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 '사람만을 위한 법' 출간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만을 위한 법(전북대출판문화원 펴냄)'을 출간했다. 송 교수는 책에서 학교 생활과 학생의 인권, 헌법과 사법제도, 군인의 인권 보장 등 인권과 헌법 문제를 다뤘다. 그는 "책 제목을 '사람만을 위한 법'이라고 한 것은 법이 철저하게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아울러 법이 사람의 한계 안에 있음을 비판하고자 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헌법학회 고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020-12-03 오후 4:14:36

김홍엽 서울북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장, '민사집행법' 제6판 발간

김홍엽(66·사법연수원 10기) 서울북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장은 최근 '민사집행법 제6판(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김 위원장은 2년만에 개정판을 발간하며 그동안 바뀐 법령들과 판례들을 분석해 반영했다. 또 전자사법과 관련해 집행절차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처리가 어떻게 행해지는 분석하고 재산명시절차 등에 관한 설명도 추가했다. 그는 책 서문을 통해 "2년 전 법원에 돌아와 상임조정위원 조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사 분쟁해결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새로운 연구 방향과 과제를 찾는 등 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의 선순환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의 추구는 우리나라 민사 사법제도에 관한 정확한 통

2020-12-03 오후 4:05:22

법무법인 태림, 이승형 前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태림(대표변호사 이승형·안대희)은 지난달 26일 청주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승형(53·사법연수원 27기·사진)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청주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해 기업법무와 형사·행정·노동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태림은 같은 날 서초와 천안에 분사무소도 개소했다. 강남 본사무소의 각 분야 전문가들은 천안 사무소를 오가며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대희(39·41기) 태림 대표변호사는 "이 대표변호사는 폭넓은 전문지식, 풍부한 경험과 법리를 토대로 기업법무와 형사소송,

2020-12-03 오후 3:16:35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대한변협 '명예변호사' 위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명예변호사로 선정하고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한 원장은 유신반대 시위를 이유로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제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제23회·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권고에 따라 사법시험 합격이 인정됐다. 이 조치로 한 원장을 포함해 '제23회·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 피해자였던 10명 중 9명은 변호사가 됐으나, 유일하게 한 원장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법학자의 길을 걸었다. 한 원장은

2020-12-02 오후 3:19:00

지평·두루, 환경일보와 '환경 이슈 대응' 업무협약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과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1일 ㈜환경일보와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평과 두루, 환경일보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을 포함한 공동의 환경목표를 이루기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지평 관계자는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런 동향은 제조, 건설, 서비스 등 산업 전반의 생태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각종 이슈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의 필요성도 커질 것"이라며 "지평은 그간 '그린뉴딜TF'와 '디지털경제그룹'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 이슈에 대응하

2020-12-02 오전 11:19:08

지평·두루,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지원 협약식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과 공익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30일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 지원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와 공동선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에 이어 김영수(50·사법연수원 33기) 지평 공익위원회 공익위원장의 지원사업 취지 설명, 그리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가 직접 선정된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지평과 두루는 지난 11월 4일까지

2020-11-30 오후 6:00:46

제21대 인천지방변회장에 이상노 변호사 선출

제21대 인천지방변호사회장에 이상노(51·사법연수원 24기·사진) 변호사가 선출됐다. 인천변회는 지난 24일 이 신임 회장이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고 최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 25일부터 2년이다. 이 신임 회장은 한양대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7년부터 인천변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인천고등법원 유치, 인천해사법원 유치 등 다양한 지역 법조계 현안 해결에 힘써왔다.

2020-11-30 오후 5:38:31

충남대 법률센터, 지역주민 대상 '법률문화포럼'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최근 대전시 유성구 충남대에서 3차례에 걸쳐 대면과 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지역개방형 법률문화포럼'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강의자와 참여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토크쇼 형태로 진행돼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지역주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했다. 지난 20일에는 이경욱(31·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윤리와 법'을 주제로 낙태문제를 다뤘다. 이어 23일에는 류제화(36·변시 4회) 변호사가 '코로나19와 법'을 주제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등 개인정보문제에 대해, 27일에는 지영준(51·군법무관시험 14회) 변호사가 '종교와 법'을 주제로 종교에 있어 인권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2020-11-30 오후 4:14:32

한불민사법학회, 12월 5일 '프랑스민법상 주요 계약' 학술대회

한불민사법학회(회장 남효순)는 다음달 5일 오후 1시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 로스쿨 17동 서암홀에서 '프랑스 민법상 주요 계약'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기환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프랑스 부부재산제상 재산분리'를, 이은희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프랑스법상 주택임차권의 양도'를, 박수곤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프랑스 민법상 환매'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계정(48·사법연수원 31기)·김형석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이준형 한양대 로스쿨 교수, 박인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 조인영(43·32기)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 정용복 법제처 법령의견제시팀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2020-11-30 오전 11:09:57

한국조정학회, 12월 11일 '조정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 방향' 국제학술대회

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는 다음달 1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조정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5회 아시아·태평양 조정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조엘 리차드슨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제상사조정에서 당사자간 격차의 조정'을, 조홍준(48·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조정절차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증대 방안'을, 가우치 슈스케 일본 도쿄대 교수는 '일본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정제도에서의 변호사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정교화(48·28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변호사와 계인국 고려대 로스쿨 교수, 최승은 법무부 국제법무과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2020-11-30 오전 11:09:36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30~12월 4일

△30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82회 공판(오전 10시)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코로나19 지원사업' 협약식(오후 2시) -서울고법, '뇌물공여 등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4회 공판(오후 2시5분) -법무법인 태평양·IHCF헬스케어 분과, '헬스케어 회사 M&A 법적쟁점 및 유의점' 웨비나(오후 4시) △1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83회 공판(오전 10시) -법무부, 집단소송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법무법인 율촌, '2020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웨비나(오후 2시) △2일(수) -법무

2020-11-29 오전 11:20:14

대한변협,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협회장 심기준)와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스마트 헬스, 스마트 의료 분야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 스마트헬스케어협회가 운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 및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스마트 헬스케어는 코로나 19 사태 등을 계기로 더욱 주목 받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법률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양 단체는 스마트 헬스, 스마트 의료 분야의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법 제정·개정 건의 등 법률적 지원

2020-11-27 오후 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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