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4월 22~26일

△22일(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4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3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대한변협, '법조유사직역 정비 촉구' 집회(오전 11시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및 가족법학회 오찬(오후 12시, 양재동 신가예촌) -서울행정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신아원) -법무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오후 3시, 법무부 4층 교정본부 회의실) △23일(화) -대법원 1부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5회 공판(오전 10

2019-04-22 오전 9:55:41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4월 15~19일

△15일(월)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법관연수'(~19일) -서울가정법원, 사랑나눔자원봉사단 봉사활동(오전 9시10분, 신길동 돈보스코 청소년센터)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9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2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오후 4시, 대법원 409호 회의실)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오후 4시, 청사 내 소회의실) -법무법인 세종, '베트남 공기업 민영화 및 부동산 개발투자·금융 관련 법적 이슈' 세미나(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 D2 23층) △16일(화) -서울중앙지법, '사

2019-04-15 오전 1:10:20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박재윤 前 대법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제135차 이사회를 열고 박재윤(71·사시 9회) 전 대법관을 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신문윤리위원회는 각 신문사의 발행인과 편집인, 기자들이 설립한 자율적인 언론 감시기구다. 박 신임 위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8년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오라클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19-04-12 오후 1:21:36

김동현 변호사, '2019 서울시 복지상' 수상자 선정

서울시는 '2019년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분야 대상 수상자로 김동현(37·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카이스트를 졸업한 뒤 정보기술(IT) 전문 변호사를 꿈꾸며 연세대 로스쿨에 진학한 그는 2012년 뜻하지 않은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좌절하지 않고 공부에 매진해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시각 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에 임용됐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의 공동 집필에도 참여했다. 2017년부터는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장애인 차별·학대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 변호사

2019-04-11 오후 5:39:20

"3·1운동은 민주국가로의 전환 이룩한 혁명"

"3·1운동은 5000년 군주정치의 낡은 껍질을 벗겨내고 독립·자주성을 만방에 알린 혁명이었습니다."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5·18재판과 사회정의' 등을 저술한 한인섭(6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100년의 헌법(푸른역사 펴냄)'을 출간했다. 한 원장은 책에서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임시정부의 정체성을 헌법적 시각에서 조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100년 전인 1919년 조소앙 선생을 포함한 29명의 애국지사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작성해 공포했다. 헌장은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체제를

2019-04-11 오전 10:05:10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위촉 및 청렴 서약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일과 5일 각각 부산국제금융센터와 서울 캠코양재타워에서 '2019년 고문변호사 위촉식 및 청렴 서약식'을 열었다. 이날 캠코는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을 담당할 고문변호사 76명을 위촉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캠코 고문변호사들은 앞으로 2년간 본사 및 12개 지역본부에서 가계채권 부문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캠코는 현재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캠코와 고문변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며 "신뢰받는 금융공공기관으로서 엄정한

2019-04-09 오후 5:52:13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4월 8~12일

△8일(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7회 공판(오전 10시) -대한변협·김종민 의원,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법무법인 율촌, '율촌 Vision 2.019' 비전 선포식(오후 5시30분,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9일(화) -국회 법사위,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실)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8회 공판(오전 10시) -한국형사정책학회·금태섭 의원,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파기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

2019-04-07 오전 9:54:19

"연극이 사법개혁의 기폭제 역할 하길"

"우리나라 사법부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가 기폭제가 되어 사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진정한 사법개혁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1일 서울 용산구 임정로26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연극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제작 발표회에서 신평(63·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이같이 강조했다.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자 기획된 연극으로, 같은 이름을 가진 신 변호사의 책을 원작으로 만들어졌다. 제작 발표회 사회는 개그맨 노정렬씨가 맡았다. 1부에서는 연출을 맡은 박장렬 감독과 맹봉학, 김용선, 정종훈, 김지은, 문창완, 김진영 등

2019-04-02 오후 1:24:06

한상영 변호사, '기업산책-알기쉬운 기업법 이야기' 출간

한상영(55·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백석 변호사가 기업법 이야기를 알기쉽게 풀어쓴 '기업산책'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시장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판단한다. △기업과 경제 △기업운영단계 △기업조직 변경단계 △기업그룹 형성단계 △기업 방어 및 재건단계 등 총 5부로 구성됐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업법의 내용을 쉽게 풀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 변호사는 1990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새한종합금융에서 여신·증권업무·세무회계·국제거래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담당하다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기업법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저자의 풍부한 실무경험이 책 속에 담겨 법과 경제현실의 충실한 가교

2019-03-29 오후 4:37:01

공군 첫 군 인권 자문변호사 탄생

공군 군수사령부(사령관 조광제)는 21일 대구에 있는 사령부 대회의실에서 이영규(58·군법8회) 변호사를 군 인권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임기는 1년이다. 군 인권 자문변호사는 장병 인권보호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신설됐으며 군수사령부는 공군에서는 처음으로 자문변호사를 위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경북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8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0여년간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현재는 공군 군사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오랜시간 공군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

2019-03-26 오후 2:50:58

이은영·장보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여성을 위한 법' 개정판 출간

이은영, 장보은(39·사법연수원 35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여성을 위한 법(박영사 발간)' 개정판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이 생애주기마다 마주하는 법적 문제를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주의와 법 △헌법과 양성평등 △여성주의법의 역사 △여성의 공직진출과 정치세력화 △여성의 직장생활 △여성의 가족관계 △여성의 결혼 등 총 19장이라는 방대한 목차를 가진 이 책은 법학과 여성학의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교수는 "이번 개정판은 2011년 책이 처음 나온 후 개정된 법률과 새로 나온 판례를 충실히 보완했다"며 "성과 관련된 전체적인 법의 모습을

2019-03-26 오후 2:02:07

제3기 '군 인권자문위원장'에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위수(62·사법연수원 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군(軍) 인권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3기 군 인권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한 변호사 등 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안귀옥(61·26기) 변호사와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재석(56·군법8회) 변호사,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 이명숙(56·19기) 변호사가 위촉됐다. 한 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 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제5

2019-03-26 오후 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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