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허윤 변호사,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발간

허윤(44·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가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책은 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억울한 상황 및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식을 담았다. 또 '왜 승소를 확신하는 변호사가 위험한지', '반드시 피해야 할 변호사는 누구인지' 등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도 많다. 일상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법률이슈에 따라 목차를 나누고, 비법률가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법률 지식을 풀어쓴 점이 특징이다. 책의 목차는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 △당하고만 살면 호구 된다 △호구 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2020-04-07 오후 3:35:13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UNHCR 한국대표부와 '난민 법률지원' 협약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 황희철)과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대표 제임스린치)는 7일 UNHCR 한국대표부 회의실에서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를 위한 법률구조 협약체결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대한민국 내의 난민비호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난민 인정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또 법률상담과 통역, 행정심사 단계에서의 대리는 물론 소송대리까지 맡는 등 폭넓은 법률지원을 하게 된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빈곤 및 기타 사유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국민 및 외국인들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대한변협이 설립한 법률구조법인이다. 재단은 UNHCR 한국대표부와 2015년부터 협약을 맺

2020-04-07 오후 2:02:46

SKT·KT 등 통신업계, '법조인 영입' 법무조직 강화 나섰다

최근 통신업계가 법조인들을 잇따라 영입하면서 준법 경영을 위한 법무조직 강화에 나섰다. 신(新)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규제 대응과 신성장 동력 확보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 해소 등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KT는 지난 2일 컴플라이언스위원회(준법감시위원회)를 상설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준법경영 강화에 나섰다. 기존 법무실의 컴플라이언스사무국과 윤리경영실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진단 등 비상설 운영 조직을 준법감시위원회로 통합했다. 김희관(57·17기) · 안상돈(58·20기) · 남상봉(57·21기) · 정재헌(52·29기) 첫 최고준법감시책임자(CCO)로는 고검장 출신인 김희관(57·17기) 전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 김 전 원장은

2020-04-07 오후 12:03:04

신충일 동아대 로스쿨 교수, 베트남 국제상사 조정센터 중재인 선정

신충일(사진) 동아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베트남 국제상사 조정센터(VICMC, Vietnam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Center)의 외국인 중재인으로 선정됐다. VICMC는 기업 활동에서 일어나는 국제적 상사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법무부가 2018년 12월 설립한 기구다. 30여명의 국내외 조정인이 등록돼 있다. 신 교수는 국제거래법, 베트남 투자법 등을 전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해외투자팀에서 근무했으며, 이 때 베트남 최대 로펌인 VILAF에서 3년간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신 교수는 "상사조정은 당사자들간에 우호적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외국에서는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

2020-04-07 오전 10:28:2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4월 6~10일

△6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4회 공판(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회의(오전 11시, 법원장실) △7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5회 공판(오전 10시) △8일(수)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정경심 교수 9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62회 공판 (오전 10시) △9일(목) -서울고법, 일반조정위원 위촉장 수여식(오전 10시, 법원장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오전 10시, 대법원 4층 회의실) -대법원 1,2부 선고(오전 10

2020-04-05 오전 8:19:54

김지홍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표창

김지홍(48·사법연수원 27기·사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지난 1일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김 변호사 등 공정거래제도 발전 및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정거래유공자 28명을 정부포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평 공정거래팀장인 김 변호사는 공정위 대리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날 정부포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시상식 등 기념 행사 없이 선정결과 발표로만 진행됐다.

2020-04-03 오후 4:27:22

경북대 로스쿨, '변호사 경감 특채' 3명 배출

경북대 로스쿨(원장 정하명)은 지난달 26일 졸업생 중 3명이 올해 변호사 경감 특채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로스쿨 중 2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경북대 로스쿨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4년부터 매년 경력 2년 이상 변호사를 경찰 초급간부인 경감으로 특별채용 하고 있다. 이번 변호사 경감 특채 경쟁률은 6.8대 1로, 최종적으로 20명이 임용됐다. 이 중 경북대 로스쿨 출신은 이번 특채에서 수석을 차지한 4기 졸업생 정지호씨, 5기 졸업생 김태연씨, 8기 졸업생 성경중씨 등이다. 정 원장은 "올해 검사 8명과 재판연구원 3명 배출에 이어 3명의 경찰간부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거점국립대학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 양성에

2020-04-03 오전 11:46:06

법무법인 YK,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 출범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는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을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옳음은 노동, 여성, 동물권, 환경 등의 이슈를 다루는 동시에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YK 고문으로 합류한 박시환(67·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옮음 이사장을 맡았다. 옳음 이사인 백민(35·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서초동 법무법인 중 흔치 않게 공익사단법인을 출범하는만큼 포부가 크다"며 "'옳음'이라는 이름 만큼 공익과 인권을 추구하고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3 오전 10:29:32

로스쿨協, 9일 '변호사시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9일 오후 2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목표와 현실의 괴리'를,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변호사의 양적 공급 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자격시험화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원장, 송양호 전북대 로스쿨 원장, 장용범(49·사법연수원 30

2020-04-02 오전 11:34:08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금융위 옴부즈맨 위원' 위촉

최승재(49·사법연수원 29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이 금융위원회 옴부즈맨 위원으로 위촉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소비자 보호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최 변호사 등 5명을 '제3기 옴부즈맨 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 등은 앞으로 불합리한 행정지도로 인한 금융회사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 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 변호사는 부산 용인고와 서울대 독어교육과를 졸업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삼성SDI 자문변호사,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활동중이

2020-03-30 오후 3:02:59

신임 군법무관 6명 임용

국방부가 27일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신임 군법무관 임관식'을 열었다. 이날 임관한 신임 군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총 6명이다.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군법무관으로서 육·해·공군 각 부대에 배치돼 인권, 법제, 작전법, 군검찰 등 다양한 법무분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 중 차성우(32·사법연수원 43기) 대위는 단기 군법무관을 마친 후 다시 장기 군법무관으로 지원했다. 이유리(33·45기) 대위는 사법연수원를 수료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평생 직업으로 군법무관을 선택하게 됐으며, 김갑현(35·49기) 대위는 사법연수원 1년차부터 군법무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연수원 수료 후 바로 군에 지원해 합격했다. 신임 단기 군법무관

2020-03-30 오후 1:33:15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28~4월 3일

△30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2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정경심 교수 8회 공판(오전 10시)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식(오후 1시40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장관 회의실) △31일 (화) -대한법무사협회 임직원 헌혈 행사(오전 9시30분, 서울 강남구 법무사회관)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3회 공판(오전 10시) △4월 1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60회 공판(오전 10시) -법무부, 신임 검사 임관식(오후 2시, 정부과

2020-03-28 오후 1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