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16~22일

△16일(월) - 대한변호사협회·조응천 의원,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서울가정법원·서초구 업무협약식(오후 3시, 서초구 서초심리상담센터) △17일(화) - 서울고법, '한동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청심 인문학강좌'(오후 12시, 법원종합청사 청심홀) - 헌법재판소, 충청남도-행정자치부장관 권한쟁의 공개변론(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 - 한국여성변호사회,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대한변호사협회·사법정책연구원·로스쿨협의회,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 심포지엄(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식(오후 6시30분

2019-09-16 오전 9:58:25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9~10일

△9일(월) -대법원 2부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28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3회 공판기일(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특허법원 간담회(오전 11시, 대전시 서구 특허법원)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Working Lunch) '김민희 변호사- 법인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지위'(오후 12시, 회생법원 4층 회의실) -김형연 법제처장,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 특강(오후 12시30분, 서울대 로스쿨 우천법학관) -대한변호사협회·경찰청 업무협약식(오후 5시, 역삼동 변협회관 대회의실) △10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

2019-09-09 오전 9:37:04

'법대에서 ' '법조프리즘'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법대에서' '법조프리즘' 필진이 바뀝니다. '법대에서'는 전대규(사법연수원 28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와 최다은(35기) 사법연수원 교수, 법조프리즘은 이종수(40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김재희(변호사시험 2회) 경기북부회 변호사가 연재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법대에서 이주영 부장판사·김영기 판사, 법조프리즘 홍승표·정지웅 변호사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19-09-02 오후 3:02:4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2일 ~ 6일

△2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유해용 변호사 4회 공판(오전 10시) -법제처, 청소년 법제관 법령토론대회(오전 11시30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법무법인 지평, 제6회 지평-두루 공익의 날 기념 행사(오후 12시30분,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 법무법인 지평 11층 라운지) -서울회생법원·서울시 복지재단 업무협약식(오후 4시, 회생법원 4층 회의실) -서울고법, 고법판사 간담회(오후 4시, 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 -인천변회, '인천고법 유치-인천북부지원 신설' 토론회(오후 5시, 인천 미추홀구 인천변회 5층 대회의실) △3일(화) -서울고법, 서울고법과 함께하는 도농상생 추석 명절 직거래 큰 장터(오전 9시) -금태섭 의원·법원행정처·대한변협, '충

2019-09-02 오전 9:20:30

광복회, 임종인 변호사 등 고문변호사 위촉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회관에서 '광복회 고문 변호사 위촉식'을 열었다. 광복회는 일제에 항거하며 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임종인(63·군법무관시험 4회·사진 왼쪽) 변호사와 이상희(47·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정덕우(38·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 양성우(34·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광복회를 위해 봉사할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친일찬양 금지법 제정 등 광복회의 정책을 추친하는 데 필요한 입법 업무를 맡는다. 회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법률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종인 변호사는 "최근 광복회가 친일잔재청산 등 국가 정통성을 확립하

2019-08-27 오후 1:20:0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26일 ~ 30일

△26일(월) -대한변협, 제28회 변호사대회 및 제80회 변호사연수회(오전 10시,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고법,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교육(오전 10시30분, 법원종합청사 청심홀) -대한법조인협회·여의도연구원, '청년변호사,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을 말하다' 토론회(오후 2시, 영등포구 우성빌딩 2층 여의도연구원) △28일(수) -법무부, 제5회 국제인권 심포지엄(오전 10시, 연세대 동문회관) -대한변협·금태섭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심포지엄(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법무법인 세종, '회계감리절차의 이해와 최근 감리동향 및 대응관련 유의사항' 세미나(오후 4시, D타워 D2 세종 23층 세미나실) -한국법제연구원, '지속가능한 아시아, 지속가능

2019-08-26 오전 9:10:16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19일 ~ 23일

△19일(월)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1회 공판기일(오전 10시)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외국인, 지방분권과 부패방지' 하계학술대회(오후 1시30분, 제주시 그라벨호텔제주) △20일(화) -서울가정법원, 예술의 전당 공연 영상 상영 '호두까기 인형- 발레'(오후 6시30분, 양재동 청사 융선당) △21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25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 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

2019-08-19 오후 2:41:31

임영익 인텔리콘 변호사, '프레디쿠스' 출간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 '아이리스'를 개발해 화제를 모았던 임영익(49·사법연수원 41기)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대표가 인공지능의 원리와 발전과정을 소개한 '프레디쿠스'를 최근 출간했다. 프레디쿠스(predicus)는 자연적 예측지능과 기계적 예측지능을 동시에 상징하는 단어다. 책은 △욕망의 알고리즘 △딥 체인지 △메타 인텔리전스 등 3부로 구성돼 있으며 딥러닝(Deep learning)과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전달한다. 특히 저자는 인공지능 변호사·판사의 판단 원리와 예측지능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법률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다. 임 변호사는 "인공지능은 이미 찾아온 미래이며, 우리는 '미래의 미래'에 대해

2019-08-13 오후 2:00:12

김종철 새서울 대표변호사, 두 번째 시집 출간

김종철(58·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변호사가 두 번째 시집 '모든 만남, 모든 이별이 스며들어 우리가 되었구나(마인드큐브 펴냄)'를 15일 광복절에 맞춰 출간했다. 김 변호사는 평소 가장 존경하는 이육사(1904~1944) 시인을 기리는 마음에서 시집에 총 64편의 시를 수록했다. 책은 △모든 것에 희망이 있다 △진주빛 영혼의 시 △변호사의 하루 △눈과 함께 겨울나기 등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느낀 단상과 일상의 감정을 아름다운 시어로 풀이한 것이 특징이다. 김 변호사는 시집에서 "무언가를 많이 좋아할수록 많이 아플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수록 상처가 깊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영혼

2019-08-08 오후 5:56:51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22~27일

△22일(월) -서울회생법원, 내부 조사위원 간담회(오전 10시30분, 회생법원 4층 회의실) -법무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업무협약 체결(오전 10시30분, 법무부 7층 대회의실) △23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17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민걸 부장판사 외 3명 1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전입법관 환담(오전 10시30분, 양재동 청사 법원장실)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2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1시) -법무법인 광장, '스타트업 관계자 초청 법률 세미나-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률 환경'(오후 3시, 삼성동 스타트

2019-07-22 오전 9:18:47

서울중앙법률사무소 이전

서울중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조병훈)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4 JHL 로펌애비뉴빌딩 604호로 이전했다. 조 대표변호사는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시 입법·법률 고문, 서울법원 상임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9-07-15 오후 2:42:5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15~19일

△ 15일(월)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3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민변·경실련·이상민 의원, '로스쿨 도입 10년 변호사시험을 논하다' 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서울고법, 관내 변호사회 간담회(오전 10시20분, 서울고법 소회의실)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Working Lunch) '박정만 변호사-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한 서울금융복지센터의 성과와 과제'(오후 12시, 회생법원 4층 회의실)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 연구회(오후 4시, 행정법원 소회의실) △ 16일(화) -헌법재판소, '우리헌법바로알기' 전시회(~18일,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1층) -서울고법, 2019년 서울고법 하계

2019-07-15 오전 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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