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18일~22일

△18일(월)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등 7회 공판기일(오전 10시) -권은희 의원, 공수처안 체계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울회생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업무협약식(오후 2시30분, 캠코 양재타워 20층) △19일(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오전 10시) -서울고법, 고(故) 이승윤 판사 추모기념 책자발간회(오전 11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 -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IP팀 고객 초청 세미나(오후 2시30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20일

2019-11-16 오후 6:58:12

공군 법무실, '항공우주력 증진 위한 법적 쟁점' 논의

공군 법무실(실장 전익수 대령)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회장 최준선)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항공우주력 증진을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16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열었다. 2003년 시작돼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 대령과 최 회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연(53·29기) 법제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형일(46·군법무관시험 14회) 공군 군사법원 재판2부장이 '전자파의 군사적 활

2019-11-15 오전 11:41:56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11일~16일

△12일(화) -법무법인 화우, '방위산업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법제도 발전' 세미나(오후 2시,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 -법무법인 한결, '건설공사 공시기간 산정 및 공기지연에 따른 처리 실무' 건설분쟁 아카데미 제2회 연구회(오후 4시, 종로 교보빌딩 23층) △13일(수) -법무법인 세종, '미국과 유럽, 한국의 주요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동향' 세미나(오후 3시, 청진동 디타워 D2 세종 23층 세미나실) △14일(목) -대법원 2부, 3부 선고(오전 11시)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 체험행위로서 게임이용에 대한 융합법적 고찰' 법과정책 세미나(오후 1시50분,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 에메랄드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오후 2시3

2019-11-10 오후 12:07:38

공군 법무실, '법무병과 창설 70주년' 기념행사

공군 법무실(실장 전익수 대령)은 지난달 30일 충남 계룡시 공군본부에서 '법무병과 창설 7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공군 법무병과는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254호 '공군본부직제령'에 의해 공군 창군과 동시에 창설됐다. 이날 공군 참모차장인 김준식 중장이 전성용 대위 등 신임 군 검사 2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 대위는 "군법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용기 있는 군 검사,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군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는 공명정대한 군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바른 군 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욱(53·사법연수원 19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공군의 성

2019-11-06 오전 10:56:05

월요법창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월요법창' 필진이 11월부터 바뀝니다. 새 필진은 김규동(사법연수원 34기)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이성식(32기)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이재훈(36기) LAB파트너스 변호사, 백경미 서울중앙회 법무사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정성민 판사, 최두천 부장검사, 장품 변호사, 천경훈 교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19-11-04 오후 4:48:04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4일~11월 8일

△4일(월)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를 넘어 희망을 품다'(오전 10시30분, 양재동 청사 융선당)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 △5일(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서울고법, '1984년생의 법체험- 소설가 김훈' 청심 인문학 강의(오후 12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활동과 준법경영- 대내외 컴플라이언스 활동 중심으로' 세미나(오후 3시,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세미나1실) △6일(수) -법무부, 2019년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오전 10시,진천법무연수원 대강당)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2019-11-02 오전 8:53:3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28일~11월 2일

△28일(월)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등 5회 공판기일(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민변·박주민 의원, '헌법불합치 DNA법 개선' 입법 토론회(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협의회(오후 2시, 양재동 청사 청연재)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창립총회(오후 6시,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강남호텔 1층 로얄볼룸) △29일(화) -한국법제연구원, 제37회 입법정책포럼 '박원주 특허청장-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과 입법과제'(오전 7시,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9 법무보호복지사업 관련 개별법률 제정 세미나(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30일(

2019-10-26 오후 1:02:02

한석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비즈니스와 기업법' 출간

한석훈(62·사법연수원 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비즈니스와 기업법(성균관대학교 출판부)'을 출간했다. 이 책은 배임·횡령, 청탁금지법, 분식회계, 자금세탁법 등 비즈니스 범죄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사례를 법조계 관계자와 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알기 쉽게 풀어냈다. 비즈니스 범죄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면서 납입가장죄, 이익공여죄 등 우리나라 판례·논문 등 자료가 드문 범죄는 외국 판례나 문헌까지 참고해 설명했다. 한 교수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군산지청 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광주고검 검사 등을

2019-10-22 오전 10:50:52

한상영 법무법인 백석 변호사, '금융증권은 법으로 통한다' 출간

한상영(55·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백석 변호사는 최근 금융증권법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쓴 '금융증권은 법으로 통한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금융증권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설명한다. 판례와 사례를 곁들이고 있어 금융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도 금융증권의 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1990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새한종합금융에서 여신·증권업무·세무회계·국제거래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담당하다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기업법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저자의 풍부한 실무경험이 책 속에 담겨 법과 경제현실의 충실한 가교역할을 한

2019-10-21 오후 4:36:33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21일~26일

△21일(월)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재·법제처 종합감사(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45회 공판(오전 10시10분) -대한변호사협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22일(화)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생명과학 분야 협업' 세미나(오후 2시,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 제1심리실) △23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38회 공판(오전 10시) -대법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등 전원합의체 선고(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임성근

2019-10-19 오후 6:51:43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14일~19일

△14일(월)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오전 10시, 서초동 법원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등 4회 공판기일(오전 10시) -서울변회,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 후견의 현황과 사례분석' 세미나(오후 4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 중국법 아카데미 수료식(오후 7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15일(화) -법무부 국정감사(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 -서울변회,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단 워크숍(오전 10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소회의실) △16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36회 공

2019-10-13 오전 8:53:41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7일~11일

△7일(월) -서울·수원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오전 10시, 서울고검) -서울회생법원, 개인도산제도 연구회 세미나(오전 11시10분, 회생법원 4층 회의실) -법제처·국회사무처·국립국어원, '법률용어 정비에 관한 MOU' 체결식(오후 2시, 국회 접견실) △8일(화) -대전·광주고법 국정감사(오전 10시, 대전고법) -대전·광주고검 국정감사(오후 2시, 대전고검) △10일(목) -감사원 국정감사(오전 10시, 감사원 1별관 대강당) △11일(금) -대구·부산고법 국정감사(오전 10시, 대구고법)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35회 공판(오전 10시) -대구·부산고검 국정감사(오후 2시, 대구고검) -서

2019-10-05 오후 7: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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