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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사법제도 도입과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을 한눈에"

    "근대 사법제도 도입과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을 한눈에"

    개항기 이후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시대의 형사재판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3·1운동 99주년을 기념해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 책자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책자는 조선후기 전통적 재판과정을 살피면서 1876년 개항 이후 근대적 사법제도의 국내 도입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사료와 함께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도 소개하고 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는 국내 재판과 사법제도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1910년 강제 병탄 후에는 모든 사법권이 조선총독의 전권 아래 들어가고 말았다. 국가기록원은 "조선총독부는 조선형사령

    "'스포츠권'도 헌법에 명시해야"

    "'스포츠권'도 헌법에 명시해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체육 활동을 즐길수 있도록 국가가 장려해야 한다는 '스포츠권'이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법학계와 체육계 인사들은 앞으로 대국민 서명 운동과 청원을 통해 이 같은 개정방안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어서 개헌을 앞두고 스포츠권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중재학회·한국분쟁해결협회·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는 22일 서울시 중구 필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상록원 3층에서 연기영(66) 동국대 법대 교수 정년퇴임을 맞이해 '스포츠법학의 현재와 미래 학술대회 및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 등 법조·법학계 인사와 황영조 전 마라톤 선수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26일~3월 2일

    △26일(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오전 9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대한변호사협회, 2018년 정기총회(오전 10시30분,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국회 개헌·정개특위 헌법개정소위(오전 10시, 국회 본관 운영위 소회의실)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오전 11시, 정부과천정부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오후 2시,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 △27일(화) -대한변호사협회·정병국 국회의원,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문제점과 해결방안' 세미나(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서울중앙지법, '불법사찰 지시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2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30분)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19~23일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19~23일

      △19일(월) -국회 개헌·정개특위 헌법개정소위(오전 10시, 국회 본관 운영위 소회의실) △20일(화) -대한변호사협회, 청소년인권경진대회 시상식(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한국헌법학회·경찰청 개헌토론회-영장청구제도를 중심으로(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창립총회(오후 5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21일(수) -대한변호사협회, 2017 인권보고대회(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서울대법학연구소, '민법과 도산법' 학술대회(오후 2시, 서울대 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최종길홀) -법무법인 화우, '기업의 근로감독 대응' 세미나(오후 4시, 삼성동 아셈타워 3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12~14일

    △12일(월) -국회 개헌·정개특위 헌법개정소위-정부형태 분야(오전 10시, 국회 본관 318호 운영위 소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창립총회(오후 5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13일(화)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0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1동 법무부 7층 대회의실) -서울중앙지법. '국정농단' 최순실씨 선고(오후 2시10분) △14일(수) -국회 개헌·정개특위 헌법개정소위-기본권 분야(오전 10시, 국회 본관 318호 운영위 소회의실) -서울중앙지법,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선고(오후 2시)

    북한법연구회, '2018 최신 북한법령집' 발간

    북한법연구회, '2018 최신 북한법령집' 발간

    북한법연구회(회장 신영호 고려대 교수)는 최근 '2018년 최신 북한법령집'을 발간했다.  장명봉 국민대 법대 명예교수가 편저를 맡았다. 2012~2016년 입수한 북한의 32개 제정법률과 86개 개정법률을 추가로 수록했다.  단순히 북한법 조문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舊)법과 현행법을 비교해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도록 연혁 법령도 함께 담았다. 또 외국투자관련 시행규정과 경제특구 및 남북경협부문 시행규정도 포함해 대북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에게도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책값은 권당 15만원이다. 구입 문의는 북한법연구회(nkls1991@naver.com)로 하면 된다.

    "양질의 판례해설 더욱 빠르게 독자들에 전달"

    "양질의 판례해설 더욱 빠르게 독자들에 전달"

    법률신문(사장 이영두)은 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판례해설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열고 강현정(41·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24명을 신규 판례해설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우수 해설위원으로 선정된 기문주(45·33기) 변호사, 윤동욱(47·38기)변호사 등 5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본보 판례해설위원들과 이 사장, 강해룡(86·고시 8회) 편집인, 송두환(69· 12기)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편집위원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찬희(52·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사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판례기사와 함께 판례해설, 판결문 전문까지 함께 데이터

    김인현 고려대 교수, '바다와 나' 수필집 발간

    김인현 고려대 교수, '바다와 나' 수필집 발간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수필집 '바다와 나'(범우 펴냄)를 발간했다.  김 교수는 '바다 사나이'를 꿈꾸었던 유년시절과 외항선 선장으로 일하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시련을 겪었던 시절, 그리고 로스쿨에서 해상법을 강의하는 교수가 되기까지의 인생역정을 담담하게 서술했다.   자신의 일상과 경험을 간결한 필치로 그려내 독자와 심리적 거리를 좁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등단을 한 것도 아니고 글솜씨가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내가 겪은 이야기를 솔직하고 가감없이 적었다"며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22~27일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22~27일

      △22일(월) -서울중앙지법, '유해성 논란'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5300명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오후 4시) △23일(화) -서울중앙지법, '메르스 38번 환자' 국가 등 상대 손해배상소송 선고(오전 10시) -서울고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선고(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8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오후 12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4) -국회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본관 운영위 회의실)-한국사내변호사회, 2018년도 정기총회·신년회(오후 6시30분,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24일(수) -대법원

    한국법학원 '제22회 법학논문상'에 천경훈 교수, 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법학원 '제22회 법학논문상'에 천경훈 교수, 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제22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로 천경훈(46·사법연수원 26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이상덕(40·32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천 교수는 2010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상사법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왔다. 수상논문인 '회사에서의 이익충돌'은 이익충돌 관점에서 회사법을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참신한 시도로 높이 평가받았다. 이 연구관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법적 규율'이라는 논문을 통해 행정처분 재심사 제도의 필요성과 규범적 한계에 관한 설득력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26일 오후 5시 30분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열린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15~19일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15~19일

    △15일(월)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개시(오전 9시, 서초동 변리사회관 2층 대회의실) -국회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오전 10시, 국회 본관 운영위 회의실) -제4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오후 2시, 사법연수원 대강당) -여성변호사회, 제28차 정기총회 및 10대 회장단 취임식(오후 6시, 양재동 엘타워 5층 매리골드홀) △16일(화)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관계자 간담회(오전 10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2층 소회의실1) -법무부, '재능나눔 프로젝트' 발대식(오전 11시, 안양소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단체 간담회(오후 12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17일(수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8~12일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8~12일

      △8일(월) -대한법무사협회, 2018년 시험 합격자반 등록 전 연수 개강식(오전 9시3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지하 1층 법무사연수원) △9일(화) -법무부, 제7회 변호사시험 시행(~13일, 건국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충남대) -서울고법, '공무상비밀누설'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1회 공판(오전 11시10분) △10일(수) -서울중앙지법, '가짜 백수오 판매' 홈쇼핑 상대 손해배상소송 선고(오전 9시50분) △11일(목) -대한변리사회, 2018 새해 인사회(오전 10시30분, 서초동 변리사회관 1층 연수실) △12일(금)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 업무협약(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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