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코로나19와 인권' 온라인 공동학술대회, 10~11일 개최

한국인권학회(회장 서창록)와 인권법학회(회장 김병주), 서울대 인권센터(센터장 이상원)는 10~11일 '코로나19와 인권'을 주제로 온라인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황필규(52·사법연수원 34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코로나19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윤지영(43·36기) 공감 변호사가 '코로나19가 드러낸 노동 현실'을, 이탁건(40·변호사시험 2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코로나 시대 이주민이 겪는 차별과 해결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코로나19와 자유권'을,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코로나 시대의 혐오와 차별'을, 이석민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공중보건을 위한 비상사태·긴급조치

2020-07-02 오후 5:08:06

증권법학회, 8일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황현영 박사(한양대)가 발제하고,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노종화(35·변호사시험 6회)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 김현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전무,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한다.

2020-07-02 오후 4:25:52

김수남 前 검찰총장, 법무법인 태평양 합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일 김수남(61·사법연수원 16기·사진) 전 검찰총장을 영입해 형사 부문 강화에 나섰다. 김 전 총장은 1일부터 태평양 국내분쟁그룹 형사팀에 합류해 그동안 쌓아온 식견과 경륜을 보탤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은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轉職)했다. 이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2015년 제41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검찰 재직 시절에는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활약하며 명성을 날

2020-07-02 오후 4:25:15

목요일언·서초포럼 필진이 바뀝니다

최종원 부장판사 · 주상용 지청장 · 이용민 변호사 유종희 법무사 · 홍기태 원장 · 서정우 법무사 법률신문의 칼럼인 '목요일언', '서초포럼' 필진이 7월부터 바뀝니다. '목요일언' 새 필진은 최종원(사법연수원 33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주상용(29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이용민(3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유종희 서울중앙법무사회 제2부회장입니다. 그리고 '서초포럼'은 홍기태(17기) 사법정책연구원장과 서정우 경기중앙회 법무사가 필진에 합류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목요일언의 박광서 부장판사, 정유미 부장검사, 임진석 대표변호사,

2020-07-02 오전 9:22:15

법무법인 세종,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종(대표 김두식)은 30일 서울 청진동 디타워 세종 세미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회장 황만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와 신뢰를 형성하고 공동조사, 개선사항 발굴, 정책제안 등 관련 분야에서의 협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은 "향후 부동산 간접투자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조성과 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같은 날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투자시장 전망 및 섹터별 영향'을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2020-07-01 오후 1:10:14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제5회 석탑연구상 수상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4일 제5회 고려대 석탑연구상을 수상했다. 다양한 해양수산 실무분야를 아우르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고려대는 1년간 발표된 학술논문과 서적, 연구비 수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9개 계열별로 상위 3% 안에 드는 교수를 선정해 2016년부터 석탑연구상을 시상하고 격려해왔다. 고려대 교수 1300여명 중 35명이 올해 석탑연구상을 수상했는데 로스쿨에서는 김 교수가 유일하게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교수는 제1회, 제3회 석탑연구상도 수상해 이 상을 세 번이나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그는 지난해 △2자 물류회사의 법적 지위와 개선방안(상사법연구) △일본의 선주사와 운항사의 분리운영

2020-06-29 오후 5:30:44

국제사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내달 2일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 주요쟁점' 학술대회

한국국제사법학회(회장 석광현)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다음 달 2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주요쟁점과 함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석광현(64·사법연수원 1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재판협약상 간접관할 규정 개관'을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이어 장지용(42·34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재판협약상 간접관할 외 승인 및 집행의 요건과 절차 분석'을, 강동원(40·36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가 '재판협약의 적용범위 및 적용제외선언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협약 성안과정에서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논의 경과와 향후 진행방향'을, 장준혁(4

2020-06-29 오후 5:06:13

한국가족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내달 3일 '이혼과 자녀의 보호'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홍춘의)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다음 달 3일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근대법학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이혼과 자녀의 보호'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현경(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는 '자녀 보호의 관점에서 본 친권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최근 판례와 실무'를, 정용신(47·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혼재판에서 미성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제반 조치들'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면접교섭권의 기능과 면접교섭권자의 범위'를, 차선자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아동의 생존발달과 양육비 이행'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엄경천(47·34기) 법무법인 가족 변호

2020-06-29 오후 5:05:48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이 시대 사법을 고민하다' 출간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최근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사진·피앤씨미디어 刊)'를 출간했다. 책에는 최 협회장이 형법학자, 시민 활동가, 법조단체 기관장으로 활약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바람직한 사법개혁 방향과 법 제도 운영 철학이 담겨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도 △시민을 위한 사법제도 마련 △법률 권위주의 극복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깊이있는 통찰이 드러난다. 책에서 그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법을 제안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인권의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 협회장은 "법률은 법률가나 권력기관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2020-06-29 오후 1:48:1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6월 29일~7월 3일

△29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52회 공판(오전 10시) △30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53회 공판(오전 10시) -민주당 윤영찬 의원·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회 도서관 지하1층 강당) -대한변협, 코로나를 통해 본 공공의료의 현황과 개선방향 세미나(오전 11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법무법인 율촌, 'Korean Tax Policy Post-COVID19' 웨비나(오후 2시) -대한변협, 2020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좌담회(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

2020-06-28 오전 7:37:54

권익위원장에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 1호' 전현희 前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전현희(56·사법연수원 28기·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키로 했다. 한상혁(59·30기) 방송통신위원장은 연임시키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위원장에 대해 "정치계, 법조계, 의료계에서 쌓은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 그간 보여준 강한 개혁 의지로 반부패 및 공정 개혁을 완수하고 국가 청렴도를 제고하며 사회갈등을 해소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 1호'로 잘 알려진 전 위원장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부산 데레사여고와 서울대 치대를 졸업했다. 1990년 치과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nbs

2020-06-26 오후 3:12:13

법무법인 바른 김용우·여지윤 변호사, '하도급 분쟁 심플한 정리법' 펴내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 건설부동산 그룹의 김용우(37·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와 여지윤(38·45기) 변호사가 '하도급 분쟁 심플한 정리법'을 펴냈다고 25일 밝혔다. 고지훈(38·41기) 변호사도 공저자로 참여했다. 이 책은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등 하도급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례별 쟁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이행할 때 △대금을 지급할 때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거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등 5장으로 구성됐다. 여 변호사는 "하도급 분쟁 발생시 실제 공정위 심결례와 판례가 중요한데, 이를 쟁점별로 정리한 서적은 부족했다"며 "법조인을

2020-06-25 오후 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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