)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등 11회 공판기일(오전 10시) -대한변호사협회,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오후 3시, 역삼동 변협회관)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 세미나(오후 4시, 서초동 서울변회관 1층 회의실) △24일(화)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1시) △27일(금) -대법원 1,2부 선고(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선고(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

2019-12-21 오후 5:36:25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16일~21일

△16일(월) -한국법제연구원, 제38회 입법정책포럼 '김형연 법제처장-행정법제 혁신'(오전 7시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룸)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와 변호사명예교사 간담회(오전 11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법제처, 2020년도 법제 발전을 위한 관학공동세미나(오전 11시,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회생법원, 전체판사회의(오후 1시30분, 회생법원 4층 회의실)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 분야 사내변호사 대상 아카데미(오후 2시,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서울가정법원, 전체판사회의(오

2019-12-14 오후 3:17:36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9일~14일

△9일(월) -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좌담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등9회 공판기일(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시범운영 평가회(오전 11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2층 소회의실2) -국회입법조사처,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세미나(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구축사업 간담회(오후 2시, 서울고법 중회의실) -법무부, 우수 인권공무원 선정 및 표창(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98차 회의(오후4시, 대법원 16층) -

2019-12-07 오후 6:44:47

“심층분석·기획탐사보도 더욱 강화”… 법률신문 창간69돌 기념식

지난 29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임직원과 편집·논설위원, 전국 지사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조인들이 열린 '법률신문 창간 69주년 기념식'에서 이영두 사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법률신문은 29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강남호텔 로얄볼룸에서 이영두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강해룡 편집인, 김광년 편집위원장, 편집·논설위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전국 지사·지국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 제69주년 기념식을 갖고 우수 직원과 지사·지국장을 표창했다. 이 사장은 기념사에서 "창간 69주년을 맞아 독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해설기사를 강화하고 심층분석 기사와 기획탐

2019-12-02 오후 2:45:3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2일~6일

△2일(월) -전국법관대표회의(오전 10시, 사법연수원 본관 3층)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등 8회 공판기일(오전 10시) △3일(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 본질과 법률구조 제공자의 자질'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오전 9시, 서대문구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국군장병 위문(오전 10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법무법인 화우,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 동향과 법적이슈' 세미나(오후 3시,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 -법무부·한정애 의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오후 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법무법인 지평,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숲의 인문학' 강연(오

2019-12-01 오전 9:01:09

김향훈 센트로 대표변호사,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 발간

김향훈(53·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가 최근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끌리는책 펴냄·사진)'를 발간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합의이혼 경험과 자신이 맡았던 많은 이혼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결혼과 이혼, 사랑과 이별에 대한 생각을 담담하고 솔직하게 풀어냈다.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와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담았다. 그는 "수많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지켜본 경험에 따르면,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머뭇거린다"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돕고 싶어 책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이혼해야 하는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분별해주는

2019-11-26 오전 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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