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전면개정판 펴내

조국(52)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20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박영사 펴냄) 전면개정판을 발간했다. 2005년 첫 출간된 이래 12년 만이다.  총 7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법률과 판례로 확립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근거와 유형, 작동범위 등을 상세하게 다뤘다. 미국, 독일, 일본의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전개된 다양한 논의도 검토했다.    또 대법원이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대법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을 통해 40여년간 유지해온 '성질·형상 불변론' 입장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조 수석은 "첫 책이 나온 직후 2007년 형소법 개정을 통해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2017-09-25 오후 5:39:59

로펌공익네트워크, 2017 하반기 ‘라운드 테이블’

12개 대형로펌이 로펌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로펌공익네트워크가 20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2017 하반기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정석윤(44·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진행을 하고, 함보현(41·변호사시험 4회) 화우공익재단 변호사가 '홈리스 지원 등 활동 소개'를, 김광훈(30·변시 5회) 동인 변호사가 '홈리스의 법률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나눔과나눔,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탁틴내일 등 관련 단체들이 협력사안을 요청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로펌과 공익단체, 관련 기관들이 교류하며 공익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2017-09-25 오후 4:19:16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25~29일

△25일(월)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취임식(시간 등 미정)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시상식(오전 10시20분,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 △26일(화)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가 '세월호 책임' 유대균씨 상대 구상금청구소송 선고(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오전 10시) -서울고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제1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5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오후 12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대한변호사협회·심기준 의원, 난민 관련 토론회(오후 1시,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취임식(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2017-09-25 오전 8:41:43

남형두 연세대 로스쿨 교수, '표절 백문백답' 출간

남형두(53·사법연수원 18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글쓰기 도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표절 의심사례와 해결책을 담은 '표절 백문백답'(사진·청송미디어 펴냄)을 출간했다.    국내 표절문제 연구의 대가로 손꼽히는 남 교수는 2015년 2월 자신의 연구를 집대성한 '표절론'(현암사)을 펴내기도 했다. 표절론은 7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에 남 교수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음직한 상황을 가정해 100가지 사례로 압축하고 거기에 해설과 코멘트를 다는 방식으로 재구성한 '표절 백문백답'을 새롭게 내놓았다. 이 책은 '표현을 바꾸면 표절이 안될까','신문 기사는 표절해도 될까'

2017-09-20 오후 4:58:28

'(사)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공식 출범

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정식 협회인가를 받아 공식적인 활동에 나섰다. 협회는 14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김기용 전 경찰청장, 남택화 경찰청 교통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출범식 및 협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초대 회장으로는 김성국 전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감정을 위해 지난 2007년 교통사고감정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협회는 그동안 교육 및 연구활동 목적으로만 운영됐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자가 3000명을 돌파하면서 자격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협회는 설립 10년

2017-09-20 오후 3:47:33

사랑샘 재단, 노인·홈리스·북한이탈주민 전담 공익변호사 위촉

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이사장 오윤덕)이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 중회의실에서 노인·홈리스 및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담 공익변호사를 위촉했다(사진). 김수경(37·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가 노인·홈리스 전담 변호사로, 조은성(30·변시 5회)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 전담변호사로 선정됐다. 앞으로 김 변호사는 매주 수요일에는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있는 사회복지원각에서, 목요일에는 서울역 드림씨티에서 법률지원 활동에 나서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상담공간은 추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오 이사장은 "노령계층과 홈리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이 위협받는 사

2017-09-20 오후 3:23:30

최영일 변호사, '내가 쓰는 헌법' 펴내

최영일(49·사법연수원33기) 변호사가 누구나 쉽게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서 써볼 수 있는 교재 '내가 쓰는 헌법'(사진·일리치ilyich 공작소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시기이지만 아직 법학 전공자가 아니면 헌법 130개조를 제대로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받아쓰기 형식으로 불필요한 해설이 없이 얇게(94페이지) 구성돼 있어 누구나 쉽게 헌법을 따라 써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최 변호사는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국가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한 번씩 헌법을 써봄으로써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2017-09-20 오후 3:21:43

아동권익보호학회, '이혼과 아동 보호' 창립기념 심포지엄

아동권익보호학회(회장 곽영숙)는 16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1층 대강당에서 '이혼과 아동의 보호 - 전문가가 본 이혼 과정에서 아동 보호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한다. 이 행사는 법원행정처와 인천가정법원이 후원했다. 이날 장창국(50·사법연수원 32기) 고양지원 판사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절차 각 단계에서 아동의 보호'를, 송현종 부천지원 가사조사관이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가사조사관의 역할 모색'을, 정동선 W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이 '소아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본 자녀 중심의 이혼'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정승원(53·20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이현곤(48·29기) 변호사와 서장웅 서울남

2017-09-19 오후 4:37:33

법원전시관, '국민참여재판 10년' 기획 전시

일반 시민들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기획전시회가 열렸다. 대법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층 법원전시관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의미를 알리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획전시회를 개막했다. 전시회에는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절차의 이해를 돕는 그래픽 디자인과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은 물론 체험수기 애니메이션 등이 전시됐다.  또 관람객이 가상사건을 토대로 직접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되어 평결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체험공간도 마련됐다. 이번 전시회는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2017-09-19 오후 4:36:33

새 경찰개혁위원장에 박재승 前 변협회장

박재승(78·사법연수원 3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신임 경찰개혁위원장에 선임됐다. 전임인 박경서 위원장이 지난 6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해 사임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 새 위원장에 박 전 협회장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신임 위원장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해 경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전남 강진 출신으로, 광주고와 연세대 정법대를 나왔다.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제주지법, 수원지법,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으로 일했다.   198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을 역임

2017-09-19 오전 11:12:43

한국사내변호사회, 20일 '회원의 밤' 개최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병화, KICA)는 20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더 라움에서 '2017 KICA 회원의 밤-수요일엔 빨간 장미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선후배, 동료가 한데 모여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선배와의 대화'와 '별이 빛나는 밤-친교의 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KICA 게시판에 신청하거나 이메일(kica_manager@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연회비 납부회원은 3만원이다. 사전 납부(하나은행 584-910002-942204 한국사내변호사회) 또는 현장 납부하면 되며,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2017-09-18 오후 2:03:49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18~22일

△18일(월)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12회 공판(오전 10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나경원 의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및 논쟁에 대한 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서울고법, 2017 코트 콘서트(오후 4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19일(화) -서울중앙지법,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2회 공판준비기일(오전11시30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기변호노트'의 활용방안 토론회(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법무법인 율촌·전국경제인연합회·루스디아오노 앤 파트너스, '한국 금융기관 인도네시아 진출방안 및 법적 유의사항' 세미나(오후 2

2017-09-18 오전 9: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