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오늘의 국회 일정] 2023년 2월 1일

◇ 국회의장08:00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의원실 세미나10:00 김의겸 의원실 등,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이태규 의원실, 사학기관 외부회계 감사제도 개선방안(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30 윤상현 의원실, 더 플레이어(의원회관 대회의실) 15:00 이명수 의원실 등, 당뇨병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용혜인 의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2월 임시회 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10:40 강민정 의원,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 규탄 기자회견 11:00 이상민 의원, 위성정당 방지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 13:20 김남국 의원, 현안

2023-02-01 오전 8:01:00

지방변호사회 곳곳서 정기총회… 신임 회장 선출, 취임식도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3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수원 지하 1층 레이크파크 볼룸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홍승욱(50·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검장과 윤영선(56·24기) 회장을 비롯해 모두 47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지난 1일 연임에 성공한 윤 회장의 당선 선포와 취임식이 진행됐다. 윤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 복지와 공익활동 강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우리 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단체보험 회원 가입을 늘리고, 전자경유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겠다. 또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주도로 단체를 구성해 각 지회와 연계하여 봉사활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1 오후 6:30:56

조은희 제주대 로스쿨 교수, 《친족상속법》 출간

조은희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친족상속법》(정독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이 책은 2011년 출판된 고 고정명 교수님과 공동집필로 출판됐던 책을 근간으로 했다"며 "개정된 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실무자 그리고 친족상속법을 알고자 하는 모든이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동대 법대를 졸업한 조 교수는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법·정치연구부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2023-01-31 오후 4:23:30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주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출간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편집대표를 맡은 《주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정독 펴냄)이 최근 출간됐다. 이 교수는 머리말에서 "이 주석서의 집필에는 소비자법에 열정을 가진 학자 및 실무가들이 모여 있는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원 19명이 참가했다"며 "제대로 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서가 존재하지 않은 현실에서 관련된 모든 연구에 본 주석서가 기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착수했지만 여러가지 제약으로 모든 것을 충분히 담지는 못했다. 신속하게 판을 거듭하면서 학계와 실무계에 의미 있는 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인 이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튀빙엔대학교

2023-01-31 오후 4:22:54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행정법 3판》 출간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행정법 제3판》(정독 펴냄)을 출간했다. 김 교수는 머리말에서 "지난해에는 커다란 제·개정은 없었다. 행정절차법, 국토기본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 일부가 개정되는 데 그쳤고, 관련 규정들은 모두 반영했다"며 "새로운 주요 판례를 추가하고 기존 판례 일부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독일 튀빙엔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별위윈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2023-01-31 오후 4:22:16

장덕조 서강대 로스쿨 교수, 《회사법 6판》 출간

장덕조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회사법 제6판》(법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제5판 출간 이후 중요한 상법개정이 있었다. 저자가 상법개정위원으로 참여한 2020년 12월 29일 상법개정안(법률 제17764호)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했다. 또 신주발행일에 상관없이 이익배당일을 기준으로 구주와 신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배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고, 감사 등 선임시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결의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보

2023-01-31 오후 4:21:36

[오늘의 법조] 2023년 2월 1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2월 1일 - [ 주요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4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로펌 ] ▷ 법무법인 화우, 창립 20주년 기념식-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 강당▷ 법무법인 바른, 제13회 이머징마켓 연구회 세미나-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법무법인 바른 12층 1201호 &nbs

2023-01-31 오후 4:19:11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31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31일 - [ 주요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8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변호사단체 ] ▷ 대한변호사협회·유엔난민기구(UNHCR),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대회-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호

2023-01-30 오후 5:15:05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임원' 개선 완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사진)는 19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새 집행부 개선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염정욱(52·사법연수원 32기) 회장에 이어 강경철(50·33기) 변호사가 수석부회장을, 정필승(46·38기)·강정은(48·변호사시험 5회)가 부회장을, 박상흠(46·변시 2회)·김성돈(40·변시 5회) 변호사는 감사를 맡게 됐다. 회장특보에는 신정무(34·변시 7회)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사진으로는 △노환주(43·변시 2회) 총무상임이사 △박정언(43·변시 1회) 재무상임이사 △박수경(41·변시 6회) 홍보상임이사 △김준영(40·46기) 회원상임이사 △이지욱(39·변시 2회) 법제상임이사 △김이영(43·

2023-01-27 오후 5:44:33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30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30일 - [ 변호사단체 ]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정기총회·제97대 회장 및 감사 선거- 오전 10시,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 [ 주요공판 ] ▷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54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2023-01-27 오후 5:19:37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국제통상법의 이해》 출간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국제통상법의 이해》(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국제통상법 분야의 기라성 같은 대가들의 도움과 영향 없이는 필자가 궁금해했던 큰 그림은 결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 이 책을 후학들이 읽고 똑같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여 년간 이화여대에서 강의하면서 필자가 느낀 다양한 학생들의 무수한 반응과 질문들 또한 이 책을 세상으로 내놓게 한 밑거름"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한국ABS포럼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23-01-27 오후 12:18:08

선종수 동아대 선임연구원,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교통법》 출간

선종수 동아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도규엽 상지대 교수, 차종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진 중국서남정법대학 인공지능법학원 교수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교통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은 선종수 선임연구원이, '제3장 미국'은 도규엽 교수가, '제4장 독일'은 차종진 연구관이, '제5장 일본'은 배상균 부연구위원이, '제6장 중국'은 김정진 교수가 각각 저술했다. 선종수 선임연구원은 공동저자를 대표해 "이 책은 동아대 법학연구소가 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초연결사회에서의 인간-기술-제도 공진화

2023-01-27 오후 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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