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 내달 2일 서울서 개최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IFA Seoul 2018)'가 다음달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07년 일본 교토, 2014년 인도 뭄바이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역대 3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진영)가 주최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광장, 태평양 등이 후원한다. 머레이 클래이슨(Murray Clayson) IFA 회장 등 80개국에서 2000여명의 전문가들이 총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다. 윤세리(65·사법연수원 10기) 율촌 대표변호사, 이의영(42·32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창희 서울대 로스쿨 교수, 변혜정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등 국내 법조인과 교수들도 발

2018-08-17 오후 2:07:11

이호원 연세대 로스쿨 교수, 제10대 대한상사중재원장 취임

이호원(65·사법연수원 7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13일 제10대 대한상사중재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 신임 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0년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8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변호사를 활약하다 2010년 연세대 로스쿨로 자리를 옮겨 후학 양성에 매진해왔다. 이 원장은 취임식에서 "상사중재원은 본질적으로 분쟁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이라며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2018-08-14 오전 9:50:13

전원열 건국대 교수, 새학기부터 서울대로

전원열(52·사법연수원 19기)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다음달 1일자로 서울대 로스쿨로 자리를 옮긴다. 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전 교수는 다음 학기인 2018년 2학기부터 서울대 로스쿨에서 민사소송법 강의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 전 교수는 부산 해운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2008년 변호사로 개업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회생·파산분야 전문변호사로 명성을 떨쳤다. 이론과 실무에 모두 정통하다는 평가를 얻은 그는 2015년부터 건국대 로스쿨에서 후학

2018-08-13 오후 1:49:41

허부열 신임 법원도서관장 본사 내방

허부열(56·사법연수원 18기·왼쪽) 신임 법원도서관장이 10일 서초동 법률신문 본사를 방문해 이영두(오른쪽) 사장과 법원도서관 현안을 주제로 환담했다. 허 관장은 "법원도서관 일산 이전과 내년 개관 30주년을 앞두고 도서관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면적인 대국민 서비스 개방을 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8-13 오후 1:48:1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13~17일

△13(월) -서울중앙지법,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 성폭력 의혹 주장' 주광덕 의원 외 9명 상대 손해배상소송 선고(오후 1시 55분) -민변·경실련·참여연대 등,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토론회(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화)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20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관련 명예훼손 및 국가배상책임' 통진당 당원의 국가·헌법재판관 상대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21회 공판(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2018년 상반기 네이버지식iN 우수 상담변호

2018-08-12 오전 6:41:46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 출간

윤대성 창원대 법학과 명예교수가 미군정청 시대(1945~1948) 당시 한국 민법전 편찬사업을 연구한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소명출판 펴냄·사진)'을 최근 출간했다. 로빈기어(Lobingier, Charles S·1866~1956)는 필리핀, 상하이에서 판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법률가로 미군정청 당시 법률고문관을 지냈다. 그는 해방 후 한국민법전 편찬사업을 주도했으며 민법전초안을 작성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이 책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미군정 당시 한국 민법전 편찬사업을 소개하고, 정부수립 직후 이 사업이 어떻게 계승됐는지 설명한다. 또 초안을 복원해 번역하고 현행 민법전과 비교하면서 입법의사를 분석한다. 윤 교수는 "이

2018-08-07 오전 11:07:49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7~10일

△7일(화)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8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회 공판(오후 2시) △8일(수) -대한변리사회, 제11차 상임이사회(오전 7시30분, 서초동 변리사회관 1층 연수실) -서울중앙지법,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선고(오전 11시) △9일(목)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9회 공판(오전 10시) △10일(금)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20회 공판(오전 10시)

2018-08-05 오전 6:35:31

'상사중재법' 개정판 출간

중재분야의 바이블로 손꼽히는 목영준(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의 '상사중재법(사진·박영사 펴냄)' 개정판이 최근 출간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인 목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5월 초판이 출간된 이후 7년만에 나온 개정판이다. 개정 작업에는 최승재(47·29기)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최 교수는 목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제자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 책은 기존 골격을 유지하면서 2016년 개정된 최신 중재법을 반영하고, 프랑스와 일본 등 외국의 중재법규와 국내외 최신 판례를 추가했다. 이어 스포츠 중재나 지적재산권 중재 등 다양한

2018-08-02 오후 5:54:04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23~27일

△23일(월) -전국가정법원장 간담회(오전 10시50분, 인천가정법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오전 10시, 사법연수원) -서울고법, '1조원대 과징금' 퀄컴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변론(오전 10시) -서울고법·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오전 11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4층 소회의실)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17회 공판(오후 2시) △24일(화)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6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LNG 저장탱크 담합' 대림산

2018-07-22 오전 7:57:30

최영승 법무사협회장 본사내방

최영승(왼쪽 두 번째) 대한법무사협회장과 김태영(왼쪽 첫 번째) 상근부협회장, 최영민(왼쪽 세 번째) 전문위원이 13일 취임 인사차 서초동 법률신문 본사를 방문해 이영두(오른쪽 두 번째) 사장, 강해룡(오른쪽 세 번째) 편집인, 정성윤(오른쪽 첫 번째) 편집국장과 법무사업계 현안을 주제로 환담하고 있다.

2018-07-17 오후 5:23:04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16~20일

△16일(월) -법무법인 바른, 스타트업 관련 세미나(오후 12시, 서초동 드림플러스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 -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오후 1시30분, 대법원 4층 대회의실 )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15회 공판(오후 2시) -범죄피해자 작품전시회 '어울림' 개최(오후 2시30분, 서울시청 시민홀) △17일(화) -제헌절 경축식(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4회 공판(오전 10시) -대한변리사회, 미국특허출원실무 세미나(오전 10시, 서초동 변리사회관 연수실)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16회 공판(오후 2시) △

2018-07-15 오전 6:39:26

최돈호 법무사, '부동산등기소송정해' 펴내

서울중앙지법 등기과장을 지낸 최돈호 법무사가 최근 '부동산등기소송정해(법문출판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민사소송제도와 부동산 등기제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다시 구체적인 사례·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 규정을 해설하고 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집행불능판결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으로 세분해 등기사무의 제요(諸要)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확정된 이행판결을 등기원인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판결이 집행불능판결에 해당돼 등기관이 각하하는 사례가 실무상 종종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불복·시정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소송 및 재판을 수행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

2018-07-13 오후 2: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