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정혜진 변호사의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출간

정혜진(50·변호사시험 1회) 국선전담변호사의 저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미래의창 펴냄) 리커버에디션이 최근 출간됐다. 2019년 출간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는 중증조현병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이와 그를 감당해야만 했던 부모의 사연부터 목수인 아버지와 조폭이었던 아들, 신념 문제로 차라리 범죄자가 되길 택한 20대, 국선변호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까지. 정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하고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이 책은 21일 공개된 같은 제목의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법정 에피소드 원작이기도 하다. 정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사건의 본질이 흐릿해질 즈음에 비로소 시작되는 아주

2022-09-27 오후 4:46:46

수원지법·경기중앙변호사회·아주대 로스쿨, '공동판례연구회' 개최

수원지방법원(원장 이건배)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 아주대 로스쿨(원장 권건보)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2022년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공현진(46·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동일 과세단위에 관한 일부 인용의 조세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은상(45·32기)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국가배상법상 고의, 과실 요건과 권익구제방안'을, 강병훈(49·30기) 변호사가 '잔여 영업시설 손실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조승연(37·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유인한(3

2022-09-27 오후 2:57:43

부산지방변호사회, 중국 심천시율사협회와 '우호 협력'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26일 중국 심천시율사협회(회장 장빈)와 온라인으로 '우호적 협력관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부산변호사회에서는 황 회장과 이영갑(59·사법연수원 21기) 국제위원장 등 13명이, 심천시율사협회 측에서는 젱마이(Zeng Mai) 부회장과 가오웬지에(Gao Wenjie) 국제위원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양 측은 앞으로 △법률제도에 관한 정보 교환과 대화 △비즈니스·국제무역·투자분쟁 콘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온·오프라인 교육 세션, 포럼 개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황 회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시민과 기업의

2022-09-27 오후 2:56:56

전북지방변호사회·완주군청, '마을변호사 활성화' 간담회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와 완주군청(군수 유희태)은 23일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군청 청사에서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홍 회장과 유 군수를 비롯해 완주군 내 읍·면지역 마을변호사들이 참석해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마을변호사들은 마을변호사제도의 홍보 필요성을, 완주군청은 교통불편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문 상담을 요청했다. 완주군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전북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전화 및 방문 상담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군 내 13개 읍·면지역에 마을변호사가 배정 돼 있으며, 매달 두 번째 월요일 전화 및 방문

2022-09-27 오전 11:49:08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법의 미래》 출간

윤진수(67·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최근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 안성조 제주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법의 미래》(법문사 펴냄)를 출간했다. 윤 명예교수는 머리말에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데 정부는 25마일, 정치조직은 3마일, 법은 1마일로 변한다고 꼬집었다"며 "법률가도 현재의 법상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공저자들은 지금까지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의 딜레마》, 《법의 미래》 등을 함께 펴냈다.

2022-09-27 오전 10:09:14

박한철 前 헌법재판소장, 《헌법의 자리》 펴내

박한철(69·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은 최근 《헌법의 자리: 시민을 위한 헌법 수업》(김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박 전 소장은 저자의 말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수많은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공존과 지속,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고유한 기능이자 책무이지만 오늘날 정치는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더러 스스로 갈등을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생각지 못한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사후적 법 인식 기관인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2022-09-27 오전 10:08:54

서울대 인권센터, 상담소장 채용

서울대 인권센터(센터장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다음달 14일까지 인권센터 상담소장 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를 받는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법학, 인권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임용형태는 임상·연구교원(비전임교원)이며, 임용되면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장 겸 인권상담소장으로서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사건 관련 업무 및 연구와 기타 인권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이다. 세부사항 확인 및 지원서 접수는 서울대

2022-09-27 오전 10:06:2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26~30일

△26일(월)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44차 공판(오전 10시) -대한변호사협회·기동민·김병기·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에 관한 심포지엄(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406호) △27일(화)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관련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2022헌라4) 공개변론(오후 2시) △28일(수)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곽상도 전 의원 외 2명 21차 공판(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오전 10시, 국회 본관 제

2022-09-25 오전 8:50:45

변종필 동국대 법대 교수, 《법철학강의》 출간

변종필 동국대 법대 교수는 최근 《법철학강의: 법의 기초에 관한 이해》(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변 교수는 머리말에서 "이 책은 특히 법철학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법이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각종 물음, 가령 법과 관련된 근본적 문제들은 무엇인지, 왜 그와 같은 문제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러한 문제들이 현행 실정법 체계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법의 전체적 실현과정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등에 관한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22-09-23 오후 11:20:25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상 범죄 근절 촉구" 성명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1일 "변호사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근절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경남 진주에서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경남변호사회는 성명에서 "이 사건은 '여성'에 대한 스토킹범죄가 방화 시도로까지 이어진 중대 사건이자 국선변호사를 상대로 한 범죄로 국선변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며, 변호사에 대한 범죄로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신변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2022-09-23 오후 3:08:12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9일 부산 기장군 정관면 해운대컨트리클럽에서 '제5회 부산지방변호사회장배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열었다.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황 회장을 비롯, 부산변호사회 소속 회원 14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조한욱 변호사(66·사법연수원 13기)가 최저타를 기록해 '올해의 메달리스트'에 선정됐다. 신페리오 방식에 의한 우승은 진동열(48·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준우승은 김성돈(39·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차지했다. 경기 후에는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회원 만찬을 진행했다.

2022-09-23 오후 3:07:56

전북지방변호사회, 로펌체험프로그램 진행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는 22일 전북대(총장 김동원) 공공인재학부(학부장 강문경) 학생 등을 대상으로 '로펌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로펌체험 프로그램은 2016년 전북변호사회와 전북대 공공인재학부가 맺은 '상생발전 및 지역 공공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2019년부터 매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재학생 중 희망자에게 로펌 견학, 변호사 특강, 변호사와의 토론과 대화, 법원 견학 및 재판방청 기회를 제공한다. 홍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 프로그램의 참여가 법조인을 목표로 하는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2022-09-23 오후 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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