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국재산법학회장에 최광준 경희대 로스쿨 교수

한국재산법학회는 최광준(사진) 경희대 로스쿨 교수를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최 신임 회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각국의 법적 대응, 징벌적 손해배상, 국가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소멸시효의 문제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재산법상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학술회의와 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독일 쾰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8년 2월 민법과 국제사법 등 법학분야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독일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의 한국 주재 학술 대사에 임명됐다. 최 신임 회장은 유신 시절 중앙정보부의 고문으로 숨진 고(故)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아들이다

2021-02-23 오전 10:47:52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국증권법학회장 연임

한국증권법학회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2년 임기를 마친 강희주(58·사법연수원 23기·사진) 현 회장을 재선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강 회장은 자본시장법 분야 전문가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1987년 창립된 한국증권법학회는 자본시장법과 회사법을 중심으로 상장회사와 증권 관련 법제를 연구하는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학회다. 회원은 800여명에 이른다.

2021-02-22 오후 4:19:28

법무법인 백송, 김환수·김선일·김용관 변호사 영입

김환수(54·사법연수원 21기) · 김선일(56·26기) · 김용관(56·21기) 법무법인 백송(대표변호사 박윤해)은 18일 김환수(54·사법연수원 21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선일(56·26기)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용관(56·21기)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환수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95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 9일 퇴임했다. 2012년~2014년 연달아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선일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2021-02-22 오후 2:08:16

윤태식 서울동부지법원장, '부정경쟁방지법' 출간

윤태식(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동부지법원장은 최근 '부정경쟁방지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지식재산권법에서 비중이 크게 높아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해설서로, 관련 법 이론과 대법원판결 등을 연구 분석한 책이다. 입문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부터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깊이 있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이론과 실무를 자세히 설명했다.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법률 제17727호) 내용을 미리 반영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과 카목에 관한 해설도 소개했다. 판결은 지난해 12월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결 등을 참고했고 이와 함께 판결에 관한 실무 연구 내용도 담았다. &n

2021-02-22 오후 2:02:34

김형천 前 창원지법원장, 법무법인 무한 대표변호사로

김형천(63·사법연수원 17기·사진) 전 창원지법원장은 22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법무법인 무한 대표변호사로 업무를 개시했다. 법무법인 무한은 김 전 원장을 포함해 우성만(63·12기), 백태균(58·26기), 김덕길(56·26기)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등록돼 있다. 경북 경주 출신의 김 전 원장은 경주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창원지법원장을 끝으로 지난 9일 퇴직하고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2021-02-22 오후 2:02:1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22~26일

△22일(월) -대한변호사협회, 2021년 정기총회(오전 10시,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오전 10시, 국회 본관 406호) △23일(화) -한국청년변호사회, 청년변호사 개업실무 ZOOM 웨비나(오후 7시, 온라인) △25일(목) -대법원 1, 2부 선고(오전 10시), 3부 선고(오전 11시)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장애인 학대 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온라인 강연(오전 10시, 온라인) -헌법재판소 선고(오후 2시) -법무법인 율촌, '바이든 행정부 미·중 관계와 우리 기업 영향' 웨비나(오후 3시, 온라인) -법무법인 화우, 'ESG 쟁점과 동향-ESG와 탄소중립' 웨비나(오후 3시, 온라인) △26일(금) -헌법재판소, 임성근 부산고

2021-02-21 오전 9:30:36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장'에 남호현 국제특허 바른 대표변리사

남호현(사진) 국제특허 바른 대표변리사가 지난 10일 개최된 사단법인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만장일치로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3년이다. 남 신임 회장은 "서울 국제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와 젊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국제활동 참여 독려 및 원로들의 클럽으로서 업계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나아가 회원 수 증대와 국제 네트워킹 기회 확대로 국제변리사연맹 회원의 권익 증대와 우리나라 특허제도 국제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제변리사연맹(FICPI,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Conseils en propriete Intellec

2021-02-19 오후 1:17:10

부산대 로스쿨, '지역 국립대 리걸클리닉' 웨비나

손종학(60·사법연수원 21기) · 최민용(48·28기) 부산대 로스쿨(원장 손태우)은 지난 15~16일 지역 국립대 리걸클리닉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로스쿨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국립대 리걸클리닉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산대와 경북대, 충남대 로스쿨이 연합해 각 대학 리걸클리닉의 현황을 공유하고, 법해석·회사법·민사조정 등 로스쿨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시간을 가졌다. 손종학(60·사법연수원 21기) 충남대 로스쿨 법률센터장은 '로스쿨에서의 학습과 법해석의 중요성'을, 최민용(48·28기) 경북대 로스쿨 법률상담소장은 '리걸클리닉 운용 방향'을, 배소혜 부산대 로

2021-02-18 오후 5:31:24

한국헌법학회, 내달 5일 '코로나19 시대 기본권 보장' 학술대회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는 다음달 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코로나19 시대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황희(44·사법연수원 34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의 국가강제력'을,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집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을, 박진완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공진성 전남대 로스쿨 교수, 박세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이상명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허창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원세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사총괄담당관, 정재도

2021-02-18 오후 5:30:03

법무부 법사랑 안양연합회, 명절 맞아 '청소년가정 선물'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회장 안성철)는 지난 5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지청 법사랑 연합회 사무실에서 '명절 청소년가정 선물 전달식'을 열었다. 안 회장과 법사랑지구회장 5명은 이날 법사랑위원들과 이모·삼촌으로 결연을 맺고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해오고 있는 청소년과 지역 내 탈북청소년가정 등에 쌀과 라면, 고기 등을 전달했다. 또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과 의왕 사랑채 노인복지관에는 6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안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 가정에 웃음이 가득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1-02-18 오후 3:25:54

박수복 前 강원변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명절 위문금'

박수복(63·사법연수원 14기) 전 강원지방변호사회장은 지난 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정상구)에 명절 위문금 100만원을 기증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공단의 숙식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 지부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며, 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회장은 "후원금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보호대상자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날 음식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2-18 오후 3:24:48

신임 법원장 본사내방

김광태(60·사법연수원 15기·사진 왼쪽 네번째) 서울고법원장과 성지용(57·18기·왼쪽 다섯번째)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인겸(58·18기·왼쪽 세번째) 서울가정법원장, 서경환(55·21기·왼쪽 여섯번째) 서울회생법원장, 김용철(57·25기·왼쪽 두번째) 서울남부지법원장, 김한성(57·24기·왼쪽 첫번째) 서울북부지법원장이 15일 서초동 법률신문 본사를 방문해 이영두(오른쪽 두번째) 사장, 정성윤(오른쪽 세번째) 편집국장, 김재홍(오른쪽 첫번째) 취재부장과 사법제도 개선방안 등 법원 현안을 주제로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1-02-18 오전 9: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