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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3기 회생파산위원회 출범

    대법원, 제3기 회생파산위원회 출범

    대법원은 14일 서울 서초동 청사 16층 무궁화실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제3기 회생·파산위원회를 출범했다.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위원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와 이은재(57·15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홍성준(52·23기) 태평양 변호사를 위원으로 연임 위촉했다.    또 정준영(50·20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박찬익(42·29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재완(51·21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 윤병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윤창호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회생파산위원회는 이날 제7차 정기회

    김명수 대법원장, 연말 맞아 '제8전투비행단 위문'

    김명수 대법원장, 연말 맞아 '제8전투비행단 위문'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12일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제8전투비행단(단장 신옥철 준장)을 찾아가 국군장병들을 위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강원도 한파도 이겨내며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며 "제8전투비행단은 우리나라가 만든 국산 전투기를 이용해 영공을 수호하고 있어 더 의미가 크다"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 "국방에는 전방 후방이 없다"며 "우리 법원 구성원들도 후방에서 우리의 몫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도 前 국가인권위원장, '아잔타에서 석불사까지' 발간

    최영도 前 국가인권위원장, '아잔타에서 석불사까지' 발간

    최영도(79·고시13회)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불교문화유산 답사기 '아잔타에서 석불사까지'(기파랑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인도와 중국, 실크로드를 직접 오가며 각국의 불교문화 유산을 망라한 것으로, 인용된 사진과 도판만 396장이 넘는 역작이다.  최 전 위원장은 판사로 재직하던 1969년 일본 역사학자 야나기 무네요시가 쓴 '한국과 그 예술'이라는 책을 우연히 접하고 불교미술에 대한 열의가 싹텄다고 한다.  대한변협 인권이사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거쳐 제2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한 그는 '인권'의 시각에서 불교유적을 새롭게 조명하기도 했다. 그는 전제 군주의 지시에 의해 지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11~15일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11~15일

    △11일(월) -대한법무사협회, 제4회 법무사등록 전 연수 개강식(오전 9시3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지하 1층 법무사연수원) -서울고법,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제12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해성 논란'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300명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검·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 -형사정책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제4차 산업혁명 국가전략과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공동세미나(오후 1시30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 '빛공해·생활리듬교란과 현대인의 건강' 심포지엄(오후 3시, 소공동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헌법학회 제25대 회장에 선출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헌법학회 제25대 회장에 선출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5대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18년 12월부터 1년이다.  문 교수는 인디애나 로스쿨에서 법학박사(SJD) 학위를 취득한 뒤 헌재 헌법연구위원,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국제방송교류 재단 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 '민주주의를 넘어' 발간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 '민주주의를 넘어' 발간

    '주체의 각성'을 통해 미국의 법철학자 로베르토 웅거(Robert Unger)를 국내에 소개한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웅거의 정책 비전을 담은 저서 '민주주의를 넘어'(사진·앨피 펴냄)를 번역해 최근 출간했다.  웅거는 1970년대 미국의 비판법학운동(Critical Legal Studies Movement)을 주도했던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다.    웅거는 책에서 대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통념을 넘어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신(新) 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책은 웅거가 동구권 몰락 7~8년이 지났을 무렵 세계 각국이 직면한 문제

    “신(新)법조시대 신문의 역할 충실히”

    “신(新)법조시대 신문의 역할 충실히”

    법률신문은 1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강남호텔 로얄볼룸에서 이영두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강해룡 편집인, 편집·논설위원,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남철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전국 지사·지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 제67주년 기념식을 갖고 우수 직원과 지사·지국장을 표창했다. 이 사장은 기념사에서 "신(新) 법조시대를 맞아 법조계에 대한 법률신문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법률신문은 정론직필의 역할에 더해 법조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법률가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그 존재 의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청년변호사들이 법률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4~9일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4~9일

    △4일(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4차 회의(오전 10시,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법, '유해성 논란'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300명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오전 10시40분) -특허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오전 11시, 대전 둔산동 특허법원 5층 중회의실) -서울고법,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0회 공판(오후 2시) -국회 개헌특위, 개헌 핵심의제 집중토론-사법부·정당·선거(오후 2시, 국회 본관 제2회의장) -대한변리사회, '글로벌IP시스템 발전방향' 세계 변리사 프레지던트 미팅(오후 2시30분,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미팅룸3) -서울지방변호사회·법조공익모임 나우, '공익소송의 전략과 기술-사례를 중심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11일 '출범 10주년' 심포지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다음달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양형위 10년의 성과'를 주제로 열리는 제1세션은 김현석(51·사법연수원 20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사회로 진행된다. 손철우(47·25기) 서울고법 판사와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발표하고 최석윤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이용(57·2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태휘(47·군법 13회)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판사가 토론한다. 제2세션은 '국민으로부터 듣는 양형의 주요 과제'를 주제로 좌담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 '아이리스(i-LIS)',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 '아이리스(i-LIS)',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

    인텔리콘연구소(대표 임영익)가 개발한 지능형 법률정보 시스템 '아이리스(i-LIS, Intelligent Legal Information System)'가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17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세계일류상품(World Class Product of Korea)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가 생산기업을 인증하는 사업으로 △세계 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드는 품목인 '현재 일류상품'과 △향후 7년 이내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로 진입 가능 품목인 '차세대 일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27일~12월 2일

    △27일(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취임식(오전 10시, 헌재 대강당)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89회 공판(오전 10시) -국가인권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서울고법, '뇌물 공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회 공판(오후 2시) -서울고법 우면누리자원봉사단, 정기봉사활동(오후 3시, 별관 바로미홀)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1회 공판(오후 3시30분) △28일(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오전 10시) -서울고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9회 공판(오전 10시) -국회 개헌특위, 개헌 핵심의제 집중토론 - 지방분권(오후 2시

    김병학 화우 변호사, 산문집 '흐르는 강물처럼' 펴내

    김병학 화우 변호사, 산문집 '흐르는 강물처럼' 펴내

    김병학(75·사시 6회)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가 최근 산문집 '흐르는 강물처럼'(사진·인간과 문학사)을 발간했다. 이 책은 김 변호사가 삶을 돌아보며 틈틈이 작성한 원고를 엮은 것이다. 엄혹했던 60년대의 군 생활과 초임검사로서의 사명감 등 그가 걸어온 인생역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수필가 정진권 교수는 추천사에서 "솔직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문장,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고전에 대한 해박함이 나타나는 문집"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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