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강대 로스쿨·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업무협약

서강대 로스쿨(원장 장덕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최근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과 분쟁조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전자거래 분쟁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을 통한 피해구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분쟁조정 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및 지원 △분쟁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정책연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021-05-06 오후 3:13:45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 발간

정종채(48·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최근 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쟁점들을 분석한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삼일인포마인 펴냄)'을 발간했다. 책은 공정거래법·세법·상법·형법 관련 국내외 판결과 심결례 등을 중심으로 쟁점을 분석·검토한 실무 해설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조사와 적극적 일감개방 조치 등에 나서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해 주요 심결례와 판례 요약, 외국 입법례 및 판례 정리 등을 119가지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정 변호사는 "내부거래 영역은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세법이나 상법, 형법상 이슈들도 산적해 있고 각 법령에 따른 실무례 및 해석론이 매우 다양하다"며 "내부거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들의

2021-05-06 오후 1:21:05

대한변협,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온라인 강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온라인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 등이 축적한 공익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동물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채수지(33·변호사시험 4회) 법률사무소 백 변호사가 △동물학대 사건 지원 △유형별 분쟁지원 △반려동물의 행산, 판매 및 입양과 관련된 분쟁 등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가 있는 생명인 만큼 독일 민법과 같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새로 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유림(40·사법연수원 45기)

2021-05-04 오전 9:17:09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정글 노동법' 출간

이영욱(50·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는 최근 박용호 노무법인 조율 파트너 노무사와 함께 회사라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100가지 방법을 다룬 '정글 노동법(삼일인포마인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이나 총무, 인사노무 관리자 또는 담당자 등 기업 관계자는 물론 일반 직장인과 인턴,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 등 근로자 양쪽 모두 가장 궁금해할만한 노사관계 필수 지식을 담고 있다. 특히 노동 관계 법령과 실무 주요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만화라는 말랑말랑한 소재를 곁들여 딱딱한 법률이나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박 노무사가 글을 쓰고 이 변호사는 그림을 담당했다. 저자들은 "만화를 통해

2021-05-03 오후 4:50:04

한국비교사법학회, 14일 '사법과 공시' 학술대회

한국비교사법학회(회장 이진기·사진)는 14일 오후 1시 30분 '사법과 공시'를 주제로 학술대회(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날 정다영(37·사법연수원 40기)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집합건물과 대지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연구'를, 이춘원 광운대 법학과 교수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소고'를, 김광록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기업정보공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을, 최문희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임원보수공시의 국제적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장근영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양기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 장병일 동아대 로스쿨 교수, 김성욱 제주대 로스쿨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학술대회 참가는 링크(https://s

2021-05-03 오후 4:27:35

김진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제10회 조선대 법학연구원 학술상' 수상

조선대 법학연구원(원장 한지영)은 3일 김진우(사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제10회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수상작인 '스마트계약과 소비자 보호-소비자계약법에 비추어 본 스마트계약' 논문에서 스마트계약을 이용한 거래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 및 스마트계약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보제공의무와 소비자 철회권을 중심으로 분석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교수는 또 현재 소비자에 대한 최대의 위험은 스마트계약이 프로그래밍 오류를 일으킬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스마트계약의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레겐스부르크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법무

2021-05-03 오후 4:27:00

'월요법창' 필진이 바뀝니다

김지향(사법연수원 34기) · 이재홍(34기) · 권현유(34기) · 이준희(29기) 법률신문의 칼럼인 '월요법창' 필진이 5월부터 바뀝니다. 새 필진은 김지향(사법연수원 34기) 공주지원장, 이재홍(34기)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권현유(34기) 청주지검 부부장검사, 이준희(29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이의영 고법판사, 한진희 부장검사, 천주현 변호사, 김다나 외국법자문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21-05-03 오후 1:38:08

김이조 변호사 별세

본보 편집인을 지낸 김이조 변호사가 2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김 변호사는 1952년 제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고 이듬해 사법관시보를 지냈다. 1957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돼 서울지법 인천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1969년 변호사 개업을 한 후 법률신문 상임편집인 등을 지냈다. 1997년부터는 일제 강점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 법조인들의 전기 자료를 수집해 '법조비화 100선', '잊을 수 없는 법조인', '한국법조인 비전' 등 저서를 펴냈다.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2012년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제60주년 기념식 겸 제2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제43회 한국법률문화상을

2021-05-03 오전 11:40:37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조세법쟁론' 개정판 발간

강석규(59·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조세법쟁론(삼일인포마인 펴냄)' 2021년 개정판을 발간했다. 조세법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 책은 법원에서 수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강 변호사의 실제 경험이 반영된 해설서다. 특히 조세법 관련 쟁점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어 조세법 이론과 실무에 모두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와 법리 등이 보충됐으며,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 간 간접적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법리 관련 판례 등이 추가됐다. 마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강 변호사는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해 회계사로 활동하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

2021-04-30 오후 1:06:17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법의 균형' 출간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익과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에 관한 저서 '법의 균형(헤이북스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법이 '불완전한 정의'인 이유는 이익과 이해를 둘러싼 각자의 주장과 논쟁이 갈등의 순환을 그릴 수밖에 없기에 불합리하고 불편하더라도 먼저 중간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최 교수는 "법은 '균형적 합의'로 나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의에 점차 수렴된다"며 "'균형적 합의'를 위해서는 '진실과 왜곡되지 않은 시민의 의지'가 필요하며, 좋은 법은 곧 '시민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독일 율리우스-막시밀리안 대학교에서 2년간 경제학을 공부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1-04-29 오후 4:39:42

'최광률 前 초대 헌법재판관 헌정논문집' 출간기념회

최광률 명예회장 헌정논문집 간행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19길 달개비에서 연우(然寓) 최광률(85·고시 10회·사진) 전 헌법재판관 헌정논문집 '규범과 현실의 조화-합리성과 실효성' 출간기념회를 개최한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명예회장인 최 전 재판관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국내 저명 법률가 32명이 논문집 작성에 참여했다. 최 전 재판관은 평남 대동 출신으로 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대전·서울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1969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한국법학원 총무이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1988~1994년까지 초대 헌

2021-04-29 오후 3:05:20

공법학회·형사정책연구원, 30일 '민주적 법치국가와 형사사법 거버넌스'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종철·사진 왼쪽)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사진 오른쪽)과 함께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 5층 데이지홀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와 형사사법 거버넌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박규환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새로운 형사사법 거버넌스와 입헌주의'를, 이권일 동아대 로스쿨 교수는 '중형주의와 입헌주의'를,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감독제도와 법치국가 원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와 강석구 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 서주연·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정 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전임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공법

2021-04-27 오전 1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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