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18~22일

△18일(월)-서울 5개 지방법무사회장단·서울시, '제로페이' 업무협약식(오전 10시, 서울시청 시장실)-대한변호사협회,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12회 공판(오후 2시5분) -로스쿨학생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총궐기대회(오후 3시, 청와대 앞) -대한변호사협회, 제8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오후 4시20분,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 △19일(화)-서울지방변호사회, 신·구 집행부 인수인계식(오전 11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20일(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 국가 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대법원,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공개변론(오후 2시,

2019-02-18 오전 10:24:33

정홍식 교수 등 16명, '국제건설에너지법 이론과 실무 제2권' 출간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김갑유(57·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소속 법조인 16명이 '국제건설에너지법 이론과 실무 제2권(박영사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2017년 발간된 1권의 후속작으로 1권에서 다루지 못한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PF)와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실무 쟁점까지 망라했다. 신흥국의 도로·항만·발전소·신도시 개발 등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에너지·건설기업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실무지침서라 더욱 주목된다. 대표 저자인 정 교수는 "이 책은 40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고 발표했던 집단연구의 결과물"이라며 "다뤄야 할 세부주제들이

2019-02-12 오후 1:38:4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11~15일

△11일(월) -대한변리사회, 한국·영국 변리사회 정기교류회(오전 10시,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이리스홀) -법무부, 신임검사 임관식(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4차 공청회(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5호) -민주평화당 김경진·장병완 의원,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2일(화)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오후 2시,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일(수)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환송행사 및 부장판사 명예퇴임식(오전 10시, 양재동 청사 융선당 1층 후원) △14일(목) -한국법경제학회, 동계정기학술대회(오전 9시

2019-02-11 오후 1:54:54

한국유통법학회, '유통거래 활성화' 2019 춘계 공동학술대회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영업의 자유와 유통거래의 활성화'를 주제로 2019년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황윤영(39·사법연수원 35기) 카카오모빌리티 변호사가 '승차공유 서비스의 규제와 혁신'을, 윤성운(51·28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대규모유통매장의 리프레쉬(refresh) 관련'을 주제로 발표하고, 문상일 인천대 교수와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지정 토론한다. 이어 진문근 SPC 대외협력실 박사와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의 가맹금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와 '공정무역과 유통판매업자의 책임'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

2019-02-08 오후 1:31:0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28~2월 1일

△28일(월) -서울지방변호사회, 2019년도 정기총회(오전 10시, 송파구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대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 발표 -서울고법, 2019년 신년 합창제(오후 5시3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 △30일(수) -서울중앙지법,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드루킹 김동원씨 등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2019년 상반기 법관 정년 퇴임식(오전 10시3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회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드루킹 댓글조작 관여'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선고(오후 2시) -법무법인 클라스, '기업의 지속성과 가족·가업승계의 신(新)패러다임'

2019-01-27 오전 11:48:41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21~26일

△21일(월)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본투표(오전 8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등 전국 투표소) -서울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면접심사(오전 9시, 청사 내 중회의실 및 조정실) -서울대 법학연구소, '외국인의 법적 지위' 학술대회(오후 2시, 서울대 로스쿨 17동 6층 서암홀) △22일(화) -서울고법, 2019년 3차 동계 인턴십 프로그램(~25일) -서울중앙지법, '2019년 건설감정인 실무 연수'(오후 2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 △23일(수) -서울고법, 도농상생 설 명절 직거래 큰 장터(오전 9시, 청사 동관 입구 및 진입로 일대)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4회 공판준비기일(오후 2시) -민주당 금태섭·김종민·백

2019-01-20 오후 1:29:51

'소소소, 진짜 나로 사는 기쁨'… 윤재윤 세종 변호사, 수필집 출간

'휴머니즘 법조인'으로 알려진 윤재윤(66·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수필집 '소소소, 진짜 나로 사는 기쁨(나무생각 刊)'을 최근 츨간했다. 이 책은 30년간 판사로 봉직한 저자가 2012년 퇴임한 후 변호사 생활을 하며 '나라는 존재', '우리의 삶'에 대해 성찰한 에세이 60편을 모았다. 4개의 장으로 나뉘어 서술된 이 책은 꾸밈없는 마음가짐과, 긍적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저자의 시각이 듬뿍 담겨있다. 어린시절 '거짓말쟁이'였다는 솔직한 고백과 시보 시절 사형수 재판을 참관했던 경험 등 모범생·엘리트 법조인으로서 살아온 저자가 삶의 현장에서 느낀 진솔한 감정은 독

2019-01-15 오전 11:12:28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14~18일

△14일(월) -서울고법, 제6회 청소년 법률토론대회(오전 9시30분, 청사 내 중회의실 및 법정) -사법연수원, 제48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오후 2시, 사법연수원 대강당) -특허법원, 손해액 산정 체계화에 관한 세미나(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 △15일(화) -서울고법, 2019년 1차 동계 인턴십 프로그램(~18일) -서울중앙지법,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이소선 여사 소송수계인 전태삼씨 등 대한민국 상대 '불법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기일(오후 1시30분) -대한변호사협회,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국회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오후 2시, 여의도 국회 본관 법사위 소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의 일·가정양립과 여성 변호

2019-01-14 오전 6:32:48

김현웅 前 법무부장관, 안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김현웅(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무부장관이 경기도 안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장관까지 지낸 전직 고위직 법조인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9일 단원구 시청 청사에서 위촉식을 열고 김 전 장관에게 고문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안사시 조례에 따라 소송 업무 지원 및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속초지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

2019-01-09 오후 4:03:02

목요일언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목요일언' 필진이 1월부터 바뀝니다. 새 필진은 김성우(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영진(31기)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장, 설지혜(36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병수 외국법자문사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대현 고법판사, 박성민 지청장, 김상곤 변호사, 김정연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19-01-08 오후 5:55:1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7~11일

△ 7일 (월) - 대한변호사협회, 신년하례회(오후 3시,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 서울 강남 호텔 별관 B1 그랜드볼룸) △ 8일 (화) - 법무부, 제8회 변호사시험 시행(~12일, 건국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 서울고법, 2019년 1차 동계 인턴십 프로그램(~11일) - 국회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오후 2시, 여의도 국회 본관 법사위 소회의실) △ 9일 (수) - 법률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오전 10시, 양재동 엘타워 5층 라일락홀) -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회 공판준비기일(오후 2시) - 대한변호사협회·사법정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식(오후 4시,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

2019-01-08 오전 9:26:17

청년 창업인을 위한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발간

스타트업 법률지원단(단장 한경수 변호사)이 최근 '스타트업 법률가이드(박영사 펴냄)'를 발간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은 복잡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인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법률상담·교육 등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이 책은 한 변호사 등 9명의 공저자들이 2년간 벤쳐기업과 청년 창업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쓰여졌으며 △창업 준비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투자계약 체결 △사업 인·허가 △지식재산권 보호 △직원 채용 등 창업에 필요한 핵심적인 법률정보를 담고 있다.

2019-01-04 오후 3:14:09

뉴스

법조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