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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전 대법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발간

    이용우 전 대법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발간

    1998년 8월 서울엔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쉬지 않고 비가 쏟아졌다. 6시간만에 340㎜의 비가 내린 건 1000년만의 기록이라고 했다. TV 방송사들은 모두 뉴스특보를 편성해 서울 중랑천 수위와 범람시 대피요령을 알렸다. 불안한 마음에 확인차 찾은 중랑천은 동부간선도로를 통채로 삼긴 채 둑 바로 밑까지 넘실넘실 물이 차 있었다. '설마 넘칠까'라는 생각으로 자리를 떠난 다음날, 공릉동 일대의 제방이 범람해 집들이 침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해 말 수재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6년이 넘는 긴 법정다툼 끝에 당시 발생한 홍수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람들은 수재민을 외면한 법원을 비난했다.    &nbs

    도진기 변호사, 소설집 '악마의 증명' 발간

    도진기 변호사, 소설집 '악마의 증명' 발간

    '판사 작가'로 유명한 도진기(50·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최근 첫 소설집인 '악마의 증명(비채 펴냄)'을 발간했다. 책에는 한국추리작가협회 신인상 수상작인 '선택'과 함께 그가 쓴 최신작과 미발표작이 고루 담겼다.    △밀실 살인과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자살 △쌍둥이가 모두 용의자인 사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환각 △끊임없는 정신의 윤회 등 다채로운 소재로 구성됐다.  도 변호사는 법원 재직시절 주중에는 판사로, 주말에는 소설을 쓰는 작가로 지내면서 장편소설 8권을 발간하는 등 '소설 쓰는 판사'로 문학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도 변호사는 대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부산지

    서울변회·서울중앙법무사회, 강민구 법원도서관장 초청 특강

    서울변회·서울중앙법무사회, 강민구 법원도서관장 초청 특강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7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강민구(59·사법연수원 14기) 법원도서관장을 초청해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한 특강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정보통신기술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통찰의 중요성과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디지털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특강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 관장은 법조계 최고의 'IT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봉천동 나눔의 집에 '사랑의 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봉천동 나눔의 집에 '사랑의 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지난 2일 대한성공회 소속 '봉천동 나눔의집(대표 김남석 토마 신부)'에 쌀 250㎏을 전달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받은 쌀 화환을 기증한 것이다. 쌀 전달식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서울 관악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법무사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쌀 전달을 계기로 앞으로도 나눔의집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법무사가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천동 나눔의 집은 1991년 설립된 대한성공회 사회선교기관이다.

    '걸어서 국토일주 코리안 둘레길' 출간

    '걸어서 국토일주 코리안 둘레길' 출간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장을 역임한 이종호(71) 법무사가 25일 '걸어서 국토일주 코리안 둘레길(상),(하)'을 출간했다. 상권에서는 휴전선 지역에서 출발해 충청도와 전라도를 돌아 안동까지, 하권에서는 안동에서 경상도와 강원도를 지나 통일전망대까지 저자가 직접 도보로 여행한 기록을 담고 있다.  책에 수록된 수백장의 사진은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했다. 국토순례 여행에 필요한 상세한 팁도 제공한다. 이 법무사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땅을 걷고, 감상하며 내가 느꼈던 뿌듯함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으로 최종 확정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이 지난 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선은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됐지만,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결국 선은 예정됐던대로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됐다.   선은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성년후견 업무에 대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선 변호사는 "앞으로 성년후견 업무담당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와 이익

    권형필 변호사, '관리단 집회절차 가이드북' 발간

    권형필 변호사, '관리단 집회절차 가이드북' 발간

          권형필(43·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최근 '관리단 집회절차 가이드북(필통북스)'을 발간했다.   관리단 분쟁에서 관리단 집회 개최와 의결의 적법성 등이 문제가 돼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고 의결이 됐지만 집회가 무효가 되는 사례들을 직접 경험한 권 변호사가 관리단 집회 절차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관리단 집회와 관련된 판례는 물론 어떤 경우에 위법한 집회가 되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해결책을 제시했다.   책은 권 변호사의 블로그(http://blog.naver.com/jeremiah92)에서 댓글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가격은 5000원. '관리단 분쟁 사례 요약집'과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사

    양삼승 변호사 '권력, 정의, 판사' 발간

    양삼승 변호사 '권력, 정의, 판사' 발간

          양삼승(70·사법연수원 4기)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는 최근 '권력, 정의, 판사 : 폭풍 속을 나는 새를 위하여(까치 펴냄)'를 발간했다.  책에는 양 변호사가 1995년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미국의 앤터닌 스캘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과의 만남을 계기로, 평소에 고민해왔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연구해 온 성과가 담겼다. 양 변호사는 스캘리아 대법관과 대화하며 법관의 독립, 권력에의 저항, 인권의 보장 등과 관련된 우려나 두려움의 극복은 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고 권한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후 양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실증적으로 찾기 위해 노력해왔

    한국도산법학회장에 윤남근 고려대 로스쿨 교수

    한국도산법학회는 27일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6대 회장에 윤남근(61·사법연수원 1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선출했다. 윤 회장은 학회 창립 멤버로 총무와 부회장 등을 지냈다.   윤 회장은 "도산법실무와 법학의 융합이라는 도산법학회의 이념과 전통을 살려 앞으로도 법관과 변호사, 학자, 회생관리인, 조사위원 등 모든 도산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진해운 사건에서 보았듯 한 기업이 도산하거나 위험에 처하면 파급효과가 전세계에 미치는 등 도산법학이 국제적인 학문 분야인 만큼 이에 발맞춰 외국 도산전문가 단체와의 교류 확장, 국내 학술행사에 외국의 전문가 초청, 외국 학술행사에 우리 회원들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인, 어쏘변호사를 위한 '2017 문화의 밤'

    법무법인 동인, 어쏘변호사를 위한 '2017 문화의 밤'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23일 서울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 프라이빗시네마에서 '2017 문화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일선에서 뛰고 있는 어쏘변호사(Associate Lawyer)를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40여명의 어쏘변호사가 참석해 친목을 다졌다. 참석자들은 함께 만찬을 즐기고 영화 '불한당'을 보며 업무 스트레스를 풀었다. 동인의 관리이사인 김승식(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고생하는 어쏘변호사를 위해 법인 차원에서 즐거움을 줄 수 기회를 마련하고, 파트너와 어쏘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천NPO법센터, 31일 '시니어 프로보노 활성화' 간담회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태평양 제2별관 11층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시니어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니어 프로보노 활성화 간담회 - 변호사, 인생 2막 설계하기'를 개최한다. 강용현(67·사법연수원 10기) 태평양 고문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유욱(54·19기) 센터장이 '변호사, 인생 2막 설계의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동천NPO법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시니어NPO멘토 변호사 프로그램'도 소개된다.   또 남경아 서울 50플러스 서북 캠퍼스 관장이 '시니어 프로보노 동향과 법조인 시니어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이광현 비영리민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업무협약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업무협약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23일 서초구 방배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관에서 한국독립영화협회(대표 고영재)와 '문화예술과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중앙회는 영화 제작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독립영화협회는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홍보 등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독립영화협회와 함께 문화예술과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립영화협회는 1998년 만들어진 사단법인으로, 독립영화인들의 단체다. 해마다 국내외의 다양한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서울독립영화제를 주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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